이문근 의원 발언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일반현황, 이월사업추진현황, 신규투자사업추진현황, 토지형질변경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도시과에서는 도시, 도시개발, 도시정비, 도시기반, 4개 담당으로서 저를 포함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74년도에 삼척군 장성·황지읍이 도시계획이 시작되어 `8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5년도에 재정비를 시행해서 전체도로 확정·결정된 노선현황은 503개 노선으로서 연장은 198,810m에 면적은 2,479,575㎡로서 소로, 중로, 대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5년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대로 7개 노선, 중로 10개 노선, 소로 23개 노선에 총 40노선을 시행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내역으로서는 대로 3개 노선, 중로 25개 노선, 소로 435개 노선해서 전체 463개 노선에 169,849m에 1,955,369㎡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863등, 보안등이 1,407등해서 전체 2,270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황지동 49-18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전력공사에서 보수업체로 지정을 받아서 `99년 2월 28일까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실적으로 예산액은 1억85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24등에 9,031만6,000원을 집행하고 계속해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지출액은 총 9,650만3,000원으로서 11월 20일 현재 7,572만9,000원의 전기료를 지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전체 6건입니다. 그중 첫번째 금천 등산로 정비공사는 도비 2억원을 투자해서 잦나무골에서 소문수봉까지 등산로 5.5㎞에 철재교량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보존임지전용허가를 금년도 4월 30일 마무리를 짓고 현재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백역광장 조성공사입니다. 태백역광장 조성공사는 도비가 6억9,400만원, 시비가 6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광장조성을 5,775㎡외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5등, 하수도맨홀, 옹벽설치를 완료하고 황지로타리클럽에서 설치한 시계탑도 철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관계는 토지가 12필지, 건물 13동 중에서 김영학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주되는 관계로 사업이 금년도 9월 28일로 준공을 보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비 3억원, 시비 1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도로개설 405m에 폭은 10m로서 보상은 토지 51필지, 지장물은 21동으로서 보상은 완료했고 현재 도로개설을 200m를 완료해놓고 나머지 205m는 추진중에 있으면서 지난 통리교회 보상금이 협의가 3차에 걸쳐서 미집행되어오다가 금년 추경에 협의를 봄으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205m는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생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해서 장성중앙병원 앞에 있는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옹벽을 48m를 하고 공원조성 170평을 마무리짓고 자력으로 장성여고앞 승강장 1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석탄박물관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석탄박물관 뒷편 수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투자하여 암거 9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황지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도비 9억8,000만원, 시비가 9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구간은 188m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토지가 39필지, 건물이 26동, 기타 109가지로서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토지가 30필지, 건물이 21동, 기타 9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 21동 중에서 20동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9필지, 건물이 5동 기타 1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완전 보상토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8년도 신규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곡동 일광마을 포장공사입니다. 문곡동 여고앞 일광마을에 대해서는 7,100만원을 시비로 투자를 하였으며 포장이라든지, 파고라 1개소, 보안등 5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곡동 새밭골도로 개설공사 문곡 석공아파트 뒷편 유아원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6,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260m를 그리고 배수시설 360m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범주는 개인토지를 전체 지주들이 사용승락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혈동 55-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부지조성사업은 토공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신광섭씨가 기부채납을 해왔고 방병국씨는 지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에 협의가 가능하도록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매표소 신축공사 관계입니다. 도립공원매표소는 백단사하고 유일사에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는 시비로 7,000만원을 투자하여 두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자는 선정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반 계획고가 미확정 되어 있고 해서....... 설계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건축면적 관계는 8각형으로서 36.94㎡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성로 그러니까 장성교에서 은행나무집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가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은 85m, 보상은 토지 4필지, 건물 3동, 영업권이 6권인데, 이러한 보상은 약 70%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은 하상대씨로서 가압류가 단위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회도로에서 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5,000만원인데, 도로개설은 60m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토지 8필지, 지장물이 6건인데, 토지 7필지와 지장물 5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금자씨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물권을 철거하고 있으며 업자는 신진토건으로서 3,700만원에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태백역사거리에서 시민연립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차구간 시민연립간에는 265m를 작년 12월말까지 1차 마무리를 했으며 2차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간에는 금년도에 145m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자연탐승로 설치공사입니다. 자연탐승로는 당골에서 반재간, 금천에서 문수봉간 2개 등산로 구간으로서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을 투자해서 안내판 2개소와 설명판 40개소로 이 사업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삼방교에서 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비가 6억3,8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해서 총 7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217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9동인데 현재 건물은 5동, 토지가 11필지로서 74% 정도의 보상추진을 했으며 앞으로 동아종합건설과 계약이 이뤄져서 180일간의 공기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교회에서 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측량하고 감정을 완료했으며 편입부지개선기부채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김형규씨외 10명으로 하여금 토지 10필지, 건물 11필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명시측량을 완료했으며 여기에 대한 토지는 45필지이며 건물은 33동입니다. 도로개설은 330m로서 이 사업은 `97년도 4월 4일 삼수동 윤명호외 48인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유류, 소방차 출입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복민원이 생기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변경된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태백역사거리에서 시민연립간 도로개설공사 변경사유는 매몰 1개소를 침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간 도로정비공사 2차구간에서는 노견부 콘크리트 철골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골재변경으로 인해 사급자재로 처리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서학골로 되어 있던 것을 동점동으로 변경했으며 또 기존 하수 오수관 연결부분을 기초설계상에 누락이 되었으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역광장 조성공사로 당초에 황지로타리에서 설치한 시계탑철거는 설계상에 누락되었던 것을 그 철거비와 옹벽구조물 철거를 삽입했으며 매몰 1개소를 침수했으며 그리고 관광안내소 부지에 화물진입로 구내 조성비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소규모주민숙원 도시생활 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철의자 4개를 삽입했으며 노견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공원과 도로사이 8.5㎡에 대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단사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백단사 주차장 공사관계는 당초 흄관시설이 500m로 438m를 추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작년도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도비가 1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여기다가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될 사업입니다. 먼저 장성교에서 은행나무집 도로정비공사는 10페이지에서 기설명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서 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10페이지에서 기설명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통리역우회도로개설공사는 '97년도 이월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단사주차장 조성공사 관계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매표소 신축공사 역시 `98년도 신규투자사업 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탑승로설치공사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방동에서 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설계·감리현황입니다. 전체 4건인데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간도로정비공사는 삼경에 용역을 주었고 황지1동소방도로개설공사는 아남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고 유일사주차장조성공사는 삼우엔지니어링에서 했으며 철암삼방교에서 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삼원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맡아서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19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해서 `97년도에 총 29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황지동 636번지에 있는 박인규씨가 전기공사용으로 콘크리트 전주외 전용품을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에 백산동 72번지외 48필지로 조계진씨라고 석회석 골재적치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문곡동 7번지외 1필지로 문곡군부대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설자재야적장이기 때문에 현재 `99년 6월 30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9번 백산동 75-1번지에 박형래씨가 백산역 뒷편 절골에 태백레미콘 골재 적치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9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20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황지동 240-1번지에 성원공동주택부지로 성원이 지금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안에 완료를 못할 경우에는 증권예치되었던 사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번 통동 69번지로 바로 통리재밑이 되겠습니다. 고령토 광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65-1번지에 한보5단지앞에 있는 이춘수씨가 직업전문학교시설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건축과와 복합민원으로해서 계속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으로 현대아파트 태성전문대 앞이 되겠습니다. 황지동 407-1번지인데, 이것은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99년 8월 30일까지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8번 황지동 98번지에 2필지인데, 이것은 소방서옆 물건너 태백예식장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99년 10월말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7번 화전동 79-4번지에 화전약초공장 뒷편에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준공은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8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3건, 관리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16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화전동 산5-5번지입니다. 배병노씨가 화전 38번 국도옆에 용연동굴입구가 되겠는데 골재야적장입니다. 다음 2번 소도동 80번지로 최성식씨가 금강공업사 앞에 임산물가공공장 및 전시판매시설을 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4번 통동 산26-1번지로 한보 3단지 뒷편으로 있는데, 석회석 골재채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 6번 통동 산67-1번지는 한보광업소안에 있는데 경석적치장으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장성,철암,금천일원으로 석공에서 경석적치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 3월 30일까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8번 황지동 78번지는 황지초등학교 앞에 태백마트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으로 건축하고 복합민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9번 황지동 24번지로 고원마트 부지조성으로 현재 활용중이어서 `99년 7월 30일까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2번으로 통동 산50-14번지는 통리주유소 뒷편에 천일염야적장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7월 30일까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곡동 38번지로 문곡동 풀장입구가 되겠는데,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으로 `99년 6월 30일까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4번 동점동 산34번지로 동점구문소에 석회석 광산개발로 활용중이어서 2002년 10월 31일까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5번 화전동 산47-1로 이것은 제2개간지에 야생조수 멧돼지 사육장으로 `99년 5월 30일까지 부지조성 문제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6번 황지동 386-1번지에 김시돈씨가 흙다리골 사슴축사 부지조성으로 해서 `99년 6월 30일까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 확대운영실적입니다. 작년도에도 4개소에 추진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지금 황연동에 육광촌하고 삼수동에 절골, 철암동에 신흥동해서 3개소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올림으로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황지연못 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10월 20일날 황지연못에 6,414㎡의 부지를 간이화장실외 7종과 울타리외 3종, 그리고 각종 구조물 관리실 보수해서 사업을 금년도 7월 4일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연화산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백산동 산53번지 국유림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도색 또 체육시설에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사업관계는 전부 명시이월시킨 사업중에는 별도로 일광마을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1,031만6,000원하고 그 다음에 백단사주차장 측량수수료 1,3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관내 출장내역은 제가 금년 2월 5일짜로 건설도시관계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고 그 다음 5월 14일 제1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었고 11월에도 제2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4페이지 질의 좀 합시다.

예.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보안등과 가로등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입니까?

현재 시청 뒷편에 보이는 가로등은 1대에 약 10만원 정도이고 다음에 8각 나무는 약 110만원, 그리고 전주대에 등만, 갓만 하는 것은 약 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가로등 들어오는 시간이 말입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자동입니까? 아니면 수동입니까?

지금 수동은 보안등이 수동이 많고 도로변에 가로등은 전부 일괄한군데서 조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끄는 것과 켜는 시간을 앞당겨야 되지 않을 까요. 요즘 같이 빨리 어두워질 때 사고를 대비해서......

시간을 계절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다는 약 30분 정도 앞당겨 졌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가로등이 늦게 켜져서 사고가 난 예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께거 그것을 한번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대답을 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이 2,270등인데, 지금 보통 가로등은 5가구 이상 밀집지역에만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로등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반경 500m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밀집지역은 보통 150~200m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외곽지에서는 가로등 문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40~50등씩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로등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약 40등을 설치하면서 3,000만원 그렇게 하면 등당 7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실지로 콜대를 세워서는 40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많고 어차피 해줘야할 장소가 많기 때문에 우선 한전과 협의하여 전주대에다가 갓만 씌워서 가로등 및 방범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0등을 설치했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의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시민들의 숙원이니까 안정과 생명이 달린 일일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기요금이 저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액제가 있고 정량제가 있는데 현재 우회도로는 전기요금이 등당 6,740원입니다.

한달에 6,740원요.

예, 기본요금입니다. 20m정도 되는 곳에는 200W짜리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5,380원, 그리고 골목에 있는 방범등은 150W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4,050원입니다.

4,050원요.

예.

말 그대로 정액제라고 그러니까 보안등을 켜든 가로등을 켜든, 끄든 켜든 다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 몇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각동에서 신고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나 교체하는데 수개월씩 걸리는데, 그렇다면 수개월씩 꺼놓고 전기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 보수 대행업자를 1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신고 접수는 도시과에서 받고 도시과에 기능직 9등급으로 해서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원 접수, 신고 접수등을 해서 대행업자한테 연락해서 같이 나가서 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며칠씩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당장 각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몇개월씩이나 안고쳐진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한번......

예, 그런사항은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지금 수시로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수개월씩 걸려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니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한두번은 다 겪었을 겁니다. 가로등 하나 특히 보안등이 문제예요. 보안등이라는 것이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가 범죄발생 위험지역에다가 켜두는 것이 보안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수개월씩 꺼져서 민원이 발생되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받으면 10건중 2건이 보안등 얘기예요. 불이 꺼지고도 수개월이 지나도 안갈아 준다고 그런데 수시로 수리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하셔서 수리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시간은 약 3~4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보름이내에는 다 고쳐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시간이 넉넉하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고하고 보름이 넘어도 보안등이 안갈아질 경우에는 질책을 받으셔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개월씩 안갈아주면 불도 켜지 못하고 전기세가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4개월이면 벌써 2만4,000원씩 공짜로 그냥 다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 행정에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혹은 업무보고때 지금 홍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질책이 되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도 2건을 민원접수로 해서 안되니까 저보고 연락을 하라고 해서 연락을 하니까 그 다음 다음날인가 수리가 되었던 과정을 확인을 했었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절차를 한번 알아봅시다. 신고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시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예, 접수를 받아서 접수를 받은 순서에 의해서 대행업자한테 작업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지시를 내리고 그 대행업자가 수리를 완료했으면 사진을 첨부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업자는 대한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수리는 그렇습니다. 대한전력공사 강정우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리부분에 대해 직영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봉사과에 보면 기동처리반이 있더라구요. 기동처리반이 직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치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런 전력공사라던가 이런분들하고 임대계약이 되어야 되지만 수리는 보통 보면 전구가 나간다던가 그런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직영으로 그러니까 도시과 내지는 시민봉사과 기동처리반하고 연결해서 직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로등 문제가 주민들하고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을 자체적으로 직영처리하는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안전기라든지 전구라든지 그 다음 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기기능9등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기는 사사관급으로 해서 업자한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선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콜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람을 사서 운영을 해야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는 별도로 전기가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전담반 직원을 확보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를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공개입찰을 하여 이사람들로 하여금 수리를 전담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득실이겠지만 시민들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손익계산을 뽑겠습니까?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전구 나가는 것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개·폐기라든가 선이 떨어졌다든가 그런것은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가 보면 차들이 가로등을 박아서 가로등이 꺽어지는 것 이외에는 거의 전구가 나가서 신고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9등급 직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전구를 가는 것은 조그만한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손익계산에 의해서는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것은 직영처리가 안된다고 하지만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99년도부터 직영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홍의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15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골목 골목에 불이 꺼지면 청소년들, 어린이들, 부녀자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것들이 계속 보름동안 방치되어 보십시오. 주민들 입장에서 짜증이 안나겠는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면은 내년도부터 아니 금년 감사끝나고부터는 전구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완전히 직영으로 가느냐 또 업자한테 주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추세는 자꾸 공무원들을 배제를 시키고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선진국에 추세가...... 그래서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앞으로는 용역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공무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을 절감하여 오히려 그것이 더 시민입장에서 이롭고 시경영차원에서 더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구를 15일씩 20일씩 안갈았다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한가지 들어볼께요. `98년도에 주민 한분이 다리를 건너가다가 떨어져서 우리 태백시하고 소송까지 간적이 있었어요. 저도 다른 소송이 있어서 소송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다리 바로 앞에 가로등이 하나 서 있었다구요. 거기 가로등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가로등이 켜졌었냐 꺼졌었냐를 가지고도 소송의 쟁점이 되었어요. 이 양반은 가로등이 꺼졌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쪽에서는 가로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증명을 못했다구요. 소송에 져서 420만원을 물어줬어요. 등 하나를 갈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 등 하나 못갈아서 420만원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또 지금까지 매년 감사때 마다 지적을 받으면서도 보안등 문제는 왜 매년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99년도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잖습니까?

