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세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입부서 관련된 총무국 산하 국과장님만 남아계시고 타부서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 173페이지

조정식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질의에 앞서 어제 우리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행정 구현에 목표를 세우고 구세목표 초과달성 탈루 은닉 세원발굴 초과달성에 기여를 해서 특별장려금을 1억을 수령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세정여건은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갈수록 어려움이 감수가 되는 그러한 여건속에서 세정행정의 증진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우리 세무 세원관리가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우리 구내 과세 물권이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시세인 자동차세 그다음에 사업소세인 우리 사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는 총 7만8611필지에 6만5166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11만3000여동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은 8만4000동 기타 2만9000동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현재 6만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을 제외한 자가용이 5만5000대 영업용이 5000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과세주체인 연면적 330평방미터 내지 종업원 50명이상 되는 업소가 636개소 전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총 물권수가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예, 약 30만

30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30만 물권을 관리하는데 현 우리 세무과 직원이 정원은 충족 되어 있습니까?

적정업무 능력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대응능력은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직원들은 지금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세무직으로서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약 29% 정도가 전부다 5년미만의 경력이 일천한 하급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의 어떤 경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컴퓨터 어떤 장비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대응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인력은 그렇게 지금 현재 적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연구와 어떤 연찬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종합전산망이 아마 구축이 됩니다마는 되면은 어떤 터전이 잡히면은 앞으로는 인력도 조금 그렇게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인력이 이 정도 같으면은 조금 전문성을 제고해 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29% 이상은 한 5년내 전문성을 띤

예, 5년 미만입니다.

우리 과장은 지금 거기 보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는데 30만건이상 되는 모든 세원관리에는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던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어떤 각론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부분만 우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면서 우선 우리 세무과에서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무관리는 전문성 전문인이 그 자리에 적어도 한 5년이상 있어야만이 한 4,5년 전후로 해서 추계도 할 수 있고 세금을 붙들 수도 있고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최근에 개정된 년도가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지방세는 사실 다른 세목 어떤 다른 법률이나 하위 법률 보다도 매 해마다 개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와 우선순위 결정된 개정된 사항이 언제냐 그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선 순위는 사실상 보면은 어떤 과거에는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의 어떤 우선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납세자의 어떤 편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이해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어떤 동등한 우선 순위를 전제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현재 다소 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경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95년도 개정이전에는 실권이 지방세보다도 우선이었을 것이고 95년도 세법이 개정이후에는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우선권이 있다하는 그런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는 95년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95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국세가 지방세보다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단지 당해년도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만 우선권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가 되겠습니까?

감사자료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거기보면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이 3백만원이상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 몇 건입니까?

437건입니다. 금액은 72억입니다.

그 외에도 3백만원이하도 엄청나게 많죠? 체납의 원인은 과장이 보직을 받고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디 있다고 봐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와 시세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정도는 우리가 고유세로서 물론 대장이 다 비치되어 있고, 징수율이 괜찮습니다마는 종토세부분은 종합가산세율 체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토지로서 합산을 해서 각 시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 됩니다마는 고유세율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8억정도가 미징수가 됐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까지 세금을 잘 내던 분들도 올해는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IMF 영향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12월까지는 징수에 노력을 90%정도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종토세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의 주 요인은 시세입니다. 시세중에서도 주민세와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비업무용인 취득세 이 분야입니다. 먼저 법인의 비업무용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브니엘학원, 동래학원 여기서 상당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굉장히 징수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금 사정상 그 다음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부끄럽습니다마는 부과고지 자체가 상당히 난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제도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쳐달라고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난 차량이라든가, 어떤 방치차량, 그 다음에 다른 세목을 못내서 여건이 어려워서 압류가 된 부분을 해제를 못하는 그런 사유, 또 무단 행불자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상의 지금현재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과 같이 어떤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해 주신다면 과감히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체납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건교부하고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도 취소하는 방향까지도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납세필증을 부착하고 물론 적발하기 쉬웠습니다마는 그 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실제 우리가 체납차량을 아주 원시적으로 찾아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주민세 소득할은 사실상 국세에서는 소득결정을 해서 우리가 주민세로 부과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4년 내지 5년정도의 결손시기에 다다라가지고 국세청에서 소득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분들은 행불이 되어버리고 부도도산도 되어버리고 이래서 부과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국세로 전환했으면 싶어 가지고 수차의 노력을 한 결과 이번에 99년도부터 국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세로 전환하고 다른 세목으로 지방세를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세제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3백만원이상이 471건에 72억이 다수가 차지하는게 부동산취득세가 많은데 따라서 조치사항 내역을 보면 압류한 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절차상 어디까지 우리가 취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압류가 최후의 결정사항입니까?

