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동 방문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 위원 어제 하시던 것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시간에 제가 GB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에 대해서 34년동안 계속 단속만 해온 저 주민들에 대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께서는 알고 있죠? 저럴 때 그 사람들의 집이 생활을 한지가 벌써 수백년전부터 윗대 조상때 부터살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저럴 때 우리 관계 당국에서 계속 단속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생활을 어떤 벌금이나 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못낼때는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어려울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어려울 때 더더구나 IMF이라는 난세를 맞아 가지고 금정구청 역시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실정에 벌금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보면 됩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아예 단속이 정해져 있다는데 신고때는 수시로 한다 하는데 저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서 영업을 안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왜 영업을 못해야 되는지 그 원인은 알고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규제에 묶여서
부돌
김부돌위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땅에 영업을 못하고 개인 권리를 못찾는 이유는 부산시의 식수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실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관계부처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벌써 3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계속 전과자만 만드는 그런 결과밖에 안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의 연구한다기 보다도 본위원도 물론 지금 계속 탄원서나 올리고 있지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이번만큼은 꼭 위에 상부에 저 사람들의 생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 권리를 찾도록 최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한 5년전에 그 석대 매립장을 만들 적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시 복판에 반여동, 반송, 서동, 금사동 복판에 매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매립지 자체가 상당히 지금 한 번 가봤습니까? 추접고 그 물 자체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저가 한 5년전에 신문에 동아일보 기억이 희미한데 경상북도 하천리 그 자리에 아주 그 동네에 물이 좋고 아주 좋은 병도 안생기고 수명이 길고 이래 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대 사람들이 암도 생기고 발병도 생기고 수명도 짧아지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오물 폐기장보다도 더 좋은 것 뒤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시골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장이라고 해요. 공동 퇴비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물이 침출되어 나와 가지고 암이 생기고 유발됐다는 것을 5년전에 신문에 났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석대 매립장 자체가 그 침출수가 산을 넘어서 그 동네에 침입한 것입니다. 석대 매립장 자체가 오수가 볼 것 같으면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모르지만 석대동의 우물은 절대 못 먹습니다. 회동까지도 못먹고 그 침수가 신문에 조사를 해보면 수십리를 침범한답니다. 지금 공무원도 계시지만 서동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길이가 지금 4km 십리가 석대에서 서동까지가 4km 되겠지요. 그것이 침수가 안된다고 보겠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지금 금사동까지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우리 금사동 지대 물먹는 사람은 수돗물 절대 안먹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오인준 위원 동네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지하수가 어제아래로 못먹게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안할 것 같으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꼭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다 죽입니다. 그것이 4km밖에 안되는 침출수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느냐를 저번에도 그것이 나왔는데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석대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회동 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히 공동우물 내지 발병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맡고 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벽이라든지 외곽 배수로 침출수 이송관로 못가서 분출구 침출수 펌프집 안에 보는 것같으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현재 근대 마을쪽으로 내려오는 경사진 올라가는 것같으면 석대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데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정상에 우수받이 철제 뚜껑이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님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지금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보니까 지금현재 위에서 근대마을쪽으로 침출되어 있는 흔적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당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할것같으면 방지턱이 조잡하게 사실상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좀더 높혀야 되겠다. 물이 흘러 내려오지 않도록 지난번 폭우때도 물이 넘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방지턱을 지금현재 높이가 10c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우리 금정구가 도와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지턱이라든지 침출수가 밑에서 스며들어오는 것을 그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방지턱이라든지 제반 침출수를 뚜껑이라든지 그 밑에 문제되는 것을 해운대구청하고 부산시 환경관리과 녹지국에 그것이 빨리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공문을 내고 직접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일 빨리 안될 것같으면 계속해서 직접 해운대구청하고 부산시청에 담당국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일단 냈습니다만 공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담당과장하고 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침출수 자체를 우리가 국장께서 빨리 실행을 안하면 우리가 진정서를 내든지 또 무슨 도장을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든지 이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1km밖에 안되는 그 지점에 5개동이 살고 있습니다. 반송까지 석대는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지금 어제도 물 자체가 금사동까지 뻗치고 있는데 지금 온 주민들이 그 물만 먹고 살아요. 수돗물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집앞에도 차가 밤새도록 물 뜬다고 시끄러워 잠을 못잡니다. 그 지대인데 어떤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 곁에 여러분께서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자유당때 일이겠지만 얼마 안되는 그 자리에다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나 이거라.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과가 많이 편성되고 바뀌셨지요? 이번에 구조조정 했지요? 지금 이름이 틀리지요? 환경보호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입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종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위생과를 합쳐 가지고 환경위생과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프린트 자체가 잘못됐는지 보호과로 했다 위생과로 했다 프린트 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부터 공무원들이 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물하고 공기 아까 석대 거기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불 나고 냄새나는 것도 한 번 덮어주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국장님 한 번 가보시고 침출수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서동 금사동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정부에다 바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안되면 우리가 진정서를 받아가 빨리 넣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조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현장나가도 되고 도시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업무가 바쁜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만 남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감사장에는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복찬 부의장을 제외하고 전부 초선의원들입니다. 초선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발의하고 발언하는데 진행이 서툴고 질문 내용이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추어적인 말이 많고 주문이 많고 좀 두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와계시는 간부님한테 힐책을 하거나 추궁을 하는 그런 차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정구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살고 한 걸음 진보적인 좀 차원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다소 서툴고 하더라도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해동안 이렇게 몸에 젖어 있고 우리 위원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서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 해주시고 설사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꼭 피해갈라는 것보다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게끔 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금정구 이 마을을 좋은 마을로 가꾸자는데 다같은 뜻을 두고 있다는 것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까전에 김부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식당이 103개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양성화해서 관리할 계획이 없느냐고 김부돌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해동안 여기에 들어와서도 여러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숨바꼭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업소가 전부다 발전적이지 못하고 간혹 몇몇 업소만 재수없어서 단속 걸린다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말 이상의 벌금을 내고 그 사람들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 업소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서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놓고 나서 과감하게 일률적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수십년씩 끌어온 그것을 정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 마지막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것은 거기 해당 주민들 자체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전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제일 시급한 오폐수를 잘 처리한다든지 해서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서 정말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잘못 앉아서 살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억울함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최소의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빠를 시일내에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91년부터 98년까지 여덟 번째 감사 자리입니다. 