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를 결산하고 새해 구정설계를 준비하는 제80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자료검토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태빈 의원님과 박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경우 우리 구 세원의 28.7%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걱정하신대로 그동안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배정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원된 조정교부금의 배정에 있어 측정항목이 비현실적이고 보정항목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조정함으로서 특정구에 유리하게 배정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98년도 1차 조정교부금은 266억원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만 2차 다시 수정을 해서 212억원으로 하향을 했다가 다시 3차 수정을 해서 177억원으로 금년도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1차에 266억원으로 구 조정교부금은 작년도 예산서에 배정해 줌으로써 금년도 저희 예산에는 266억원으로 편성돼서, 아까 질문하실 때 의원님께서 백단위를 차이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266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89억원이라는 금년도 세외수입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사업에 많은 연구와 절약을 해서 금년도 말 크게 하자없는 공직을 끌어오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99년도 조정교부금으로 216억6,400만원이 결정, 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만 현행 시 조정교부금 '8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440억정도는 받아야 타당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50%만 받는다하더라도 300억 이상은 저희가 받아야 하나 216억6,400만원이 현재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구에서도 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여러가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와 협의해서 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구청의 모자라는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구에 정당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수요와 타구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실정으로 여러가지 각도로 요구하여 추가 배정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조례에 대한 개정건의도 동시에 추진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중에서 최소한 50%는 우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징하는 당해 자치구에 교부되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시세징수교부금은 3%만 교부되고 있어 부과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 시세징수교부금도 최소한 13%이상이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관련부서에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폐지된 계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제도는 정부조직에서 건국이후 50년동안 자리잡아온 제도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좌석배치도 예전과 같고 호칭문제도 변화가 없는 등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장제 폐지로 의사결정의 계선체계에서부터 계장의 결재란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 종전의 계장은 계업무 총괄이란 포괄적인 사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이제는 중요 사무의 실무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은 2000년까지 구조조정 조정기간으로 계담당제로 잠정 인정토록 돼 있습니다. '99년도 중반기까지는 구조조정이 100%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계제도가 없어지고 현행 조례대로 시행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써 우리가 2000년도까지는 구조조정을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5급과 4급은 저희가 구조조정이 완료됐습니다. 6급은 현재 미완료된 분이 세명 있습니다. 현재 그 세분은 가수원동, 도마2동, 월평2동 세동에 남아 있습니다만, 2000년도까지는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내년도에 하나를 조정을 하고 2000년도에 2명을 해서 2000년도까지는 완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현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침체된 인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히 미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 정부방침에 순응하는데 추호의 하자도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오랜 관행에 정착돼 온 계장제 폐지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된 조치로서 변화의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기성동 지역의 농촌여건과 관련한 실업자 연계방안의 제안과 함께 질문하신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업률은 12월 현재 약 6.8%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실업의 문제를 구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장기화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취업건강상담소를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98년도에 1,100여명에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을 내년도에는 1,270여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실직자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2차에 걸쳐 2,536명에게 실시한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각종 생활안정자금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각종 생활안정자금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업자와 공무원의 결연 그리고 기성동 농촌지역관련 실업자 연계문제는 현재 기성동 평촌동은 중공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비공해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아파트등 정착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평촌지역에 대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효과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시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ＩＭＦ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향토기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충청은행마저 퇴출되어 대전 충청권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금모으기운동을 추진하여 온 국민의 나라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킨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취업건강상담소를 개설하여 실직자들의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하고 4,700여명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ＫＯＴＲＡ등과 협조하여 10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과 북경, 상해에 우리 지역 상품전시장을 개설하여 372만불의 계약실적과 1,232만불의 상담실적등 총 1,604만불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208억원정도의 무역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무역협회등과 협조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도입문제도 현실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우리 구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명문사학인 배재대와 자매협약체결식을 오는 12월5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배재대학교의 창업지원센타와 중소기업 연구시설등을 활용한 산·학·연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연구단구성 운영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운용시 인센티브 도입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의 계획적,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예산의 정확한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예산은 중기투자재정계획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예산의 정확한 계상을 통해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긴축운영의 기조아래 절약과 내핍을 생활화하고 행사성경비등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각종 낭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예산운영이 경직되어 탄력성이 저하되고 건전성확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개선해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등에 대한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여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총액편성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실적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편성시 총액편성 항목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