일단 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보전조치로서 지금은 맨 먼저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일단 보전 조치부터 먼저 하고 나서부터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부동산 등기부를 한 번 떼보니까 사실상 돈 빌린 사람들이 설정을 대부분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3백만원이상 지방세에 있어서 상당히 고액체납자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보면 이 분들이 전부 다 근저당이나 전부 설정을 해서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되고 본위원이 개인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해할 부분이 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나 고지를 하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떼 봤을 때 질권설정이 돼 있더라. 그로 인해 가지고 체납행위가 발생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취득세를 본인 신고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걸로써 세무과에서는 업무가 종결하는 건지 그 보다 보완해야 하는 것은 취득세라는 것은 이동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항들을 다수 줄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해서 지금까지 약 10년이상 된 것도 내용물에 있고, 5, 6년이상 된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후 조사도 해 보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전조치를 제일 선 순위로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의 여타 무슨 통장이라든가, 어떤 유가증권 내지 이런 우리가 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또 수차의 독려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액자들이 보면 실과장들이 책임을 해서 분담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채권보존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가 우리가 경매를 의뢰한다든가 그 분야가 있는데 물론 경매는 그렇습니다. 경매 자체는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분야는 우리 공법상의 행위는 어떤 체납세 가지고는 우리가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해 당사자 즉 그러니까 물권에 다수의 어떤 채권자들이 전부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당사자들이 일단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고 못받으면은 우리가 사실 결손을 떨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공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액이 좀 큰 부분, 공매는 우리가 성업공사라든지 의뢰하면 거의 다 받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그 물권이 팔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477건 우리 채권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솔직히 이 안에서 우리 구청에서 채권확보가 되지도 않고 공매를 해도 우리 구청에 세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또 있죠? 10원짜리 하나도 없고

예, 부도 도산된 분,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은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500건이상 이렇게 이것이 가공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세원을 붙들어놓고 세입에서 붙들어주고 해서 실제로 이것 좀 다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소위 채권에 대한 분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고질 연체자, 악덕 연체자,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어떤 분류를 해서 세원관리를 하면은 좀 진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 매년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지금 세무과는 물론이고 실과 동 전체를 직원들에게 분담을 해서 전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솔직히 털어놓고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 42억 정도만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머지는 이 분야는 부끄럽습니다마는 100억 정도는 사실상 결손을 떨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22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결손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과감하게 우리가 시에서도 물론 조치를 하라고 내려옵니다마는 하면은 이것은 항상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 겁이 나서 못떨고 있다가 확실한 것 아까 배당금 받아 가지고 해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시효 5년이 경과되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결손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손은 진짜 과감하게 떨고 있습니다.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6-7억정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12억 정도 지금 떨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손을 현재 과감하게 떨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납부가 아니고 그냥 기한납부에 우리가 물론 보유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77%까지 가산세가 붙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을 지금 사실상 안떨어주면 가지를 안쳐주게 되면은 한달에 한 1만8000건 정도 됩니다마는 1만8000건에 1억3000이 지금 현재 가산점이 붙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연체금액은 동결을 시키고 원금만 회수 하는 그러한 방법은 제도를 바꿔서 할 수는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방세법은 강행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분할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로 봐서는 기쁜 소식입니다마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내년에 물납제도라 하는 것은 이런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어떤 대체하는 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로 질의를 하면서 좀전에 우리 과장 말씀과 같이 200억이상인데 100억이상의 실제로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가공세액이 붙들려 있지만은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장려상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과장 능력으로 약 5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무체납 관리부분에 그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올 연말 전후해서 내년에라도 우리 세원에 보다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상을 해서 다음번에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추진해서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그런 것을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은 밑에 보면은 부곡동 이규철씨 325-6번지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건물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건물입니다. 부곡1동에 상당히 민폐를 많이 끼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고 봐서 제가 지금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세금이 직원이 내가 볼때는 조금 답이 안됐다고 보는데 재산세가 지금 세 개입니다. 195페이지에도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건평이 약 2000평되는데 대지가 600평입니다. 재산세가 이것밖에 안나와집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세원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이규철씨는 물권이 부곡동 325-6번지에 1만9058평방미터 이 부분에서 우리가 96년 10월달에 취득세를 1억2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이 납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이 부분에 사업소세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약 6600만원이 사실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왜 없습니까?

