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등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0억 1,369만 9,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8억 37만 8,000원, 특별회계 2억 1,332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지출 총액은 2억 4,12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2,2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충신 사당 건립으로 3,113만 8,000원, 농 특산물직판장 개설사업비 6,200만원, 영유아보육아동 급식지원, 노인교통수당 등 소년소녀가장세대에 3,173만 4,000원, 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3,811만 1,000원 봄철산불감시원 인건비 2,312만 6,000원, 선거관리경비, 구상금 지급과 휴경 논 생산화사업 등 1,799만 4,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 분 1,82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8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영월상수도 공공 요금 400만원과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비, 환경미화원·선부 퇴직금에 1,48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상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 산불예방사업비 2,312만 6,000원은 당초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어긋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승인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산정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지출 사항이 아닌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가 '97년도만이 아니라 의회가 구성된 이후 매년 거듭되는 사례가 나와서 의회에서 매년 지적받은 결과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면으로 보든 행정도 정착이 돼야 되겠고, 의회의 필요성도 인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자꾸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 되므로써 의회로서는 기능상실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가 나오는데 의원들의 의욕고취를 위해서라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실장님은 수년간 기획 감사실 업무를 담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산을 짤 때도 그렇지만 지출함에 있어서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것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수해가 난다든가 해서 뭔가 좀 해달라고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실장님으로서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충신사당 건립비 같은 것, 농산물직판장 사업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꼭 예비비로 나갔어야 됐느냐, 당해년도에 이뤄질 사업비 설정할 때 이런 것이 충당되든가 아니면 추경으로 미뤄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예비비 자원이 충분하고 회계년도가 지날 무렵이 되면 실장님이 감안하셔서 예비비를 삭감해 사업비에 편성을 하셨으면 떳떳하게 다 예비비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도 있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99년도에는 주시해 보셨다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예비비 집행항목 중에서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가 조금 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똑같은 항목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도 보게 되면 약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유독 이 항목만 계속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상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고진국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에 합당하지 못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만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산불예방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나오고 해서 '98년도 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불예방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97년도와 같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충신사당 건립이라든가 농 특산물직판장 개설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산불예방 관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비 사용이 없도록 사전에 각 실과와, 또 저 자신도 이런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에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됐다 하는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약 7,000만원 편성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약 50%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대체가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비 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인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은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이 돼 있고, 군비 부족한 금액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군비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산불예방에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집행항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산불예방 관계는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부터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오늘 이 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예비비에 반영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약 그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비비 지출, 물론 예비비 지출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의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의회쪽에서 제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는 철저를 기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63억 5,21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5억 5,842만 6,883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2억 4,844만 4,640원을 포함하여 996억 59만 8,640원이며, 지출액은 785억 571만 8,67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10억 5,270만 8,213원으로 기존 채무상 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8억 4,117만 5,000원, 사고이월 9억 6,632만 6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943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4,578만 2,573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88억 95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0억 8,576만 8,246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21억 7,119만 6,6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09억 8,071만 3,6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2억 5,483만 7,5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98억 3,093만 66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전액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8억 707만 5,000원, 사고이월 9억 3,778만 7,7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111만 1,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1,495만 6,936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75억 4,26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억 7,265만 8,637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억 7,724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6억 1,98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 5,088만 1,09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2억 2,177만 7,54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12억 2,177만 7,547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10만원, 사고이월 2,853만 2,9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831만 9,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3,082만 5,637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30억 4,20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 6,901만 7,06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9억 7,724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0억 1,92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4,040만 23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2,861만 6,83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10만원, 사고이월 2,853만 2,9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만원이 포함 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548만 3,92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35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013만 4,5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 35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1,013만 4,52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5,22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6,653만 2,96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 5,22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4억 1,653만 2,96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 6,56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6,261만 7,94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억 6,561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3,205만 7,80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3,056만 141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2,781만 9,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만 1,141원입니다. 농공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8,2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5,900만 7,3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 8,22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287만 5,91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3,613만 1,4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3,71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8,098만 6,24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 3,718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8,320만 1,26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9,778만 4,98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8,31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8,544만 7,3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억 8,311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7,929만 22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 615만 7,16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7,66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891만 5,2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7,662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92만 1,15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599만 4,0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8년 8월 30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863억 5,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5억 5,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15%가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인행위액 860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78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출액은 210억 9,400만원으로 다음년도의 이월액 158억 700만원, 불용액 5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액에 미지출되어 다음 년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 된 금액은 210억 9,400만원으로 세출 예산 대비 24.