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99년도에는 총 51억 1,166만 7,000원, 이중 국고보조금이 18억 1,262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32억 9,904만 1,000원으로 이는 ’98 년도 총 49억 8,353만 9,000원보다 1억 2,812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비보조금은 거택보호비,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등 9개 항목 중 18억 1,262만 6,000원으로 이는 ’98년도 12억 8,314만 2,000원보다 5억 2,948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사유는 거택 및 한시생계비 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비, 노인교통비 등 17개 항목, 32억 9,904만원으로 이는 ’98년도 37억 39만 7,000원보다 4억 1,356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사유는 노인소득사업 및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등이 감소된 때문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억 2,982만 7,000원으로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5,239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98년도 추경예산보다는 6,23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99년도 세출예산안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이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최대한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 약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13억 3,428만 4,000원으로 ’98년도 6억 5,786만 6,000원보다 6억 7,641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제2사회복지관 건립비가 ’98년도 보다 6억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생활보호분야는 27억 5,918만 8,000원으로 ’98년도 29억 5,776만원보다 1억 4,658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보호비 등은 증가했으나 국 시비보조금인 노인소득사업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63억 3,635만 5,000원으로 ’98년도 68억 383만 9,000원보다 4억 6,748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예산부족으로 경로당 확충사업이 축소되고 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죠?

예, 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 시책사업인 영세민이나 이런 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대비 조금 증액된 것이나 아주 많이 감액된 것만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수를 짚어 가면서.

예, 먼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여성복지관시설설치가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거기에 여성복지관시설설치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예, 증액이 됐습니다.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관 신설은 저희가 현재 여성교양교육으로 경제침체 전까지는 그러한 패턴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장안 시영아파트에 수십년 된 37평 짜리가 있었는데 작년만 해도 한 630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옛날 교양교육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여성들이 대단히 많은데 거기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먼 곳에 있는 여성들은 혜택을 못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하나 신설하려고 했는데, 청량리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에 유아원이 좋겠다하는 부지를 선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0평, 80평해서 160평 짜리인데 그것을 내년부터 개원할 방침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설치비와 강사비가 3,200만원 또한 공공요금, 기타 시설유지비나 시설설치하는 비용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 해가지고 1억 1,300만원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관이 되면 우리 청량리권이나 이문동, 답십리, 전농지역의 여성들은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하는데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개업식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뭐에요?

그것은 개관식뿐이 아니고 설치를 하는 과정의 부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네요. 여성복지관 물품 및 장비구입비 2,500만원 있네.

예,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교구입니다.

별도로 있는데 개관에 또 포함시킨다는 것은...

구입비는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제과 제빵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드레스를 제작하는 그러한 내용,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 필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입비 입니다.

여성복지관 개관에 대한 순수한 소모적인 예산이 200만원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결식아동중식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금년에는 없던 예산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우리 관내에 초 중 고등학생 아동들이 한 5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에는 급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결연이나 또한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책임을 지자 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500명에 86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는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다 내년에 재정 형편상 할 수가 없고 우선 2,824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뜻 있는 분들의 결연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결식아동 중식지원하는 것에 대해 내 주위에 식당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숫자를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오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그 표를 “다른 사람이 와서 먹으면 안 되느냐”고 자꾸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라고 해도 결식아동이 없다고 그래요. 창피해서 안 온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되냐.” 하고 식당에 와서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식아동 중식지원이라고 이름 자체는 좋습니다. 실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애들을 안 먹이지는 않습니다. 노인네들은 대접을 안 해도 자식들을 안 먹이는 부모들은 없어요. 자기 자식들은 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단위로 결식아동중식지원 대책을 통보한 사항이 있지요?

네.

추정 인원에게 중식을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6만원씩 지급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동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지원을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합니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실무자로서 김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명색으로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사실상 어느 구든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겨울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학교와 저희가 교육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니까 500여명 나왔고, 우리가 각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조사를 한 내용은 459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워서 결식을 하느냐 이것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수립을 하면 세부적인 도움을 준다 안한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그냥 대충 대충한 사항인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학생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싫어서 안 먹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창피해서 안 먹는거냐, 또 연결해 줘도 먹기 싫으냐 이런 것은 가정 실태조사를 최종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합당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야지 절대적으로 명수만,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6만원을 동사무소 예산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뜻있는 분들을 우선 결연을 시킨다, 6만원이라는 것이 최소한 두 달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2,800만원이 편성되면 이것을 가지고 배분을 할 것이고, 또한 지금 시에서도 한 1억원 정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아마 결연은 결연대로 딴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으로써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214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가 있습니다.

