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저희가 기본목표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근교지역으로서의 근교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방향은 그 수단으로서 과학화하고 정보화하고 특성화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전략으로서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특성화 추진, 또 환경조화적인 친환경적인 농업의 추구, 또 모든 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산학협동체계구축, 또 협력사업, 그 다음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이러한 등의 방향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금년 98년도에 주로 역점을 둔 사항은 IMF시대를 맞아서 첫째는 수요변화에 따르는 품질의 향상, 두번째는 자원절약적인 즉, 성역화하고 자원 특히 에너지 자원절약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그 IMF시대를 맞아서

판단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전략목표로 한 1단계를 금년에 완료한 목표로서는 역할과 기능 정립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욱 내실있게 이런 기능과 역할을 보완할 그런 과제는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난 저온처리를 보고 드릴까요?

네. 난 저온처리는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1단계 조직배양묘 내지는 순화묘를 농가가 구입 또는 저희로부터 분양을 받아 가지고 와서 재배과정에 이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개화, 그런데 개화를 하려면 저희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거기의 적정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너무 덥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강원도지역 고랭지 지대로 수송해서 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어다가 집에서 완전히 상품으로 다듬어서 시장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러한 수송작업이 필요없이 저희 지역 그대로 하우스 안에서 개화촉진작업을 시켜 가지고 그대로 시장출하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6종 174본이 되겠습니다.

174본이 되겠습니다. 모본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동양란 32종, 서양란 24종 품종으로.

춘란, 한란, 석국 이런 류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품종별로는 그것이 수십 수백 종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더 업무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처 저희가 품종까지는 오늘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관상가치로 보았을 때.

고급품종은 그렇게 많은 양을.

네,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요자가 요즘 같으면 기내묘, 플러스코 안에 있는 기내묘를 성장단계별로 초단계 것을 요구하는 분이 있고 중단계, 후반기 것을 요구하는 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전에는 기내묘단계를 떠나서 순화단계에 있는 것이 가격이 기내 것보다는 이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했는데 지금은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내묘 단계에서부터 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기술보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배양은 저희 자체의 조직배양에 대한 기본기술을 축적하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그과정에 농가가 기내묘라든지 순화묘라든지 어떤 단계의 묘를 분양요청했을 때 하는 그런 것이고 난에 대한 기술보급은 저희가 이제 재배농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럴 때 그것을 원예연구소라든지 또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을 기술지도를 하고 또는 유통단계의 난 출하단계 정보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차이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춘란 품종 중에는 석곡, 춘란, 한란, 걸란, 사계란 이러한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연한은 해마다 특이한 품종이 난 품평회나 이런 데 나와서 우수한 것이 인정이 되고 객관적인 판단이 되면 1년에 몇 개 품종만 구득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모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조사 시기는

이 조사시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74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내묘일 경우에서는 평균해서 20 내지 30본이 되고 화분에 옮겼을 때는 2촉, 3촉 이러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일일이 화분에 몇 촉씩 있는 것은.

앞으로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급 내지는 첨단기술기법에 의한 조직배양기술을 저희가 담당하기를 주문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은 어떤 부분에 물론 저희가 다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해야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원예과학연구소의 업무분야로 저희는 일단은 생각하고 원예과학연구소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산학협력체제로 하는 서울여대 난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첨단부분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널리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학자를 저희 관내에 유치해서 그 분의 생업을 겸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배양의 첨단부분의 기법에 대한 일반농가의 보급은 품종특성관리상일반농가에까지 보급을 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 관내에.

하여간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가 지금 조직배양담당은 대학원 수료의 난만 대학원을 전공한 조직배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다루는 대학출신과 그 대학원 일반과정을 수료한 전문지도사가 있고 이 업무관리는 팀장이 화훼전문분야에 종사하던 분이 팀장으로 해서 그렇게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 분류를 어떠한 기준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여 위원의 질문요지를 다 이해하시고 수용하시리라고 보아집니다. 목표를 과학화, 정보화, 특성화하는 목표를 세워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 한 최첨단의 어떤 신기술이나 어떤 생산품을 생산을 해서 소득증대운동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요지 같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서명석 씨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화경배양, 이미 금년도에 원예연구소에 파견해서 1차, 2차 수련을 거쳤고 다만 그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그리고 또 그 보다 화경배양 이상으로 좋은 기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도입을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 남양주시 근교농업이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서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개발과 또 그 생산체계를 갖추어서 그게 상품화되어서 우리 지역이 농가를 살찌울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인력이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시각에서 요지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지역특산화 할 수 있는, 첨단화하는 농업기술센터 또 그 센터로 인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또 소득의 증대를 해 올 수 있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난 뭐 저 자생란 연구조사가 끝났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 보고회를 언제쯤 하실 수 있겠습니까?

