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홍
김사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희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남달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하시는 방청석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또한 김사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정희조 의원입니다. 먼저 중구 보건소 내의 한방진료실을 개설함으로 해서 많은 중구 구민에게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난 하절기에 지속적으로 방역을 잘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관내의 개소주 및 흑염소가 공업소가 35개업소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업소에서는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약국에서는 한약에 대해서는 백가지처방 한도내에서만 조제할 수 있는, 가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보건소에서 의약감시를 통해서 위반업소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약은 진찰을 해서 처방전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약분업이 대부분은 연고제가 아니라 복용제로써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신체에 결정적으로 부작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한약방 처방이 아닌 일괄 처방, 예를 든다면 십전대보탕이니 이십전대보탕이니 하는등 기성 약을 넣어서 제조 복용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 내지는 책임을 가지고 계신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99년도 방역대책은 세워졌는지, 세워졌으면 그 내용이 뭔지, 또한 방역소독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은 어떤 것인지, 주민자율방범단 운영보조금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장비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황은 어떠한지,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검사항목은 무엇이며 운동처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건강증진센터는 언제부터 열 계획이며, 운영시 수수료는 얼마나 받을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방문간호사업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며, 대상은 누구이며,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한 가정도우미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가정도우미 인원과 수혜자 현황은 어떤 것인지 또한 서울가정도우미 활동 시간과 활동비는 얼마씩 주고 있었는지 그에 따른 서울가정도우미 활동실적은 어떠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적출물처리 지정업체 시설 현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8년도 보건소진료실 이용환자 실태에 대해서 IMF 이전인 97년과 대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축물 처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을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록
이기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할 것으로 믿고 저는 간단히 지역에 관한 문제 한 건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신당5동은 보건소와 인접되어 있어 주민들이 다른 병원보다 의료비도 저렴하고 간호사도 친절하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하는 등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주민들의 격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평소 동절기에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이웃주민 한 분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 보건소에 갔으나 주사약이 떨어져서 그냥 돌아왔다는 민원이 있어,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독감 예방약 구입현황과 접종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접한 그러한 민원사례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민원 사례를 질타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예산 삭감으로 돈이 없어서 주사약을 구입할 수 없는지 파악하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경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적량 구입하는 등 운영면에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이기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정확하고 소신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5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신설된 이후 주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환자들이 보건소에 장사진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치과에는 치료 종목이 많지 않아 환자 수가 하루에 10여명도 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환자 수가 많은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등의 유동적인 보건행정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보다 부응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원정책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환자수가 적은 치과를 없애고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의사 정원은 전문의 가급이 3명이고, 일반의 나급이 3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전문의 1명뿐이고 나머지 5명은 일반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원에 맞추어 전문의를 채용하여 의료수준을 높일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원
박종하 의원입니다. 중구 보건소 출장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는 성취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와 건강수준을 좀더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개념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건강개념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개념에서 도의적, 지적, 영적 안녕의 개념까지 추가되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보건소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우리 중구청도 훌륭한 보건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동으로 옮겨진 이후 거리가 아주 멀어진 중구의 서부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힘들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잠재된 감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부지역에서 보건소를 찾아가려면 중림동에서 보건소까지 버스로 한시간 택시로는 더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역으로 다시 이전은 못할망정 중구보건소 출장소라는 설치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뜻을 여기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부지역에는 보건소를 자주 찾아야 할 인구도 많지만 노인층이 65세 이상이 2,554명이나 됩니다. 중구의 전체 65세 이상 8,740명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5가동에 연세빌딩을 비롯해서 우리 구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소공동, 태평로, 명동, 회현동 순으로 우리 중구청의 구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비해서 의료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회현동이 약 650명, 중림동이 819명, 명동이 327명, 소공동이 148명, 광희동이 610명입니다. 