예.

명년도부터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예, 잘알겠습니다.

5페이지 금천등산로 정비공사에서 올해 6월 19일날 준공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금천 등산로 이용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화를 받았을 때 편리하게 정비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전화는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등산객은 과거보다 많아 졌다는 것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얼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홍보가 얼마나 되었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놓았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은 태백산이라고 하면 유일사, 백단사, 소도당골 밖에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인만큼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관광안내소에도 현재 금천등산로가 필기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태백시에 계신 분들은 안내도가 필요없잖아요. 다 아니까...... 하지만 금천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했지만 사실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를 했을 때는 투자한 만큼 홍보를 해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7페이지 황지1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원래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죠?

아니 이 황지1동 소방도로는 처음부터...... 우회도로 때문에 그 일대가 전부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은 예산관계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이 없어서 보상에 응하고 있는 분이 세가구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분들부터 보상을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한재란씨 땅에 도로를 막은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지 그렇게

예, 그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는 무관하고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전에 그분이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했었는데,

졌잖습니까?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겠다고해서 그앞에 다가 표시를 해놓고 출입을 못하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7,000만원인지 얼마인지를 해줘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게......

건설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현재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원을 해결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유선방송쪽으로 빨리 소방도로를...... 내년도에 보상을 해주면....... 거기 계신 분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선은.......

어쨌든 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부시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법정투쟁을 벌려서 그 민원이 패소한 경우이고 그 도로의 경우에 우리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가격은 말하자면 시가 그런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되고 있는데,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분 때문에 한두번이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신규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는 건당 다루질 말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건인데요. `98년도 신규투자사업계획이었던것 아닙니까?

예.

11건 중에서 3건만 100% 완료가 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된것도 있고 사업자체가 지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현상에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지금 나머지 공사가 계속 보상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 첫째는 예산문제를 말씀드릴수 있고 두번째는 보상협의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못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월된 사업들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중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음에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것들이예요?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장성교에서 은행나무집 도로개설공사와 도립공원매표소 설치공사, 그리고 우회도로에서 무궁화연립간 도로공사 그렇습니다.

4~5건 되는데요. 그것들은 왜 지금 공사가 진도가 안나가고 있어요?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협의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하고 푸는게 덜 어려운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현장마다 2건씩 있습니다. 가압류가 된 상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체물량의 약 반정도가 또 그렇지 않으면 들어간 입구에서 첫집이나 둘째집 정도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장성 은행나무집 관계는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본인은 지난 11월 24일날 처리를 해주겠다고 와서 합의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무궁화연립 같은 곳은 김금자씨가 맨 끝집인데, 그집이 이번에 합의를 해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철거작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압류되었던 것들이 지금 다 풀어졌다는 것이예요.

압류는 부분적으로 합의는 했으나 서류상으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합의는 되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그래서 장성 같은 곳도 김동규씨가 와서 각서까지 써주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된 것은 우리시하고 그 문제에 얽혀 있는 분들하고는 매듭이 풀어지는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잡혀있는 것들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몇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분들하고 분할측량까지는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수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결정되면 그 분들이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 겨울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가 바로 될수 있도록.....

그게 아니죠. 금년도 신규사업에 잡혔을 때는 그 사업이 얼마만큼 들던지간에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 잡혔든 많은 예산이 잡혔든 어느정도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 사업비 전체가 금년도 완공 안된 것은 내년도에 이월시킬것 아닙니까?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되고 안되고 결정을 누가합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중에서 내년으로 이월 안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완공된 것 말고 비완공 된 것들 중에서.....

이월되어야죠.

다 이월되어야죠?

예.

다 이월되어야 되면 금년도 신규사업중에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선까지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몇건이 있어요. 그 사업관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시정업무보고때 설명하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만 편성이 되면 그 사업이 바로 이루어져야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측량비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예산이 뒤따라 줘야지

그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안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되도록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죠.

어느 어느 사업이죠? 신규사업들 중에서 2건이 있죠?

예.

그 사업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측량비하고 감정할 수 있는 금액 5,000만원을 세워졌었습니다. 이런 돈들이 내년에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될 때는 이 5,000만원은 그냥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연차계획에 의거하여 우리가 그런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해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당초사업을 계획할 적에 그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월을 시키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업순위에 의해 밀려서 그 사업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명년도에 가서는 사장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럴려면 당초에 신규사업을 만들지 말어야 된다구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사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도 적은 돈이지만 잡아 놓았는데, 측량하고 감정비를 다 세워 놓았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편성 안되고 다른 신규사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99년도 사업 전체를 놓고 볼때에 11건중에서 몇천만원 되는 3건만 그러니까 6,000만원짜리 1건, 7,000만원짜리 1건, 적은 것만 두세건 되고 나머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99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들어서 황지1동 소방도로를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많고 거기에 대한 보상물건도 많다가 보니까 사업하는 연수가 단년도에 마무리 짓지못할 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어차피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나마 매년 확보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도가 조금 길어진다 뿐이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순서지요.

예.

그 순서가 어긋날때는 어떤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예,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신규사업들이 계속 안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것인데, 이런 예산 때문에 어떤 노력하는 흔적이 안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산진흥기구사업을 가지고 이런 태백시의 신규사업을 하는데 같이 연결시킬수 있는 방안은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태백시 도시과에서 하는 신규사업들은 소방도로 내지 소규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큰 도로를 같이 연결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광산진흥기구 사업예산과 우리 시비와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안해보셨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에 도시과에서는 소로만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같은 부서는 대로나...... 우리는 사업을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물건도 많고 또 시민들하고 문제의 소지도 많이 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자니 지금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도에다가 ,신규사업으로 복합민원, 단독민원 이런 사항들을 금년도에 4건을 기술담당자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4건에 즉, 황지1동 그 다음에 서울병원 뒷편 또 장성, 저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 예산을 달라고 올라갔더니 2건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얼마가 되더라도 도비를 얻었습니다만 하여튼 시장·군수가 국비, 도비를 쓰는데에는 과거에는 도비를 50:50입니다. 도비가 50%이면 시비도 50%이어야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얻어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얻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아니,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셨느냐고 하는 것은 도시과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같은 사업부서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전체사업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는 그런부분 때문에 우리같이 열악한 예산을 가진 우리시로 봐서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

광산진흥사업비 즉, 건설과 같은 곳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같이 간선도로이니까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연계를 하게 되면 본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 되지만 이 사업은 플러스 알파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것이예요.

예, 그래서 지금 광산진흥과와 건설과하고도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방면으로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철암병원 앞쪽으로 올라가는 철암지구 환경개선대책 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도로로 지정을 받지 않고 그렇게 떨어진 사업비는 저희가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시에서는 도저히 그 사업비를 국비는 거기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주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몇건정도 될것 같아요?

신규사업은 금년도 3건을 하고 있습니다.

3건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아심이 가서 물어 보겠는데,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예산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우영 위원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40가구가 거래하셨다고 그러셨죠?

토지가

아니, 가구수가

가구수는 33가구......

진정서를 40명이 올렸다고 하셨죠?

예, 48인.

48인요?

예.

그 뒤에 가구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그 안에 있는 34가구입니다.

아니, 건물보상은 33집이 나가잖아요.

예.

그 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몇세대죠?

예, 세대수는...... 그 물건조사는 지금 못했습니다. 현황측량과 명시측량만 마쳤습니다.

아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예산자체가 27억원이 아닙니까? 27억원을 투자했을 때 주민들한테 그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안에 가구수를 확인을 안해보셨어요? 이게 확인도 안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할수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시민연립들어가는 통로만 뚫어져 있고 그 일대 전체하면 약 150가구가 됩니다.

150가구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유류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분뇨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150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어서 33가구 보상을 하고나면......

그러니까 우선 진입로를 뚫어만 주면 그옆에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소방도로를 역전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 앞쪽으로 연결해서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구요.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 27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이 공사도 그렇지만 다른 공사도 마찮가지예요. 막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들어갔을때 지금 거기를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면 다른곳은 공사를 하나도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자체는 조금전에 삼방동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식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을때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죠.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보다는 연차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아니, 연차계획을 하다보면..... 어차피 이게 국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도비를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원요?

예.

27억원에서 1억원해봐야...... 2000년까지 아닙니까?

예.

4년 해봐야 올해 도비 1억원, 그러면 4년동안 4억밖에 더 됩니까? 27억원에서 나머지 시비가 23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뚫어져야 되는 것은 330m가 필요한데, 우선 그 일대에 단 한세대라도 뚫어주자면 약 150m라도 우선 뚫어보자고 하는 것이 당초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해보자는 측면에서....... 당초계획은 약 50세대에 330m를 뚫어져야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선 150m라도 해보자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당초에 150m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지 330m라고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도비를 얻자면 사업물량을 확대를 해놓아야만 도비를 얻는데, 다만 100원을 달라고 했을때 50원이라도 받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시비만 투자된다고 하면 70m밖에 안합니다. 계획을....... 그래서 이 계획서가 도에 올라가 있는데, 48인의 진정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는데, 다만 한푼이라도 도비를 받아내 보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확대했습니다. 330m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보상관계에 대해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삼방교건도 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보상관계를 이런식으로 하면 어때요? 예를들어서 여기에도 건물이 33가구가 아닙니까?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 말이예요.

예.

33가구가 되든 10가구가 되든 보상해야될 가구수를 일괄적으로 보상해줄수 있는 것 처음에 사용승락서를 다 받잖아요. 받아서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선 보상해줄 곳을 감정을 먼저하고 조사를 해서

예, 조사를 해서 그전에 사용승락서를 받고 감정을 해서 하는데, 감정이 되어서 돈을 집행시킬때 있잖아요.

예.

일괄시킬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10가구가 있는데 감정을 했단 말이예요. 중간 중간가면서 7가구는 보상에 응하고 나머지 3가구가 안되었을때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또 삼방교에서 체육공원간 얘기인데, 공사착공은 `98년 11월 23일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 보상이 덜 되었잖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는 토지가 17필지에, 건물이 9동입니다. 지금 보상을 한것은 건물이 5동하고 토지가 11필지를 했습니다. 보상을 못한 것이 토지가 6필지와 건물 4동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된것이 3건이고 상속이 안된것이 2건이고 협의중인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가 6필지인데, 압류된 것은 현재 농협이라든지 근저당 설정된 것을 푸는 것은 각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 할 수 있는데, 압류가 된 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만 받아서 등기는 시장앞으로 넘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상협의를 받아 공사를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그사람등기가 태백시장앞으로 넘어온 연후에 다시 공사를 집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문제는 놔두고 그분의 승낙만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는 안걸렸을 경우에도 예를들어서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 그런길로 해야지 몇가구는 보상이 되어 찾아가고 나머지는 안찾아가서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24페이지에 대해 한번 물어볼께요. 자연취락지구 지정 확대운영실적에 보면 `98년도에 지금 3건을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몇가구라고 규정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가구죠? 그게......

예, 25가구입니다.

25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를들어서 15가구라든가........

예, 작년에 4개지구를 했고 금년도에 3개지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건폐율 관계가 20%에서 40%로 되다가 보니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정받아서 도시위원회에다가 또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문제를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러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꿔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없이 그분들의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또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었을 때는 녹지로 이렇게 이번에 변경할 것은 최대 수정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녹지라든지 취락지구를 변경하는 것을 이번에 앞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행사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이 묶인 곳에는 하고 싶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이런것은 주민들 편의를 봐서 확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연못에 대해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관리소 설치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분이 나가 있습니까?

예,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관리를 안하시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관리는?

야간에는 그냥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안등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십니까?

지금 등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몇등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일대 연못을 정비하면서 가로등, 관리소를 설치하면서 그 부분일대를 현재 저희가 12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하여튼 청소년 놀이마당인데, 또 밤이면 특히 우범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하셔서 좋은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다른실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것이 얼마나되요?