도시나 총무에 있어봐서 하나 아쉬운 게 자료를 받고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반복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한편으로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부의 어떤 하고자 했던 책임감이 공무원으로서 해야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제가 느낌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직원들이 명퇴다 사정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부도 사실상 국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많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기전에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표면적으로는 아닌데 속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 해봐야 제가 너무 속된 말을 쓰지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겁니다. 제도 자체를 거부한다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똑같이 가줘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갈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늦게 정착이 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해마다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시각을 진짜 봉사하고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직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시각을 바꿔줬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지하수 관계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 담당하는 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성함 한 번 말씀하시고
과장 지하수를 굴착할려면 신고해서 복구 이행 보고 적용하고 하는 방법 지하수를 내가 하나 파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지금 지도 감독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굴착을 할려면 신고는 건설과에서 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 수질 검사는 우리가 입회 봉인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안그러면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합격되었을 경우에 음용으로 한다든지 생활용수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관리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지하수나 수질 자체가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지표수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그것이 구청까지도 또 이원화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중요한 정책을 양쪽으로 이원화됨으로 해서 그 효과가 적어지고 있지요? 엉망이 되고 있지요? 물 관리하는 쪽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금정구에 지난 자료에 보면 총 지하수가 1458개 폐공이 58개로 되어 있어요. 지하수 폐공 숫자가 맞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폐공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에 대한 관리문제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수질에 대한 관리는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용적부라든지 안그러면 부적합 나왔을 적에 따라서 폐공을 하라 안그러면 청소도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지하수 지금 시추해서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 나온 이후부터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일률적으로 금정구에 있는 천몇백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복찬 위원님께서 업무의 이원화다. 중앙부처를 위시해서 자치단체에까지 업무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물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수질검사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과에서 지하수 파고 나는 것같으면 물을 먹는데 있어서 수질 검사라든지 적합하냐 안하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하수 개발에서부터 수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기 위해서 건설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이관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 어제아래 인사발령 당시에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건설과 토목직을 환경위생과에다 우리가 한 명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머지 업무도 지금 금년이 지나는 것같으면 명년 되는 것같으면 건설과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이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전에 지하수가 1600개정도 현재 해당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개인들이 파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과 인력도 사실상 모자라고 실제적으로 현황파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00개를 우리가 이관을 받아 가지고 토목직이 왔기 때문에 명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카드관리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우리가 인력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한 5명 정도해서 동별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쓸 것 못쓸 것 파악을 해서 카드 관리해서 전산 입력할 그런 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 관리는 여하튼 명년에는 우리구에는 일원화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앞으로 이런 지하수 물에 대한 정책이 빠른 구에서는 이미 표본조사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모든 관리가 완벽한 체제에 전산시스템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사회국장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내년도에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폐공이라든지 지하수 관리 상태를 일제 금정구 전체를 해가지고 표본도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결론이었습니다. 미리 계획을 말씀해주시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폐공되어 있는 상태를 조사를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조사를 해도 벌칙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로베이스 해서 일단 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식수 가능 그다음 생활용수 할 수 있는 것 그다음 공장에서 하는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 이것 전부다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요. 그런 홍보물이 일단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케이블방송이나 언론쪽으로 우리 금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1년동안 목표 사업이 지하수 관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공 확인된 것이 60정도인줄 아는데 실제 이번 조사를 해보면 10배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600개 정도는 나옵니다. 우리 금정구안에 그러면 60개에 600개인데 540개는 완전한 폐공 조치가 되지 않고서 방치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대로 두어서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버리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물 먹을 데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렇지요? 국장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전수 조사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앞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배는 늘어날 겁니다. 제가 추측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우리 직원과 같이 일제 조사를 한다. 제가 볼 때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비록 내 지금현재 주택에 화장실쪽에 폐공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진해서 거부를 하는 경향이 생겼을때는 이 목표에 정확하게 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폐공을 전부다 찾지 못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해서 하시겠느냐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요는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전에 박복찬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할 것같으면 식수 가능할 수 있는 것같으면 별도로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에 관련되는 그 사람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가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내년도에 되어야 되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질 관리를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비관적이다. 그러면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지하수가 거의 오염되어 버릴 상태가 올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제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라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정확한 전수 조사를 해서 물관리 지하수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주민이라도 나중에 괜찮은 물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니까 내년도에 지하수 관리에 대한 완전한 체계를 갖춰가지고 이런 우려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김영보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조금전에 조정길 위원께서 석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문제를 잠깐 보충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석대 쓰레기 매립장 주위 침출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정구 출신 시의회 의원이신 김종암의원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문화환경 상임위원장입니다. 집행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열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김열규 과장께서는 금정구 구서동 52-1번지, 52-2번지 소재 주식회사 청륜산업이라고 쓰레기 처리 업체를 아시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소관이 아니라서
