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동 의원 발언

대둔산 관리소장 백현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수고하십시다. `98년도 예산 내용을 보고하기에 앞서 세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세입목표가 10억 3,9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세입예산이 약 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금년 가을철에 주차장 공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소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95년도에 세입이 4억 7,000만원, 세출이 약 7억원정도가 되어서 67%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입대 세출이 약 93%가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 세입목표는 10억 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상은 약 10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입니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뒷장 수당 또한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넘기고 642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입장권 유인이 1,74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관람객 수가 약 1년에 61만 1,000명, 주차대수가 약 11만, 대임시주차권이 50,000매로 여기에 예상을 10%정도 증해서 87만매를 유인하도록 해서 1,7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 등산로 이정표 등 각종 위험표시표는 저희들이 등산로에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교환해서 설치하는 이정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도 역시 기본경비이므로 넘기고, 645쪽 제일 상단에 임차료, 주차장 부지 임대료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실마을에 임시주차장을 약 4,500평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한테 임차료를 주고 실질적으로 매년 수입은 4∼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계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46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로 성수기 공원청소 인부임이라든가, 잔디광장 제초인부임, 옥계동 청소인부임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매년 성수기 6개월 정도는 청소 및 잔디깎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말끔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등 기타사항은 공식적인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9쪽도 역시 고정적인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651쪽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집단시설비지구내 만남의 광장 조성은 지난번에 홍의환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집단시설기구 하수구 정비가 1,835만원입니다만, 집단시설 지구내에 있는 하수구, 여관단지 주변의 하수구가 제대로 정빅 안 되어서 매년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도로변으로 유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는 곳은 새로 신설하고 있는 곳도 막힌 곳은 다시 준설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야영장의 진입로 확포장은 지서와 농협사이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야영장에 약 350대 정도 되는 3단계의 야영장이 있는데 내려가는 진입로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차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재 폭이 약 3m로, 되어 있는데 2m정도 여유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넓혀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확포장하는 공사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용문골 등산로정비 2,500만원은 현재 용문골이 제2의 등산로로서 개발을 금년도에 약 5,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총연장이 2.3km인데, 현재 1.5km정도 하고 1km가 남았습니다. 충청도로 돌아가는 능선 제일 정상에 가장 곤란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등산객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에 난간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개척탑 주변이 권창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아주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그 주변을 새로해서 관광객이 마음놓고 즐길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서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화장실 보수는 내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관광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도나 외부에서 올때마다 화장실 때문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800만원을 세워서 헌문짝 교환,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을 현재 6동이 집단시설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있는 무상임대 주차장 용문골입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량이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용문골 입구에다 주차장을 4,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된다면 대형차는 100대, 소형차 200대 정도로 적어도 300대 정도로 한다면 들락날락하는 숫자까지 해서 500∼60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차나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그것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보고, 측후를 개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휴게소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간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관광객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서, 중간에 올라가는 약수터 휴게소 앞에 발효식으로 하나를 짓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올랐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산부족으로 깎여서 내년도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분들이 야지에 대소변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중간에 이선영씨가 장사하고 있는 그 밑에 하고, 제일 위해 한한수 위원님 땅이 있는 그 옆에 넘어오는 곳하고 두군데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데 비만 많이 오면 계곡물이 일시에 범람하기 때문에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방서에서 굉장히 욕을 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천하고 산 위에다 2m정도의 폭으로 거기만 도로를 낸다면 부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km정도를 개설해서 여름 휴양객들에게 안전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54쪽 제일 하단에 매표소 자동발매기 구입비가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표요원들이 항상 매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불신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동시스템으로 교환하는 수 밖에 없겠다해서 선진견학을 해보니까, 자동발매기 한 대가 1,80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금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명, 1년에 최고 성수기에 17,000∼18,0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6대 정도는 해야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도 3대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별도보고를 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3대를 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는 자동발매기를 활요함으로서 그러한 불신을 받는 소지가 없고, 또 그때그때 집계가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남 위원입니다. 무상임대 주차장을 용문골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안받고 임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

무상임대라는 표현을 잘못했는데, 무상임대가 아니라 임대를 하기는 하는데 시설을 토지주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해서 무상임대로 해 놨는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결정하면... ○

그러면 임대료는 그 사람들이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

주차료는 저희들이 받고, 땅값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토지주들한테 줍니다. ○

그러면 임대차 주장이라고 해야죠. ○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그 다음에 653페이지 약수터휴게소 이동식발효식 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이 발효식이라는 건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

산위에서는 대소변을 퍼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퍼내지 않아도 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