예, 업무를 부여받은 것이 건설과 기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4m이하 도로, 그리고 마을안길, 읍·면·동 건설사업관계, 각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녹지과에서 처리하는 연못하고 연화산유원지를 맡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기반조성계에서 하던 3m이하짜리 소로 같은 것들은 그런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므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청취불능)

예, 잘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금년도 도시과로 사업이 이관되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제는 마무리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인수하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주민들한테 민원도 몇건 받았습니다. 화장실문제라든가 그런것들....... 화장실이 동력식이 있고 태양열 관계도 있고 환풍식이 있는데, 지금 흔히 사용하는 것은 환풍식입니다. 지금은 태양열이라든가 동력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환풍기가 돌아가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람이 안불면 환풍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제거할 수 있는가 싶어 가보니 저것은 제거식도 아닙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여서 했고 위치선정 문제도 녹지과에서 온 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그안에 회의록도 있고 위치선정한 것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새로 태양열이라든지 동력을 활용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환풍은 안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권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문제는 당초 7등에서 확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탈선장으로서 보다는 밝지 않겠느냐 청소년 푸른쉼터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방범활동 하시는 분들이 또 순회를 하고 해서 예전의 황지연못 보다는 한차원 높은 청소년 푸른쉼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래도 어둡다고 생각되면 전구 볼트를 더 높여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물론 황지권에 계신 분들은 그곳을 이용안하고 다른 곳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암쪽에서 화장실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황지 시내에 볼일보러 왔다가 시내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없다가 보니 그곳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보니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번쯤 쳐다볼 것 아닙니까? 쳐다보니 쌍소리까지 하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검토하셔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지연못이 태백시 중심지에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많은 분들에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화장실 문제인데 이 사업이 도시과에 이관되기 전에 녹지과에서 담당할 때에 화장실은 분명히 이번에 1억6,2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다했죠? 그렇죠?

예.

개·보수를 할때에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이 올때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주 짜증을 내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4건에 대한 사업추진내역서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위원장!

태백역전광장에서 그러니까 보수장여관까지 같이하는 소방도로가 도시과에서 담당입니까?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역광장 그것만 도시과 담당이고 거기서부터 보수장까지 그다음 보수장에서 노동부까지는 건설과에서......

예, 소로만 저희가 합니다.

소로만 하는데, 그쪽 뒤 우회도로는 건설과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 그러니까 보상협의 된것을 철거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예, 부분적인 보상은 저희가 했습니다.

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거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역전광장에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경계지점에 같이 보상을 해줘야될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건설과 사업비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상을 몇가구나 했어요?

예, 10가구정도 됩니다.

분명히 보상을 해서...... 당초에는 보상협의를 하면서 10월에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도시과에서......

그 사업비 관계는 건설과에서......

아니, 사업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광장하고 같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철거를 해야될 그 일부에 사람들은 도시과가 협의를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가 업무를 마무리 해야될 입장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한 이삼일전에...... 당초에 그분들이 성원아파트가 10월말에 완공되면 그곳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안하겠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10월에 하려고 하던것이 지금 12월에 넘어와서 이틀전에 와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그분들보고 집을 비우라고 그러면....... 며칠전에 오셔서 담당공무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집을 비우라고...... 당장 내일모레 철거를 할테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빠른 기대효과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편에 서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적어도 10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이틀전에 와서 자, 철거를 할테니 집을 비워 주십시요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이 엄동설한에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당초에는 성원아파트가 10월말에 완공되면 그곳으로 입주를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철거를 한다고 해서 당장 토목공사라든가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분들 몇분을 철거하기 위해 옆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시효과 아닙니까?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렇잖습니까? 한 10가구는 보상을 해줬고 또 몇몇가구는 보상을 안해준 분들에 대한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보상협의가 안된 분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로 푸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철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보류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 3~4월에 가서 철거를 해도 늦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3~4개월 정도의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0월말에 건설과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든 어디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는 도시과에서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바로 철거를 하려는 계획을 내년 3월이나 4월로 보류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 10월말경에 공문을 기안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지었으니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것은 건설과로 이관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 10월말경에......

그래요. 그러면 다음 감사때 건설과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전사거리에서 화전 엄목교간 공사가 이번 2차공사는 상당히 진행이 잘되었거든요. 도시과에서 일을 하면서 최고로 멋진 작품이 그것이었어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일을 추진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디까지 입니까?

내년도 사업관계는 저희 당초계획은 3단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단계 계획을 잡아서 시민연립간, 또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간, 엄목교간에서 화전삼거리간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절골간 도로를 태성초등학교 그 뒷편에서부터 절골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년사업은 엄목교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보다는 우선 역전로에서 금게연못으로 빠지는 도로를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쪽으로는 우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은 거기에 도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도비와 시비로 그쪽부터 먼저 시행할것입니다.

현재 태서초등학교에서부터 절골간 가는 도로가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바로 공사시행에 들어가니까 이쪽공사와 연결되면 시민들 통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황지3동 역전에서 금게연못으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금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9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서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4개담당으로 관리담당, 보상담당, 토목1담당, 토목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규직이 18명이며 여기 표시안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8명, 수로원 10명, 공익근무요원 10명해서 총 4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7년도에서 `98년도 도로 체불용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상 체불용지는 총 726필지에 244,06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정금액이 8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보상 추진실적은 `96년도까지 총 45필지, 면적 13,002㎡를 7억5,716만 2,000원으로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보상현황은 9필지 7,326㎡로 1억9,5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상황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민원접수는 6건에 11필지, 6,897㎡가 접수되었으나 예산이 없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보상을 못했습니다. 이 민원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접수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7년도에서 `98년도 설계·감리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리하고 있는 공사는 2건으로서 감리계약 금액은 15억7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주 근무요원은 6명으로서 황지~장성간 3명, 장성~동점간 3명이 상주하고 있고 비상주 감리원이 설계사무소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14건으로서 금액은 13억2,6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 및 편입토지보상금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82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물건은 토지가 428필지, 건물이 250동, 분묘가 118기해서 보상금액은 166억2,6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황지~장성간도로 확포장공사가 사업량은 6.2㎞에 사업비는 296억 3,800만원,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보상현황은 토지가 95필지, 건물이 73동이 되겠으며 보상금액은 44억5,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공사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점간도로개설공사로서 사업량은 2.8㎞, 사업비는 177억7,300만원이며 이것은 `98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보상물건은 토지 78필지, 건물이 34동, 분묘가 118기가 되겠으며 보상금액은 24억 1,756만2,000원이며 현재 아스콘포장이 완료되어 진도는 95%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1.34㎞로서 사업비는 115억8,300만원,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물건은 토지가 84필지, 건물이 36동이며 보상금액은 34억800만원이며 현재 흙깍기 작업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0.45㎞로서 사업비는 50억원, 사업기간은 `99년도까지이며 보상물건은 토지 21필지, 건물이 7동, 보상금액은 13억2,1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사업진도는 39%입니다. 다음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1.8㎞로서 사업비는 60억원, 사업기간은 `99년도까지이며 보상물건은 토지 54필지, 건물 69동이며 보상금액은 37억4,300만원이 며 현재 구조물 시공중에 있고 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교~불무실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3.5㎞로서 사업비는 67억5,000만원이며 이것은 2000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으며 보상물건은 토지가 59필지, 건물이 20동, 보상금액은 7억1,233만9,000원이며 현재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22%입니다. 다음은 통리~원통골간도로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1.54㎞로서 사업비는 40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끝나겠습니다. 보상물건은 토지 12필지, 건물 7동, 보상금액은 2억8,646만4,000원이며 현재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38%입니다. 다음은 사군다리~침전지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1.4㎞로서 사업비는 15억원, 보상물건은 토지 25필지, 건물 4동이며 보상금액은 2억8,632만4,000원이며 현재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조금전에 내역별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형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건에 58억1,940만원이 되겠으며 완료사업은 4건에 30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지~절골간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은 0.5㎞로서 사업비는 15억8,700만원이며 보상물건은 토지가 11필지, 건물이 30동, 보상금액은 10억8,666만4,000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황지우체국~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900m로서 사업비는 10억3,900만원, 보상물건은 토지 9필지, 건물 8동, 보상금액은 6억3,483만2,000원으로 완료되었습다. 다음 위험교량보수보강공사로 사업량은 신축이음이 108m, 박리박락보수가 86㎡,교명주가 2개, 난간도색이 48m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98년 8월 3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화전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로서 사업량은 구역면적이 10.3㏊, 농로가 1,734m, 용수이용시설 암반관정이 1식으로 사업비는 3억1,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9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봉산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로서 사업량은 구역면적 102㏊, 농로가 9,600m, 용수이용시설 1식, 암반관정이 2정이며 사업비는 28억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도까지 공사가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매봉산지구는 조금전에 설명드린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태백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에 집행액은 5억7,491만6,000원으로서 잔액이 698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 부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신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완료사업이 12건으로서 5억 4,2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먼저 위험교량 보수공사로 사업량은 신축이음 26.8m, 난간보수 21m, 교면포장이 4.17a이며 사업비는 4,411만 8,000원으로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 31호선 도로유실 방지공사로 사업량은 옹벽이 10m, 날개벽 2개, 석축기초보강이 25m이며 사업비는 2,901만4,000원이며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간선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로서 낙석방지책 96m, 개비온옹벽 68m, 보차도경계석이 155m, U형측구 116m이며 사업비는 8,919만9,000원이 되겠으며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간선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사업량은 가드레일 23경간, 지주보수가 38개소, 레일보수가 68개소로 사업비는 1,420만원이며 이것역시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간선도로포장 보수공사로 사업량은 소파보수 23a, 덧씌우기 7a로 사업비는 7,5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골 농로 포장공사로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1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릿골 농로 포장공사로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326m, 사업비는 3,5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조동 조탄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사업량은 흄관 50m, 석축 134m. 도로정비 1㎞이며 사업비는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정비공사로서 사업량은 난간보수 30m, 난간도색이 1식, 방호벽이 4개이며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평재 경찰초소 유도차선 확장공사로 사업량은 차선확장이 176m, 가드레일이 106경간, 가이드포스트가 34개이며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좁시골 농로 포장공사로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이 11.4a, 암거 2개소, 석축이 86㎡이며 사업비는 6,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곡풀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사업량은 아스콘포장이 29a, 콘크리트포장이 2a이며 사업비는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추진중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432억6,7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광~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1.5㎞로서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회계과에 공사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점~도경계간도로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3.9㎞,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실시인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공사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12월 11일쯤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로서 100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도로확포장공사로 220억원으로서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귀네미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로 사업량은 구역면적 110a, 농로가 6,775m, 사업비는 5억9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 1공하고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사업시행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전교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공으로서 연장은 35m, 폭이 25m, 접속도로가 143m로 사업비가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실시인가, 보상협의까지 완료되었고 현재 광역상수도관로 이설 위탁시행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농로 포장공사로 사업량은 콘리트포장 9.8a, 암거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암거 1개소는 설치완료되었으며 농로포장시행중에 있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7년도부터 `98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으로 총 14건으로서 당초설계는 106억4,970만원인데, 변경된 금액은 108억7,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황지~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에는 연장 1.24㎞, 옹벽 1,202m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연장은 똑같고 지하보도 통로박스가 1개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옹벽이 57m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9억3,100만원에서 2억 3,584만원이 더 늘어서 81억6,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군다리~침전지간도로개설공사로 당초 사업량은 연장 1.4㎞, 옹벽 579m, 포장이 110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은 연장은 같고 옹벽은 577m, 포장이 109a가 되겠습니다. 이 변경사유는 선형변경에 따른 구조물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7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조지구 밭기반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토목공사의 일부 포장물량이 추가되고 송수관로가 연장시공되었기 때문에 2,758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31호선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로 당초물량은 암절취가 270㎡, 옹벽 19m, 낙석방책 9경간, 포장이 0.4a인데 변경된 물량은 암절취가 493㎡, 옹벽이 23m, 낙석방책 9경간으로 이사업은 암절취 물량이 늘었고 옹벽도 늘어서 2,55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천지구 농로포장공사로 당초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이 5.5a, 석축이 2.16a, 암거 1개소, 배수관이 5m인데 변경된 물량은 콘크리트포장이 5.7a, 석축이 1.91a, 암거 1개소, 배수관 10m가 되었는데 변경된 이유는 석축 및 행배수관의 물량이 늘어 11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예,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으로 이것은 화광~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와 동점~도경계간도로확포장공사,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개설공사, 매봉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으며 매봉산지구는 용수시설하고 전기가 완료되었는데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75%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노점상·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노점상은 우리 관내에 총 14개소가 있는데 `98년도에 지도한 실적이 행정계도가 2,497건, 강제철수가 105건, 안내문 배부가 1,759매, 계고장 발부가 152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은 황지, 장성, 철암 3구간으로서 29개소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계도를 289건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으로 총 계근을 1,377건을 한 결과 정상이 3,373건이며 고발이 4건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645건에 면적은 46,358㎡이며 금액은 4,461만3,000원이 부과되어 징수는 560건에 금액은 3,905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은 85건에 555만9,000원이 아직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징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중전화·전주등 점용료, 광고탑·광고판등 점용료, 노점·자동판매기등 점용료, 기타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7년도에 소규모공사 시공평가제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목적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한 전면책임감리되는 대형업체들은 성실시공이 되고 있으나 시·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는 업체가 난립하고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평가제를 실시해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공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97년도에 700만원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까지 86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97년도에는 저희가 12월에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2월 30일날 우수 시공업체 시상을 했습니다. 그 시상된 업체는 최우수가 장원건설, 우수는 황태건설, 장려는 남청건설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전업체에 대해서는 견실시공을 요청하면서 협조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행정조직개편으로서 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사업량도 감소되었고 해서 `98년도에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서 전공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및 보수 추진실태입니다. 총 3건으로 사업비는 29억4,339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8억4,151만8,000원으로서 화전교개축공사는 현재 시행중이며 위험교량보수보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는 신축이음 108m하고 폴리머보수가 86㎡, 난간설치가 30m, 난간도색 2식, 방호벽 4개를 8,940만원을 가지고 `98년 10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위험교량 보수공사는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된 공사인데, 2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동 38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우리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서제천에서 삼척까지 137.4㎞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7,7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 공사추진된 곳은 6개구간으로 54.5㎞가 되었습니다. 제천에서 시곡구간 11.7㎞, 시곡에서 연당 8.7㎞, 연당에서 영월이 5.4㎞, 영월에서 덕포가 6.2㎞, 사북에서 고한이 8.2㎞, 고한에서 태백이 14.3㎞해서 6개구간이 공사추진중에 있고 실시설계는 문곡에서 사북 10.2㎞, 미로에서 삼척이 10.3㎞를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미착수구간은 덕포에서 문곡, 태백에서 미로구간 65㎞가 아직 미착수 되었습니다. 고한에서 태백간도로개수공사는 14.34㎞로 싸리재터널 1,363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0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 6월 30일내에 2차선은 완공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터널라이닝이 작업중에 있고 도로확장구간 구조물 및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차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6㎞로서 사업비는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98년도 건설과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98년도는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보상이 없었는데, 지금 태백시에 도로 체불용지가 몇건 있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726필지가 있습니다.