영갑
강영갑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관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관한 문제에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금정구 구서동 소재 52-1번지, 그리고 52-2번지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륜산업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장소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고, 청륜산업 폐기물 처리 영업허가를 금정구청장이 허가를 발급해 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를 경유해서 폐기물 처리 영업허가가 발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일반 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영업허가가 발급된다 그말이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사하고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영갑 위원님이 청륜산업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배출은 하지 않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발급할 때 환경위생과를 경유하느냐, 안하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경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의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이 업체의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물론 청소행정과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컨데는 구서동 52-1번지와 52-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청륜산업은 거기에 불법으로 소재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 위원이 일전에 몇 번 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 또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단세차도 할뿐더러 무단차량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해서도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번 담당과장께서는 현장확인을 하셔서 과연 그 업체가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얼마만큼 우리의 환경을 좀먹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강영갑 위원의 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영갑 위원님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그 길이 아주 협소하지만 그 길이 부산시 관광선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석대를 통해 가도 되지만, 동래에도 오너 드라이브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한 번 가 봤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가 봤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청소해 놓은 게 이것은 사람사는 데가 아닙니다. 부산시장도 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 놨어요! 거기 가 보세요! 지금 학교 밑에 비닐하우스 밑에 엉망진창입니다. 폐수도 녹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천마을에서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이 바로 내가 먹는 물입니다. 거기 왜 청소를 안하고, 얄궂게 해 놓고, 나무나 베 놓고, 한 번 가보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맨발로 뛰어 봐야 됩니다. 오늘 가 보세요! 그 길이 부산시장도 다니는 길이고, 나도 몇 번 다녀 봤지만, 부산진 사람, 동래사람도 다니고, 해운대로 넘어가고, 기장을 넘어 가고, 정관으로 넘어가고, 송정, 울산으로 빠지는 그런 길입니다. 좋은 코스입니다. 그 길이 금정구의 얼굴인데 엉망진창으로 청소해 놓습니까? 동장은 뭐합니까? 동장을 잡아다가 시키든지 요즘 동장들 먹고 놀지 않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을려고 해도 열이 나서 더 이상 못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금전에 청륜산업에서 거기서 음식물 퇴비화하고 소각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구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장, 과장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자체가 어디 소관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수질오염, 환경개선,토양오염은 누가 합니까? 소관이 아니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예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행정과에서만 꼭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까? 소각로에서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오염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소관이 아니예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수영천까지 전부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수질관계가 거기 관계가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오염자체의 결과를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힘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원인제공을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담당과장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만큼 강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 쪽으로 듣고 한 쪽으로 흘리는 인식밖에 되지 않잖아요. 뭔가 밑에 계장한테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할 생각은 아니하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국장한테 넘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이 파악하기가 수월합니까? 과장들이 파악하기가 수월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과장이 수월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수질관계 말씀입니다. 상수도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음용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국 최악으로 상급수 상수도 수질상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음용수 확보 행렬이 부산에서는 당연시 인식되는 현실이 몹시도 안스럽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상수도를 말씀하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요. 일반 음용수 확보 관계하고, 옹달샘이나 우물 관계 조금전에 말이 많이 나왔죠. 수질관계하고, 물을 가지고 먹을 물을 떠 가지고 가려고 줄 서 있는 게 눈에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실 상수도를 가지고 물어보면 너무 힘듭니다. 솔직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시 정책적으로 한 사업가지고 불신한다면 개인의 마음이지 실지 불신이 돼 가지고 못 먹는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도록 놔 두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지하수 옹달샘물등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에 수질검사를 게시를 하지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다음 이용자들에게 주변 청소 및 관리토록 소재지 동사무소 동장에게 지시해두고 있지요 옹달샘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금현재와 같은 관리상태가 잘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내에 우리 옹달샘이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뭡니까? 우물에 대해서 그 수량이 파악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체적으로 우물이나 옹달샘 관계가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우물은 사실 파악이 안됐고 약수터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2개가 있습니다. 전체 약수터를 치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22개 약수터는 50인이상 먹는 약수터를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그 곳의 물을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 가지고 의뢰해본 적이 있지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분기에 1회씩 검사의뢰를 하고 하절기에는 6,7,8,9월에 대해서는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으로 개발한 음용수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민방위용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민방위용으로 판 것은 그러니까 시민과 현재 민원봉사과 업무 분장에 거기로 갔습니다. 옛날에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다른 과에서 직접 총무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개별 또는 일괄 수질 검사를 한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각각의 업무 파트별로 그것까지 취합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그다음 3회 계속 불합격시 폐쇄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폐쇄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같은 개념을 보면 사실상 약수터가 왜 생겼느냐 하면 요즘 레저붐이 일어날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등산하면서 목을 적시는 그런 개념으로 약수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상수도를 불신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그 물을 떠다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떠다먹다 보니까 자꾸 개념 자체가 목 적시는 개념에서 그것을 음용수 자체로 흘러가는 시점에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지만 대중 그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전염병이 유발됐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서를 붙이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폐쇄 조치에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조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십년동안 물을 먹어도 배탈 한 번 안났는데 왜 폐쇄를 하느냐 하기 때문에 사실 폐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경고안내판이라도 게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경고판해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우물은 폐공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우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동사무소 방문시에 서1동은 중량지하수 확보를 서3동은 마을금고 옆에 이웃한 공동 음용수 직접 담당 공무원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곳은 일시 적격 일시 부적격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판정이 나오고 있답니다. 설치 내구 연한의 경과로 이물질 발생 현상으로 사용을 중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곳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서1동하고 어디요?
