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 덧 정기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기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 분야에 걸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군 재원이 균형있게 배분되어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지방재정은 IMF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고 보다 튼튼한 모습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운영으로 건전재정의 기초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당초 총 예산액은 37억 1,4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30억 2,481만 8천원으로 6억 8,975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를 우선 드리면 금년도에 하수도 사업비 예산은 16억 4,900만원에서 금년도에 우리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27억 4,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책정되었던 환경감시위원들에 대한 상사업비 4억 5천만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6억 8,975만 2천원이 증액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가운데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임 한 사람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을 감액한 인건비 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전화요금등 일반운영비로 3,1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창호봉투, 고지서와 환경보존 관련 홍보물 제작 150만원, 환경보전 캠페인 행사준비 100만원, 환경교육관련 우표구입 70만 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우편료 1,2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통신이용료, 하천수 오염도검사 의뢰 수수료, 급양비 70만원, 사무용 복사기 수리비 50만원해서 총 합계가 3,196만 3천원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국내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시설관련 현지조사 2백만원, 국토대청결운동 110만원등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정화활동 지원과 수질오염 관련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환경기초시스템 전용 컴퓨터 구입 200만원, 스캐너 구입 40만원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농어촌 간이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수수료 9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농어촌 간이오수정화시설은 송산면 고포리,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석포리 3개소에 대해서 매달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지원 수질오염 관련추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호소수질검사수수료 756천원, 농어촌간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비로 210만원, 다음은 여비로 호소수질개선 대책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수관거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655만 1천원으로 군비 1,126만 5천원과 양여금 2,5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태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를 시설하는 시설비 11억 9,7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1년도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30만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 관내에 태안지구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0.36% 4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가운데 연구개발비로 하수도 사용료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처리구역내 관거정비 기본설계비 2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처리구역인 도시계획 구역하고 취락지구내에 관거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3,112만 2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읍면소재지내 하수관 준설공사 7,14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CCTV촬영을 완료한 배수불량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내년도에 준설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정남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900m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 5천만원 이것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하수불량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14페이지에 봉담 왕림리 하수도설치공사 7천만원, 비봉 양노리 하수도 설치공사 3천만원, 남양 남양리 하수도설치공사 8,500만원, 송산 사강리 하수도 설치공사 3천만원, 세곡리 하수도 복개공사 1천만원, 서신 매화리 3천만원, 보통1리 하수구설치 2천만원, 팔탄 가재리 2천만원, 장안 노진리 6천만원, 향남 동오리 5천만원, 양감 사창리 6천만원으로 배수 불량지구에 대한 읍면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페이지에 발산리 하수도 설치공사 6천만원, 동탄 석우리 하수도 설치공사 1억 1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원을 별도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이외에 하수불량지역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비코자 계상시켰습니다. 우정 주곡리 하수도 설치공사 4,500만원, 정남 보통리 하수도 설치공사 5천, 팔탄 덕천1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를 2,0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저희 일반회계예산으로 우선 책정을 해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1억 2,245만원인데 이것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068만 8천원으로 업무용 지도단속시에 필름 구입, 사진인화료, 각종 검사장비에 지도검사비, 매연자동측정기,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에 대한 측정기, 소음측정기, DO측정기해서 543천원을 계상을 시켰고 환경신문고 128 전화요금 192천원, 배출업소관련 행정처분을 할 때 들어가는 우표구입 253만 7천원, 공해단속 요원 급식비로 야간단속시에 활용할 급식비 180만원, 환경오염 사고시 중장기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굴삭기를 한 대 3회에 108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 사용코자합니다. 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환경오염지도단속 300만원, 재료비로는 PH측정기를 세척하는 증류수구입 10만원, PH전극 보충액 108천원, 농조측정기 102천원, 채취용 PET병 674천원, 유리병 148만 5천원, 시료채취용 유리병 50cc짜리 22만원어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표준가스공급 50만원 등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2,369만 8천원, 기타보상금으로는 환경오염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유원지 관리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발생유원지인 제부리에 청소인부임으로 2,990만원을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예산은 쓰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제부도 전화요금, 전기요금, 분뇨수거료등해서 4,852만 1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0페이지에 민원서류 발송 우표구입비로 234천원, 업무용 사진현상 및 필름사진인화료 892천원, 제부도 관리요원들의 제복을 착용을 위한 예산으로 150만원, 제부도 청소인부의 제복 275천원, 냉,온풍기 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소각로 유지비해서 9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매표소에 조명등 전기비 10만원, 방송시설 유지비 80만원,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용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책정 해 놓았습니다. 제부도에 제방등이 폭풍우시 떠내려가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장비를 임차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 교통봉 구입, 메가폰도 구입을 해서 질서계도시에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무전기 구입 5조에 250만원, 해안제방을 경계측량을 해서 제방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할려고 300만원을 측량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 제부도에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3명 배치될 계획으로 있어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1,356만 9천원,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자연보호시설물 설치하는데 화성8경 홍보와 바닷길을 안내하는 위험표지판 등을 제작설치할려고 합니다. 5종에 500만원, 고정식 화장실 부지를 20에서 30평으로 2개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비 2천만원, 시설설치비 10평짜리 2동을 설치하는데 5천만원, 급수시설 관정개발과 급수대를 설비하는 비용 9,400만원, 고정식 매표소 및 차량유도막 설치공사 2,100만원, 제부도 시설물 보수로 현재 58개가 되있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보수비로 3백만원, 안내판 보수비 5십만원, 차선 등을 그리기위한 페인트 구입 2십만원, 제방에 해안으로 진입하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로 360만원,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넘기셔서 24페이지 그 동안에 농어촌하수도 정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억 6,112만 1천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하는데 3억 8,650만원을 각각 계상을 시켜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완기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환경정화활동 지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600만원이 누가 무슨 일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화활동 지원비로 주로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할 시에 식대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출된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한건도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도 IMF 경제가 호전되리라고는 경제학자들도 예측을 못하는데 굳이 환경정화를 하기위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정화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효과도 예측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로 하여금 정화활동을 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화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선거도 있고 해서 환경문제연구소라든지 환경감시위원들께서 여러차례 정화활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식사가 전혀 없이 활동만 하시고는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랜시간동안 나오셔서 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환경정화활동에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다수 주민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환경보존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식사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근거는 있습니까?