726필지요. 그런데 여기 보상나가는 것은 예를들어서 소송을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예, 소송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상이 지금 안나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보니까 727필지가되었었단 말이예요. 3년전에도...... 그러면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줄어든 것이요.

저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를들어서 돈이라도 좀 있고 시청에 와서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요. 일반서민들 땅이 많이도 안들어가고 조금씩 들어간 사람들은 보상도 못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워낙 많다가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민원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땅이 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조금 들어간 사람들은 민원이 안들어 올것 아닙니까?

예, 본인들이 보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보상을 안해주고 달라는 사람은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 체불용지 보상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726필지, 금액으로 얘기하면 81억1,400만원정도로 추정하여 소요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예산은 이만큼 안세워져 있죠?

예, 예산이 없습니다. 1년에 제일 많이 세운것이 한 2억정도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용지보상도 못하면서 공사는 어떻게 시행해요?

아니, 체불용지라는 것은 예전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해준

그런데 `98년도에는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시켰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속된말로 뺐겨버렸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더 쉽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공사는 완료되었을 것이고.......

예전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행불이 되었다던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타난 그런부분 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빨리세워서 빨리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필히 확보해서 빨리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불보상의 승·패 가름은 은 누가 합니까? 해줄수 있는 조건을 해줘야 된다 안해줘도 된다는 판정을 누가 합니까?

예, 그 판정이라는 것은 없죠. 접수되는 순서에 의해서 그렇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도 없으니까요. 그 민원접수 순서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것 아닙니까?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체불용지라고 하는 근거 기준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죠.

예, 체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 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체불에 대한 어떤 정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민원이 금년도에도 6건이 들어왔잖습니까?

예.

접수를 시킬것 아닙니까? 접수를 시키는데 공사는 다 끝난상태이니까 또 금년도도 아니고 아주 예전에 것도 나올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냐는 것이죠.

본인들이 등기부등본을 갖고 이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상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아니, 금년도에 안섰습니다. 작년도에 세워줬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예,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6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만 이것을 보상해 주는것 아닙니까?

예, 세워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분들이 대화를 해서 풀지 못할때에는 민원소송을 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같은 것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소는 불보듯 뻔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부터 큰 돈도 아닌데, 민원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빨리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건 11필지에 대한 금액은 추상적으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그 당시.......

예, 1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접수될 때 현시가로 계산을 해줍니까? 아니면......

아니,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보니까 현지 값에 돈을 1/3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토지가격의 1/3

예, 토지가격의 1/3정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아니, 감정평가액의.....

감정평가액의 1/3

예, 평가할 때 그사람들이 그 인근토지를 평가해서.......

그러면 공시지가로 보면 맞겠네요. 감정가가 2배, 3배 나오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1억원정도......

`97, `98설계·감리용역현황중에서 우리시에서는 공사가 조금 크면 꼭 용역을 줘버리는데, 시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예, 저희가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공사가 총 34건입니다. 그래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6명 밖에 안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감리를 주는 것은 어차피......

예, 감리를 설명드리는 것인데, 보통 한사람이 일을 하자면 5건 이상 감독을 해야되는데, 실지로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매일 나가 있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50억원 이상일 때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우리가 왜 감리회사에 맞겨야 되냐하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감리사한테 하자를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 용역을 말이예요?

예, 용역도 보통 6개월 걸립니다. 측량, 설계 이런것들 또 물가조사도 해야되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작업량이 많아서

예.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데, 작업량이 많아서

예, 기술도 저희들이.......

예,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술력이 어느정도는 뒤따라가야지 이런것을 외부 용역회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봤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안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은 주가 건설행정이지 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정력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것들 자체는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자체도 미흡하다가 보니 조그마한 공사일 때에도 용역설계까지실시설계까지 가는 단계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동사무소 소형공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자체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사소한 공사이니까요. 동사무소 숙원사업은 5,000만원미만, 또 1억원미만해서 수익의 가능한 그런 공사상의 난점이 없는 공사들은 우리 자체설계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 문제점이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라는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일부 어떤면에서는 수익사업으로도 봐야될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감리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까지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되지 무턱대고 전체 용역으로만 다 대체하다 보니까 공사비 지출이 너무 심각하게 빠져나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도로같은 것을 4㎞한다고 그러면 건설과 직원이 전부 매달려도 한 6개월 이상 걸려야되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음에 감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봉산 밭기반 정비 같은 것은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큰 중요한 구조물도 안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시비도 9,500만원 절감했고 국비도 감리비로 가지고 와서 공사를 더하게끔 했기 때문에 며칠전에 시장님이 감리비를 절감했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도 그런부분입니다. 감리용역을 우리가 노하우와 기술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감리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봉산 건도 줄 수 있는 공사지만 우리가 감리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귀네미 밭기반 정비도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원묘지도 만약에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리 용역을 안주고 자체에서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사를 처음 계획을 하셔서 시행하는 중에 공사비에 대한 계획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광산진흥과 업무와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계획을 하여 계획이 입안이 되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산개발기금에 240억원이라는 돈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행되어야할 계획에서 돈을 다 먼저 쓴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공사비는 광산진흥과와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약 1,400억원을 가지고 2005년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예산을 자꾸 다른 곳에 것을 먼저 쓴다는 말이예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 2005년도에 가면 공사진척도는 60%정도 밖에 안되고 공사비는 고갈이 되고 이런 처지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황지를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외곽지역에 가서는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계획만 컸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때 물가나 그런것을 감안해서 올렸으면 괜찮은데, 당초계획할 때 그런것을 감안하지 못하다가 보면 물가상승의 요인도 생기고 또 어떤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던 장애물이 생겼다던가 특히 황지~장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석공구조물도 많이 들어갔고 또 갑자기 지하차도를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데 그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제 광산진흥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240억원이라는 돈이 전용이 되어 들어갔거든요. 지금 하는 공사에서...... 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계획에서 수십억씩 짤라서 현재 하고 있는 공사에 자꾸 투입이 된다는 말이예요. 앞으로 이 계획은 더 커지리라 봅니다. 계속 물가는 오르고 이런 과정인데, 어제 광산진흥과에서는 왜 계획입안을 제대로 못했느냐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당초계획을 수립한 곳은 건설과라고 그런단 말이예요. 이 건설과 전문분야에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끝나야 될 그런 처지이니까 어떻게 전문가가 계획입안을 했는데 이정도 밖에 못하십니까?

예,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를 얼마를 한다던가 계획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보니까 전부 사업별로 예산을 가지고 짜르다가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홍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가지만 지적할께요. 통리에서 동점간 계획된 도로구간이 몇㎞입니까?

통리에서 동점간요?

예.

.......

11.3㎞인가 그렇죠?

예.

그게 총 건설분야에서 예상금액이 얼마냐하면 280억원 이잖습니까?

예.

280억원, 그것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 안됩니다.

예, 안되죠? 지금......

예.

그게 계획수립 된지가 3년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을 우리가 받아 왔는데, 그때 물가하고 지금의 물가상승폭을 다 따진다고 해도 물가인상률로 보면 연평균 7%정도입니다. 많았을 때 7%, 적었을 때는 5% 정도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안되는 이유중에서 자꾸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안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예.

설계지면에 우리는 흙으로 생각해서 설계를 했는데 암석층이 나와서 그 파쇄비로 얼마 더 들어가고 해서 추가 공사부담액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하차도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정확한 계획만 수립되었다면 당초 요구한 금액이 지금처럼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당초계획이 워낙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지금 설계비용하고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폭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얘기는 그것을 아시고......

예, 물론 그렇게도 생각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를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성도로를 보면 구도로하고 합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실지로 그렇게 크게 안해도 되는데, 버스가 못다닌다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습니까?

그런.....

예, 그 다음에 지하차도 같은 것도 실지로 물론 하면 더욱 좋겠지만 안해도 신호등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관에서 주도를 하고 관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야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배려만 했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단지 관에서 일방적인 선상에서 놓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요구가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이 자꾸 투입이 되니까 다른지역에 예산이 전용되어 넘어오고 나면 나중에 날짜로 말하지만 11.3㎞공사를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280억원인데, 예산전용이 거기서도 약 40억원이 넘어갔잖습니까?

예.

그러면 24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못하면 결국은 공사구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글쎄, 그럴 정도로 우리지역하고 동해, 삼척이나 인근 내륙지방하고 공사자체가 우리지역은 전부 난공사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것들 자체도 반영시켜 가면서 해야될 부분을 전혀....... 내륙지방에 공사하기 좋은 지역에 맞춰서...... 중앙부서에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지금 사업계획서 된것은 중앙에서부터 위에 큰 덩어리를 갔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 한단 말입니다.

예, 거기서 자꾸 짜르니까요.

예, 물론 어렵지만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중앙부처에도 입안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더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기준에만 일반선상에서 일방적인 통행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미처 사전에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추가 공사비가 투입이 됨으로해서 공사지연이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렇다는 것을 중앙이나 이런곳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다른 평야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야지구는 약간 평토만하고 해도 되는데, 태백같은 경우는 사토장이 없어서 전부 실어서 멀리까지 운반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중앙에서 책정을 할 때는 어디를 더 많이 주고 적게주고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자꾸 기술분야에서 어려움을 토론하시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 그 구간에 구체적인 민원 때문에....... 지금 그렇잖습니까?

예.

생각지도 않았던 우회도로라든가 뭐 경사면이 또 안맞다고 해서 갑자기 석축을 쌓아 올려서 경사를 맞춘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민원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직도 미실시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막대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사업조차 착수를 할 수 없잖아요. 착수도 못해보고 사업비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라구요. 그러면 공사가 계획되어서 거기 하시는 것은 좋아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하던 공사를 마저해야지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지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론 때문에 원계획에 의해 장기적인 예산까지 확보를 했던 사업들이....... 그분들은 늦게 공사가 들어간 것만도 서러운데, 그렇잖습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그쪽에는..... 공사가 빨리되어서 먼저 시작했으면 우리도 먼저 했을텐데, 어떤 순서에 밀려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사착공이 늦어져서 민원이 불편한 것만 해도 화가 나는 일인데, 그나마도 공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공사비가 자꾸 짤려서 우리쪽으로 자꾸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공사는 나중에 가서는 예산도 없고 국비도 확보가 안되고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발표가 되었을 경우에

아마 그런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꼭 탄광지역개발사업비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올수 있는 것은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양여금이니 뭐 나중에 차후에 광산개발기금이 고갈난 다음에 어떤 국비가 나올것이라는 예상하에 자꾸 댕겨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예산분야에 물어보면 어려울 것이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지 양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도 툭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우리 태백시 개청이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경우가 몇번이나 되요?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그런 뜬구름 잡기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완화가 안될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안될 그런 처지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말수는 없어요. 그것은 맞아요. 우리한테 계획되었던 어떤 예산들을 가지고 전용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해줬던것 아닙니까? 전위원님들도 그렇고 어쩔수 없이 해준부분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애당초 계획부터가 건설과에서 입안이 되었던 계획이었다면 공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절감부분을 찾아서 절약을 해서 그 계획했던 금액에 맞춰 가능하면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셔야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이해는 해요. 제가 만약에 건설과 직원이라면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만된 사항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기능이 저희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하여튼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계획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도 어쩔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사비를 덜쓰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툭하면 뭐 자기동네 개발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생기면 보따리 싸서 시장님한테 들어가는데, 건설과장님!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 앞으로 도로라던가 그런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기타민원이 올라오실 경우 책임지실 겁니까?

뭐 지금 저희는..... 물론 홍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적게 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뭐 돈 들어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지금 석공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옹벽을 오다가 가운데 놔뒀어요. 놔두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그 옹벽높이가 3m정도 되죠?

예.

3m짜리에다가 길이가 약 80m정도 되겠더라구요. 그 옹벽해봐야 수천만원인데, 요는 그게 그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덩어리 덩어리들이.....

예, 물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덩어리가 되죠.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석공안에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넘어지거든요. 뭘 해달라 또 뭘 들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안할려고 발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런것들이 자꾸 모여서......

그런데 그정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푼돈정도 밖에 안되요.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동점하고 연화간 11.4㎞,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했다고 그러면 1,200억원에서 1,300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4차선으로 그까지 밀고 들어갈려면 예정되는 금액이 1,200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 되죠?

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270억원중에 40억원 짤라가고 나머지 25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본계획하고 차이가 일이억정도가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저희 처음 계획은 물량을 총 몇㎞냐 해서 들어간 것이고 실지로 이 사업비는 어떤 큰 범위내에서 어떤 구간을 전부 짤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우리가 도로를 몇㎞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서 얼마를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저위에서 이미 아마 총 연장이 몇㎞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 말대로 총 우리가 연화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간선도로 구간이 처음부터 아예 20㎞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업비 편성을 할 때 1,020억원인데, 1,020억원이 아닌 그때 치밀하게 편성을 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당초부터 2,000억원이 든다고 예산청구가 들어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냐는 얘기죠?

예,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죠. 우리는 최대한 단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그게 그런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어떤 큰 범위내에서 전부다 토막식으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분야는 집행부서이니까 어려운 것은 압니다. 예산분야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자, 그러고 보면 광산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게 광산진흥과에서 예산을따오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그러잖습니까?

예.

사실 그쪽에도 기술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기술을 채워줘야할 실과가 건설과라는 말이예요.

예.