용수
안용수위원
서1동은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많이 하셨고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1동은 지하수가 기필코 필요한 마을이고 서3동은 지금현재 마을금고가 위치한 그 이웃에 공동 음용수가 있는데 일시 적격 일시 부적격이 나온답니다. 이것 조속한 시일내에 그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검사 결과는 원인 규명이 안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질 관계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보면 공해 배출 지도단속 현황중에 배출양이 많은 오염 농도가 높은 회동동 국성화학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788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98년도에는 383여만원의 부과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383만6080원이 부과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과되는 이유가 사유가 무언지 또 97년 대비 98년을 보면 약 405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적게 부과된 사유를 밝히고 오염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383만6080원 이것은 초과 부담금입니다. 초과부담금이라는 것은 매년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차액되는 부분은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차액되는 것은 검사 결과 농도 및 오염양에 따라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일 약 2800톤 폐수 방출한 태광산업이 지도단속에 금년도에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지도 단속을 하시지 않았는지 또 지도 단속을 하였다면 그 결과 및 조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태광산업은 상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동 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잘되어 가지고 적발이 안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98년도 그 기기를 설치했다. 그 말씀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일 100톤이상 배출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 여러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삼신염색, 동화식품, 한일산업, 태광산업, 오륜정수장, 동일고무벨트 국성화학등의 업체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시는지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상하반기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미실시한 곳은 없지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안용수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식수에 대해서 서1동 안용수위원이 방문해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타 동은 식수 우물이 식수하고 있는 음용수 그 작업을 작년도에 했는지 3년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동은 지금 두 곳 내지 한 곳 두 곳은 다 있는데 서1동이 지금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물을 먹냐 하면 회동수원지 아까 오폐수 근처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내려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왜 서1동이 지역적으로 제일 우물을 파면 제일 좋은 자리가 나오는데도 그 자리도 한 군데도 없이 서1동 주민들은 제일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구의원 둘이나 됐는데 서1동의 지하수를 안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지하수 파는 것은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구청에서 파주는 것은 다른 동은 두 군데씩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좋은 물자리를 놔놓고 서1동에 가보면 구월산 바로 밑인데 회동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먹도록 주민들을 끌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민방위과나 건설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 틀림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 파주실 수 있도록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조정길 위원님 지적하신 것중에 보는 것같으면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참 가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3년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날이 가물어 가지고 식수난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포괄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얹어 가지고 그때 지하수를 건설과에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서1동에는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당시 됐으면 대대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할 때 물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그당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정길
조정길위원
이번에 없으니까 국장 틀림없이 예산 편성을 이것이 한 2천만원내지 3천만원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열규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과 조정길 위원의 추가 질의입니다. 서3동에 지하수는 지금 마을금고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공한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최초에는 식수 적합 판정이 나 가지고 아주 수질이 양호했습니다.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 이유로는 지하수에서 뻘물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석대 쓰레기매립장과 연관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벌써 서3동 지역까지 침투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서3동 동장께서 구에다 개선 요청을 공문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사무국장 얘기말대로 시공은 건설과, 관리는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고 수질 검사는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그래서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상호 떠넘기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미 시공만 하면 끝난다 물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그렇다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근본 취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공에서 관리까지가 한 부서에서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또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시공으로서 끝나고 이 시설 자체가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비상급수시설로서 만약에 수도물을 일단 유사시에 했을 때 주민들이 비상급수 시설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 양호하게 관리를 해야 일단 유사시에도 우리 주민들이 음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수돗물이 전쟁이라든지 비상사태에 사용을 못했을 때는 비상급수를 이용을 해야 할 입장인데 만약에 서로 관리를 책임 한계를 떠넘기고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도 사용 불가로 해서 폐쇄만 되어 있고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급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관리도 어렵고 수질검사도 민원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별법에 의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서3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지하수를 개발할 때 근본적으로는 수도물 불신에서 온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책임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시공만 하고 민방위과에서는 물 관리만 하는데 물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우리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민방위과에서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화수로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국장께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물 지하수 물 관리에 대한 것은 한 부서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오인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시설 서3동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비상급수는 조금전에도 지적 했지만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상수원이 파괴됐을 때는 비상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 종전에는 내무부입니다만 국비 예산으로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방위 담당 부서가 지금 민원봉사과로 갔습니다만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표가 되어 가지고 비상 급수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불합격 판정이 났는지 그것은 시민봉사과에 알아 가지고 물을 먹게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현재 부적합 판정이 났으면 적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질 검사라든지 주변 점검 문제라든지 어디서 원인이 되는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부적합 판정 이유가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초과를 하고 있고 앞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뻘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물도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관에 녹이 났다든지 또 부식이 되어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뻘물과 녹물이 그 사이로 침투되는 것이 아니냐 수리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건설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상호 니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사업 예산으로 국비로 내려왔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수질 검사라든지 조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전용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됐든간에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일단 수질검사 결과가 어찌 됐든지 앞으로 다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오염도라든지 보건환경연구서에 다시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침출수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조치가 된 내용인데 사실상 현재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립장관리 주체는 해운대구청이 되어 있고 매립장사후관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우리 금정구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해운대구청에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침출수 유출 방지에 대한 차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수벽은 하등의 효력을 발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위원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차수벽 사이로 벌건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서 해운대 쪽으로 도로상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수벽을 한다면 더 밑에 낮은 차수벽을 높은 지역쪽에다 차수벽을 설치해서 사실상 차수벽은 형식적인 공사인바 이미 작년에 근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보면 이미 1차 93년12월부터 94년10월에 1억3900만원을 들여서 차수벽을 설치해서 2차는 94년 12월부터 95년 7월 사이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수벽을 설치했다 이 내용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97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그 답변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나면 꼭같은 내용이 차후에 보고가 될 것같은데 우리 금정구에서 해결이 안된 것은 차 상급 기관인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염물이라든지 조정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운대로 내려가는 아스팔트 보면 가스벽 사이로 보면 녹물이 나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응급 조치로서 했는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방지턱이 너무나 조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녹물나는 그 문제도 그것이 도로변으로 일부 흘러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보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방지턱이 잘못됐다. 