12월이나 1월 중에 담당했던 교수님의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보고를 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꼭 서두르실 것은 없겠지마는 그것을 하셔서 지금 질문하신 요지들이 해소가 되고 이해의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 95년도 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성과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이제 저희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나온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어떠한 게 과연 보조금사업으로 바람직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특히 그 IMF시대를 맞이해서 농가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항이 에너지절약 측면입니다.

에너지 절약이요?

네,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더이상의 투자는 일단 IMF시대를 맞아서 주춤하는 경향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히트파이프시설이라든지 또 내부의 간단한 난방절약을 위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상당히 갈망하는, 또 그러한 기술을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일전에도 KBS에서 특집으로 1시간짜리 저희 관내에 보급한 히트파이프시설에 대해서 방영이 된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어느 특정분야, 에너지절약부위, 그 부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에너지부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벼논오리사육시범이라 든지 다목적이동식 저온저장고 시범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사업유형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업투자한 만큼의 효과분석이 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효과분석을. 흔히 보면 그렇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성의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보조사업을 어떤 진행을, 집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하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도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 또는 계속 지속적인 어떤 관리체계가 운영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원활한 애즈녁에 목적한바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한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395페이지 보면 94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한 52대의 차량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년도 중에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일수는 실질적으로 생산일수가 예를 들어서 60일밖에 된다. 그러면 365일 중에 305일은 뭐 기타로 활용이 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다른 데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뭐 그러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차산리, 송천리 다 느타리버섯입니다.

주로 가락시장을 위주로 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구리시장에도 일부는 나가고요.

요즘에 가격이 2키로에 7,000원 받고 있습니다.

네.

1년 생산량은

60평에서 1년 생산량은 대개 평균해 보면 이 두 농가들이 평당 40키로 내외로 해서 2,400키로 내외로 이렇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2,400키로.

네, 네.

네.

60평에 1.8회, 평균 두 번 조금 모자라게 재배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개 소득이 1,350만6,000원, 경영비 497만원을 제하면 853만6,000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 60평으로서는 조금 부족하고요.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금 표준소득조사기준에 의하면 느타리버섯이 제일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팽이라든지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팽이까지 포함을 한다면 역시 팽이가 나을텐데 IMF 이후에는 소비위축 때문에 느타리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섯생산의 안정도모를 위해서 시설을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지원에 주력을 하면서 이 농가들이 현재 품종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품종이 불분명하게 농가수준에서 많이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품종을 확실한 우량품종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환경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방향에서.

네, 소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살아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IMF 영향이 아마 경과되어야 소비신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네, 박흥열 위원님!

네.

시간을 주시면 준비한 자료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대신 할 수 있으면.

동절기공사 중단을 시와 같이 협의를해서 동절기공사가 위해성이 있다고 그럴 때는 바로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12월 3일자로 영농조합법인 대농으로 부터 통보온 바에 의하면 반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네.

대책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네, 회수를 계속 촉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특별관리를 요청하는 그러한 절차, 또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법을 강구할 때 동시에 검토하는 이러한 대책 외에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제3자 물색이라든지 시 인수 직영이라든지 여러 대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업무이관 전에도 다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대안으로 선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보고를 거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폭이 상당히 선택폭이 작아진,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선택폭이 작아진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시설공사를 준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작목 입식에서 운영까지 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 할 수 있겠는데 작목 입식에서부터 완전한 운영까지를 제외하고 공사부분에 대한 감사원에 소요 추정액이 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에 시기는 금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때 통보한 시점은 저희가 업무이관 후인 98년 10월초가 됩니다. 감사원에서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추정단가 시기는 언제로 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준공사업비가 11억8,400만원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 추정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체가 화훼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입지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객관적인 자료로 98년 2월에 시행된 감사원 감사 시에 추정한 부채만 해도 19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20억에 달하는 부채가 얽혀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두 가지 항목, 즉 부채와 시설준공사업비를 합하면 약 30억이 약간 넘겠습니다. 그 액수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저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술적인 대비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30여 억원 가지고 저 사업을 완전히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선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과정이 오늘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보고과정이 있겠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를 받아서 그 다음에 도에 상신을 하면 그러한 승인권이 농림부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위임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물론 승인을 받되, 도는 또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하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는 단답식의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 보았기 때문에 물론 업무이관 전의 여러 가지 사항이겠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경매로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실무적인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닙니다.

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라든지 지금 우리 이따가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이 사업으로 인한 남양주시의 간접적인 농업부분, 또 화훼부분의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근원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소기의 그런 것을 강구하는데 제3자를 물색하더라도 경매과정을 거쳐야 물색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많은 부채라든지 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누구도 이 사업에 제3자로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그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또 소유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책이 없다고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저희 남양주 농업은 풀어갈 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업무추진 하는데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나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도 이러한 문제는 단시간 내에 좋은 대안이 나와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그래야 저는 바람직한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네, 이 사업은.