재정예산긴축이라는 IMF 시대를 모르고 건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구민을 위해 중구청이 해결해주어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까닭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여 응당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실행하여 출장소 설립을 바라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다소나마 높여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의 제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99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박종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동, 소공동, 을지로3,4,5가동 지역을 둔 정동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여 주시는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판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간단히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98년10월31일 현재 주민의 이용현황을 보면 1차진료 이용자가 1일 평균 73.2명에 달하였으나, 치과진료의 경우에는 1일 평균 9.4명으로 무려 8배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중 한 가지는 치과진료가 단순한 발치와 염증치료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업무예시중 제13호에 의하면 보건소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차제에 진료의 범위를 광범위확대해석하여 스케일링등 치과진료의 내용을 알차게하여 더욱 많은 지역 주민의 의료시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정신보건법 제4조의 내용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관련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규정중에도 보건소에서 정신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으나 복잡 다단해지고 있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늘어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 복귀, 그리고 정신질환자 예방등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하신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분들을 모셔서 돌봐드릴 계획은 없는지 소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산 중 한방의약품을 포함한 각종 의약품, 검사시약 및 점진재료를 구입시 시행한 입찰중에서 한방의약품 구매의 경우 10월31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예정가 대비 낙찰가의 낙찰률이 97.22%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총액 입찰 3회, 단가입찰 6회 등 모두9회의 입찰 결과 예정가 대비 낙찰가의 낙찰률이 99.66%에 이르렀던 것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업자들의 담합이나 예정가 누설등의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 향후 예방의약품구입, 검사시약구입건 등 각종 구매 입찰시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정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한의원
김영한의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방역하고 있는 연막식 방역약품은 사용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살충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타면 인체에 해가 오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살충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하절기 동안 방역업무를 같이 일주일에 두 세번씩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환경문제를 많이 논하면서 자동차 매연 가스나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같은 것도 환경에 저촉된다고 해서 많이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식 방역의 경우 약품을 기름하고 섞어서 태우고 있습니다. 인체에 많은 피해가 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효과도 없는 방역업무를, 실제로 살충 효과가 있으면서도 인체에 피해가 별로 없는 약품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막식 방역 방법보다는 분무식방역방법이 살충효과도 크고 인체의 피해도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절기 방역에는 가급적이면 연막식보다는 분무식 방역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실지로 연막식 방역방법은 전시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방역업무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각 동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을 철저히 점검 감시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김영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심도있는 답변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대를 비롯한 부대비용과 방역요원들의 인건비로 구협의회에 567만원 18개동 협의회에 3,24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은 하반기부터 실시하였으며 행정구역도 기존의 18개동에서 15개동으로 축소되었으니 이에 따른 지원분배는 어떻게 하였으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둘째 분무소독 및 휴대용 연막 소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취약지역 8개동에 220회 즉 동별 평균 27회 28회의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약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소독실시 방법과 220회의 소독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셋째 지금까지 중구의 각 18개동에는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기를 설처히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으로 기존 18개동에서 현재 15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 혈압기 여분이 생겨 지금은 구민회관에 1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대의 자동혈압기는 어느 곳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 보건소에서 관리중이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중구내 지하철역 등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동혈압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조영훈의원입니다.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조금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방역기 차량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각 동에 한 두 번 정도 밖에 돌지를 못하고 있고 한두번 돌아도 골몰골목 제대로 다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골목골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방역기를 구입한다든지 인력을 늘린다든지 해서 골목골목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각 동에 방역기를 한 대씩 사주고 있는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유효기간이 지나서 쓸 수 없으면 폐지 처분하고 다시 사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는 방역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한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동학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산관계도 상당히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방역활동비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이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또 어느 동은 열심히 잘하는 동네도 있고 그 돈보다 더 들어간 동도 있고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한 동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셨으면 어느 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기 유효기간 각 동에서 방역기를 한 두 대씩 더 구입을 해서 해도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주었던 방역기가 지금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상태는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우선 사시사철 방역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진료 도우미 분들 항상 봉사하시는 모든 노고에 치하드리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중구 집행부에서는 보건소가 우리 진짜 꽃이고 얼굴입니다. 딴데는 다 칭찬을 받고 전부 해도 표도 안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단 한가지만 밖에나와서 출연만 해도 여러분들의 눈의 얼른 띄고 합니다. 