비가 많이 오는 것같으면 넘쳐가지고 도로로 흘러나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해운대구청하고 환경녹지국 담당과에 저희들이 보수 요청을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해운대구청하고 시에 담당국하고 가서 다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요청은 해놨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도높게 질의하는 이유는 질의에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매립장 사후관리청인 낙동강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분명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자료 13쪽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현황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업소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다음에 해당 허가업소 및 무허가업소의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안용수 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업태 위반은 일반 음식점으로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라든지 안그러면 동숙상태에서 술을 권한다든지 그런 업소를 업태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또 미성년자를 고용한 그런 업체를 그리고 무허가 숫자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허가업소의 위반사항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단속내용은 251회인데 허가와 무허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무허가는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251회 단속에 미성년자가 54명입니다. 건수가 약 21% 그다음에 적발 내용 140건에 미성년자 37.8% 엄청난 프로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을 거울을 보고 있는 듯 하여 그 통계수치에 허탈감을 불법 업소에 대한 시설물 봉인과 단전단수조치 강제 폐쇄등 요구되며 업주는 형사고발하는등 이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현재 업무정지와 동시와 서에 고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정지를 했을 적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시문을 붙입니다. 영업정지업소라고 붙이고 또한 다음에 한 번 더 행정처분 명령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또 고발과 동시에 폐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건지 이 업종들은 조금 보통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도 폐쇄 해가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행정관서에서는 감시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또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할려는데 대해서는 사실 행정력도 못미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본인이 양심적으로 이런 사항은 안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이상은 완전 근절은 사실 힘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륜산업 그러니까 구서동 52-1번지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보면 1일 소각로를 12시간 가동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다이옥신 배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 본위원은 그리고 음식물 발효로 인한 악취 기타등등 환경위생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김열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그러한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구서동 52-1번지 소재 주식회사 청륜산업 그 사업장에 관해서 환경위생법상 존치의 합법성을 확인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고 만약 환경위생법상 합법성이 아닐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륜산업에 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의 현황을 보면 96년도 3월2일 세무과 압류가 있었고 98년 6월29일 압류조치가 또 있었습니다. 이 이중으로 된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승산스포렉스에 대한 이중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산스포렉스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로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또 세무과에서 이중으로 압류해 가지고 사실 우리하고 세무과하고 이중 압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중압류가 됐다면 세무과에도 받을 돈이 있고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중으로 한 업소에 이중 으로 구청 관내에서 이중으로 압류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96년도 3월2일날 했고 그다음에 98년 6월29일날 조치가 됐습니다. 뉴부산탕에 보면 그러면 세무과에 발빠르게 2년전에 했고 환경위생과는 2년후에 했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같은 업무라도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후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가깝게는 98년도 11월달에 했고 멀리는 3년 가까이 된 것도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그런데 압류 조치에서부터 3년까지 될 때까지 그 처리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압류 이전에는 납부한 것으로
흥규
김흥규간사
압류 이전에는 납부를 했으면 96년도에는 납부가 됐고 98년도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나 하면 부과를 만약에 예를 들어가 금년도 같으면 98년 3월에 납기가 되는 것은 97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6개월분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말이 납기가 안되면 또 독촉장을 넣고 압류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97년도 하반기는 98년 6,7월되어 압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후에 압류조치가 되는 것으로
흥규
김흥규간사
대개 보면 비단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습디다. 우리 지방세수가 적어 가지고 세수 발굴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살림을 살아가는 자원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세수를 발굴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연구 검토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받을 수 있는 것 못받고 넘겨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과금도 놔두고 못받고 결국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도산을 해버린다든지 하면 결국 못받을 처지가 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상 고급 공무원들 보면 진짜 비싼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인력을 월급을 어디서 충당하겠노 이런 걱정을 사실상 우리 위원들 뿐 아니고 구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돈 받아 가지고 월급 받아 가라 속된 말로 그렇게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이 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하루 차이로 미루다 보면 도산되어 가지고 다른데서 압류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그냥 우리는 받을 것 못 받고 가까운 예가 있습디다. 이 위에 우리 금정구 그런게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내일 할 것 오늘 미리 좀 늦더라도 미리 가서 서둘러 가지고 조치를 해놓고 퇴근을 하자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다음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경고, 고발, 개선명령 또 폐쇄명령, 조업정지, 초과부담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인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김흥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출 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조치 건수는 현재 20건이 되겠습니다. 경고 1개소, 개선명령 4개소, 시설폐쇄명령이 3개소, 조업정지 1개소, 고발 6개소, 소음저감 조치명령이 3개소 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과부담금은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는 무단방류등 비정상 배출시설을 가동했을 때 조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다음 폐쇄명령, 고발은 어디다 부과를 하는 거며 개선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은 배출시설을 고치라는 오염도 기준이하는 고치라는 그런 명령이 되고 고발은 경찰서 내지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폐쇄명령은 어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무허가 배출 시설일 때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렇습니다. 우리 수사관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 번 도둑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도둑질을 한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공해배출업소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2회이상 고의적이던 아니면 잘못된 실수적이든 우리가 봤을때는 두 번이상 이렇게 됐다고 보면 그 적발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를 엿봐가지고 있다가 단속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배출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업소에 어떤 단속하는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씩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할 적에 등급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적색, 청색, 녹색 이렇게 해가지고 청색은 정상 가동을 하고 2년이내 위반이 한번도 없은 업소를 청색 업소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녹색은 청색 및 적색을 제외한 사업장이고, 적색은 제일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하는 그런 오염물질을 1회이상 위반하는 사업장이고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를 사용중지명령등 폐쇄명령등을 불이행한 그런 업소를 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색업소는 청색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고 적색은 우리가 카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가는 그런 업소가 적색이 되고 그다음에 녹색은 1년에 한 번 가고 그런 등급을 구분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적색은 청색 녹색은 제외하고 적색과 청색은 몇 개 업소가 있는지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해배출 업소를 보면 크게 수질하고 대기하고 소음진동 그 중에서도 수질과 대기는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수질대상업소가 관내에 135개 산정해서 청색이 82개소가 있습니다. 녹색이 38개, 적색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는 총 64개소로 청색이 61개소로 녹색이 3개소로 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올린 것과 같이 청색 녹색 적색을 세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런 업소를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이유는 위반이 전혀 없고 하고 있는 것은 청색을 해서 녹색은 기준치가 초과되는 사실은 3등급 해가지고 이래서 문제 업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흥규
