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장이 혓바닥이 헐어서 몸이 불편해서 사회를 간사인 조용구간사에게 부탁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강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황병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수정한 것으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토의를 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문제점 다 얘기하셨고 또 일정에 따라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수정안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하던 이런 사안인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시간에 토의됐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논의됐던 사항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3조를 확인해주십시오. 3조2항에 공무원이 전체 위원중에서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일반인이 전체 위원에 과반수가 되도록하자 라는 그러한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항에 위원의 수를 10인에서 12인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제5조 5항입니다. 5조5항에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5항에 하반부를 수정하자는 얘기가 그때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9조 운영세칙에 있어서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위원회 의결로 하자라는 그러한 얘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우리 위원들 토론 가운데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최준용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님께서 일단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직 재청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이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치운영조례에 대한 목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보다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규제가 결국은 부패의 온상이고 규제가 많으므로 인해서 부패의 고리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규제개혁위원회에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되는 분들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규제를 어떠한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해야 하는 것이 본규제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2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늘림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아울러서 조금은 비약 되는 내용은 하지만 위원중에는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자가 소위 중소기업인 또는 이미용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에 대표라든가 또는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생활에 경제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자들이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지금 최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별 주민으로서 참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중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기능별로 다 수용은 못하고 예를들어서 중소기업관계하시는 대표, 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무슨 지역에서 경제를 많이 아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 해서 저희들이 민간인 부분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내에 이러한 실경영주들이 참여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부설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중에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설치만으로 주민들의 규제로 인한 폐해를 신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규제신고센타는 물론 저희들이 센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할 때 규제가 심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접수해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그들이 그런 규제를 받을려면 관련된 공무원들과에 결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여기에 와서 이런 창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그들의 지식으로 봐서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규제신고센타에 접수가 되면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을 일반 우리 관위주로 행정편의위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조례안에 다가 나중에 운영하면서 소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업주들이나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규칙을 만든다든지 세칙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 되기 때문에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많은 기능적으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은 이러한 조례가 용두사미가 되지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규제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재받고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경영주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신뢰를 보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에 있는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을 이렇게 실현장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께서 위원선임에 있어서 경험에 대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차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원들 선임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 실무경험 즉 오랜시간동안 실무에서 일하셨던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구청측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중에 위원회의 구성 10명,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이라고 했는데 조례안 제3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은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요내용에 있는 구성안하고 이것하고는 맞지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낼 때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했는데 3조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한다 이렇게 해놓면 당연직 4명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1인을 포함한 10인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위촉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은 누군가는 시킬려고 마음먹으면 구성안에 조례안에 들어와야지 생각만 10인이내로한다라고하면 조례 내용이 틀리지않느냐 생각만 그런 것인지 실제 조례안은 어떤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세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당연직 표시를 해서 관련국장 누구누구 세칙에 표시해놓을 것입니다.

5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3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로 바꾸세요? 제2항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명은 되어야지 과반수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우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다수원칙에 의해서 의결되는 것들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식으로 되지 과반수로 참석했는데 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이것은 의결방식이 그런 예가 없는 것같습니다.

앞부분으로 봤을때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구성원이 100만 단위가 된다든지 50명단위가 된다면 과반수찬성에 과반수로 할 수 있지만 규제개혁같은 중요한 사항에 구성원이 당연직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끼리 과반수 참석해서 그냥 3명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경우 여기 있는데로 하면 우리 국장님 얘기는 출석의원 몇분에 몇한다 했을 때 3분의2가 해도 3명, 3분의 1할때도 3명, 이 5명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재적위원 숫자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해야 겨우 5명이 통과가 돼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법적인 용어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왜냐하면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구성원인데 꼭 의결해야 되는데 구청측에 있는 국장들은 반대를 해야 되겠고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찬성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겠다고 생각할 때 이거 통과가 안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해도되니까.