그 이하도 있지요. 이것은 300만원 이상이 되놓으니까 지금 현재 이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악덕업자거든요. 보면은 이사람이. 지금 보면은 부도를 내가지고 아마 형사입건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채권단이 몇사람이 운영을 해요.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은 주민들이 모르면은 거기 또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주게 되면은 떠나버려요. 전기요금을 안줘가지고 단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다가 안되니까 또다시 채권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대지위에 노다지 대형 발전기 두 대를 들여 가지고 돌렸어요. 소음나지 매연 나지 주민들 진정을 해도 이사람이 막무가내에요. 내가 환경과장이 있으면 좀 따질려고 했는데 도시위원회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진정을 해도 주민들의 말을 들어 주지도 않고 공무원들도 나와 가지고 그렇게 터치를 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동료하고 내하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갖고 결국은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보면은 이 건물에 한 1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것이 경매중이라고 했는데 등본 떼봤습니까? 경매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어디서 경매한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상습체납자로 지금 98년2월25일날 우리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곡동에 320-6번지에 1958평방미터는 부동산은 임의 경매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96년도 이후에 재산세 종토세 부분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취하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것은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구청관할에 허가업체가 들어오면은 조건부로 해가지고 허가를 안해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허가를 내주면서 임대료에서 세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이것이 압류가 되어 있고 넘어가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의가 바뀌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우리가 사업제한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하는 사람이 허가를 내러 오면은

그 분야는 우리가 사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 가지고 자기는 이익 다 챙기고 세금은 체납 만들고 다른 방법이 뭐

그런데 남이 볼때는 상당히 우리가 이상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동안 독촉을 한다든지 복명서를 써놓은 것이 서류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임의경매만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가공 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고 나면은 이것 결과적으로 채권보존만 하고 나면은 시효소멸기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 안하고 지금 현재 손실 떠는 것은 시효기간을 몇 년을 둡니까? 결손 떠는데

결손은 일단 경매해가지고 못받는 부분은 배당을 쭉 하고 나서 못받는 부분은 결손을 합니다.

실제 결손시효는 없습니까?

5년입니다. 그것은 5년인데 일단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 들어가면은 일단 전부다 배당을 한다 아닙니까. 배당을 해주는데 못받으면은 그 부분은 떨어내야 됩니다. 다른 재산 없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게 있기는 있겠죠. 주위에 많이 보니까 그런데 내가 봐도 좀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구민들은 세금을 다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 주위 사람도 아니고 서울사람이 경매를 받았다하는데 계획적으로 받은거에요. 받을 때 지금 이것 평가가 80억 정도 되는데 40억을 경매 받았다하더라구요. 그러면 몇억을 뺐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도 세수도 안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조금 바쁘지만은 독촉하는 길도 있고 하니까 좀 잘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체납세의 주 원인이 IMF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원인은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설정이 안되는 자동차세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밑에 감사자료 2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동차세 6회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617명에 6754건에 12억7000만원입니다. 체납 내역을 보면은 93년도부터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구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은 어떤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세부분에 자동차세가 한기당 평균 20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저희들이 고민거리로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사실상 들고 있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 저희들 자동차 6회이상 부분에 엄청난 세액이 지금 현재 물론 나와 있을 뿐아니라 지금 현재 또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현황을 뽑아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자동차는 사실상 제도상에 크게 잘못되고 있는게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소도난 소유권 이전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막무가내로 지금 현재 차를 몰고 다니고 또 심지어는 방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세징수 부분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거주를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전체 621건인가 그렇습니다마는 157건만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나머지 460건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를 벗어난 부산시내 혹은 타시도로 전부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들이 새차를 사서 등록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이 되고 물론 거론이 됩니다만 거의 대개보니까 IMF이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사실상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차는 방치된 차량이 많고 또 남 준 차량도 많고 대개가 이렇습디다 보니까. 너무나 형편이 딱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향후 우리 어떤 대안 대책을 사실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차를 확인 해가지고 번호판을 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감히 저희들이 뗄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해서 즉 우리 관내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데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다른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다른 물권을 잡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은 분납해서 내겠다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행불자 즉 여기서 주민등록도 떼가지 않고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지금 현재 다른데 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직권 말소를 하도록 동장에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거주자는 다른 시도에 혹시 납세완납 증명이나 이런 것 떼러오면은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단을 각 시도에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행불이다 관내가 아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실 때 방법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총 611명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한 건수는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 영치가 1158건 정도 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세 구세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치활동을 저희들도 지금 기동반을 편성해서 공공근로자 지금 현재 3명하고 저희 직원 두명하고

공공근로자들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공공근로자는 일단 사역입니다. 사역이고 저희 직원들이 2명 나갑니다. 2명이 전표를 휴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했을 경우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실적이 한 2억1000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면은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 직원이 한 40명이라 했습니다.