매표소 자동발매기 구입비가 1,800만원씩 3대로 5,400만원이죠? ○

예. ○

그러면 발매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지금 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대로 그 인원을 쓰고 이 발매기를 놓겠다는 얘깁니까? ○

인원절감을 계산해 보니까, 한두명 정도가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총원이 34명에서 현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이번에 죽고, 또 두사람이 별도로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4명을 다 써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발매기를 설치한다면 4명을 다 안쓰고 한두명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다고 해서 인원도 감소가 됩니다. ○

그러면 4명을 명년도에 써야 하는데 안쓴다는 얘기죠. 4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1인당 약 600∼7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

600만원을 잡아도 2,400만원이죠. ○

아니, 2명 정도로 봐야죠. 2명은 어차피 기동배치이고 2명만 결원입니다. ○

2명이 결원이면 돈이 1,2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5,400만원의 투자를 하는데 인력이 축소가 되어야지 명분이 서서 이것을 사달라고 해야지. ○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지만 매년 나갈 때 2∼3년 되면 설치비를 빼고도 계속 남는 돈입니다. ○

이것은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하셔야지, 2∼3년에 이돈은 못빼요. ○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면에서 수용비가 절감되고 인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

모든 문제에 타산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그런데 똑같은 인원에 기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죠. ○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하고 현금유지를 정확히 한다는 2가지 측면에 이점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개요를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214억 5,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양여금, 국비보조, 도비보조, 법정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 예싼 216억 644만 9,000원보다 1억 4,669만 7,000원이 줄어든 214억 5,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34억 3,769만 4,000원으로 `97년 대비 13억 7,71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취락구조 개선 및 오수처리 사업에 대한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97년보다 4억 8,755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165만 8,000원이며, 상수도사업은 `97년도와 비슷한 137억 8,225만 4,000원인 반면에 도시개발 사업은 `97년보다 21억 7,353 4,000원이 줄어든 32억 8,814만 6,000원인데, 이는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고산 남북도로 개통 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97년에 비해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각각 5억 2,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97년도 보다 4,674만원이 줄어든 5억 5만 2,000원이고 주요 감액요인은 상수도 제수변 설치량이 5개에서 3개로 줄었고, 대둔산 급속영화기 2대 등을 `97년도에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7년보다 1,915만 3,000원이 줄어든 2,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조합재주택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30동에서 22동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몇가지를 질문하면서 1문 1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3쪽에 민간 자본보조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인근마을 다목적회관 신축 1억 1,000만원, 왜 이것을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죠? 그걸 하는데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

이 부분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사업권에 연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받는 것이 오성교 개당 30억, 진입 연결도로 14억, 고산 휴양림 들어가는데 포장사업비로 6억인가를 지원 받았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돈도 그돈에서 지출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성격상 어렵지 않겠냐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네요?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자? ○

큰 것을 받고 적은 것을 저희들이 도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건 그렇고, 472쪽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는 무슨 뜻이죠? ○

이게 오늘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건교부로 올라갈텐데, 그것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이게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합리한 도로망이나, 용도지역문제 등을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각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건데 이거 왜 또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단이 60km됩니까? 그 지형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

높지는 않은데, 현재 도로변에서 팔각정까지 갈려면 60m정도 구간이 오솔길로 된 산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려면 전기시설도 해야겠고, 야간에 불량배들이 와서 설칠 수도 있으니까 주변정비를 위해서 이왕이면 여성분들 중 구두 신은 분들도 생각해서 계단을 정비해야겠고 해서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곳이 팔각정 최고정착지 입니까? 또 다른 곳으로 안갑니까? ○

예. ○

이게 지금 몇 년째 옮겨 다니던데, 횟수로 3년째인데 참 오래 가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처음시작한 곳이 별로 하자가 없으면 처음시작한 곳을 안가고 정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팔각정이 참 문제가 많구나'했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팔각정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까? ○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화장실 문제, 음료수 문제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빼자고 해서 우선 그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할려고 했던 겁니다. 팔각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라고 해 놓고 화장실이 없으면 물은 안먹으면 되지만 그건 자연방뇨를 하라는 뜻입니까, 잠깐 왔다가 쳐다보고 빨리 가버리라는 뜻입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면 지금 올려야죠? 아니면 이걸 깎아야죠. 둘 중 하나를 결단하셔야지, 지어놓고 공중시설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음료수대는 못 만들더라도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죠. ○

음료수대라는 것이 화장실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관계상 안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것부터 하고 거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 가면서 예산을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간이화장실 정도는 배치를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것과 동시에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약속합니까? ○

예. ○

도에서 도비로 할 수는 없는가요? ○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해당 수혜 시군 즉 물을 먹고 있는 시군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댐지원 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9억 5,300만원을 용담댐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내지는 지원비로 지원하도록 배분된 금액입니다. ○