그 부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감사 원 2월 감사에 추정한 대로 부채 19억, 그리고 준공시까지 시설준공시까지만 소요액 11억 해서 약 30억여 원에 달하는 일시적인 투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얽힌 쟁송문제, 또 아까 지적해 주신 하단부의 소유권문제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얽혔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본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남아있는 사항으로 보아서는 그런 의도가 시에서 인수를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8억을 98년도 본예산에, 97년도 11월경에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택의 폭은 일단은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다시 재론을 할 수 없는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규모로 보아서 저희가 만일 인수를 받아서 직영을 하는 형태는 새로운 사업소를 설립하는 방법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이 돌출이 될 것으로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목적이 영농조합법인 내지는 농민들이 화훼하는 분이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해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었지 어느 부서에서 수익사업이나 또는 어떤 사업목적을 달리해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경우에도 시설준공 후에는 일부 예를 들어서 한 동 정도는 직영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은 농가에 분양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경매에 대한 의견을 우선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사업포기로 보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기를 원하는 쪽에서 저희가 경매를 추진하는 이런 의견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잡한 문제를 떨어내지 않으면 누구도 저기에 근접할 수 없고 저희가 만일 저기 최악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다, 경매절차 없이 한다고 그러면 새로이 어떤 불거져 나올 부채,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섣불리 받는다는 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50억이다, 추정하는 분에 따라서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70억이다, 8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활동영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자 하는 취지이지, 저희가 뭐 안이하게 대처한다든지 이것을 그냥 편하기 위해서, 빨리 툭툭 털어내기 위해서 이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 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겠다는 것이지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떨어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접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이 다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당초에 위치선정에서부터 두 번째로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이나 자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어떤 일관성도 없었고 또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에 자부담금이 사전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략 내지는 무실화 되었고 외국에서 반입되는 기자재대금을 은행에 지급보증을 시장이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등 그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잘못된 것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기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견해를 가지고계신 내역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내역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절차를 밟아야지, 가장 원활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기회에 한 20분, 30분 정도만 주시면 이 얽힌 사연을 잠깐 보고를 드리고서 하시는 것이 더 저희로서는.

그 부위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자리를 한 내용에서 그때 가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그렇게 보아지니까 그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를 사전양해를 받은 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전제 하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 생략하면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네.

작년도에 저희가 배를 두 컨테이너 인도네시아에 처녀수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더 물량을 확대하고 또 수출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직접 배협의회 임원들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이 담당팀장이 두 사람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활동내용은 시식회와 먹골배에 대한 홍보성,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협력은 농협무역을 통해서 농협무역이 거기에 대리점 성격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제가 지금 준비된 게 한 가지만 있는데 거기 현지의 언론이라든지 또는 홍보물 이런 것이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포가 되고 또 거기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남양주시에서 먹골배를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행사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안내가 전부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조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지사정이 역시 거기도 IMF영향, 그리고 마침 그때 소요사태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바이어들이, 또는 일반 말하자면 도매상하는 이런 부류에 있는 분들이 목표대로 다 참여를 못 하고 아쉬숨을 남기고 왔습니다. 다만 실적으로는 어제 한 컨테이너 1,450박스를 컨테이너 선적을 해서 수출을 추가했고 지금 구두로 약속을 농협무역을 통해서 확정된 물량이 명년 1월에 다시 한 컨테이너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이시아가 IMF영향, 또 GDP가 회계연도 98, 99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자료를 보면 GDP가 10%에서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을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을 지금 5,000원 이상을 더 현재 수출가에서 다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먹골배가 소비가 아주 난감하다면 그런데 우리 국내 금년도 생산물량이 이렇게 먹골배를 지금 억지타령으로 수출을 하려고 애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탄과 1월 1일, 그리고 설날, 이런 판매 타킷되는 시기가 경과된다면 상황이 더 명료해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약정된 인도네시아의 수출파견단 약정물량 두 컨테이너 이상 더 억지수출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순조로운 단계로 보아서 수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수출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일전의 말씀에 수동에서 말이에요. 그 무공해채소로 만든, 그 은행잎으로 만든 말이에요. 무공해농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지도소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 보시겠다고 하신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추진한 경위가 좀 나왔습니까?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농약으로서 그 분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농약으로서 성립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실증시험을 거칠 수 있게 또는 특허권에 대한 특허내역을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본인이 응하지 않고 있고또 이러한 국책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안내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만 쫓아가서 개인의 특허를 주장하는 부분을 특허내역도 특허청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본인이 특허출원자가 그것을 확인할 경우에만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뭐 한 장에 이렇게 메모하다시피 그거 가지고 농가에 물론 피상적으로는 효과도 있고 쓸만 하다고 판단이 되겠지마는 그러나 대량 농가에 보급한다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저희가 하나의 부서인데 공인기관에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공표한다는, 보고한다는 것은 책임성이 없다고 보고 본인의 동의를 구할 때까지는.

자료제출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시험포 운영을 못 해 보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