예, 49명입니다.

그 직원들이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근무시간이라도 아까 공공근로자를 대동해서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은 영치를 많이 한다든지 독촉을 많이 하면은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정도의 희망적인 사항은 된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노트북에다가 지금 체납자들 번호를 전부다 입력을 해서 그것을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가지고 차 번호 보고 그렇게 뗍니다. 아주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납세필중을 차에 딱 붙여놓으면은 검문소나 어디 이렇게 통과하는데 일정한 기간에 차가 많이 움직이는데 가서 보고 안붙어 있으면 무조건 잡아 뗄 수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구에서 전부다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아마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가압류에서 마친다든지 압류를 해놔놓고 현재 무관심한 경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하니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폐차하면은 전부다 폐차장에서 자동차세금 미납된 것을 끊어오라고 하죠?

예, 일단 정식 신고절차를 밟게 되면은 전부다 세금 징수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요즘은 방치하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하는 동시에 폐차장에서는 관할구청에다가 세금 전액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들어옵니까?

물론 그런 폐차신고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은 저쪽에서는 받는 곳에서는 어떤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행정정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화고무 여기에 종합토지세가 보면은 체납자에 삼화고무가 있는데 이 삼화고무를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193페이지 종합토지세

종토세 부분도 현재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압류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세액 자체는 지금 현재 1600만원, 19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토세는 물론 압류는 시켰는데 지금 금사동에 있는 그 자리를 압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물권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압류물권을 어디다가 압류시켰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업은행에 넘어가서 98년도에 납부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납부 되었다구요?

정정하겠습니다. 금사동 땅은 아마 다른 물권이 채권자들이 있어 가지고 넘어 가고 다른 물권를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물권은 상업은행에서 파크랜드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거든요. 파크랜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경매처분이 이미 끝났는데도 이것이 압류가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전혀 받아 들일 수 없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다른 물권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우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우한위원입니다. 동에 세정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동 세정공무원을 자치구에 이관한 사실을 세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세무과장께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지금 현재 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세무직은 사실상 전문성을 굉장히 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이루어지는 세정체계는 지금 현재 보유세로서 사실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뿐입니다. 그리고 대장세로서 그것은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거의 또 세액 체납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그 일이 고지서도 지금 현재 통장으로 전달해서 돈 줘가지고 합니다마는 세무직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 조금 일어나는 어떤 민원 예를 들어서 무슨 안에 과표가 틀렸다든가 주소가 틀렸다든가 명의가 틀렸다든가 이 부분을 정정하는 하나의 민원에 불과하고 우리 세무 전문직은 앞으로 지방화 자치시대에 재원이 지금 현재 제일 우선 순위입니다마는 보다 큰 세액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이야기 해서 어떤 법인의 비업무용이라든가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세무직이 지금 현재 전문가로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자치재원에 최일선에 서서 우리가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많이 길러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 민원처리내역에 보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처리내역을 보면은 우편통지 해가지고 조정후 환불이죠. 이렇게 조치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보면은 97년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98년도 12월4일이죠. 1년이 경과하도록 조치를 못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세세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담당계장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처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없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년도가 인쇄가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일자가 그 위에도 보면은 97년12월29일 그밑에 97년10월30일 종토세 환불요청 이것이 접수일자가 기록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뭐가 잘못 됐단 말입니까?