또 거기부터 그 계획에 의해 자금청구를 할 것이고 그쪽에서도 열심히 해서 자금을 따서 건설과에다가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려주면 그 돈에 최대한 맞춰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적은돈도 아니고 240억원이라는 돈이 단 몇년동안에 전용이 되어 없어지는 것을 봐서는 당연히 저희들은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죠.

예, 물론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뭐 10㎞를 1억원을 가지고 하라해서 돈을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공사를 1억원만큼 밖에 못하는 것이지 10㎞를 다 못하거든요. 돈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연장을 맞춰라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우리 간선도로가 10㎞구간이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돈이 다 고갈될때까지 지금도 예산이 자꾸 전용되고 있잖습니까?

예.

전용되어 가다가 보면 나머지 남는 것이 있잖습니까? 계획은 20㎞구간인데, 15㎞구간밖에 못하고 나머지 5㎞구간이 남는다는 말이예요. 그때가서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나머지 5㎞구간에 대해서 사업시행하려는 어떤계획이.......

예, 광산진흥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같은 것이나 이런것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얘기죠?

예.

광산진흥과는 광산진흥과 나름대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구요. 그러면 결과가 가시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결과가 가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매년 7월에 보면 조사를 해서 양여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검용소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그것을 추가로 더 넣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성~동점간 터널이 2개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 4차선으로 포장을 하고 확포장공사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터널구간에 가면 2차선으로 노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예, 동점터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점터널하고 장성터널......

예, 동점터널은 이미 2차선, 2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이 한쪽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아, 그러니까 구문소 옛날도로 있는 것도 한쪽편으로 쓴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려가는 차선으로 볼때는 철암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올라오는 차선하고 중복되어서 넘어오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진입을 해야되는데.......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량 통제하는 부분이....... 이번에 철암을 할 때 그 구간을 용역사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계획은 동점쪽으로 내려가다가 조금 내려가서 넓은 곳에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성터널 있잖아요.

예, 장성은 실지로 저희 계획은 4차선까지 와서 1차선은 장성교량을 지나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는 화광~장성간 도로로해서 2차선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2차선은 터널로 빠져나갈 계획을하고 있는데, 앞으로 터널이 하나 더 생겨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더 생겨야할 이유가 선행도 거기에 맞춰 놓았어요. 터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해서 아마 선행이 맞아져 있는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터널을 하나 더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말입니다. 올라오는 차선을 시내구간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진입차선이 문제가 된다구요. 그렇잖습니까? 장성쪽에 올라와서...... 시내구간을 통과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또 내려가는 차선을 건너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변명인지는 몰라도 계획은 2차선이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나중에 완공된 뒤에는 거기서 약간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병목현상만 일어나면 다행인데, 대형사고날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서 주행차선....... 쉽게 말하면 그 두군데가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공사를 해놓고 그 두구간 때문에 아마......

예,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로 계획을 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예, 저희가 쁘레카를 대놓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처음부터 차라리 차량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방호벽을 쌓았으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방호벽을 쌓을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처음에 할때 무진동 무발파나 이런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비 관계로 쁘레카로 했습니다.

결국은 민원을 들어주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처음부터 협의를 했으면 4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예, 시에서는 처음부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 반대했고 또 거기있는 주민들이 집주인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세입자들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민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전하씨 땅이 건설과 소관이죠?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해보니까요.

한전하씨........

한수주차장 그 옆에 말입니다. 그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예, 한전희씨......

예, 한전희씬가........ 지금 그 땅을 막아놓아서 무척 불편을 겪고 있잖습니까?

예.

어떤방법으로든 빨리 해결을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번에도 한전희씨가 실지 법적도로는 아닙니다. 법적인 도로는 아니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또 도로가 난다던가 그런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용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용료가 2,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달라고 하니 우리는 사용료를 못주겠다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한전희씨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민원사항이고 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 사람들 요구가 상당히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빨리 추진된다고 하면 굳이 땅을 안사도 될 그런 처지입니다.

하여튼 어떤방법으로든 이것은 민원이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구간에는 20m로 되어 있고 그외 올라가는 구간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을 20억원인가 더하지 않았어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지만.......

예, 아직 안되었지만 실지로 700m를 더하자면 약 20억원이 더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당초설계하고 변경된 것을 좀 알고 싶단 말입니다. 원래는 10m였었는데, 지금 20m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노폭을 넓히는만큼 노상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이게 설계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당초에도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왜, 예산전용이 20억원이 된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더니 그 금액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얘기는 또 달르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주무 집행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보면 집행한 부서하고 시행부서간의 조율이 전혀 안되어서 감사가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는 공공사역같은 경우에 시행부서는 각각 다르고 집행부서는 또 다르고 이런데다가 서로 부서 부서마다 예산집행부분, 잔여 잉여금 같은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돈을 다 썼다고 그러고 말이예요. 또 광산진흥과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고 농정산림과에서도 예산은 아직 터무니없이 남아있고 미집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 썼다고 얘기하고 또 무슨과입니까? 실업대책반에서 이번에 그 업무를 1/3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러니 전부 예산집행부서하고 사업시행부서하고의 뭐 하나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광산진흥과에서는 10m 노폭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20m가 되었다는 것이예요. 노폭이......

예, 저희가 그것은 광산진흥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예, 설계변경된 사실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또 통리~원통간 구간이 원래 1,540m입니다. 기계획된 도로가 1,540m인데, 이것도 변경안이 있는것 같이 광산진흥과에서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아무 문제없이 끝까지 1,540m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완공된 공사구간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은 가끔 이런부분이....... 이번에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또 설계변경들어올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전부 한번씩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포괄적인 사업이니까 우리 하자가 발생된 구간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황지~장성간 도로를 보면 포장부분에 일부 물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풍수기때 보면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그 부분은 냉암거를 설치해서 뺄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구간에

아니 전구간이 아니고

글쎄, 하자가 발생한 구간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예, 하자가 발생한 구간은 작년에도 한구간을 보수했고 금년도에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군데, 올해 두군데해서 총 세군데네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주로하는 것은 도로건설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몇년정도 됩니까?

예, 교량같은 것은 10년, 일반은 3년입니다.

도로는 3년, 교량은 10년.......

예, 그렇습니다.

매봉산 밭기반 정비사업에 각종 제보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포장구간이 정상치에 미달하는 두께로 포장이 되고 있다. 또 혹은 포장내에 들어가는 YMS같은 경우에는 녹이 너무 슬은 자재를 쓰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감독은 어느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 토목직의 은명호씨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YMS 녹슨 것은 YMS를 콘크리트로 쌓아서 비닐로 덮어두었습니다. 실지로 확인한 결과 끝부분에 약간의 녹이 슬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녹을 제거한 후에 사용토록 조치하였고 또 포장두께가 틀린다는 것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옆에 노견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또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조치한다던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것들은 실지는 지금 감독하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가 현장에 매일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그런말이 나오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일부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이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감정으로 인해서 나온다던가 이런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독기관인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괜히 관에서 하는 일들이 특히 우리시에서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감독하는 자체를 불신임 받지 않게끔 일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부분이 자꾸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일하시기도 힘들테고 우리 입장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서 인부들한테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철두철미한 감독을 요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런경우는 우리 시민들 명예감독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시민명예감독관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하고 저희 감독들도 열심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있잖아요. 신태백가꾸기사업에서 세번째 있잖아요. 간이이동화장실 구입에서 황지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글쎄 이것은 구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이 신태백가꾸기사업은 예산만 우리한테 계상되어 있지 실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계장님들 잘몰라요. 이거.......

우리가 수선만 해줬어요. 예산을...... 수선만 해줬기 때문에 그 공사내용 같은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이 담당이 어디로 넘어갔죠?

기획예산실로......

학교자체에서......

아니,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관광문화과가 저희 다음이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위원철빈 : 예, 그럼 그것은 그때 물어보기로.......

위원장!

예.

그것하고

2차선 들어가는 거기하고 관계없고

관계없는 것이예요?

골로 들어갑니다.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홍성욱 간사,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36페이지 노점상하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부구간에 상가앞에 인도를 점유해서 옷거리를 꺼내놓고 옷을 걸어놓고 판매를 하는 사례가 처음에는 없다가 근래에 들어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노상적치물인데, 상당히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이 나가면 다시 상가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단속반이 없으면 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것을 너무 강력하게 할수도 없고해서 지금까지는 행정계도를 계속 했는데, 단속요원 공익요원이 4명이 더 배치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현상이 없다가......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가에서 내놓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통근시간이나 그런때에 보면 여름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같은 것을 앞에 내놓고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지나갈때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점상으로 규명을 하고 그 노점상은 요즘같은 어려운시기에 뭐 24시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치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에다가 적치하고 있는 그런상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현상들이 자꾸 확대되고 있어요. 한집에서 내놓고 판매하니까 또 그옆집에서도 내놓게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곳이 시장통 과일점입니다. 그곳은 아주 내놓고 몇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역시 실지로는....... 물론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두번째로 조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적치물 형태로 쭉 걸어놓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 구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곳을 어쨌든 좀....... 사실 도시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단속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잉단속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것을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제복을 한번 입혀보는 방법을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공익요원이.......

예, 공익요원은 당연히 입겠지만 단속요원말입니다.

예, 단속요원도 (청취불능)

예, 그런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과적차량 말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이 실지는 도로파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리에 과적검문소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377건을 계근해서 4건이 단속되었는데, 그 단속요원은 어떤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무요원이......

예, 근무요원이 청원경찰이 2명있고 다음에 공익요원이 6명있습니다.

총 10명.

예, 8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것은 가상한 얘기입니다만 또 타지역에서는 굉장히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월에 120만원씩 상납받아서 쓸 정도로 아주 어떤면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일수도 있는데, 그런예는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예는 없습니다. 그런경우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이동식입니다. 부조리가 나오는 경우는 고정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정식에서는 어떤 차가 올라가면 저절로....... 그런곳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행정이 못미치는 곳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청원경찰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관리계에서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이게 `98년도 총실적이죠? 4건이.......

예.

지금은 쌍벌제로 되어 있어서 양쪽 업자들이 동시에 벌금을 물고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지는..... 저는 이 계근하는 방법이 참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총 중량을 다는 경우도 있고 축으로 다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두가지 방법다 걸리지 말아야해요.

지금 도로설계상 공사용어로는 비비하고 외어링 그 두께가 보통 15전으로 깔리잖습니까?

예.

그 하중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적차량을 40톤으로 규정한 것이 그런 포장이나 또 교량같은 것을 전부다 그런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총 중량으로 안하십니까?

총 중량이나 축하중이나 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축하중은 한쪽에 걸리는 축이 10톤이상 재었을때 총중량 40분하고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심적은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관내만해도 외지차량 기타 등등해서 과적차량으로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근 실적이 1,377건 밖에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의를......

아니,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익요원이 투입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또 최소한 단속하려면 6명이상 있어야 됩니다. 유도하는 사람, 또 계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진찍는 사람, 또 계근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명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또 노점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노점상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투자되면서 실지 파괴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 앞으로는 인원도 충원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건수가 너무...... 정말이지 1,377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유명무실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1,377건이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짐이 조금 실린 것은 그냥 보내고 과적차량으로 보이는 것만 계근한 것이거든요. 여름에 사람이 없을 때.......

통리에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는 차가 넘어가면 넘어갔다는 표시가 입력되는 것이 없죠?

예, 축하중밖에 안되는데 총중량은 여기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검사차량이 몇대가 검사를 했다는 그런 수치는 안나오죠?

예, 수치는 일지하고 컴퓨터처럼 찍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총 몇대를 했다는 것이

예,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가 우리시에서 소관예산은 당연 1위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 백산건널목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이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1년에.......

경비가......

많이 들어야 되죠?

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같은 것을 안됩니까?

건널목을요?

예.

........

관리상 책임문제가 있겠죠?

예, 그런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아마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규모공사 시공평가제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동장들 포괄사업비라든가 시하고 그런사업에서 시공이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태백의 단종업종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골고루 작업량이 분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면으로 보면 어느 한회사만 집중적으로 들어간 예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답변할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아닌데 회계과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시공평가회에서는 당초계획을 하기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수의계약 혜택을 주려고 회계과와 협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시상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 계약부서는 회계과이니까요. 저희는 협의만해서 넘겨주면.....

소규모 공사는 이제 금년도에는 안한다는 것이예요?

예,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 별로라서......

아니 별로가 아니라 이번에 동사무소가 통·폐합되어서.......

(청취불능)

약간의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계획을 보강시켜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우수업체에 수의계약이라도 한건 준다던가 그러면

그게 태백시의 한계인데, 작년에 소규모공사 운영실적 이사업은 건설과에서 창안사업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취지는 좋았는데, 당초에 몇몇분들한테 심사를 요청했었잖습니까?

예.

심사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체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위가 매겨지고 난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런것을 하는데 겉에 나타나는 공사는 평가가 되는데, 실지로 지하에 들어가는 공사는 평가가 안되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1등을 하게되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5,000만원권을 하나주고 2등도 얼마선까지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회계과에서 작년도에 시상을 했던 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수의계약을 안줬기 때문에 무마가 되었지 거기에 대한 결과로 포상을 주고 그랬으면 난리가 났다구요. 이게....... 실은 업자들은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런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그런 상하관계가 되다 보니 서로가....... 그런데 자기네들 끼리나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심사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애매모호한것들을....... 그런데 그게 포상까지 가게 되면 그렇잖습니까? 안그래도 공사가 없는데, 그것까지 주게 되면 업자들은 반발이 클수 밖에 없겠죠? 그분들은 어떻게 내놓고 반박할 수 는 없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혹시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제설작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고 담당자가 또 있죠?

예.

지금 제설작업이 눈이 몇㎝오면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오면 합니까?

예, 30㎝미만이 왔을 때는 건설과 직원의 1/2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30㎝이상 왔을 때는 공무원들을 1/2이상 비상소집

아니, 눈이 와서 차량이 불편이 있을때 모래를 뿌려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모래는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6일날 겨울철 대비 방재훈련 한것을 알고 계시죠?

11월 16일날요?

11월 16일날요.

예, 농공단지에서요.