우선 아까도 자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방역만 나가더라도 솔직히 모기가 어떻게 방역이 잘되는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벌써 보기만해도 좋아하고 보기만해도 든든해 하는 우리 보건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보건소에 약을 좋은 것을 갖다 놓고 또 의사분이 좋으신 분이 오시고 환자분이 많으면 뭐 합니까? 바로 집행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건물도 멋있게 짓고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감사를 나갔을 때 느낀 점인데 아마 여러분들 개인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보건소를 짓었다고하면 그렇게 관리 안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엊그제 구청장님 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개인이 큰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 철저한 감시 철저한 점검 철저한 교육 제대로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의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우선 제일 기초적인 장부정리 하나 봤을 때 내가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잘한다고 칭찬 좀 해줄려고 일용직 도장찍은 것 출근부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저 보여줄 때는 본인이 직접 찍은 출근부를 보여주더니 그것을 자랑을 하려고 구청에 갖고 오라고 집행부에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짜로 본인들이 직접 관계공무원들이 찍은 그걸 들고 온 것 있죠. 내가 깜짝 놀란거예요. 왜 이말을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조그만 장부정리를 하나 하더라도 오류가 나든지 글씨를 제가 이쁘게 잘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본인만 볼 수 있는 장부를 만듭니까? 장부를 갖다 놨을 때 본인이 없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그 장부를 진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은 장부 조그만 것부터 직원분들 제대로 하게끔 교육 및 보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집행부에 여쭤봤더니 매월한다고 하는데 매월하면 뭐합니까? 교육 시키는 그 양반 자체도 장부정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오류가 나면 오류가 나는 것은 제대로 알려 주고 해야죠.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아무리 약이 좋고 아무리 환자가 많고 아무리 의사 분이 좋고 보건소장님이 잘 하시면 뭐합니까? 화재나 조그만 안전사고로 해서 그 건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갖다놔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안드릴려고 했는데 보건소에 계신분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굉장히 격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날 의원들 감사 받을려고 해놓은 자세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는 안 올 줄 알고 지하실을 그렇게 해 놓은지 몰라도 앞으로 내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청소부터 휴지같은 것 제대로 치시고 또 며칠에 한 번씩 닦아놓으시고 항상 감사관이 나가든 소장님도 내려가셔서 그 의자에 가서 앉아서 책상에서 장부를 놓고 소장님도 거기서 글씨 쓸 정도로 해놓아야 할 것 아니예요. 1년에 한번 감사 나갔는데 자세가 영 안되었습니다. 큰 불이 적어지는 것은 소방서가 가서 꺼야 되지만 집안에서 조그만 불씨가 일어서 대불이 되는 것입니다. 큰불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불씨 나기전에 미리 좀 예방좀 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 좀 내 살림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관리좀 해주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항상 그 의자에 앉아 있을 정도로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창고 볼 것도 없어요. 재고파악 할 것도 없어. 의자 닦으러 가서 약 조사 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돈 주고 많이 갖다 놓고 입고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항상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저 항상 내집이다 내 살림 부엌에 와서 내가 그릇닦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구민의 여러분의 예산을 바로 그게 예산 아껴주는 거예요. 꼭 무슨 약 한병갖다가 약 잘 썼다고 예산아껴주는 것 아니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데서 예산이 절감되고 예산이 더 써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 질책하려고 나온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셔야 우리 구민들이 다 믿으시고 또 잘해야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역시 중구는 자립도도 일등이더니 모든 예산쓰는 것도 일등이더라 자립도만 일등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 나가서 자랑하고 다닐 것 아니예요. 저 그런 이야기합니다. 방역나오면 될 수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 역시 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해서 내 살림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한면우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대체적으로 질문사항이 방역업무 가정도움미 적출물 업체현황 독감예방이 약이 모자란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한방의 전문의를 충원해서 좀더 진료에 질을 높일 수 없느냐 이것은 관내 병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 문제는 사실상 보건소가 이전되고 나서 상당히 신당지역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지하철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하철역이 거리가 멀어서 이것도 만약에 분소설치가 된다면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치과진료도 역시 거의가 치과 환자가 아닌 분이 없는데 이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약 구입관계도 일반 약방에서는 매월 격일제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필요시 즉시즉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합니다. 지금 방역업무는 부의장님께서 전문인으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충효과는 연막식 보다 분무식 방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99년도 의료사업은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간 보건소가 신 사옥에 이전한 이후에 많은 업무량이 팽창되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바로 답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답변순서로 들어가죠.) 우리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사홍
김사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이경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경렬입니다. 우리 중구를 보다 살기좋은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사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흑염소 개소주 취급업소가 관내 35개업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으면 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약국에서 한약조제 100가지 처방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100가지 처방외 처방을 사용하여 적발된 업소가 있으면 조치내역을 말씀하십시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흑염소 개소주를 취급하는 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득한 업소로써 한약을 취급한다는 민원이 있거나 환경위생과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어서 이첩되었을 경우에만 약사감시를 하는 것이고 이들 업소에서 한약 취급으로 위반한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99개업소인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에 2회에 걸쳐 전 업소를 약사감시한 결과 한약의료품을 가지고 100가지 처방만을 활용하여 위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방역대책은 하셨습니다. 