예, 접수일자 년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세 건이 다 98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문을 저도 처음 보고 참 너무나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아마 학부형에게 그러한 사실을 진실하게 보도되지 않고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왜곡되게 보도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5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지금 학교부지에 대해서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이의신청과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의 심판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 어떤 사전, 사후 구제절차를 자기들은 다 밟았습니다. 다 밟아 가지고 우리 조세부과 관청에 조세부과가 옳다라는 것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더구나 사법부에서 법적인 판단, 사실적인 판단을 전부 거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 이전에 전문가인 사법부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하고 난 이후에 물론 채권확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서동 산 57-1번지외 3필지 공시지가가 약 15억정도 나갑니다마는 채권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연산동 부지 620평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4억5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주 안국동에 있는 산 258-1 임야 13만7,823평방미터하고 두 필지를 공시지가가 6,1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동과 경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매수자만 나타나면 이건 당장 저희들이 세액을 한 6억정도를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채권보전 조치를 해 두고 있지만, 워낙 세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본세가 5억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산세가 붙어 가지고 약 7억9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붙어나가니까 저희들 체납체계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학교측으로 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번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강제집행은 보존조치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하나의 별개의 행위로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최종적으로 왔습니다마는 저번에 서한문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학교장도 그렇고 상임이사분이 와서 상당히 정말 부끄럽게 됐다 몰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본세외에 면허세하고 종토세가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정도가 되는데 이 종토세부분만이라도 자기는 이번 12월말까지는 1000만원을 일단 납부를 하겠다. 그 나머지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지금 현재 10월말경인가 아마 수익사업으로 지금 현재 북한산 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세무서에 등록까지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수익이 들어오면은 연차적으로 좀 내년에 들어가면은 갚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30일부로 5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문지상이나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마는 두시간 이후에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한 자기들의 어떤 확약과 또 저희들이 확약을 전제한 가운데 지금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해놓은 어떤 물권확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해서 봉인해제를 했습니다. 봉인해제도 자기들에게 어떤 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두냐 서면이냐 사실 저희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이해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서면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제가 서로 기관대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입니다. 저는 집행의 책임자로 갔습니다마는 학교기관인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서면을 받는 것 보다도 한마디의 말씀이 더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마는 결국 약속을 그분이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그런데 물론 재량이냐 재량이 아니냐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상관님하고 다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어떤 그 행위보다도 그외의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질때는 우리가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의 어떤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사실 우리 옛날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그것 사실 신입생 모집을 그때 한다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야 물론 그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미리 선발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입생 년도는 해마다 하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은 뜻밖이었습니다. 뜻밖이었고 저희들은 여기에 제가 7월달에 와서 네 번 학교를 방문 했습니다. 네 번 정도 학교를방문해서 지금 이것 너무 체납세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우리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좀 납부해 주십시오. 1년에 저희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한 것 뿐이지 그것을 학교하고 꼭 맞춰가지고 우리가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정도 갔을 때 그 교장선생님은 너무나 답변이 아주 안좋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저쪽에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쪽에 올때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세금외에 상당한 감정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런 것을 자기들이 표현을 하면서 세금을 못내겠다 그리고 재판에서 부과한 그것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재심을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못내겠다 이래서 우리가 그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한 것 뿐이지 꼭 자기들 신입생 날짜에 맞춰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세금을 받으러 가면서 학교장님을 한 네 번정도 만났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감정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막상 집행하고 돌아서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때에는 그뒤에는 조금 동정이 갔습니다. 학교가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것을 그뒤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과는 달리 먼저 담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되면은 차라리 고소라도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널리 퍼뜨리면은 이것은 사실 학교가 곤란한 어떤 위치에 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일개 학교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증인소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언론플레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장 앞으로 해서 우리가 학부모 앞으로 전부다 편지를 다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부분을 어떤 기자들에게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물론 증인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밝혀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상당히 언론기관에서 귀담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대응조치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물론 4000 학부형을 통해서 8000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30만 인구에 비해서는 어떤 다수의 특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 할 말을 다 지껄이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30만구민을 다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상임감사분이 저희 청장님을 직접 찾아 와서 우리 국장님 직접 찾아 와서 사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해 놓은 땅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물납이 이루어지면은 물납 평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안되면 땅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나머지 세금부분도 자기들이 지금 현재 내고 있고 앞으로도 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세액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세액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는 일부를 또 변제하겠다 저희들이 한번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익사업 문제도 자기들이 어떤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정상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자꾸 저희들도 너무 건드리면은 자기들도 어떤 재정차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저희들은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물권 압류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받는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는게 좋은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가 실명법에 물론 위반여부를 전제 해가지고 우리가 통장조회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현재 그런 징수방법을 논의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강제집행 하기전에는 학교측에서 전혀 세금을 인정을 안했죠?

예,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는 세금을 인정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때는 상당히 자기들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에게 보내는 통신문에 보면은 이 통신문은 강제집행하고 또 해제시켜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난 후에 다시 이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취득세 5억4600만원은 매우 부당한 과세라고 또 역설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아까 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거짓입니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면 우리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마는 부당한 세력과 불손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 다른 세력과 동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견해는 어때요?