예, 거기서 했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1일날 눈이 왔어요. 그날밤 10시쯤부터 눈이 왔는데 제가 그때 어평재를 넘어갔단 말입니다. 가니까 차들이 밑에서 하나도 못올라 왔어요. 와있는 차들은 레카차 밖에 없어요. 저도 손님이 오다가 못와서 제가 대신 넘어갔다가 왔는데 제가 5시쯤 재를 넘어왔거든요. 밑에 차들이 전부 거기서 다 잤어요.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서 건설과장 집에도 전화하고 담당자 집에도 전화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통화가 안되더라구요. 아니 그런경우 눈이 와서 교통에 불편이 있을것 같으면 모래를 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못다니는데........

예, 1시부터 했습니다.

1시부터 했어요. 어디서 했죠?

.......

제가 5시 5분전에 시내에 들어서니 차가 다니더라구요. 통리재, 어평재 하나도 안했어요.

저희는 다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수로원들이 있고

제가 넘어갈때 1시쯤에 넘어 갔다가 시내에 도착하니까 5시 5분전이었어요.

아침 5시요?

예.

우리는 아침에는 4시에 다 나와서.......

제가 5시 5분전에 도착하니까 시내에 차가 다 다니더라구요. 그러니 이게 매년마다 제설작업 때문에 욕도 엄청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잘할려고 장비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나 제설작업에 임하는 사람도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언제 다녀오신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11월 21일 밤 눈이 오고 있을 때 넘어갔다가

어평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어평재요. 제가 오죽했으면 집에 전화까지 했겠어요.

예, 저희 수로원들이 새벽 4시에 전부 나왔어요. 나오고 건설과 직원들도 나와 있었고......

그러면 눈은 10시부터 왔는데, 눈이 와서 얼어 붙어 차가 못다닐 정도면 나와서 모래정도는 뿌려줄 수 있잖아요.

아침에 모래를 뿌렸죠.

그것은 아침에 뿌렸죠.

아니, 그리고 눈이 올때 모래를 뿌려봐야 그것은 필요가 없죠. 눈이 올때......

눈이 뭐 함박눈이 펑 펑 쏟아질때는 안되지만 어지간히 와서 길이 얼어붙어 차가 못다닐때는 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뿌리죠.

제가 그래서 그날 무슨 생각까지 했냐하면 태백시가 제설작업이 정말 제대로 되자면 건설과장은 집이 통리재너머에 있고 시장은 어평재에 있고 부시장은 또 고개너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설작업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더라구요.

글쎄요.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설작업 때문에 건설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과가 안좋아서 주민들한테 안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만큼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대한 작년에 대비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금년도에는 우리가 우선 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싸리재는 국토관리청에 제가 한번 다녀오고 해서 싸리재 제설작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했고 모래 살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장비는 쁘레카 1대를 확보하고 있고 제설기 2대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제설기 1대가 약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대해서 덤프차 15톤을 인찰해서 2대를 달고 1대는 철암지구에 1대 놓고 1대는 삼수동지구에 놓아서 제설차는 철암지구에서 동점까지 눈이올때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1대는 삼수동지구에서 하장쪽으로 넘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모건은 속도도 빠르고 실지로 제설작업을 하는 용도의 차이기 때문에 통리재하고 어평재나 이런곳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또 각동에 동장회의도 한번해서 동에서 필요한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것을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갔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 중기업체 회의를 해서 유류대나이런것을 지원을 해줄테니 동에서 요구할 때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또 그외에 농촌지구는 트랙타 같은 것을 확보를 하면 유류대나 이런것을 지원하여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본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잡혀 있는데, 소롯골, 옛날 구사조동, 철암 같은 곳에는 깊은 골이 있는 지구는 미쳐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랙타만 얘기를 했는데 트랙타에 보면 포크레인 공토부 같은 적은 삽같은 것으로 미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마을별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도로에만 집중적으로 해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골마다 이번 제설작업에는 같이 만전을 기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트랙타만 구한다기 보다는 골골마다 트랙타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트랙타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회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삽날을 사주면 달 수 있는....... 삽날을 단다는 것이 차를 앞에다가 뭔가를 대어야 되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잘 안하려고 합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삽날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암하고 사조동에 금년도에 1대씩 배치하는 것은 이번에 한번 해보고 잘되면 삽날만 전부 사가지고 차는 모두 임차를 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주면 각동에 전부 1대씩 배정을 해서 동에서 필요할 때 작은 도로든 뭐든 전부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금년도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조금전에 도시과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월 중순 넘어서 철거관계가 도시과에 이첩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건설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기전에 도시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텐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실지 건설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과에서 보상을 하다가 건설과로 사무인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나간다고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주민들을 나가라고 할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고 해서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빙까지는 있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서 4월까지는 전혀 시에서 철거계획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초등진압이 참 중요하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세워져 있는것 같아요. 쉽게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있어야 장비가 돌아갈텐데, 장비는 다 잘갖춰져 있잖습니까?

예, 초등제설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눈이오면 철암지구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그 인근 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다고 그러면 바로 나갈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 시가지에 대해서는 유니목이 수시로 다니고 저희가 각동별로 안내문이 전부 나갔습니다. 눈을 한군데 모아 놓으면 저희가 실어내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각동에서 삽을 사달라는 동이 있고 그래서 통·반별로 해서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면 즉시 치울수 있게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각동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선서인 : 관광문화과장 김교복 도립공원관리소장 정연근

관광문화과장 김교복입니다. 관광문화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4계절 관광이벤트 행사계획 및 실적, 종합관광안내판 사후관리 실태, 관광도우미 운영활성화 대책, 태백산권 시·군 관광협의회 운영실적, 관광홍보스티커 제작배부실적,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 삼수령 공원조성 사업내역 및 실적, 검룡소정비 사업내역, 발원지 문화행사 지원내역, 문화예술단체현황 및 지원내역, 문화재 관리현황, 태백제 행사계획 및 결산내역, 태백의 문화지도 발간 추진실적, 태백시 체육단체현황 및 지원내역, 태백시 체육회 지원내역,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추진방향, `98실업팀 운영 및 소요예산, 향후실업팀 육성발전계획,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투자내역, `98시장배 및 각종체육행사 개최현황 및 지원내역, 민간단체 보조 및 자체지도 점검현황, 소관예산집행내역, 관외출장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관광기획담당, 관광개발담당, 문화담당, 사회체육담당해서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현원은 18명 정원에 18명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4계절 관광이벤트 행사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광이벤트로서 4계절 축제현황으로 봄에는 철쭉제, 여름에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가을에 태백제, 겨울에 태백산 눈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제13회 철쭉제를 6월 13일부터 소요예산 2,5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고 제2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요예산 9,276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제17회 태백제는 10월3일부터 1,8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제5회 태백산 눈축제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1억57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관광안내판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10개소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양호하나 내용중에 행정동변경으로 인해 불합리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저희 관광안내 시설물을 80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탈색이나 오·탈자 정비 및 훼손보수를 위해 `99년도 4월에서 5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광도우미 운영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영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8년 7월부터 한달동안 태백역광장과 연화동삼거리에 관광도우미 10명을 배치해서 1일평균 관광객안내를 38건에 약 100명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성수기 관광안내소를 연화동 삼거리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2명을 활용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99 강원관광엑스포 홍보 및 임시관광안내소를 연화동 삼거리에 관광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외 영구적으로 관광안내소를 태백역광장에 건립해서 상시 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권 시·군관광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대상은 정선, 영월을 포함한 태백해서 3개 시·군에 관련되는 공무원으로서 구성을 했는데, 협의회장은 저희 태백시 부시장님이 되고 지난 7월 9일날 발기총회를 해서 태백산권 시·군관광협의회 운영 규약을 마련했으며 11월 13일 제2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은 운영규약개정 및 공동관광홍보 팜플렛을 제작하기로 했고 관광유도표지판 설치 및 기설치시설에 이면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3개 시·군이 관광안내를 함께 수록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에서부터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광홍보 스티커제작 배부실적입니다. 스티커 제작현황은 `98년도 2종에 대해 13,5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차량에 12,735대에 대해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시 이미지 부각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입니다. 황연동 절골계곡 일대를 지난 `97년 7월부터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해서 예산 2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매표관리소 1동,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8동, 취사장, 급수시설, 안내판경고판 5개소, 쓰레기수거함 8개소, 쓰레기적치장 2개소 등 많은 시설물을 갖추고 운영을 해온결과 `97년도에는 입장객 2,390명과 주차료 718대의 실적을 올렸고 `98년도에는 입장객 2,022명과 540대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되었는데, `97년도에는 총수입액 313만7,000원, `98년도에는 289만8,000원의 수입금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제하고 나면 238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장학기금,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삼수령 공원조성 사업내역입니다. 태백시 창죽동 78번지 일대로 피재정상이 되겠습니다. 삼수령을 가꾸기 위해 공원조성을 했는데, 상징조형물설치를 1식했고 삼수령 공원조성에 파고라 1조, 화장실 1동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삼수령 전망대건립은 약 3평정도 건립을 했고 기타공사로서는 전주이설, 통신주 이설 등 주위경관도 함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해~제천간 38호 국도 확장구간에 연접해 있어서 표고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확정후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검룡소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89년부터 `98년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들여 검룡정 건립, 또 주변환경 정비에 따른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했고 또 주차장 확장도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검룡소 지붕을 보수하고 주차장 주변 조경을 위해 나무식재를 400본을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현 주차장 인근 임야에서 호우시 우수 및 토사 유입으로 벽면유실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차장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발원지 문화행사 지원내역입니다. 한강대제를 지난 8월에 창죽동 검룡소에서 태백문화원 주최로 용신제, 물먹기대회, 유두면 시식 등의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된 시 보조금은 4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한강대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최하면서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 요소들을 발굴하여 청소년 국토순례 코스에 반영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예술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총 태백시에 18개단체가 있습니다만 태백문화예술단체연합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태백지부해서 종합적인 단체가 2개단체가 있고 문학은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 등 4개단체가 있고 연극부문에서는 동그라미 등 2개 단체가 있으며 서예는 태백서예동우회라고 1개단체가 있습니다. 사진은 한밝사진동우회 등 4개단체가 있고 음악부문은 한국음악협회 태백지부 등 2개단체가 있습니다. 미술, 풍물, 향토문화는 각각 1개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 `98년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억2,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태백문화원에 9,000만원, 태백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 2,000만원, 극단 동그라미 1,000만원, 한국문인협회태백시지부 400만원, 탄전문화연구소 250만원, 클래식 기타 동우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재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재는 총 5개의 문화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요민속자료 제228호인 태백산 천제단, 강원도지방기념물 제39호인 용연동굴, 강원도지방기념물 제57호인 삼엽층화석군락지, 강원도지방기념물 제58호인 월둔동굴과 강원도민속자료 제4호인 태백산 석장승을 저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문화재 점검을 정기적으로 월1회 점검하고 기타 필요시 수시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로사업 추진으로 4명을 배치하여 용연동굴은 동굴내부 낙서 제거 및 진입로 정비, 월둔동굴은 동굴 진입로 정비, 태백산 천제단은 천제단 주변정비, 삼엽층화석군락지는 잡목 제거, 태백산 석장승은 주변정비 및 보호구역 측량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신규 발굴은 발굴중에 있는 것이 총 6건입니다만 본적사지3층 석탑재 등 6건을 발굴해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적사지 석탑 복원 및 발굴조사 용역실시를 검토추진 하겠으며 동굴에 대하여는 고유한 원형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속에 개발가치 확보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태백제 행사계획 및 결산내역입니다. 제17회 태백제는 IMF로 인해 국가적 경기침체와 행정구조조정으로 제례와 문화행사만을 개최했습니다. `98년 10월 3일 제례를 했으며 다른 기타 문화행사는 10월 9일에서 10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주요행사를 보고드리면 제례행사는 천제, 산신제, 단군제를 지냈으며 문예행사는 백일장, 전국사진공모전, 연합사진전시회, 서예전시회, 출판기념회, 미술사생대회, 풍물놀이를 했으며 특별기획은 야외미술설치전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조금전에 보고드린 태백제행사에 필요한 경비 1,8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태백의 문화지도 발간 추진실적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정문화재 5건이 사실 빈약해서 신규문화재 발굴이 요구되며 신규문화재 발굴에 개소당 약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8건밖에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지도 발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다음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태백시 체육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백시 체육단체현황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체육회 가맹단체는 18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개단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원내역입니다. 총 지원내역은 3억2,647만원을 `98년에 지원했는데, 태백시체육회에 2억2,3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태백시체육회 지원내역입니다. 우선 체육회는 체육회 운영을 위해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중에는 인건비 3,700만원, 운영비,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구요. 다음 체육진흥비로서 1,680만원해서 총 6,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입니다. 제16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를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황지고 학생체육관에서 약 85개팀에 937명이 참가하여 유치했으며 제2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황지중학교 운동장에서 약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제10회 전국 실업단 대항 육상대회는 8월 25일부터 8월26일까지 태백시 종합경기장에서 선수·임원 약 6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의 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체육시설물의 미흡으로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고지대 전지훈련장 건립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대표 제2선수촌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체육의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겠습니다. `99년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은 전국 대학선수권 육상대회, 제27회 추계전국 남·여 중·고 육상경기대회,제24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제11회 전국 실업단 대항 육상대회,전국 시도대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할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실업팀 운영입니다. 저희 실업팀은 레슬링 종목으로 선수 4명, 감독 1명해서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소요예산은 1억4,200만원인데, 그중에는 인건비 9,258만원을 포함하여 이런 금액이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대회참가 및 입상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단위에서 금 2, 은 9, 동 2개를 획득했으며 도단위에서는 금 8개를 획득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후생복리증진을 통한 성적거양과 고원관광체육도시 이미지 부각과 관내 중·고 레슬링팀과 연계육성하여 향토출신의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98년도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투자내역입니다. 연화산 체육시설, 화광 체육시설 등 저희 관내 1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98년도에 이 시설들에 대해 농구대설치, 농구대 보수, 황지2동 노인 게이트볼 장 정비 등 17개소에 1억1,946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 취미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장배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26회에 3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개최하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6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를 3월에 황지고등학교에서 개최했고 제5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횡성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가했었습니다. 제4회 도지사기검도대회를 태백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3회 시장기 테니스대회를 시청 코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9회 강원도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양양에서 개최되어 참가한 바 있으며 제2회 강원도지사기 볼링대회를 홍천에서 개최했는데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7회 도내일주 역전 경주대회가 도내 전역에서 개최되었는데 참가를 했으며 제2회 태백시축구협회장기 조기축구대회를 4월에 황지중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한국모터크로스 챔피온쉽대회도 동점에서 개최하였으며 제4회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도 전주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약 21명이 참가했었습니다. 모터크로스대회를 5월에 동점에서 했었고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약 50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제1회 모터크로스슬라럼대회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했으며 제5회 생활체육 강원도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철원에서 개최되었는데 3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제4회 도민의 날 기념 시민걷기대회가 7월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했고 제2회 생활체육전국 게이트볼대회를 8월에 황지중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0회 전국 실업단 대항 육상대회를 8월에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4회 도지사기 궁도대회를 9월에 정선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1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화천에서 9월에 개최되었는데 15명이 참가했으며 제29회 강원일보사장기 초등축구대회를 종합경기장에서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을 동해시에서 개최했는데 약 160명이 참가했었습니다. 10월에 생활체육동호인 축구대회를 태백기계공고에서 개최했고 제4회 태백시장배 볼링대회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4회 태백시장기 테니스대회도 10월에 시청 코트에서 개최했으며 제1회 태백시장기 축구대회를 11월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외 영동지구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11월에 양양에서 개최를 했는데, 24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단체 보조 및 자체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눈축제위원회에 7,000만원이 보조되었고 매일매드는 제2회 쿨 시네마 페스티벌에 약 4,970만원, 태백문화원에 운영비, 사업비 등 7,355만6,000원을 지원했고 산악협의회 철쭉제때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천제위원회에 태백제때 300만원, 국조단군봉사회에 350만원, 문예단체연합회에 전국사진공모전을 위해 1,000만원, 문인협회에 한밝백일장 책자발간에 따른 200만원, 문예단체연합회에 전시회, 사생대회 등을 위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태백시 체육회에는 체육대회 개최나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2억8,39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대회 개최, 체육대회 출전 등 그외 생활체육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1,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축구협회에는 태백시축구협회조기축구대회에 160만원, 게이트볼연합회에 대회출전 지원명목으로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총 예산은 16억4,100만원인데, 지금까지 13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12월까지 2억6,300만원을 더 지출할 계획이며 불용액처분은 약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관광관리등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외출장내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제2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당초예산이 4,700만원밖에 안되었던 같은데, 어떻게 9,276만원이 되었어요.