김흥규간사
지난번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석대 쓰레기매립장에 간다고 가다가 보니까 세진인가 세신 여객이 있습디다. 거기에 폐수를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기 갔다 오다가 들리자 해서 갔다가 오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업체인데 여기에 한 번도 단속대상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는 녹색 정도는 안되겠나 봐집니다. 그렇다면 녹색이 그 정도 같으면 적색하고 청색은 얼마나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 우려가 드네요. 드는데 그러면 적색은 어느 기간에 한 번 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적색 업소가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조금전에 세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적색 업소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한 번도 그게 된 것이 없거든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적색업손데 삼화여객하고 세신여객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11월26일자로 배출시설을 저희들한테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착각하시는데 삼화여객하고 세진여객이 통합이 되었고 김흥규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신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세신여객이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세진여객하고 삼화여객이 통합이 됐을 건데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세신이 맞습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11월26일날 우리한테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세신여객 자리에는 순수한 주차고만 하도록 하고 삼화여객에서 세차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오셨다 해서 우리가 뒷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일정한 업소를 이렇게 줄여서 그것을 벌을 주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평상시에 잘된다는 어떤 업소가 우리 눈에 비쳤을때는 상당하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러면 적색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받아야 할 그런 업소들은 날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실정들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실 월1회 나가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 적색이든 청색이든간에 지금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가면 문제가 되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현재 적색을 보유해놓고 있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나가면 당장 우려가 된다고 생각되지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오늘 같은데는 사실 동원이 돼가지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 전체 위원들하고 또 국장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담당자하고 그렇게 한 번 나갈 용의는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용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조금전에 김흥규 위원님께서 부과금 체납세 상태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발력있는 행정으로 적기에 채권압류 및 공매처분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 상당한 체납자를 두둔내지는 양산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의 재정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향후 징수 대책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징수상황은 IMF이전에는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92%정도 됐는데 사실 이게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법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도를 하고, 압류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7∼8년정도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하는 데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대체압류 그 다음에 결손처분 및 조치가 병행이 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안에 받고,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이 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이게 결손처분은 5년이 돼야 결손처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93년부터 부과가 됐고, 그 자동차는 94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999년이 되면 5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때부터 절차를 밟게 되는 걸로 5년이 돼야 도래가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렇죠. 시효가 5년이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직원을 건수별로 할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체납사항이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직원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게 하려면 직원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업무가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나서 인원이 이번에 또 하나 더 줄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현재 둘이가 투입이 돼 있습니다. 둘이 투입돼 있고 그리고 일용직 하나 있던 것을 이번에 예산 때문에 카트시켰습니다. 일용이 보조를 하다가 그래서 사실 담당제를 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드는 벅찬 일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할 수 없겠다. 이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힘드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여러모로 징수하는 데는 다하겠습니다마는 분담제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계속 양산하는 이런 결과는 우리 구정에 대한 불신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미납부자들이 자기네들이 홍보수단은 없지만 입으로 입으로 연결해 가지고 더욱더 납부에 대한 정신이 흐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자료의 10쪽 밑에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과징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40,758건에 19억9,631만3천원을 부과해서 32,255건에 15억9,249만원을 징수를 하고 8,503건에 4억382만3천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징수액은 79.8%로서 20.2%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건수로 보면 8,503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납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30일이 납기일로 알고 있는데 납기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첫째, 고액 체납자하고 일반 체납자하고 분류를 합니다. 사실 고액 체납자부터 받아야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는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를 하고, 독촉하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렇게함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주는 자기들이 팔 때, 등록사업소에 가보면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스톱이 됩니다. 판매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고액 체납자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을 때는 납부가 되는데 모르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합니다.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문제는 거기 있는게 아니고, 고액 체납자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납기가 10월31일인데 IMF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과 또 많은 업무로 인해서 납기일을 초과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독촉도 없고 해서 그래서 납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월31일이 납긴데 납기일전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11월 한달정도는 분석을 해서 12월달에 다시 고지서를 재발부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그 절차가 우리가 OCR 센터에 지로카드로 해 가지고 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납부가 되면 은행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10월말 납입이 되면 1개월후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는데 보통 이게 한 구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업은행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데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와서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은행에서 구청까지 들어오는 데 약 15일정도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이내면 충분히 종합이 안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더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자료낼 적에 처음에 자료낼 적에는 9월말에 납부되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다 했고, 이번에 자료 나갈 때는 들어온 것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든지 다른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납기일이 지나버리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서 물론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차 한 번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거의 방관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의 발언하는 취지는 납기가 지나서 취합이 되면 재차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여유를 둬 가지고 압류조치나 최종 조치하기 이전에 고지서를 다시한 번 발부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빨리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그 기간에 안하면 압류 예고를 들어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독촉고지는 최초 발급후에 얼마후에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1개월정도 여유를 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최초 납기일 1개월 후에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고지서를 발부해서 1개월 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납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OCR 센터에서 안 돌아옵니까. 