엄위원님 지적은 규제개혁에 원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그중에 공무원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지않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원이 10명이면 6명이 과반수가 되게 됩니다. 6명에 과반인 경우는 4명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엄위원님 정식수정안으로 발의하시겠습니까? 엄위원님 수정안이 제5조2항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자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면 엄위원님 수정안은 상정되지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지난번에 상당시간을 논의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수정안이냐 하니까 원안이라고 해서 별로 수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애서 원안통과를 제안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받아졌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3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1항중 10인을 12인으로 하고 2항중에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를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조례안 제5조5항 중 국소장(담당관) 과장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있다를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5조6항은 별 의미가 없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 대표자로부터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단체들로부터 이 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중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3조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이렇게 수정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역의 자치구에서 우리는 이거가지고 안되겠다 우리는 조정을 하겠다 물론 하향으로 한다면 안되겠지만 상향 조정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상위법이 재난관리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서 많이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개미핥기라는게 있습니다. 개미귀신이라고 하나요 개미핥기라고 하나요. 그 개미가 하루에 식량을 위해서 먹어치우는 개미가 약 한 2만마리 정도된다고 합니다.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예산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술과 재난관리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방에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4,000만원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재난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예산액이라든지 우리가 증액을 해서 일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법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한 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그 문구에 나타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특히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써 그 필요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얼마를 써라 이렇게 정했다고 본다면 법에 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해석하는게 타당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개정은 차치하고 법에 있는 한은 근거를 한다하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니까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질의한다는 것은 약속을 드리기가...

가서 확인해보고 질의해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집행부서니까 편리할 것같아가지고 제가...

배위원님 질문은 결국은 보통세 1,000분의2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제 생각은 지금 보면 기금의 재원이 1, 2,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호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별도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첨부시키는 것도 어떤가싶은데 꼭 그거에 얽매이지말고 먼저 기타수입금에 대한 내역은 뭡니까?

기타수입금은 뭐뭐뭐로 한다는 제가 말씀 못드리고 행정자치부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어떤 개념이 안들어오는데 기타수입금 예를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특별히 어떤 여유를 두기위해서 일단 기금으로 수입 잡을 수 있는 여유를...

3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두 개는 너무 타이트하니까 별도로 세 번째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유같은게 생기면 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을 위해서...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기타 수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금확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한 것입니다.

기금을 어디에 사용해 봤어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지 묶어놓고 안쓴다고하면 필요없는 것이고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선 계획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재난관리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재난위험지역같은데 안전진단이라든가 무슨 보수보강이나 그 다음에 위급할 때 임대주택으로 주민을 이전시켰을 때 임대주택 이주지역이라든 가 그런 부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실제로 안했잖아요?

재해기금이라고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재해는 별도고 이것은 인위적 재난을 예를들면 삼풍백화점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위적재난이라고해서 재해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인위적 재난은 없었고 풍수로 인한 재해는 있었습니다만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매년 재난이 없을 때는 적립이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에 4,400만원을 적립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님들 검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다시 4,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없을때는 3년, 4년, 5년가면 계속 적립이 되기 때문에 재난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재난이 있을때는 그 기금으로서 많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님 지적은 2조에 의한 재원확보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3조에 용도가 있으니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들을 지금 계획성있게 추진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이국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들은 재난관리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법규정에 따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강행규정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면 임의규정에 따라서 행해야 됨이 법의 어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뭐랄까 인간이 만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명구조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요골자에서 라번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관리법시행령 54조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위원회 심의가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지역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재난관리법에서 내용에 있는 지역심의회를 거쳐 그 내용을 기금 1인이 재난관리기금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명칭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칭했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심의가 결국 운영심의위원회하고 명칭이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저는 이것이 다른 것이라면 이러한 위원회가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있지않으므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재난발생에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와 또한 그에 따르는 임대주택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인명구조같은 것이 라든지 이런 응급조치같은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부분에 선정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15인 이내에서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나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가 항이 1항하고 2항, 3항이 또 있습니까?

1항, 2항만 있습니다.

그럼 거기 용도에 있어서 3조1호입니다. 54조1항 쭉 해가지고 2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하나가 빠져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1항에 제4호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집어넣었어요. 그 4호의 내용을 보면 구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인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빼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안에 제3조 기금의 용도에 2항, 3항에 그런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을 4호를 하나를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조문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차라리 1호를 1항1호내지 3호 쭉 나열하지말고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단순화시켜 버리면 표현이 쉽게 이해되고 구 조례가 앞으로 재난의 예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수 있는데, 손석기위원님.