예, 총 소요예산이 9,276만원인데 실제 지원된 것은 시비로 지원된 것은 4,97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입장객비이고 나머지는 매일매드에서 자부담 처리된 것입니다. 저희들 정산만 9,276만원을 받았다 뿐이지 실제로 지원액은 4,970만원입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광이벤트하면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됩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4계절 축제를 조금전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제 제 판단은 가을에 이루어지는 태백제는 시민화합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시민들의 축제,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로서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나머지 눈축제나 쿨 시네마 페스티벌, 철쭉제는 우리 시민들의 화합적인 자축보다는 관광객 유도를 위한 관광이벤트 형태로 파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눈축제 관계는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도 보고되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관광객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항목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같은 돈을 한정된 예산에서 관광객 유도나 관광객 관심유발 차원에서 활용되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질의 서두를 그렇게 잡은 것은 4계절하지만 봄, 여름, 겨울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체가 될 수 있는데 10월에 하는 태백제는 우리 집안축제이지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행사까지는 발전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그냥 4계절 관광이벤트라고 굳이 민선자치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이것을 4계절, 4계절 그렇게 부르는데, 용어를 고칠것인지 아니면 태백제를 현재 강릉 단오제나 이런것처럼 그렇게까지 발전하려면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이에 버금가는 다른 이벤트를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태백제는 자축행사라고 개념하신다면 4계절 관광이벤트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태백제도 앞으로 발전시켜가면 자축행사를 벗어나서 관광행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4계절 이벤트가 현재는 안맞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부합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관계라든지 또는 다른행사 예를들어 태백제를 빼고 나머지 4계절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를 발굴한다면...... 현재로서는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 한우고기가 상당히 맛있다고 소문만 나있는데, 이런것을 한우축제....... 뭐 확정지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구요. 분명히 4계절 관광이벤트에서 우리 태백제는 관광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아쉽다

예, 현재로서는 아쉽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쉬우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10월에는 전국적으로 축제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강릉 단오제라든가 영월 단종제나 인근 시·군처럼 전국화는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하나의 샘플이 되겠지만 그런것들을 태백제 대신 굳이 4계절 관광이벤트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가을에는 태백제가 아닌 이벤트를 기술적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철쭉제에 대해 물어볼께요. 매년 지켜봤는데 이 철쭉제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철쭉제에 와서 철쭉을 구경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예가 없었단 말입니다. 철쭉이 다지고 난 다음에 꼭 철쭉제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철쭉제가 제대로 될려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날짜조정이 잘 안됩니까?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쭉제가 사실 철쭉 피는 시기와 맞아떨어지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를든다면 5년에 한번 맞으면 잘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철쭉제를 한다고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철쭉이 하나도 없고 하면 오히려 실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철쭉제는 시기를 잘 맞춰내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으면 다시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될 그런 축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에 시기적으로 다가올때는 그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그것도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예, 유도표지판 말씀입니까?

예.

예.

이 표지판이 이상한 것이 많거든요. 상장동 굴다리 앞에 보면 장성, 태백 해놓았는데, 태백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표지판에.......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유도표지판에 보면.....

예,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이 있고 도로 이정표가 있는데, 녹색바탕에 흰글씨로 된것은 이정표로 보시면 되구요. 저희들은 고동색바탕에 흰색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안내유도표지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식당앞에 영월, 화살표하고 태백 이렇게 표시해 놓은것이 관광유도표지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41페이지에 보면 표지가 장성 화살표 해놓고 황지, 어평재 정상에서 보면 영월 화살표 태백, 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관광안내표지판이 아니라 그냥 이정표 아니예요? 관광안내표지판에 관광안내에 대한 얘기는 어디로 간다는...... 쉽게 말해서 용연동굴이면 용연동굴 방향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관광안내표지판이지 태백에 다 들어와서 표지가 맨날 장성, 태백 그러면 무엇을 보고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삼거리 아리랑회관인가 그 앞에도 보시면 장성쪽 화살표하고 태백이라고 해놓았는데, 태백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태백시에 들어와서 태백이라고 화살표를 자꾸 표시를 하는데 따라가봐야 어디까지 가야 태백입니까?

예, 이 부분은 순수한 종합관광안내판이 있고 그외 부속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관광유도표지판과 관광홍보입간판, CI 같은 것은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거리가 멉니다. 다만 관광안내유도표지판중에서 28개소가 있습니다만 고사리식당 앞에는 영월에서 들어오면서 태백을 표시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건설과하고 이정표 개념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외에는....... 그것만 말씀하셔서 그런데, 다른 관광안내유도표지판은.......

다른 것은 잘된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정표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관광안내유도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것은 전면 개정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태백시의 가장 취약부분이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타도시를 가보면 유명관광지를 찾아가기가 엄청 쉬워요. 특히 경주같은 경우는 경주 각 곳곳에 관광지가 수없이 많잖습니까? 그곳을 지도하나 없이 이정표를 따라 다 찾아갈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관광지가 몇개 되지도 않는데, 어디한번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맞습니다. 이 관광안내유도표지판은 순수한 명승지 또는 관광자원지를 소개하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정표가 관내에 조금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그 관리를 관광문화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안내유도표지판으로 명칭을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정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를 해도 내용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형태라든가 그런것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고치는 것은 건설과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고칠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진정 관광객인원이 연간 100만명이 넘잖습니까?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와서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 헤매고 제가 예로 동점 구문소하고 지하터널앞 세차장앞에 1시간을 서있으면 길을 묻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어요. 엄청 물어본다구요. 그 분들한테 가르켜 주는 것도 힘이든데, 하물며 어떤 관광지를 하나 뭐 ‘소도당골을 어떻게 가요?’라고 물어오면 그것 하나 한번 가르켜 주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이정표를 쭉 따라가면 소도당골이면 당골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따라만 가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표지판이 27개인데, 좀 정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4월에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이동해야될 것 보수해야될 것 조금전에 보고할 때는 탈색, 오자, 탈자 뭐 이런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리 배치관계까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제한된 수량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이 높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태백 쿨 시네마 페스티벌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까지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9,276만원, 이게 어차피 이벤트사업인데, 이것을 관주도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을 돌려서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경영수익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구요. 다만 2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예산현행 지원금하고 또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조금전에 보고는 대행사에서 자부담한 부분으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까지는 정확히 조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것이 현금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남의 행사에 와서 열심히 해줬겠냐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자부담은 안들여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까지는 몰라도 차기에는 최소한에 이벤트사 여러곳을 모아서 입찰형태를 취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경비절감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산내역을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지출이 되고 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사업자체만 보면 외지관광객 약 4,980명을 위해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원 때문에 홍보비용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떤면으로는 홍보비로 9,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사가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막대한 돈이 예산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면, 올해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6,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어쨌든 6,000만원에다가 또 입장료가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연동굴을 개발하고 홍보비용이 얼마 들었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쨌든 이런것을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나면 외지관광객 약 5,000명을 위해 9,000만원 아니 1억원을 쓴다면......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자체는 뒷전이고 너무 겉치레 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본다면 홍보비용에 너무 과대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좀 개선을 해서 올해는 이런것에서 탈피해서 어차피 이런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을 합해서 10,000명정도 되는데, 이런차원이라면 시자체행사로서 그냥....... 이제는 어느정도 노하우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두번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선해 줘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자꾸 그쪽으로 연계지어서 나갈려고만 하지 개선할 생각은 안하시니까 딱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홍보비용이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1억원을 쓸 계산이라면 솔직한 말로 지금 용연동굴은 저모양으로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시지정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일 이유는 있습니다. 정말이지 겉치레 행정이예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관광도우미 운영활성화 대책에서 보조자료에 보면 관광안내 요원의 자질향상대책까지 나와 있는데, 관광도우미를 어떤 방법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이세요? 작년도에 운영했던 것과 금년도 운영한 것의 장점이나 단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금년도에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금년도에 관광도우미를 10명을 운영했습니다. 10명 대부분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시청산하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차출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우미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실과장 또는 계장들까지도 우선 자기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협조받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 마저도 자기업무를 탈피하고 전문적인 도우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분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게 아쉽다면 아쉬운 문제이고....... 그런데 `99년도에는 전실과 직원들로 구성하지 않고 지난번에 10월에 인사를 하면서 전담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 2명저희실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태백역광장에 영구적 관광안내소가 5월에 세워질 계획입니다만 그게 완성되면 두사람은 상시 배치 근무할 계획이고 그외에 성수기 때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연화동 삼거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도우미의 역할이 일단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효과밖에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점이 좀 아쉽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태백시에 찾아오는 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자청하는 팀들이 태백도우미들 말고도 일반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것들이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안내요원 자질향상 대책에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우리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만 하시고 있는데, 이런 일반 개인택시라든가 그외 다른단체에서도 이런 역할을 자임한다고 그러면 말리지는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도우미랑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택시기사나 무선 햄 동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구성된 관광홍보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118명에 대해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자료에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118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에 최종 위촉장을 드린바 있습니다. 위촉장을 드렸지만 11월, 12월 두달사이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모셔놓고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 또는 관광지에 대한 이해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 이런것을 함께 교육을 시키고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돈을 안들이고 관광객 서비스 또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우미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없습니까? 여름한철 관광 성수기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떤게 있었냐면요. 장소가 간이 막사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겨우 비를 피하고 이슬 피할 정도의 시설이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전문도우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직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상시 배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태백역광장에 영구적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최소한 한군데만이라도 상시배치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전문관광 도우미 2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우미의 역할은 아니겠죠? 우리 태백시에 관광자원에 대한 VTR제작같은 것은 전혀 전무한 상태이잖습니까? 그렇죠? 오겠끔 하는 것이 관광의 목적인데, 일단 태백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을 디뎌야지 그 다음에 안내요원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지역의 것을 알릴 수 있는데 오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보셨어요? 예를들어서 전문도우미가 있다고 그러면 여름에는 서울, 경기, 인천쪽으로 겨울에는 부산쪽으로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지않는 그런 남부권쪽에 있는 사람들을 태백으로 여름에는 서울, 경기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동안 나가서 우리의 홍보물을 저번에 용연동굴처럼 그런 홍보물 말고 세련되고 품위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지고 나가서 어떤 관광회사를 한바퀴 돌아서 우리의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한번 구상해 보시지 않았어요?

예, 도우미를 활용한 그런 계획이라기 보다는 홍보전체로 봤을 때 아직 계획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업무준비가 12월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료는 모아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확정단계는 내년에 가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련의 방법의 예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방법을 간략히 몇가지 연구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생각했던것을 몇가지 소개해 올리면 첫째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까지는 여행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어떤 회사나 이런곳에 배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를든다면 전국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조직의 명단을 입수해서 농촌에 있는 마을 마을단위의 단체관광을....... 그러니까 단체관광은 여자들 부녀회가 주축이 되는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입수해서 그집으로 배부를 해준다든지 그 배부할 때 전단뿐만 아니라 저희시에서 간략한 호소문이라던지 어떤 형태로 서한문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배부할까 생각한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게 파급이 된다면 몇개월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에도 지금까지는 학교장 앞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그 바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그냥 한번 보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난뒤에 그러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겠느냐 판단할 때는 학생들의 이름은 몰라도 무슨학교 몇학년 몇반 반장귀하해서 요즈음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갈때 목적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반장이라고 하더라도 태백시장으로부터 그런 서한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뇌리에 좀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들한테도 보내는 방법 등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정을 시켜 실행단계에서 사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런 기획안들 그러니까 각 학교매체는 요즈음은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어떤 수학여행이라든가 그런것들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학교측에서 상당히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입안되어 실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전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실과에 계시다가 중요한 관광분야에 가 계시는데, 우리 관광분야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가장 유명하신 분들로 인정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 예산분야에 나옵니다만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액 말이죠.