214페이지 입니까?

214페이지, 그럼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이고 공무원 수도 많이 줄은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부녀교실교육 강사료,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어머니교실 강사료,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여성복지관 강사료 이거 뭐 여성에 대한 것이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한 용어가 아닙니까, 여성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 통합해 가지고 단일화를 만들어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강사다운 강사를 해야지 구실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효과성이 있습니까?

이 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

해줘야지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야, 총체적으로 해놔야지.

막 뿌려 놨어요. 여기 저기에 뿌려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오순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208페이지에 제가 질의 좀 드릴께요.

208페이지입니까?

사회단체지원,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나온게 있잖아요. 작년에도 3만원씩 똑같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위기상황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감원을 시키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평상시에도 제가 느꼈던 점이지만 일부 한 지역으로 몰려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안동에 거의 몰려있고 또 예산반영도 장안동 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해서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지역적으로도 이동식, 어떤 대상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나 강사를 교체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를 저희들이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과거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사후에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설립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운영비를 1,00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전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실 적에 조금씩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구에서 지원한 것은 타 구에 비해서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 미미하다는 내용은 비교해 볼 적에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어려운 경제난에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도저희 작년 수준에 못미치는 것은 편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 정부에서도 지침상으로 권장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틀림없이 해야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청량리지구에 번듯한 여성교양이라든지 또한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관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렇게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뜰시장은 그야말로 목적이 근검절약 정신을 일깨워 준다든지 이러한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하는데 알뜰시장 운영비 5만원이 한 동에 3회씩 나왔는데 5만원도 70%를 감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이라든지 뜻 있는 주민들이 이런 걸 하실 적에 거기에 최소한, 하다 못해 커피값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또 북돋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시상금으로 200만원에 70%에 해당하는 140만원 정도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려고 여기에 표창도,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이 주더라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사회단체 군인회 말이죠. 이 분들의 과거 희생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말하자면 경제상황이 좋을 때에도 1,000만원, 아주 악화돼 있는, 나라 복지가 흔들리는 경제상황일 때도 1,000만원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것들이 지금 각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요?

네.

대한 집기를 다 제공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분들 가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있고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건 이 분들을 감원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도 조금은 본인 스스로 고통분담을 같이 나눠가는 의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정부지침에 의한 최저 단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 구를 비교할 적에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소한의 기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하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의 자립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아마 협회가 설립되고 자기네들 자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뭐에요?

무공수훈자회는 아마 최초로 협회가 설립된 것은 아니고 6.25때 장교로 근무하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 결성이 된 단체입니다.

입은신...

상이는 병들입니다. 병들이 상해를 당하신 분들이. ..

이건요?

이것은 6.25때 장교로 근무하면서 공을 세우신 분, 훈장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결성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네요?

저희들도 상이군경 보다는 월등하게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똑같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식위원!

86일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제가 작년도 대비 증액된 것 아니면 확실하게 감소된 것 중요한 것만 질의하시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페이지 순서대로 죽 하실겁니까?