새마을문고운영도 동 새마을문고운영조례도 보면 저소득주민들에게 독서에 편의제공과 봉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동문고가 폐쇄 되면 당연히 저소득 주민들에게 행했던 행정 편의가 결국은 주소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할때에 이 조례에 문맥상 나와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제 공한다는 것도 맞지않지 않느냐 조례상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동구에 동마다 저소득 주민이 어느정도 분포되어있길래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책을 빌려보는 주민들에 분석을 저소득이냐 고소득이냐 이렇게 분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책을 사서볼 것으로 보고 동문고나 이동문고를 이용한 주민들은 대개가 책을 사는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이동문고나 동 문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방들도 전부다 빌려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방이나 책방이나 자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나 동마을 문고에 다른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다른지.

지금 책방에서 대여해 주는 것은 책방에서 빌려도 대여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문고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누구든지 그 책을 무료로 대여 받을 수있고.

과장님, 잠깐만요. 무료로 지금 대여해 준다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예.

대여할 때 200원 내지 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위 오래된 직장에서 실직한 분들도 많고 여유가 없는 분은 포장마차로 나가고 그나마 조금 퇴직금이라도 적립했던 분들은 글방을 차린다든지 또 사업하기 쉬운 부분들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소위 지방비 운영에 있어서 지역 경제를 망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향상품직판장과 같은 부분도 소위 지역경제 달걀 하나 파는 것 정육 하나 파는 것 이런 부분까지 고향상품직판점이 조례로 제정됨으로써 지방비를 거기다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이 낸 지방비가 그런데 사용됨으로써 주민들의 목을 조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병폐를 자초하는 것이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갖고 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지방비의 올바른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후죽순처럼 비록 생겨나기는 했습니다만 글방에 폐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그러한 폐해적인 부분은 걸러져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문화로서 정착되는데에 필요불가 결한 그러한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마을 문고의 운영 자체를 이 조례로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나마 글방이나 책방들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 도서 보급에 나서려고 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를 우리 동에서 동마을문고를 운영함으로써 그것도 자체적으로 운영 안 함으로써 지 방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글방이나 책방 등이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례는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여러 분야에 단체들을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생활체육 쪽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체육에는 이렇게 지부를 구성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서울시에 따로 협의회 자체가 내려옵니다만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할 때는 그 동호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러한 돈을 부담함으로써 그 지방비에 지원을 많은 부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마을문고도 도서 보급에 철학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돈으로, 지금도 돈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기네 자비로 이러한 도서 보급에 앞장서면서 글방이나 책방들하고 그러한 직접적인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의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최준용위원님의 발언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이동도서관에 98년도 예산 지원이 얼마예요?

금년도 예산은 7,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만.

동문고에는?

동문고에 금년도 예산은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문고 관계로 1억 이상이 지금 우리 구비가 지금 허비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동문고를 더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낸 거지요?

예.

뭔 근거로 냈어요?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도서관에 조례에 의해서.