식사정도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환경정화쪽에서 자체적 행사를 했는데 전혀 예산이 뒷받침되있지 않고 지출이 되있지 않더라고요, 10여회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안나간 읍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했더니 점심시간 이후에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해서 저녁시간 이전에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이 점심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라면은 그런 것이 꼭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경제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긴축경제를 운영하는 시점에서 금년에도 없던 예산이 내년에는 계상이 되있다. 쉽게 우리 화성군 지방자치제에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세수가 좋다. 이렇다면은 가능한 편성이지만 그렇지도 않고 내년 세수도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금년에 없던 경비성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이 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또 한가지는 주민동원을 자제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사생활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자체의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하다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활동에는 그 만큼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익적인 목적에서 어떤 행사로 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금년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은 내년도에도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질오염 관련추진 120만원은 무엇입니까? 여비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맑은 하천가꾸기의 오염원 조사를 할 때 주로 식대를...

그것도 식대입니까?

네.

강영호 위원이 얘기한 것 처럼 꼭 밥을 사줘야 하는 것입니까? 밥 안사주면 환경운동 못하겠네요. 가만히 보면 어린애들이 부모한테 거짓말 시켜서 용돈타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열이 되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얘들이 학교갈 때 공책사게 돈달라, 노트사게 돈달라, 학습장 사야 된다하는 식으로 해서 2천원 정도면 될 것을 가지고 8천원정도를 타다가 여비로 쓰는 것처럼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환경개선 부담에 대한 여비, 국토대청결에 대한 여비 110만원이 또 있고 생태계 보존, 맑은 하천가꾸기, 수질오염 관련추진이 있고 맑은 하천가꾸기는 무엇이고 수질오염은 무엇입니까? 호소수질에 대한 여비가 또 300만원이 있고...