이 밑에 내용은 `95`96`97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95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기채로 했고, `96년도에 5억 5,800만원을 했고, `97년도에 11억 4,000만원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이자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19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

그러면 이자가 1억 6,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

거기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쓰니까 그렇죠. ○

기체이자 상환금입니다. ○

464쪽, 이서 신마산 마을 가로등 설치공사를 1,000만원을 올렸네요? ○

예. ○

그런데 이것의 성질로 봐서는 전주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이것은 전주시에서 해주도록 협약조건에는 들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이주가 되는 사람들 내에서 이서면민들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강력히 쓰레기 반입 반대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택자금 지원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의 권한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 5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수 중에 23동을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지금 같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시설, 오폐수시설등을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로등은 농촌마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원칙으로는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락구조 개선을 모범적으로 해서 선진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것이 별도로 나와서 들어있는 겁니다. 가로등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때 전주시에서 이주대책으로 짓는 것은 새로운 마을이죠? ○

그렇습니다. ○

464쪽, 이서 신마산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를 1,000만원을 올렸네요? ○

예. ○

그런데 이것의 성질로 봐서는 전주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이것은 전주시에서 해주도록 협약조건에는 들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이주가 되는 사람들 내에서 이서면민들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강력히 쓰레기 반입 반대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택자금 지원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의 권한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 5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수 중에 23동을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지금 같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시설, 오폐수 시설 등을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로등은 농촌마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원칙으로는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락구조 개선을 모범적으로 해서 선진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것이 별도로 나와서 들어있는 겁니다. 가로등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때 전주시에서 이주대책으로 짓는 것은 새로운 마을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걸 그때 당시 그 주민들이 전주시에 흥정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은 그때 당시 얘기가 안나왔던가요? ○

예, 안나왔었습니다. ○

그 얘기는 미처 못했구만요. ○

예, 거기까지는 안나왔었습니다. ○

성격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전주시에서 해 줘야 되지요. 그렇죠? ○

그렇긴 한데, 꼭 의무감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제가 볼때는 그때 요구할 때 아마 누락된 사항 같아요. ○

이렇게 요구되지도 않았고, 상수도사업을 되게 해 달라, 주택을 얼마를 지원해 달라, 감시인원을 어떻게 하도록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돼 있어서... ○

그리고 이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

같은 개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개념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62, 463페이지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3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할려고 했는데 일선 읍면에서 그렇게 희망자가 별로 없어서 현재 책정된 곳이 용진면 지암부락, 구이면 지등하고 구암부락 3개소입니다. 내무부까지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리권, 환경 산림보호 보전지역내에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대둔산에서 전국 사례발표회도 했고, 좀전에도 고산 상수도관계로 해서 돈도 많이 빌려서 세웠고, 다목적댐도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돈이 올라오는데 실지 경천저수지나 구이저수지, 대아저수지 그 외의 지역주민들은 묶여서 사업은 못하고, 소유만 당하고 투자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화산같은 경우는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돼요. 주민숙원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등등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소외감을 안갖게 잘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3쪽을 보면, 민간자본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인근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완주군에서 지어줘야 합니까? ○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어주는 겁니까? ○

보조입니다. ○

완주군청에서 보조해 줘요? ○

예. ○

그런데 이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 줘야하지 않을까요? ○

좀전에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짓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오산, 동봉이 어디입니까? 한군데만 해주면 되는데 동봉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

동봉은 고산휴양림 들어가는 쪽에 첫 번째 마을입니다. ○

조금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뭐 이런 걸 다 해줍니까? ○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조그마한 자연부락 단위로 모든 것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

오산은 지장이 있는데 동봉은 역할이 없어요. 동봉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윗동네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

휴양림 때문이라면 이해는 가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러니까 휴양림과 관련해서, 자기네들 땅들도 많이 휴양림 옆 마을인데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주변도로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협조가 되었고, 또 공사... ○

마을회관은 있지 않아요? 오산도 그렇게 마을회관은 있을텐데. ○

제가 알기로는 창고같은 것이 하나 있고, 회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숙원 사업으로 나와서 그런 걸로 압니다. ○

알겠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사업이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취락구조 한 마을의 오수처리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기반사업하고 2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

휴양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

394페이지, 철쭉동산은 어디에 합니까? ○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건설과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농업 기반시설, 건설행정, 토목관리, 방재관리, 보상행정 해서 5개 계획업무를 `98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본예산에 계상 요구된 액수는 134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 8,700만원, 수용비가 4억 1,300만원, 사업비가 124억 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대비에 약 2억원 정도가 감축해서 편성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는 155억 5,900만원, `98년도는 13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서 빙동제는 다 합의 했어요? ○