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사기간 부족, 사업장 위치 미확정,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주관부서가 사업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으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은 '96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으로 조사용역비 4,000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97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추진여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5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경상비는 당해 년도에 모두 집행되었고, 조사용역비와 실시설계비는 다음 년도에 각각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것은 주민편익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로 인한 사업장 선정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도 몇 개항에 대해서 잘 명시가 됐 듯이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 '97년도 결산서류를 보니까 행정이 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행정이 일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210억 원씩 남아 돌아갈 리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이 일 안 했다는 것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우선 총괄적인 면에서 1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 발생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부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금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오납 반환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1,161만원, 종합토지세가 2,056만 6,000원입니다. 주로 이 두 종류에서 과오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민세라든가 특히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징수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이중수납으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납기가 지나면서 바로 고지가 발부되다 보니까 납기 전에 미처 통보가 안 됐거나 또 장부정리의 누락 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오납 반환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납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과오납 반환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불용액 내역을 보게 되면 다음년도 이월금을 전부다 뺀 순수한 불용액이 '96년도 대비를 해보면 약 10억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반행정비가 약 4억 3,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억 9,000만원, 경제개발비가 약 1억 원 정도, 민방위비가 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 6,000만원 해서 약 10억 원 정도가 '96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3%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년도 2개년도를 비교분석을 해보면 '95년도에는 22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96년도에는 29억 8,000만원, '97년도에는 39억 8,000만원 해서 대체적으로 매년 약 30～33% 정도 증가를 보여 왔습니다. '97년은 '95년과 대비를 해본다면 약 7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유라는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명시나 사고이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순수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좀 방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불용액이 매년 30% 정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산을 하는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30% 이상씩 증가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출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불용액 사유를 연도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건비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를 정원기준으로 예산계상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상 결원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경우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는 당초 계획 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한 사업비 성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내역 목별로 사업비가 얼마가 불용이 발생했고 또는 인건비가 얼마 불용이 발생했는지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행정비 부분에서 인건비 정원 대비한 예산편성이 이유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정원대비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다음 실제로 필요한 금액 외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일단 정원기준으로 세워놓고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 추경때 계수조정 정도는 해야지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세입예산을 보면 불용액을 전부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 한다든가 하면 다음년도 넘어가서 자체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을 안 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인 영월군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어떤 면에서는 군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분석을 하고 참모 회의라든가 또 군수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본 자료 13쪽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미수액도 역시 불용액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93년도부터 자료를 검토 해 보니까 '93년도에는 약 1,700만원 정도, '94년도에는 1억 원, '95년도에는 1억 6,500만원, '96년도에는 2억 7,7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3억 1,500만원 정도로 '93년도에서 '94년도에는 3배 이상 늘어났고 대체적으로 2배에 가깝게 지방세 미수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97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총 결정액 80억 2,700만원 중 수납이 77억 1,000만원이 되었고 결손이 349만 3,000원이 돼서 실제 미수납액이 3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약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대비해 보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미수납액 비율이 4%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만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와 결손액 349만 3,000원에 대한 결손처리내역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부터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 증가요인을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안 돼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종토세 부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 주로 그 두가지 세목에서 상당히 많은 미 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질책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연내 계획수립을 해서 미수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세부적인 자료는 부속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경매신청을 한 물건에 대해서 배당금 신청을 합니다. 경매대금에서 지방세를 저희한테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경매물건이 워낙 여러 건이 배당 요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군에 배정되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해서 체납처분 절차가 끝나고 배당조치까지 다 됐지만 도저히 이것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된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 조회를 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 수납액 부분에 1억 5,100만원이 발생됐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 1억 5,100만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부분별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 5,17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변상금이 535만 6,000원, 위약금이 56만 6,000원, 과태료 수입이 8,432만 5,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1만 1,000원으로 현재 발생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임대료라든가 도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 6,134만 9,000원이 있고, 잡수입이 9,035만 8,000원 해서 총 1억 5,170만 7,000원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세금을 받아 들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총괄서를 보더라도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못해서 이루어진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 전문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입결산총괄서 하나만 보더라도 한눈에 재무과의 업무상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을 통한 답변사항 중 '99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세입부분에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총력을 경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재무과, 또 군 재정에 도움을 주는 재무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고질체납 부분이 있는데 지난 감사때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고질체납 발생분이 많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약 5, 6년 전부터 고질체납 발생요인이 있어서 그 체납자가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질 체납자란에는 하나도 없는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대부분 고질적 체납자는 무 재산이나 소송계류 또는 재산압류하고 같이 1건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중에는 재산압류를 해놓은 사람도 있고 또 무재산자도 있고 거소불명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유형으로 분리를 하면서 고질적 체납자란에는 아마 건수를 안 넣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속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 조금 기술적으로 사유를 분석했다면 고질적 체납자는 거소 불명자 또는 무 재산자, 재산 압류자를 합한 자 중에서 고질적 체납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도 괄호를 해서라도 해놓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96년도에 편성된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 이런 예만 보더라도 또 이것이 비단 재무과장으로서 다뤄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결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쓰지 않고 유독 제반경비, 추진비만 다 사용해 버렸다 그겁니다. 이런 예산집행도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한 흔적이 있어야지요. 팔괴 한다고 사업비 세워, 그것도 용역비니 뭐니 다 세워줘, 다음 추진비 세워주면 추진도 하나도 못해놓고 이런 돈은 다 사용해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당장 이 자료를 다 못 살펴봅니다만 조금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이월시키는 금액 중에도 업무추진비니 각 과별로 빼먹어야 할 돈은 다 빼먹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비용만 이월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 결산이 끝난 후에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명년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락을 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1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 같은 경우가 미납이 돼 있다는 말이죠, 많든 적든간에. 목적세라고 하면 그래도 이것은 다른 고지서와 같이 내보낼 수도 있고 우리 수납하는 차원에서는 꼭 받아야 할 돈이라고 보는데, 다른 자동차세니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목적세가 미납이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세는 우리군의 경우 도시 계획세와 소방시설세가 다른 지방세를 부과할 때 같이 부과가 됩니다, 별도 부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세 징수가 안 되니까 거기 붙어서 나간 목적세가 같이 미수납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지방세에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본 사업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왜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지출이 됐느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부서와 해당 실과, 또는 실과장들 아침 회의 때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