이동도서관 말고 동문고 새마을문고 운영 조례안을 지금 보면 구청장은 새마을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6조 보면 새마을문고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정창의 승인을 얻어 임용할 수 있고 7조 보면 구청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문고 설치·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게 무슨 우리 구청 사회활동지원과 무슨 하부 사업소 같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조례안을 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냈어요? 지방자치법에 아무리 뒤에 붙은 것을 봐도 그런 것 내라는 것이 없는데 돈 지원해 주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 문고에서 200원, 300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 무슨 200원, 300원 받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마 동문고별로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무슨 구청에 하부 기관 비슷하게 그 구성원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구청장이 무슨 문고에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합니까? 직원 하나 쓰는 것도 승인을 얻어서 운영하고 또 구청장은 새마을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새마을 문고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구청장이 지도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지도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로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적극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선 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관심있게 지적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의 질은 더욱더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서 보급의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동마다 설치되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좋은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까지에 이것이 지금은 조례안으로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하나의 구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새마을문고는 이동문고와 같이 병행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세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 세 사람의, 처음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구 재정 예산으로 인건비를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동문고가 상당히 고비용 저효율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으로 다시 바꾸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우리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상당히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 마을부녀회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옛날 우리 새마을 운동 할 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러한 명칭보다도 좀더 21세기를 가는 마당에서 새로운 구성체라면 다른 방향과 각도에서 명칭도 바꾸어주시기를 저는 건의를 하고 아울러 또한 이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차원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는다면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본 것으 로는 새마을지도자 또 새마을 뭐 이러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기타 지급되는 명목이 상당히 크게 지출되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거기에 똑같은 맥락으로서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명칭 자체도 바꾸면서 다른 어떤 별개의 구성체로서 주민의 삶과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곧 조금만 있으면 21세기를 가는 마당에서 명칭도 좀 개정하고 그 맥락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새마을문고 운영위원회해서 여기에서 도서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동을 돌아보면 그 동에 있는 책들은 모두 아주 오래된 책들이고 묵은 책들이라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율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용이 원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구입을 하는 사서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제정을 한다면 전문 사서직을 두고 또 그 전문 사서직이 책의 분류에 따라서 또한 지금의 전문성이라든지 지금 전문화되고 있는 시대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서직이 그것을 그 책을 분류하여 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국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문고에 있는 책의 대다수가 옛날에 기부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현재 동사무소에 문고는 일반 주민들이 봉사자 상태로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리 나 분류 작업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사서직 1명 전문직을 두면 21개동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순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리는 지금 보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고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문고 명칭을 바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꾸실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꾸지 않고 새 마을 전체적인 맥락.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고 명칭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은 나왔습니다만 그냥 현재 이동문고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동문고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문고를 폐지하고 동문고를 활성화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었고 그 명칭 문제는 몇 번 얘기를 했다가 문고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이라는 맥락을 같이 해서 거기에 뭉뚱그려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그러한 어떤 구성체로 해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무슨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한 단체에 특정적으로 많이 배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기 때 문에 지금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님 지적과 맞물려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독서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명칭에 있어서 새마을문고 운영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고 2조에서는 새마을문고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정해지면서 새마을문고 어떤 특정단체에 전폭적인 지원의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문제점인 것같거든요. 사실 본위원도 차라리 강동구 동문고운영조례안으로 해가지고 그 동문고운영을 다른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위탁체 선정함에 있어서 새마을 문고로 정리가 되든지 그렇게 방향을 정리했으면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조례명칭부터 규정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같습니다. 배온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든일에는 양면이 있는겁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가하면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문화사업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좋은 그런 제도고 또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동에 문고를 몇번이고 가봤고 또 그분들도 고생하고 있어서 먹을 것도 사다드리고 책도 기증하고 몇가지 해봤는데 지금 오늘 여기 제시된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몇가지 알아보고싶은데 문고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운영한 것은 하나에 자원봉사 형태였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떠한 제정된 조직에 의한 운영이었습니까?

동에는 동문고는 전부가 자원봉사자입니다.

사실 아름답게 보았던 것도 바로 자원봉사의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다 일주일 내내 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열지도 않고 일주일에 며칠정하고 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그렇게 자원봉사하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었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부도 실제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되면 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건데 여기 사서 한 명을 두겠다 이사람한테 나가게 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자꾸 인건비를 줄여야할판에 사서 한 명을 두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을문고는 지금 전문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하나에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주민과에 그러한 문화적인 것을 주는 기관이지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사서를 두고서 해야 될 정도에 그 정도에 업무량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불과 2,000 얼마되는판에 사서에 1,000만원 이상 나가겠다고 하는겁니까! 이것은 저로서는 판단이 도저히 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이런 문화적인 사업은 계속되어야지만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이제까지 자원봉사형태로해왔던 것 그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이것이 정말 나중에 조직이 방대해지고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얼마든지 얘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 시기가 너무 성급하지않나 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안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현재 이동문고를 폐지했을때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이동문고를 폐지하면 현재는 이동문고에 사서직이 21개동을 순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21개동에 문고만 자원봉사로 운영하라고 했을 때 과연 문고관리가 그나마 지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도서구입량은 지금보다 늘어날텐데 도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봉사자들도 이제는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으로 문고관리할게 아니라 이제 사서직에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도서관리를 해야 열람신청이나 도서대출 회수를 지금보다 나아지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새마을문고에 올해 예산이 얼마가 지원됩니까?

금년도 동문고에 당초 예산이 3,500만원이고 이동문고가 7,8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동문고를 폐지하면서 대체할만한 어떠한 조례가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거가 미약한 부분에서 새마을문고 지원됐던 것을 본조례안을 만들면서 지원에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안을 만드신거죠?

예.