여비는 관계 공무원들의 활동비로 지출을 할려고 하고...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지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낫지 뻔히 보이는 것을 왜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위원들이 기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10페이지 두 번째줄 산출기초에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8명 3회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만 하면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보면은 추상적인면이 이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협의회를 통해서 실익이 있다든지 했을 때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쪽에 계상이 되있다는 것은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IMF 경제체제하에서 특히 행정이 낭비적인 쪽은 억제내지는 절제하는데 주도적인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 긴축예산 구호는 떠들면서 전혀 명년도 예산에 편성된 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을 극대화 시켜주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대로 치우쳐 있다라는 판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우리군만 독특하게 운영구성할려고 하는 협의체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권장된 사항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의제21”이라고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협의체가 아니고 21세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환경보존과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라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도나 환경부에서 부터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정화성 2020” 계획같은 것도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된 일환 아니겠습니까?

“청정화성 2020”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계획이 되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는 국제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세계화, 국제화되어가지고 관심사항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이다?

네.

여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 기대됩니까?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청정화성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협의체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은 제시하면서 협의체가 운영이 됩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 화성군의 자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추진계획을 성립한다든지 하는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군의 환경과 개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또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사항은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안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해서 12억 3,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의 설계비가 12억 3,9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 밑에 시설비 11억 9,700만원에 대한 2.95%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3,600만원 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보았더니 환경보호과의 시설비가 물론 태안이 인구밀집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다 태안쪽에 투자가 되있고 명년도 예산안도 태안지구에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태안지구의 하수관거를 기본적으로 안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지역도 향남이나 송산이나 우정, 봉담같은 지역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하수구는 사실 각종 투자사업비에 뒤져 있습니다. 도로공사쪽에 기반시설이나 사회간접시설쪽에서 특히 시설이 부족한 것이 하수구 사업인데 굳이 태안지역에 편중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쪽에 편중되는 이유는 태안지구는 지금 병점, 송산, 와우 3개분구로 나누어져 가지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 완료되는 시기가 2001년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할려면 먼저 하수관거 정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형편 가운데에서도 우선 태안지구를 금년도의 경우에 짧은 4㎞를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태안지구만 하더라도 123㎞의 관거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따질 것 같으면 4㎞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양인데 그 동안에는 양여금이 저희한테 거의 내려오지 않고 내려와야 300m를 할 수 있는 1억원 정도 내려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전체 8억 6천이 넘는 양여금이 내려온 것은 금년도에 하수도기본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 완료함에 따라 중앙에서부터 양여금이 책정이 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지방양여금은 중앙에서 배정할 때 무슨 특정한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정이 되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량권도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필요한 사업이 관거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못 이 박혀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배정될 때부터 사업명이 내시...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사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사업계획이 기본계획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렇지요. 양여금을 우리 화성군에 교부하는 금액에 맞게 시설사업 투자순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에서 끊어지면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태안이 1번으로 올라가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이 설명드리다시피 다른 지역보다 인구도 밀집된 지역일 뿐만아니라 하수도 사업가운데 하수처리장이 가장 빨리 설치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설치 순위에 따라서 돈이 책정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께서 소신껏 순위결정하셨죠? 우리 15개 읍면에 투자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구도 현재 이용여건이 아주 불비한 곳도 있고 상태가 조금 나은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구는 전체적으로 안되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수혜효과 측면, 투자효과면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수구가 열려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저해시킨 다든지 아니면 수인성 전염병의 온상이 된다든지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현지조사가 되어가지고 우선 순위가 결정 되었다면은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순위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환경보호과의 금년예산이나 명년도 예산이 공히 태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물론 집단적으로 한쪽부터 끝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균형균형하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이 균형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배제되지 않았느냐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판단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거정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올해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거정비에 대한 기본설계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의 설치순위에 따라서 관거정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설계에 2억, 실시설계비는 3,100만원...

설계비가 몇% 입니까?

3.64% 입니다.

3.64%로 3,100만원이네요?

네.

위는 2.95% 이고 밑에는 3.64% 다릅니까?

설계비를 낮추면 안됩니까?