아직 타결이 안됐습니다. ○

그것참 오래가는데 415쪽에 어떻게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 있어요? ○

저희 건설과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팀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사실상 이 택지개발은 저희 건설과 업무다, 아니다 따질 것이 못됩니다. 전북농조하고 시설물 관계가 타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앞서지 않나 생각됩니다. ○

그런데 타결도 안되어서 이런 것을 더군다나 긴축재정을 7조원을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세우는 이 판국에 말도 안되는 2,400만원이라는 돈을 설계비로 세웁니까? ○

이것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재남 위원입니다. 411쪽을 보면, 액수는 적은데 가로등 보수인부 간식비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식대비가 별도로 나가고 또 간식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가로등인부가 저희 공무원 성격인 기능직이 아닙니다. 날일로 계산하는 일용인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면 점심식대 같은 것이 서질 않아서 편파적으로 조금 넣습니다. ○

412쪽을 보면, 지하수 개발사업에 암반과정 이용시설이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저희 예산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약 11월 말경에 와서 이것은 아직 지구가 아직 선정이 안된 미상정 상태에서 4개소만 계상해 놨습니다. 지구선정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흥 우심지구에다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맥도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용암마을 밑에 원구억에 가서 암반과정을 공약한 사항인데,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암반과정이 안되어서 내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암반과정이 있길래, 그때 구억리 뒤에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서 까지 공약을 해서 기필공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428쪽을 보면, 1년에 다양한 공사가 있을텐데 도로굴삭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만 합니까? ○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도로굴착을 자주내다 보면 우리주민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굴착 심의회 개최를 안할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한다면 안되고 통신관로, 수도관로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한번 있었지만 `98년도에 회기 날짜를 우리가 잡습니까? 아니면 각 통신공사, 한전에서 요구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

저희가 연초에 각 기관에 공문을 띄워서 당신들이 금년에 할 사업이 있는지 의사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받아서 일자나 모든 물량 관례를 사전에 조회를 합니다. ○

그러니까 심의만 한번할 뿐이지 도로를 끊고 절재하는 것은 각각 틀려서 통신공사는 1월, 한전은 5월, 가스는 7월달에 한다면 여러번 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각기 이중굴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공사에 여러 기관의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

잘 하십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상입니다. ○

좀전에 지하수 개발사업 4개소하고 그 위에 것을 묻는 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2개 지구도 미정입니까? ○

그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

어디 어디입니까? ○

운주지구하고 비봉지구입니다. ○

418쪽, 소형 관정은요? ○

이건 아직 지구선정은 안돼있고, 연초에 강우 우심지구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질문에서 풍무에 의하면 `98년도는 한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한해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100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선정 안한 사항이죠? ○

예, 아직 안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임원규 위원입니다. 444쪽을 보면, 화산 선동취입보가 있습니다. 그 선동취입보를 하나 고쳤으면 좋겠는데, 화산 선동취입보를 화산돈의취입보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글자만 바꾸라는 얘깁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위치가 다른 곳은 저희가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

446페이지를 보시면 화산 대치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봉 대치천입니다. 비봉것을 화산비봉 원우취입보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화산대치천을 비봉대치천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

용암리 암반관정 있잖습니까, 그것을 생활암반으로 이용했거든요, 생활용수를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고장났는데 서로 미루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수리해 줘야 하는가요? 상수도는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는 상수도 때문에 그런다고 미루고... ○

원래는 무슨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최초에 시설물을 간이 상수도시설 목적으로 했는가, 농업용수 사업으로 했는가요? ○

농업용수 사업으로 했죠. ○

농업용수용으로 했으면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합니다. ○

그런데 모타가 고장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수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건설과에 얘기해야 하는가 도시과에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주민들한테 답변해 줄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안해준다면 주민이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것이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

명년에 고려하겠습니다. ○

430쪽, 재료비에서 하천내 유수 지장목 제어, 하천기성재 정비인부임 이 개념하고 441쪽에 재료비에서 하천내수초 수목제거에 대한 개념은 같은 항목 아닙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41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저희 군비로 계상된 것이고, 위에 것은 도비가 50%보조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

도비가 50%왔으니까 보조해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는 별도로 또 군비를 내서 명목을 넣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기성제정비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서 50%의 도비보조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는 군에서 부담한 사업항목으로 넣었고, 441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

알아듣는데, 도비 50%준것에 군비 50%를 더했는데 보태서 사업을 하면 됐지, 부족해서 넣었다는 얘기에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