214페이지 여성복지에 부녀교실교육 강사료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시급 2만원해 가지고, 이거는 맞습니다. 년간 2,88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240만원씩 지출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관 강사료, 이것 또한 시급하고 계산하고 교육과정은 맞는데 3,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열 두달로 나누면 월 260만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하고 실적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기용했는지 두 사람을 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 전문요원을 급여제로 한 두사람 채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요즘 이러한 시기에 인력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두 사람을 기용해서 부녀교육강사하고 여성복지관강사, 물론 내용면에서는 틀리지만 두 사람을 기용해도 경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노인복지회 골목할아버지 봉사하고 교통할아버지 봉사에 작년 것은 8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주하고 횟수는 똑같은데 작년에는 70%를 적용해 가지고 7,5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금년에는 왜 6명으로 돼가지고 70%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산출근거에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여기 맡은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대로 파악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실제로 안하는데도 분명히 있다 이걸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측은한 분들이 하시지 않느냐 하는데 골목할아버지나 봉사할아버지 활동에 대한 지침은 따로 동사무소에 시달했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신 분들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건 분명하고. 제가 아까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자세하게 못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 식 위원님께서나 이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내용이 정확이 나오면 이따 보고를 드리고, 우선 280만원 240만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과목당 여러 채널에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둘이면 둘에 대한 비용, 그래서 일단 1개 강사에 2만원 상당으로 해서 월 12만원내지 높게는 한 이삼십만원 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70% 적용하고 금년에는 100%를 적용한 비용입니다. 강사비가 2만원이 최저 단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런 생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할아버지 내용도 역시 재정형편상 작년에 8명에서 금년에는 2명씩을 감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크게 묶으면 여성이에요. 여성을 분류해 가지고 부녀, 여성교양, 어머니, 여성자원, 여성복지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 똑같은 여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의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부녀교실에는 뭐뭐 내용을 교육시켰는지 그 내용을 내주시고, 여성복지관에서는 뭘 했는지, 같은 여성 아니냐 이거죠.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은 4,476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343만 7,000보다는 1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 중 고용촉진관련 업무하고 취업정보은행 업무가 저희들 과에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경상 비용이 증가돼서 약 133만원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24만 5,000원이 증가된 2,134만 6,000원으로써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저희들 과에 이관됨으로써 약 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전년도가 383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90만원으로써 약 107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과 업무 자체가 소비자보호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출장이 주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화 시켜서 107만원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737만원으로써 작년도 보다 21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취업정보은행과 고용실무 관련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21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521만 1,000원으로써 작년도 보다 2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4만원으로써 전년도 198만원 보다 96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공수의 1명을 매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부 지침에 월 24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98년도까지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16만 5,000원만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수의를 안하겠다 해서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없고 기타 배상김은 전년도 4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00만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하향시킨 주요 내용은 전기용품 시료검사 150만원을 금년도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전기용품 내용 자체가 시 고유업무기 때문에 저희 구 측에서는 내년도에는 집행을 안하려고 이부분은 삭감시켜 가지고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예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설된 과목이 있다거나...

신설된 과목은 없습니다.

증액된 게 있으면 자세히...

증액된 과목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극히 적은 금액만 증액됐습니다.

234페이지에 여비가 107만원이 증액됐는데 23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5,000원×4명×6일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다 위임을 하게 되면 출장가지 않아도 충분히 계량기 검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소비자 보호차원으로 년간 4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에다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120만원이 적은 숫자겠지만 현실화 시킨다는 뜻에서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까?

하수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에 위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계량기 검사업무 자체가 시장이라든지 소위 대규모 판매시설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실제 계량기 검사 자체가 상당히 기술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계량기 검사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시험요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시장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가서 계량기 공사를 할 때 평균 시장같은 경우는 3, 4일씩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동에 위임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충분히 홍보를 하면,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동에서 한다고 하면 전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도 홍보를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동으로 위임을 구에서 지침만 내려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까지 써가면서 구청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는 모든 것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자률적으로 동에 맡겨서 한다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동에서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위임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시에서 계량기 검사 항목이 상당히 기술 수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위임을 하지 말고 구에서 년간 4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영식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침이 각 구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현실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김재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극동도시가스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극동도시가스와 구청의 협조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예산을 써야할 이유가 있느냐...

저희들이 법상으로 가스시설 같은 경우는 합동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이런 위해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동점검을 하고 또 자체에서도 합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가스안전관리 홍보물해서 21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가스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말에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가스안전공사의 가스 매설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은 극동가스 직원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에게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규정을 교육만 시켜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동 직원에게 위임해서 자률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데에 하는 것이...

가스안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동 직원에게 지도 감독을 위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배관공사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상주, 감리하여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놔도 되는 거에요?

예산은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해 가지고 140만원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물가 모니터에 대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 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규격마다 다른데 우리가 편의상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 규격에 따라서 5만원 짜리를 할 수도 있고 7만원, 8만원짜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236페이지 목 항에 배상김에 보면 공산품시료검사비 150만원 삭감은 작년에 전기용품 시료검사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료검사를 했으면 어떤 것으로 했는가...

현재 저희들 품질표시 품목이 48개 항목이 있고, 안전성 유해 사항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품질표시 48개 품목, 사후 검사품목이 34개 품목이며 이 부분은 주로 알루미늄프라이팬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다고 판단되는 사후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압력밥솥 등 사전 검사품목 1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 중 만약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주로 백화점 물건을 사가지고 품질검사소에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다든지 한 상품으로 금년에 저희들도 2회를 했습니다. 15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전기용품 시료검사비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느냐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료검사를 안 하더라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