다음 기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내1동도 보면 지금 자원봉사자 문고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조직이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3.4분기로 해가지고 30만원씩 120만원 지원했는데 그돈은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계약직이라고 사람하나 사서 쓰게되고 또 문제는 이것이 위탁을 줘가지고 어느 개인한테 넘어가게 되는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놓으면. 이번 행감때도 청소과에 위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 아까 최준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선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조례를 통과까지 해가지고 해서 하면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사조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동문고를 자주 방문합니다만 대부분 동문고가 각동별로 30대주부들이 주축이 돼서 10여명 정도가 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어린이들이 와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저녁때 책을 대출해주는 상당히 좋은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려됐듯이 아까 황병권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직원임용에 있어서 무슨 구청장까지 동의가 필요하겠는가 내지는 그 직원에 마을문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적 이유로 다른데로 흐르는 면도 없지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불식시킬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십시오.

1년에 책을 이동문고에서는 얼마를 사고 동문고에서는 얼마에 산다고 하셨죠?

지금 이동문고에서 연간 도서구입비는 8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에다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동문고에서의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동도서관의 구입비는 800만원이고 동문고는 금년도에 2,800만원입니다.

지금 동문고이든 이동문고이든간에 책을 우리가 800만원에 2,800만원 이렇게 큰 액수에 돈을 들여서 책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상당히 관리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책이 중복적으로 살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지역구에 조그만한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식에 참석을 했는데 불과 책이 아주 작은 공간에 많지않은 책들이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 세 분이 한달동안 분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제기억으로 1만권 정도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류작업해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업을 마치고 오후시간때를 이용해서 한 시간적인 것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약 한 달동안 도서분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서분류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전산의 입력을 해서 책의 중복구입을 피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문고에서 활동하는 분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마 없다고 보는데 거의가 대부분의 주부들의 자원봉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배온희위원님의 지적하신 사서직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기간동안 도서가 분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 줄이는 차원은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당장에 사서직을 두지않고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온다고 제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동문고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 한 명이 21개동을 순방해도 한달에 1일 정도가 순방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문고관리가 초보적인 단계를 못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서분류작업이나 모든 관리대출이 집에서 하는 원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동문고를 활성화하기위해서라도 사서직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고 봤고 그 사서직이 저희들이 사서직을 임용하는 것도 대개 정기적으로 채용하는게 아니고 매년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동문고 회원들이 도서분류나 대출관계가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을 때 그때는 직원이 없어도 되지않겠나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에 대한 수정검토에 앞서서 일단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하냐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같으니까 잠깐 정회를해서 내무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이후에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님에게 반대하는 위원으로서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에 앞서서는 반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평소 존경하는 손석기위원님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과 문고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구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요소요소에 필요불가결한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이 이벤트라는 말은 가당치않은 말로써 평상시에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문고회원들이 동사무소에 모여서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하시는 분들도 시기와 때를 가리지않고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볼을 치거나 또는 나와서 구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체육은 발전하는 겁니다. 생활체육이 국가체육에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생활체육이 꼭 이벤트행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자기돈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문고도 이와마찬가지로 저희는 책을 국민적인 도서보급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책이 결국은 국가에 문화적인 부분을 살찌우고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아울러서 문화적인 측면에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동문고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것도 신간서적 일반 제일 많이 찾는 부분 다시말하면 책방이나 글방에서 돈주고 볼 것을 거기가면 돈을 줘야 되고 또 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문고에 와서 싼값에 그냥 신간의 경우 빌려가 는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문고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발전시킬려면 책의 고급이 필요하고 고급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마을문고 운영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관여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문고와 같은 성격의 글방이라든지 책방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문고도 인기있는 책 몇권만 인기있고 나머지는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경영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이 마을문고를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되 이 조례는 이번에는 이것이 운영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위원께서 동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손석기위원님 말씀중에 다 수용하면서 문고가 생긴지 3년이라는 말씀은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동문고가 생긴지 3년이겠죠. 새마을문고 언제 생겼어요?

이동문고는 생긴지 오래 됐습니다. 구의 이동문고가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91년도부터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것입니다. 그다음에 21개동에 문고가 완전히 설치된 것이 95년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조례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좀더 수정보완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표결이라는 첨예한 대결로 가는 것보다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6조에 직원임용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이다해서 퇴출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다시 채용을 해서 제정을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조를 삭제를 하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국희위원이 6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국희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가부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기권 3명 그럼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점심시간까지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 제73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