돌아온 그날부터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한 날부터 1개월까지 여유를 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고지한 날부터가 아니고, 고지한 날부터 주면 10월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OCR센터에서 돌아오는 그 날부터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한 달 뒤에를 기한을 둔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OCR 센터에서 통보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 분네들에게 일정을 단축시키도록 요청하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담당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우리는 체납액이 지금현재까지 4억정도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4억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물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징수 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처음부터 보낸 것 같으면 납부된 사람과 납부되지 않은 사람하고 체납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당 동에 다가 주민등록관리를 하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자동차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압류까지는 안 당하고 내는데, 혹시나 자기네들이 고지를 못 받아 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요지를 줄여서 실시 가능한 분야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 조사한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우에 지금 7,924건이나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건순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서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OCR 센터에서 넘어오면 분류 작업을 해서 독촉장을 적어도 한달 납기까지 여유를 두고 발송을 한다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동 지역 발송을 했다. 순차적으로 발송을 한다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 업무량이 많겠지만, 최소한 좀 더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겠느냐, 제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열규 환경위생과장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으시다고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전에 김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산스포렉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열규 과장께서는 98년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승산스포렉스 문제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98년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결손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압류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건물 부분만 압류를 해 놓고, 토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구서동 203-5번지 소재 주식회사 승산스포렉스는 상당히 금정구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고라도 다른 세목에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 전체가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압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에 대한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단전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이 체납금액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압류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압류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구입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토지, 건물을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승산스포렉스에 각종 제세에 물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만 업무 소관이니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승산스포렉스가 체납액이 현재말까지 1,352만9,890원입니다. 현재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명의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압류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1일날 재압류를 하고 그랬는데 압류를 하고 나서 했지만 우선 순위가 밀려 가지고 저희들은 못 받은 그런
영갑
강영갑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한 부분은 98년이전에 결손 금액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징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98년 이전에 결손 처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 그랬고, 우선 순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명의변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데 법인의 명의변경이 아니고 법인을 폐쇄를 하고 폐업내지는 완전히 법인명의 변경이 아니고 법인을 완전히 바꾼겁니다. 법인의 단순한 대표이사 명의변경같으면 당연히 체납세액에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명의 변경이 아니고 경매로 인해서 그 법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지 명의변경을 해서 징수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98년 이전에 김열규 과장께서는 징수했다고 했고, 본인이 알기로는 결손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러면 조금전에 김흥규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는 98년이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왜 거짓말 해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왜 공무원이 결손처분한 부분을 모르고 징수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말이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압류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에는 건물만 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만큼 환경위생과 김열규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시작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장께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그 경영하는데 방문해 가지고 등기부를 자꾸 바꾸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능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사항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허위진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사전에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지금 본위원장도 알기로는 승산에 버스는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95년도부터. 그런데도 김흥규간사께서 할 때는 작년까지 받았다 했고 그 대가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릴테니까 틀림없이 그 대가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음 박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위생과장 음식점 허가 신청할 때 30평이상 대형 음식점에는 청소대행업체와 음식물 쓰레기처리 계약을 첨부시킨 적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인줄 제가 모르고 묻습니까? 영업허가신청을 할 때 위생과에 접수를 받을 때 30평이상 대형음식점은 청소대행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서를 체결해서 첨부를 해야 허가를 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은 가만 계세요. 나중에 내일 할 때 내가 다시 할테니까. 첨부 요구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요구는 안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내일 청소과장한테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 그 관계는 청소과 얘기니까 분명히 안한다 하셨습니다. 30평이상 음식점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를 내는 조건에 청소대행업체와 음식물 쓰레기처리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 안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후에 청소과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 허가서를 넣을 때 첨부를 안하고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내일 청소과 할 때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아까 청륜산업에서의 소각로 그다음에 음식물 퇴비화하면서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대해서 환겨위생과장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 소관은 가려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가려내는게 아니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밑에 구서1동 자리에 구청에서 했던 음식물 발효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밑에 하천오염을 시키고 있고 수질오염도 시키고 있고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 집단민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당분간 기술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까지는 청소과에서 완전히 조치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청장한테 환경오염 수질오염 주민 악취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식구가 하면 괜찮습니까? 오염해도 되고 악취가 풍겨도 됩니까? 우리 식구가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 정도는 구청장한테 벌과금을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맞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때 제 업무가 아니다 청륜산업, 그렇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 하는게 아니고
복찬
박복찬위원
분명히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니고 청소과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음식물 발효기에 대해 금정구청장에게 분명히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벌과금을 매겨야 됩니다. 왜 일반 기업체는 매기고 왜 다른 것은 하면서 구청장한테는 안매깁니까? 그런 사고로 공직자들이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죠?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일 청소과 마치고 나서 또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세탁소에서 세탁하면서 어떤 약품을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탁소 옷 가져가면은 기계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돌릴 때 어떤 약품 넣어요? 빨래 하기 위해서.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말씀해 보세요. 밑에 계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무슨 약을 쓰는지.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에틸렌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데 뒤에 계장들도 과장이 문책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빨리빨리 해주든지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줄까요? 답답하네요.