기본 설계비 2억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기본설계비가 2억이 있고 실시설계비가 또 3,10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 예산이 13억 6,100만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잡았길래, 답변 좀 해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있는 전체 읍면 도시계획 구역이나 취락지역내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을 관거정비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그러니까 빗물이 따로가는 관하고 생활하수가 따로 가는 관이 있어야만이 하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10개 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장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거가 610㎞인데 610㎞에 대한 화성군 전체 계획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중앙방침이 기본설계가 우선 된 지구에 한해서 양여금을 배분해 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2억원 군비로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610㎞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할려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액수에 비례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네, 화성군 610㎞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매년 얼마인지 정확한 계획을 해서 설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종전에 대지의 기능을 한 하수관거가 아니라 장래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기본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당히 부족된 금액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용 장비임차료라고 나와있는데 포크레인을 36만원씩해서 14회에 504만원이 계상되어있네요?

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제부도 유원지가 주로 모래로 형성이 되어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일시에 떠내려가서 차량도 드나들지 못하는 사례가 금년도에도 수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응급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발생하기전에 미리 예방도 하는 것이죠?

예방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 이용 현황을 보니까 거의 며칠 사용하지 않고, 화성군내에 건설장비가 있지요?

네,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며칠 사용을 안해서 과연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본적도 있는데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가 그냥 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개인장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군 장비를 잘 활용을 했을 때 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여러차례 폭우가 와서 훼손이 되고 해서 건설과에 있는 장비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해서 몇차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도로도 파손이 되는 사항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미처 들어오지를 못하는, 도와주지를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을 시켰습니다.

급하게 폭우가 쏟아져서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어느 지점이 떠내려간 부분을 복구하는데 급한 사항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하는 일들은 충분히 관용건설장비가 있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많은 돈이 안들어갈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65일 중에 포크레인을 연중 70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노는 것인데 평소에 재난대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수천만원대의 포크레인인데 인건비, 유류대, 보험등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협의를 해서 평소에 늘 갖다 써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주 급박했을 경우는 개인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군 보유 장비를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도 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시를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국내여비에 제부도 행락질서확립에 450만원있죠?

네.

대략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제부도 관련한 근무자들이 출장을 할시에 사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부도에 나가서 질서계도를 할시에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출장비로 주는 것입니까?

네, 공무원들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소프트 자료,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전부 징수를 할려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상수도 사용하는 수량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화 하는데...

네, 전산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400만원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경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는 급수를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다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부도의 급수시설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아닌 일반소형관정을 뚫어서 수도전을 설치한 급수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밖에 없다보니까 하루에 만여명이 넘게 찾아오는 행락객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주로 찾아오는 행락객들의 7,80%가 갯벌에 들어가서 조개를 잡고 나오시는데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아주 불편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을 가지고 우선 1,000만원 이상이 들더라도 대형관정을 하나 뚫어서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급수대를 두군데 정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갯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을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5, 6개 정도를 제방있는 곳에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락객들이 영업집에서 씻으셨겠네요?