그것도 불손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그것은 내일 증인신문을 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종합을 해볼때는 자기들이 강제집행을 할 때는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그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쾌하게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항의성이었고 강제집행 하고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난 후에 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각 집집마다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현재는 또 돌아서서는 5억4600만원 이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물론 성업공사나 거기에 물권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압류해 놓은게 있으니까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물론 앞으로 우리가 집행을 꼭 한번 했다 해서 우리가 또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약속을 위반했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강제집행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방도도 있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구구절절이 다 피곤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 다 되받아칠려면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버스를 해제해준 부분도 학교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 해준것입니다. 그것도 학교측과는 상당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한문에 낸 자기들의 동기는 아마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니까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이 물론 흘러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야 우리 학교가 망한다더라 곧 문을 닫게 된다더라 이것 큰일 났네' 이러니까 학교에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아마 그런 담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단순하게 자기 학부모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변명성으로 띄웠다면은 또 다소간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은 불손세력이니 이런 이야기 운운하고 또 처음부터 그것은 부당했다고 하고 자기는 그것 풀기 전까지는 동의를 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인정을 하겠다고 스스로 그래놓고 또 그뒤에 한참 있다가 학부모에게 보내는 전단에는 인정을 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마찰이 우려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께서 아까 강제집행 봉인을 하고 나서 세시간후에 왜 풀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학교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봉인하시기 전에는 브니엘 재단이 학교 교육기관인지는 몰랐습니까?

교육기관인지 알고 있었죠.

알았는데도 봉인을 했다 봉인을 하고 나서보니까 학교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

예, 자기들 세액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고 심지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그 부분까지도 자기들은 인정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교재단측에서 상임감사가 구청을 방문하여서 98년10월까지 전부는 어렵더라도 일부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봉인하기 전에는 재단에서는 전혀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조치를 보면은 앞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은 98년도 9월달에 학교장이 방문해가지고 언제라도 납부를 하겠다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학교재단에서는 전혀 납부를 안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했습니까?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네 번정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대화를 나눌때는 전혀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은 1년에 한번씩 세무과장님께서 바뀐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님을 1년에 한번씩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사교류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바꿀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봉인을 했다가 갑자기 푸는 과정에서 단지 학교기관이다 그다음에 구두약속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통보만 받고 봉인을 해제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무런 일관성이 없다 구청이 하는 처사가 일관성이 별로 없다. 봉인을 했다가 몇시간만에 푸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옛날부터 내려온 구청의 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구민들이 봤을때는 그러면 구청의 행정집행능력 위신이 상당히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판단할때는 구청의 행정능력이 상당히 실추된 결과를 초대했다고 봤을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신뢰회복을 위해서 학교 재단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당시에 요구를 할려고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또 방문하고 1차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신뢰 실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 어떤 기관의 문제에서는 우리 양 당사자간에 문제 같으면은 뭐 서로 약속하고 우리가 물론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제3자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끼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신뢰가 실추되느냐 어느 부분이 이익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로 우리는 기관이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풀은 것도 학부모 학생들의 어떤 불편 이것이 우리 신뢰보다도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신뢰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구요.

아니 학생들 불편을 해소해주는 차원이다 교육기관이다 하면은 애당초 안했어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봉인해놔놓고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풀었다 일반 구민들이 볼때는 아주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일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4000장이나 되는 통지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볼때도 구청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면은 학교에다가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법기관에 어떤 고소 고발을 하는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강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언론에 물론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언론공개 되면은 왜 금정구청에서 취소를 했느냐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굉장한 사회문제가 학교문제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 봉인을 해제한 부분은 저희들은 신뢰로서 또 믿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한번더 저희들이 속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변호사나 또 간부들 회의에서도 수많은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학교고 또 두 번째는 재단이 종교재단이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찰나에 자기들이 저쪽에 감사가 특사로 와가지고 청장님이나 기타 간부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기에 또 감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상호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의 말은 꼭 법원에다가 법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교측에 처음에 통지문을 보냈듯이 부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해명의 자료를 학부모께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들 학교 재단에서 특사로 감사가 이 부분은 100% 전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발 물러선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특사로 안왔더라면은 어떤식이든지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 아니면은 신문에 해명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학교측 같으면은 8억이라는 어떤 그런 채권이 물려있는데 버스 네 대 그것도 봉인해봐야 돈 몇푼 돼서 요즘 중고차 가격도 그런데 나는 그것이 그때까지 가기전 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설득력과 여러 가지로 왜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대법원 판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이 자꾸 부인하도록 만들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좀 관계공무원의 설득력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럭 버스 네 대 봉인 붙였다 해가지고 그 때사 돌아서가지고 잘못했다 우리 다 내겠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내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두로 한 사항이너 법에 약속은 어떤 인격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자기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달라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로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체납세 징수만 하면 모든 사항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징수는 하느냐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2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연말까지 체납세 완징 그렇게 해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노력은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앞으로라도 어떤 추징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서면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서면화 해 나가는게 다음에 용이하지 않겠나. 물론 일반적인 측면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해가 되겠는데 이 학교법인이 볼때는 종교인이면서도 특수학교법인입니다. 그 법인이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법인체에서 체납세를 두면서 과연 그 재단구조가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이냐 또 이렇게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술고등학교를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증설하는데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쪽에 이전해올 때부터 아마 진입로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줄 알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학교법인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제3자들이 볼때는 과연 그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하는 학교법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또 한 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재단이사장과 학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장을 만나셨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장이 바로 재단이사장입니까?