복찬
박복찬위원
벤졸같은 화공약품같은 아주 독성이 있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섬유는 버리지 않더라도 세탁하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저도 화공약품은 잘 모르니까 공해물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공해물질입니다. 그렇죠? 맞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유독성 물질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 조차 몰랐다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대강 세탁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충합시다. 마을에 보면은 우리가 마을에 보면은 제가 볼때는 한 열군데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전체는 240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됐어요. 금정구에 세탁소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24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까 구서1동에 10개한게 맞아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무슨 약품을 써서 세탁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240곳에서 세탁을 하고난 그 나머지 잔유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진짜 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그러면 잠깐만 자료 12페이지 보면 세탁업 240개소중에 위반사항이 15개로 나왔습니다. 어떤 유형의 위반이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 미이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생교육을 안받아 가지고 15군데가 위반이 됐네요? 위생교육을 안받아가지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240페이지 곳은 세탁업소에서 세탁 마치고 난 아까 말하는 그 화공약품 한 그 잔류물을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질과 그다음에 세탁을 그친후 폐기물관리업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허가업소 세군데만 허가가 되어 있는데가 세 군데가 있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탁소 허가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공해배출업소로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오염물 기타 잔류물이 어떤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시설을 걸러서 나가느냐 아니면 하수도로 바로 내보내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고 그냥 아무런 여과 과정없이 하수구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간단한 것 아니예요.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 허가없이 승인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야기 하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위탁 처리는 반드시 하도록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것이 지금 강영갑 위원 말대로 240군데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넣으면 돈이 드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않고 전부 하수구로 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묵과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러면서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는 다니면서 어떤 그것이나 하고 있고 그것이 안맞는 것 아니예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복찬
박복찬위원
확인할 것 조차 없이 240개 중에서 하고 있는 세탁업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240개 세탁소가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제가 하더라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묵과하고 위생과장 알겠어요? 지금까지 있은 문제는 묵과하십시오. 앞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책을 세우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각 세탁소에다 공문협조를 보내십시오. 폐기물을 전부 모아 가지고 100% 산업폐기물처리업체와 주고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하수도에 버리더라도 벌과금을 매기도록 하세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국성화학이나 큰 업체만 나무랄 것이 아니예요. 조그맣게 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수질 오염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까지 이야기 했으니까 제발 누가 그래가지고 세탁소 장사 안되는데 어려운데 괴롭힌다는 말 안나오게 지금까지도 전부 몰랐으니까 두시고 각 세탁업체에다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무단 투기 행위는 철저하게 색출한다. 단 폐기물회사와 협의를 해서 영수증을 보관한 세탁업체만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법칙에 따라서 조치한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새출발해야 되겠지요.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세탁소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신고를 냈을때는 어느 담당계장이 하고 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계장께서는 세탁소에 대해서 뒤에 위원이 묻고 할때 과장한테 제대로 자료를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월요일부터 할 때는 계장들 전부 못 들어옵니다. 뒤에 보조해 주고 저거 하라고 뒤에 계장들 담당직원들이 있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밑에 과장 계장들 교육 바로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월요일부터 계장이 필요없으면 과장들만 나와 가지고 하고 알겠습니까? 김흥규 위원
흥규
김흥규간사
모든 일이 잘할려 하면 그 잘할려는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하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할 것이 많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할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참고로 해서 조금더 심사숙고 심기일전해서 잘 하도록 합시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우리 죽음의 강 수영천이 살아났다 얼마나 좋은 희소식입니까? 하수 처리능력을 정말 향상시키고 그리고 난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연계로 해서 폐수 줄이기 운동을 전개 했고 오염도별로 부과금 제도를 실시하므로써 자체 시설을 다 확충하고 처리 공법을 연구 발전시키고 지금까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그에 대한 수고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면 됩니다. 선진국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참여하고 또 우리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앞장서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도하고 또 관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금정구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담당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과장 또는 국장께 이렇게 더 잘 하라는 어떤 또 자세히 많이 알아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라고 듣고 이것을 곡하게 들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화를 충분히 시켜 가지고 모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많은 지금까지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렇는데 밖에서 보는 시야는 다르니까 각도가 다르니까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서 의논이 되어 가지고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김열규 과장님 의욕을 가지세요.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갖추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욕을 가지세요. 10쪽에 자료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현황입니다. 금사공단 영락공원이 있지요. 표기는 둘로 되어 있는데 영락공원밖에 안하신 거죠.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사공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영락공원 오염도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측정로 해가지고 2,4,6 계열하고 1,3,5는 빠졌습니다. 이런 표기 내용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표본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총 몇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6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영락공원에 위치한 그 지역 주민의 지대하고 민감한 관심사입니다. 혐오시설인 영락공원이 그 지역에 상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금사공단은 많은 인구 밀집지역인 관계로 측정 회수가 1회입니다.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절과 일기별로 또 대기오염이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의혹과 의구심이 많은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대기 오염 관리 측정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 영락공원은 LPG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배출 시설에서 제외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못했고 또 현재까지 이 설치 이후에 민원이 아직 발생 안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혐오시설에 이와 같은 관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상한 인연으로 여러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추울 때, 비올 때, 또 아침 안개가 자욱할 때 갔을 때 냄새가 특히 아침 안개가 자욱하여 시야가 가릴 정도의 날씨에는 그 영락공원에 공원 관리사무소 있지요. 그 고개를 넘어서면 인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에 측정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에 차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도 또 타 지역의 혐오시설이 유치되었을 때 이와 같은 신뢰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된 것같애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의 방제시설이 운행 점검 사항이 전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네요. 좋습니다. 그 지도 감독 결과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것같으면 또 너무나 제대로 안되는 것같애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강영갑 위원께서 지적한 것 승산스포렉스같은 것은 95년부터 우리가 부담금을 받은 받지 못한 징수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구청에서 징수한 세금 벌금을 못내고 있는 압류되는 업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93년도부터
부돌
김부돌위원
압류된 업소들이 근래와서 혹시 많이 안 늘어났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IMF가 터지고 난 후에 말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IMF를 맞아 가지고 이런 시국에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벌과금 벌과금 이렇게 하는데 금정구민들도 서서히 부도가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가지고 벌금보다는 어떤 항상 주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도 금정구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세금도 내는 사람들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승산스포렉스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들어갈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매가 들어가면 아무리 압류해 놔 봐야 지금 금정구의 세수는 하나도 못 받을 겁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입찰 돈받을 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그런 사람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진짜 흘러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든지 조치를 취해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감사결과를 보면서 정말 할 말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감사장에서 집행부 간부들이 자기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동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