네, 영업집에서 씻다보니까 1,000원씩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시설은 하나도 안되있다고 불만들이 있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안에 편성이 안되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꼭 성립되어야 하는데 예산안 자체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은 예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인데 그럴려면 앞으로 하수처리장 설치는 물론이고 미리준비하기 위한 관거정비사업이 부지런히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예산이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보다 많이 깎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구한 것중 조정이 되어서 안이 잡힌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범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부서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성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예산안 대로만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빼고 삽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서 그것을 감지 하지 못하고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시간이 끝난뒤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웅입니다. 청소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청소 행정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생각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청소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담당주사 오정진, 오폐수관리담당주사는 가정일로 참석치 못하여 김윤규 직원이 배석하였습니다. 청소시설담당 정인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의 99년도 예산총액은 143억 2,821만 2천원으로 99년도 화성군 일반회계 예산에 8%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7% 증가한 예산으로 이중 국비가 52억 6,122만 4천원, 도비가 22억 1,574만원, 군비가 69억 4,1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화성군쓰레기 소각장 건설지원비 18억원, 화성군제2위생매립장 건설공사 지원비가 15억원, 우정면 주곡리에 소재한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주변마을 지원비가 19억 6,1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화성군쓰레기 소각장 건설지원비 12억 6천만원, 화성군 제2위생매립장 건설공사 지원비 7억 5천만원, 청소차량 지원비 1억 35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구입 지원비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비는 화성군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29억 4천만원, 화성군 위생매립장 건설공사비 7억 5천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만원과 사업분야에서 청소차량 구입비 2억 4,25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856만원, 팔탄면 고주리 위생매립장 관리시설비 1억 3,346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비 4억 4,400만원, 제2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수해사업 10억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운영부담금 6억원, 재활용품 처리기기 구입비 4,329만 5천원, 무단투기 산업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 위생매립장 운영유지비 3억 5,233만 9천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 9,733만 9천원, 청소행정운영비 1억 7,0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명년도 예산액 중점편성안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안으로 청소과 예산이 95%인 136억 7,779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0%가 증액된 예산이며 그 요인은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주변마을 지원비 19억 6,2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재활용 분리수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 9,65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검사비, 수선비 등의 청소 행정관리 1억 3,1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목은 여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폐기물 관리현장지도, 감독, 수행에 따른 경비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위생매립장등 혐오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1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보상금 2,5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사업비인 도비보조사업으로 9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도비 1,224만원이 군비 2,856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무단투기산업폐기물 쓰레기를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시설 및 오폐수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매립장 장비 유지비,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1억 6,5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등의 현지지도단속 및 청소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여비로써 855만원과 위생매립장의 청결유지를 위한 방역소독, 약품 등의 구입에 1억 7,79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1일 100톤 처리용량으로서 사업비 60억원 국비 18억원, 도비 12억 6천만원, 군비 29억 4천만원과 군 제2위생매립장 건설공사비로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천, 군비 7억 5천이며 이에대한 시설부대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환경부로부터 우정면 주곡리 소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9억 6,1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소차량의 교체구입을 위해 총 3억 4,500만원중 도비 1억 350만원과 군비 2억 4,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위생매립장 소각폐기물 보관창고 설치공사외 4건에 대하여 1억 3,3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인 양감면 송산3리 복지회관 건설사업비 4억 4,400만원, 제2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수해사업으로 10억원등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14억 4,400만원과 화성군 분뇨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 운영 분담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 전처리장의 온풍기, 스치로폴 감용기 등의 구입비로 4,3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모두 화성군 청소 행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부탁과 함께 화성군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웅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환경관리공단에 19억 나가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환경부로부터 직접 직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주민숙원 수혜사업으로 해준다고 해서 사업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왔지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만 책정을 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제2의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위해서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에 있는 것 외에 26,000평에 대한 시설을 다시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5급사무관하고 대화를 했더니 26,000평에 대한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청소차량이 11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청소차량이 현재에 92년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다?

네, 92년도식이라서 태안, 봉담, 남양, 송산, 장안, 정남, 동탄, 비봉, 서신에 대한 것이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35쪽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크레인이 2대가 있는데 포크레인 0.8이면 8W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포크레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네, 2대있습니다.

소각장이나 제2위생매립장은 99년도에 실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현재 장소는 미정이지만 지난 번 질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과 단체장들에게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기술진단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탄 위생매립장 기술진단비 4,900만원이라는 것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현재 5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죠?

네, 팔탄매립장은 99년도가 5년만기라 99년도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오폐수 유출이 되어서 인근으로 유입이 됐다고 하면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청소시설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받게 되면 그것에 따른 제반적인 사안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개선해야 될 사안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것을 모두 개선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팔탄에 있는 위생매립처리장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봤더니 차수매트를 몇번씩 보수를 했단 말이죠?

네.