여기 약 3억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관광관리가.......

예, 관광관리분야에는.......

관리에서만...... 우리 홍시장님의 구호가 뭡니까? 고원관광 휴양도시인데, 이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은 참 너무 적어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야 시장이 고원관광 휴양도시라고 하면서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대답을 선뜻 하실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혼나실 수도 있는데...... 참 너무 적어요. 그렇잖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것들에 대한 관광회사들을 한번 찾아가는 경비도 안나오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호는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예산확보도 내년도에는 아마 며칠뒤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홍보 이외에 홍보물 제작분야에서는 작년보다는 더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나 시전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실과에 배분을 하다가 보면 물론 실과에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 지금 예산분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요. 태백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 어떤것이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되어 줘야죠. 지휘부에서 어떻게 예산은 실과장들의 투쟁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투쟁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태백시장을 중심으로해서 전공무원이나 전시민이 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죠. 그것은 투쟁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예, 적은 예산속에서도 예산을 안들이고 홍보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효과를 얻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도우미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산분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런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관광홍보 액자를 배부했네요?

예.

여기보면 63개가 남아 있네요?

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가 생길때 비상적으로 쓰려고......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본 위원이 어느동에 갔을 때 저혼자 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봤는데 그냥 동에 비치되어서 참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조치해 주시길 믿습니다.

예, 일제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홍보 스티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료를 주신 이것이죠?

예.

이게 지금 관내지 이게 관외는 아니잖습니까?

예.

관광에 대한 개념을 말입니다. 관내에 포인트를 안맞추고 관외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의 관광은 다 관내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저번에 우리 의원들 11월 30일 국회방문할 기회가 있어 서울을 갔다 오면서 청량리역에서 본것이 있습니다. 각 역전에 아, 단양군입니다. 자기네 팔경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오는 약도, 오는 열차시간표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 시선에 확 띄게끔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유심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산역에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가보니까 태백에‘태’자도 안나와 있어요. 주목사진하고 4계절 사진을 붙였다는데, 찾아봐도 없으니까 못보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자꾸 관내에서만 홍보에 대해 열을 올리는데, 지금 230개 시·군단체가 1안이 뭐냐하면 거의가 다 관광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특색있는 관광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특색있는 관광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활용을 해야되는데,자꾸 대내에서만 하는 것이예요. 대외적으로는 안하고......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다만 관내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수용태세의 시민의식 함양에서는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이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단계에서는 대내보다는 대외를 중시해야 된다는 결론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략히 몇가지만 소개해 올리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전에 청량리 지하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와이드칼라를 5개소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태백의 주목사진이 아크릴액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것은 압니다. 그전에 문화공보실때 했습니다. 했는데, 돈 없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태백의 위치가 못들어간 것입니다. 그런것을 회수하고 대외적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 내년도에는 와이드칼라를 5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조금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방금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와이드칼라, 부녀회조직을 입수해서 거기에 홍보물 전단이라든지 학교, 여행사, 철도관광을 담당하는 기관들, 이런곳을 중점으로 홍보타켓을 놓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스포츠신문들을 보면 레저부분에 보면 전국에 유명산들을 안내하고 전국 유명 낚시터를 안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중에 명산이라고 우리는 강조하는데, 이 언론에서 볼때는 우리 태백산을 명산으로 안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태백산이 안나와 있어요. 설악산이니 치악산이니해서 다른산들은 나와 있는데, 태백산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눈축제 후원사를 말이죠. 그전에는 KBS, MBC해서 인근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협조를 주는 기관들만 했는데, 하나를 추가한 것이 일간스포츠 부장하고 구두로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후원사가 일간스포츠 한군데가 추가됩니다. 일간스포츠가 후원사가 되므로서 저희 눈축제가 일간스포츠에 게재 또는 홍보, 이런것에 도움이 될까해서 일단 전진기지라고 생각하고 후원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간스포츠외 다른 신문사와도 관계를 긴밀히 해나감으로써 조금전에 말씀하신 태백산 등산로 레저란에 게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홍보의 횟수를 늘려간다든지 이런분야도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검용소 정비사업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옆에 도로가 문제인데, 이것을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하여튼 도로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부서에서 그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20페이지 태백시장기테니스대회해서 3회, 4회해서 1년에 두번씩 했는데요. 작년에도 1년에 두번씩 했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안했습니다. `97년도 준비과정에서 단체에 지원금도 다 나간 상태에서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작년도에 지원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했고 금년 10월에는 회차가 횟수로 봤을 때는 `98년도에 3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금년에 또 하지 않으면 년도와 회차가 안맞기 때문에 10월에 3회 대회를 했습니다.

회차가 안맞아도 별 문제가 없을텐데......

예,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과장님! 회차 얘기할때 사실 느꼈는데, 시장기 테니스대회를 꼭 법적으로 회차를 맞추라는, 년도수를 맞추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두번을 한다는 것이.......

예, 일부시각에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테니스를 좋아하고 또 체육관계인들은 그래도 회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1년에 두번, 세번해도 좋아하죠. 그런데 태백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때에 따라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때에 따라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먹었다고 해서 저녁을 두번 먹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회차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부분으로 넘어왔으니 하나 물어봅시다. 태백시체육회하고 태백시생활체육회하고 1년 풀보조금 및 기타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비를 제외한 행사비용

순수한 행사비용이죠?

예,순수한 행사비가 3억2,6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홍보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지금 3억2,600만원이 순수 우리 생활체육회 또 태백시체육회로 해서 집행된 돈이 3억2,600만원.......

예.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분명히.......

예, 그렇죠.

계속 연차적으로 집행되어야할 돈이 이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실과에서 집행하는 어떤 업무에서도 차이가 관광하고 체육회 차이 예산이 어느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지로 체육에 대한 예산은 이것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쪽은 관광개발사업과 일반홍보사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물론 그 두가지를 합치면 물론 체육보다는 관광이 많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중요합니다. 이런 안배적인 차원에서 두가지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너무 적다라고 판단하기가......

예산배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 얼굴내는 데에는 돈 몇억씩 팍팍 써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 태백시생활체육회하고 태백시체육회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미련없이 돈을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요즘에는 3억2,000만원 중에서는 전국단위나 또는 도단위에 참가한 그 경비로......

그 내용은 극소수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예.

어쨌든 보면 하다못해 테니스대회 조차도 회차문제로 인해서 1,000여만원의 돈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보조자료 52페이지에 보시면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2억8,218만원....... 우리 보조금까지 하면 2억8,600만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임의보조금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임의보조금하고 다릅니까?

예, 똑같은 것입니다.

정액보조금을 빼면 2억 4,000만원정도 되겠죠?

2억8,600만원 중에서.......

여하튼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2억8,218만원, 이 금액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집행한 임의보조금하고 성격의 차이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이중에는 풀보조금에서 나온 돈도 있고 또 저희가 따로 확보한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했던 것과 거의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의보조금으로 잡혀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예산상의 보조금 중에서는 정액보조금도 있고 임의보조금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예.

이 자체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예산액하고 임의보조금으로 집행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약 6,000여만원의 돈이 나와요.

어떤게 6,000만원요........

기획예산실에서는 2억 2,800만원을 집행했고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2억2,800만원을 기획예산실에서 했고 저희들은 2억8,2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기획예산실 2억2,8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분량도 있고 그외에 저희들만의 예산을 집행한 두가지를 섞어서 했는 것이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된단 말이예요. 임의보조금이.......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이 항목으로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중에서 정액보조라는 법률이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줘야 된다. 안주면 안된다라는 그런 성격을 정액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구요. 임의보조금은 전체를 세워놓고 시장, 군수가 그 사업이 필요가 있을때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지원하는 제도가 이런제도입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두가지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각종 체육회 보조금들은 어떤면으로 보면 너무 과대집행되는 부분으로 느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업무중에서 관광업무하고도 같이 겸해 있으면서도 관광홍보차원에 가서는 결국 예산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또 쉽게 말하면 정말로 태백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는 좀....... 시가 지양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대로 집행되는 결과는 내년 이자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22페이지 전국게이트볼대회를 황지중학교에서 했는데, 황지중학교에서 개최한 행사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게이트볼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회는 황지중학교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전체적인 자료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황지중학교에서 다른 대회를 한적이 있어요?

예, 종목은 달리하더라도 황지중학교에서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6페이지에 보시면 장소가 다나와 있습니다만 제2회 태백시축구협회장기 조기축구대회를 황지중학교에서 했구요. 조금전에 게이트볼대회해서 두번에 걸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대회 개최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한 후에 그사람들한테 정산서를 받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건설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황지중학교 화장실해서 예산이 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시에서 학교 화장실을 해줄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화장실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추진방향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이번에 전지훈련을 오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좀 그런것에대한 조사를 해야되는 실과가 과장님 실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육상, 레슬링, 핸드볼, 축구해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저희지역에 여름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전지훈련을 와서 여기에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크로스컨트리장도 만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분들이 가시면서 우리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사같은 것이 끝난 것이 있습니까? 방학동안 전지훈련왔다가 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쉽다.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 또는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했던 그런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냐구요?

예,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여명 이상이 태백시에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육상팀들이 많이 왔구요. 그리고 레슬링, 핸드볼, 축구 이런 선수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육상을 빼놓고 나머지 3종목을 분석해 보면 태백시에 이러한 팀들이 있는 종목만....... 그러니까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으니까 전지훈련을 오더란 말입니다. 축구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있고 또 핸드볼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실업팀들까지 파트너가 있으니까 전지훈련을 와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선수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지훈련을 와서 태백시에 직·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쓰고 간돈이 4억원을 추산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내년에 좀더 좋은 조건에서 이분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 유치방법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저희과에서 못했습니다. 경기장내에서 또는 의원님들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시설 안내, 그리고 인근에 숙박할 수 있는 장소안내, 더 나아가서는 숙박장소와 경기장과의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그 분야까지 또는 그게 부족하다면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원아파트나 문곡시영아파트에 아파트지대로서 민박을 원하시는 분들과의 자매결연문제 같은 것도 함께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안내서를 5월중에 발송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비한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가지고 있는 시설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서 배부는 실업팀이라든지 또는 중앙체육기관을 통해서 실업팀이 아닌 일반회사이지만 선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조그만한 회사라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했던 답변을 해줘서 고마운데요. 그런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더란 말입니다. 제작년에 육상팀들이 여기 전지훈련온 것하고 작년에 온것하고는 세네배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왔다가 가신 분들은 육상전지훈련지로서는 이곳보다 좋은 조건이 없다고 그러 거든요. 그리고 여러명이 오는 팀들, 구기종목으로 오는 팀들도 여름한철 전지훈련하기에는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는데, 문제는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와서 실질적인 훈련기후라든가 조건은 좋은데,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얘기를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체육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팀들끼리,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아니면 그외 유사한 팀들을 한팀만 오게할 것이 아니라 두팀 같이 묶어서 실업팀은 실업팀대로 대학팀은 대학팀대로 같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와서 연습할 수 있게끔 배구든, 핸드볼이든 뭐 핸드볼은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숙박시설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숙박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업들이 여름에는 전지훈련 오는것 말고도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모자랄수 있는데, 지금 기확보되어 있는 복지회관 숙소라든가 장성합숙소 있잖습니까? 그런곳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셔셔 내년에는 좀더 많은 선수들이 태백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파트너 문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의 합숙관계, 좋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되고 어쨌든 내년도 종합적인 안내서를 발간할 때 이 분야도 심도있게 토론해서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스포츠산업은 미래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지대한 공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뒤따라주어야 되겠는데, 그 시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들면 지금 관내에는 종합실내체육관 같은 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그런 사업같은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이나 또는 다른 어떤 체육시설의 확충은 분명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로서는 종합실내체육관이라면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가능한한 체육시설을 확충시키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지양하는 것이 고원관광 체육의 메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시설투자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얘기를 해야되고 촉구 해야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시설도 갖춰놓지 않고 오십시오, 오십시요라고 얘기만하면 그 스포츠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지 지금처럼 운동장 하나, 1종 종합운동장 하나 만들어 놓고 2,000명이나 와서 짧은 기간동안 3~4억씩 쓰는 자체를 본다면 어느사업 보다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될 사업을 뒷전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것도 과장 혼자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 전체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한해라도 앞당길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주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게끔..... 말로는 체육의 메카라면서 시설자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조금더 분발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거기 소관인지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물어봐도 됩니까? 태백시지에 대해서......

예, 태백시지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보다 보니까 예산이 1억1,800만원인가요? 이것을 만들면서요.

예, 1억5,000만원.

처음 넘어가다 보면 철암시가지 사진하고 뒤에가면 철암역해서 90년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크기가 조금 틀려요. 똑같은 사진이예요. 지금 여기 옆에 나온 나무까지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태백시지를 만들면서 이런것은 나가서 사진한번 더 찍으면 되잖아요. 이것 한번 훑어 보셨어요?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백시지라는 것이 시가 개청한 후에 사실만을 기제한 것도 아니고 시지 내용은 우리 태백시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처음 시도한 작품입니다.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고 또 전문가적인 그런사람, 그러니까 교수님들 또 지역에 오래계셨던 분들이 합동작업으로 추진하면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고생에 비해서 평가물에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하는 시지발간이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었고 조금전에 지적하셨듯이 별것도 아니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고쳐질 수 있는 문제도 실수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시 역사에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생각으로 본다면 그 성과품에서 하자는 하자대로 남겨두고 원래 취지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문제...... 저희들도 납품하고 난후에 발견했는데, 또 다시 위에 글씨를 붙여서 정정을 하려하니 더 보기싫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배포를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시지가 나올 때는.......

어차피 시행된것 보다도 앞으로도 이런일이 있으시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