재단이사장은 아마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측의 총책을 아마 예술중학교 교장 박대선씨라고 전체적으로 맡고 있고 재정은 상임감사라는 분이 한덕인씨가 재정을 돈을 전부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 두분이 학교재단에서는 실세입니다. 전체 명의자는 하나의 명의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실속은 전부 그 두 분이 다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지만 실제 법적 책임은 이사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있는 거지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니까, 대화의 상대로서 한다는 건 가능하겠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어디까지나 재단 이사장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진하는 거는 물론 연말까지 완징했는데 농담입니다마는 완징이라는 말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없습디다.

죄송합니다. 이 문맥은 표현방법이 잘못됐고, 종합토지세 부분 천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11월말까지 5백만원을 입금을 시키고 12월말까지 5백만원을 입금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표현 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면화 해서 연말 해봤자 얼마남지 않았잖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액의 체납인데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받으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월요일에 증인 채택을 해 놓은 것은 오후 2시입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금정구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맥상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당한 세금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순한 세력과 동조해서 한다하는 뭐 종교적으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해명을 듣고자 저희들이 증인채택을 해 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학교장이 방금 정차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이 세금을 내는데 돈에 직접적인 재량이 있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있는, 자기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던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이 세금만큼 인정하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간단히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무슨 각서라도 하나 받아 놓은게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젠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교장한테 위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체납세에 대한 최고의 이율이 75%까지 올라갑니까?

77%까지 올라갔습니다. 1.2%해 가지고 60개월로

그 부분 77%까지 올라가게끔 물론 그대로 놔 두지는 않겠지만, 못내는 그 자에게 조세부담도 많거든요. 그 이전에 조기에 체납이 되지 않게끔 징수하는 방안을 약 50여명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세부담도 생각하셔야 되겠구요. 이어서 다른 부서쪽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전문직, 전문요원화로서 세정관리에는 합리적인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금 관리면에는 그 전문요원으로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타난 결과가 미흡해서 이 부분에 질의 를 합니다. 자금 집행내역에 보면 수입액이 57,5억98백만원 여기에 따른 이자율 받아낸 것이 2억5,000이거든요. 이자 2억5,000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57,598백만원, 이 부분이 2억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밑에 재정자금 예치현황을 보면 1개월 예치율이 5%나와 있거든요. 만일에 재테크 관리체제로 관리했다면 575억이라는 자금을 12달로 나누어서 적어도 한 달 예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관리는 할 수 있다.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추정을 해 보면 57,5억98백만원이 1개월 5%의 이율을 적용을 해 보면 1년분은 물론 안되겠지만, 6개월분만 이자를 적용을 해 봐도 약 1년에 붙들어져야 할 이자가 14억3,995만원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정말 큰 자금을 이자가 2억5,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자금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75억의 규모를 가지고 위원님이 대충 한달 평균을 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돈이 들어옵니다. 재산세는 3월이라든지 6월이라든지 종토세는 10월이라든지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가 항목이 전부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과 재정 교부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과거에는 작년 IMF 이전까지만해도 분기별로 내려졌습니다. 분기별로 내려졌을 때는 이게 2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에는 잡수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한달, 20일 남겨두고 너거 돈 쓸 정도 얼마가 되느냐 판단을 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돈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배정이라든가 재무과에 배정을 해 줍니다마는 꼭 내일 모레 쓸 돈을 대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가 너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현재 자금이 핍박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님하고 아까전에 한 달 평균낸 것하고 견해는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 그래서 1년분의 계산을 했으면 수입액이 57억5,980만원이 나올 수 있는데 6개월분을 본 위원이 추계를 해서 예산 계산을 한거거든요. 지금 2억5천만원을 붙들어 주면 보면 800억이 넘는데 0.5% 이자도 발생을 안 했거든요. 아무리 자금 조달 배정이 매일 내려오진 않잖아요. 적어도 한 달내 간격을 두고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테크 관리를 했더라면 이자가 더 발생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수입액이 사실상 21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지출액을 자금 배정을 기이 해 버린 사항을 빼고 나머지 잔액 확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면서 이자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알겠는데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전문분야인 세수확보 그 부분에는 전문성이 있는데 이 대안을 제시는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과정인데 이 자금을 배정주고 그 잔액이 남은 2억5000이 이자발생액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잔액이 지금 현재 68억 아닙니까? 68억 부분에 대해서 이자액이 발생합니다.