보수를 했다는 것은 차수매트가 파손됐기 때문에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차수매트가 파괴되었으면 밑으로 침출수가 지하수로 오염이 되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인근마을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립장 하단부에 지하수 감시정 2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표수로 흐르는 것을 얘기하고 차수가 파괴되면 지하로 유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변 인근 마을에서, 우리가 상수도 보급율이 낮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을 기점으로 사방 2㎞면 2㎞의 식수원이 오염됐을 것이라고도 예측을 하고 조사는 한 번쯤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하수 감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수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매립장 주변에서 발생되는 것이 지하수 감시정으로 차집이 되면 저희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지하수 검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오염물질이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물론 우리가 지하수를 다 음용수로 먹기 때문에 국민보건행정상에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그 인근이 온천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온천수를 즐기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침출수가 흘러 온천수를 오염시켰다 하면은 그 지역에 온천하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위생매립장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에 거주하시는 군민들의 식수에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화성군내 쓰레기장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온천개발하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매립장의 차수매트가 파괴가 되어서 몇번씩 수리를 했다. 하는 내용을 알면 누가 이곳에 온천을 하러 오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재료비에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연막용하고 분무용 두가지가 있는데 연막용이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실제 소독효과가 분무용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대기오염을 오히려 유발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 면단위에서도 연막소독을 하던 것을 분무식으로 바꾸어서 소독을 하는 상황인데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봐서는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좋다는 방식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과 분무의 차이점은 잔류 효과를 가지고 따집니다. 분무인 경우는 잔류효과가 일주일까지 간다고 되있고 연막인 경우는 3일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무용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데로 매립장 자체내에는 주로 분무용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립장 자체만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 주변 마을까지 소독을 해 주다보니까 분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연막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무용이 분사되었을 때는 가축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연막과 분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분무를 주로 하고 있고 주변마을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무를 피해서 연막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셨으리라 인정은 됩니다만 환경이나 청소쪽이 서로의 연계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환경쪽에서 문제가 있고 굉장히 소독효과보다는 오히려 행위자체가 대기오염을 시키는 쪽으로 간다면은 굳이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분무소독은 소독을 하고 지나가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연막소독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주민들이 소독을 했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전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쪽에서 물어봤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침출수처리장 예비저장조 지붕설치공사로 4천만원이 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예비저장조에 지붕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설치할 위생매립장의 지붕설치공사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도에 한 것이죠?

94년도 7월 8일부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용기한이?

2000년 5월까지 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붕없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8년도 추경예산에 예비저장조 부분에 폭기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97년도 7월 19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오염물질을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립장에 있는 폭기조는 일반 표면폭기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저장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을 소화하고 주변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쪽에 효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대책이 강구되어서 금년도에 미생물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폭기조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마는 미생물을 키운다는 자체는 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겨울공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현재는 지붕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99년도에 가서는 동파라든가 미생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붕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기식으로 활성원인을 넣어서 오니를 키워서 하는 방법을 보면 일반인들 축사에 보면 지붕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몇 년이라도 사용을 하면 필요하니까 해야겠지만 겨울철이라고 해야 올 겨울은 공사하느라고 못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겨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 한철 사용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 그리고 1년을 사용하고 나서 폐쇄가 됐을 때는 그 시설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20년동안 주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있습니다. 역시 방역도 마찬가지로 매립장이 종료된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20년동안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매립할 쓰레기가 들어올 때 그 당시가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사용이 종료되고 나면 많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비가 오거나 하면 들어가서 다시 나오곤 하겠지만 그 양은 적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년 정도만 더 견디면,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시설을 하면 좋지요,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과정에 공장인 경우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 홍보를 통해서 보온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겨울에 옷을 벗고 바깥에 서 있는 것 같은 비유를 드리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같다라고 보시고 저희들이 활성원인쪽에서 충분히 효과를 높히자는 쪽으로 검토가 된 사안이니 만큼 또 금년에도 4,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잘 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만큼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계장 설명됐습니다. 홍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제가 환경관리공단 주변에 살다보니까 8개월동안 주민들이 시위를 할 당시에도 관여를 해 보았기 때문에 대략은 압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장은 빗물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를 했을 때도 빗물이 스며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물이 최소한으로 말라붙은 다음에 2, 30년이 가면 그 이후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빗물이 자꾸 스며들어가면 매립장 주변의 오염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현재 17명인데 우정 부면장을 하셨던 박종규 소장님께서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네.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1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저희 직원들이 숙직도 나가고 하니까...

그 분들이 본청직원들처럼 정상적인 출, 퇴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점심한끼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숙직자들에 대한...

숙직자는 몇 분이나?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300일 이상이면 보너스가 나가고 힘이드니까 하루에 23,000원으로 해서 644만원은 꼭 계상을 시켜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좀 계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만 계상이 되면 화성군 청소가 깨끗해 지겠습니까?

네, 깨끗해 지겠습니다.

32쪽에 청소행정 추진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추진비 150만원은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혐오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대화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한두번 나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여러차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