본위원이 대안 제시는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자금관리와 예산집행하는 그 직원이 분리관리만 했더라면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쪽에 특별회계분야에도 자금이 있고 아마 재무과에도 자금이 있을 겁니다. 전체 예산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자금관리부서 직원 한 사람을 둬서 재테크 제도로 관리를 했으면은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분야는 사실은 우리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관에서 재정자금관리는 사실 또 어떤 우리가 귀속을 받습니다.

어떤 귀속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은행에 첫째 귀속을 받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자금배치 현황에 대한 이율 내놓은 것은 지금 우리 제1금융기관에 대한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자가 2억5000만원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좀 달리했으면 보다 더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까?

그래서 실제 어떤 이론적인 면보다도 실제 집행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자금수급 사정을 보면은 사실상 아까 어렵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너무 아주 타이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3개월이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개월 분은 우리가 예측못하는 돈이 보면은 왕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1개월 부분 3개월부분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6개월도 있습니다마는 6개월에 활용할 만큼 우리 자금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주로 움직여지고 또 1개월 미만짜리는 우리가 보통 한 달에 3억 정도는 늘 유동성있게 왔다갔다 합니다.

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회계장부를 보자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마 1개월 내지는 5개월 7개월로 예산배정에 여유 자금을 예치를 해서 정말 재테크를 관리를 보다 더 가볍게 소위 1개월 놔두고도 중간해지를 하면은 엄청 손해를 보고도 이자를 적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약을 해서 자금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그 부분 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아마 중간 해약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세하게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금관리 객관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테크 운영이라는 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후 내년에는 자금관리부서를 예산관리 전기금을 포함하고 재무과 또 특별회계부분 전자금관리 총무국장께서 이것은 아마 해주시면 될겁니다. 전 예산분야에 예산관리 분야를 맡겨주시고 자금관리 분야는 별도로 떼어서 직원을 관리 해주면은 1년의 예산을 배정해야 될 사안 또 공사중도금 잔금 나가야될 시기 모두 한쪽에서 붙들어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자금관리만 월별 나갈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예치를 하면은 엄청난 이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분야에 우리 세무과 직원이 좀 전문인이 없으면은 타의 부서에서 협의를 얻어서라도 자금관리를 분리관리를 하면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분명히 이자 부분이 지금 2억5000과 같은 이러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총무국장이 인사를 하시니까 예산분야 자금 관리분야를 분리관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상 어떤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계약금고외에는 자금 운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과장, 이해를 잘못 하는데 여기에 내놓은 예치현황에 내놓은 이 금리는 상업은행에 금리잖아요 여기에 거래하라는 얘기지 여기에 거래하는데 다만 월별로 열두달 나갈 수 있는 예산을 붙들어주고 있고 자금관리 분야에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넣어놓고 1개월이상 예치를 해놓고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앞달 것 빼주고 이러면은 중간에 해약할 필요도 없고 보통예탁에 꽂아 놓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부분은 금고에 자금에 자기들이 금고 이율이 높은 상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고에 또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고

상업은행 사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상업은행에 사정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이자 달라는데 우리가 예치를 하는데

예치를 하는 것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것을 해약 해가지고 뒤로 돌리고 1개월 계속

해약을 하지 말고 1개월짜리를 12개를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0.5%밖에 나온다는 이것은 상식 밖이거든요.

570억을 가지고 자구 거론을 하시면은 숫자가 전혀 안맞지요.

그러면서 세무과장 이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는게 아니고 570억에 대한 배정 일자 시보조금이 넘어온 일자 통장에 예치한 일자 또 자금관리한 일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감사는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