방역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와 방역기동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활용하고 지역사회환경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토록 하며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의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재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분무소독을 확대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염병없는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방역소독장비 및 현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방역차량3대,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7대 그리고 동력분무기 2대, 수동식 분무기 10대등이 있고 방역소독요원은 현재 위생원1명과 지도원3명 일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과 조영훈의원님 김동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보조금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방역관계 예산집행 현황은 방역약품비가 2,737만7,000원이고 유류대가 1,383만9,000원이고 일용인부 인건비는 1,849만7,000원 방역장비 구입비 동력분무기를 구입했습니다. 77만원으로 합계 6,048만3,000원이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은 구협의회에 567만원 18개동 협의회에 3,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은 방역차량용 유류대 차량유지비 보험료 종사자 목욕비등이며 99년부터 인구 면적 취약지역 방역실적에 따라서 배분할 것입니다. 동별 방역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현재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동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절기 방역업무의 개선대책은 방역약품은 효과가 있고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교체 및 방역방법 개선용의는 없는지 또 동별 자율방역단 활동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99년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특수 위생해충 집단 발생시나 주민 진정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방역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주민 자율방역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전염병없는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강증진 센타는 언제부터 열 계획이며 운영시 수수료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1월1일부터 오픈할 계획이고 수수료는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금액결정은 기존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비교검토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고 수수료를 받게될 경우 금액은 실제 검진시 소모되는 실제비용을 적용하여 관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의 비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도 보건소 수가조례로 제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보호대상자 장애인등은 무료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타에서 하는 검사항목은 무엇이며 운동처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병력이나 가족력등에 대해서 문진을 하고 다음에는 의학적인 검사 즉 X레이나 혈액,소변등 생화학적 검사 또 내과전문의와 상당을 한 후 또 신체조성검사 이것은 체지방검사 수분량검사 기초대사량 검사등을 하고 다음은 운동부하검사 이것은 운동중 맥박수 혈압 심전도 산소섭취량 등 6가지를 실시하고 다음에 모든 관절의 가동범위와 주요 근육의 근력발휘상태를 측정하는 근기능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체력수준 개인의 질병을 고려한 운동처방을 해주고 처방한 운동에 대하여 지도후 추후 관리까지 맡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현재 저소득 주민 1,286가구 2,81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378명으로 재가환자에게 진료및간호제공 식이요법 투약지도등을 실시하며 건강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가구별 연 약 3회 방문하여 연 3,806가구 5,594명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대상은 누구이며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0.05% 불소 나트륨과 10%자알리톨을 배합한 양치용액으로 양치를 하여서 충격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만5,6세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98년도에는 1,414명으로 35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540만원입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의 내용과 예산은 또 수혜대상자 및 신청방법등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가정도우미 사업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이란 유급 가정봉사원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지역사회의 노인과 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말벗 식삭 세탁 청소등 가사서비스와 병원동행 목욕 간병 대.소변수발등 생활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도움미 사업은 1억6,679만2,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신청방법은 수혜대상자는 만55세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1,2,3등급입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 일부를 내고 신청접수하여 보건소에서 심사하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 인원과 수혜자 현황은 서울가정도우미 인원은 20명이고 수혜대상자는 115명으로 노인 108명과 장애인 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 활동시간과 활동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의 활동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써 일주일에 5일간입니다. 아침 10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8시간 그러니까 한시간에 3,300원으로써 8시간에 2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수발이나 대소변 수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주는게 있습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추가해서 주는 것이 얼마예요?) 4시간 기준에 3,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수발이나 목욕, 대소변 수발 같은 것은 4시간에 3,000원이 추가 됩니다. 가정도우미 활동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현재 총 1만2,330명의 수혜자를 방문하였고 수혜자 1인당 보통 주3회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도우미 1인당 1일 평균은 3명의 수혜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저희에게 주는 한은 이게 지속될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끊어지면 그때는 못하게 됩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적출물 처리업체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총 서울시에 4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독감예방약 구입현황과 접종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독감예방주사약이 떨어져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풀루엔자 예방약은 당초 1,196만원의 예산으로 3,800명분을 구입하였었는데 메스컴등의 영향으로 접조 희망자가 예상외로 증가하여서 2,742명분을 더 구입하여서 총 6,54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또 접종 받으러 왔다가 되돌아 간 주민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수입한 약품 원료가 바닥이 나가지고 생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약품을 정량 구입하셔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방진료실처럼 인기있는 종목에 더 많은 인원을 책정할 수 없는지 우리 구 공무원 정원조례 및 동 규칙에 의거, 인원 증원은 어려운 바 일부 비인기 종목을 폐지하고 인기종목의 인원을 늘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업무는 진료나 치료와 마찬가지로 질병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이라하여 폐지할 수는 없는 애로가 있으나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도 매우 공감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전문의와 일반의의 구성이 정원에 맞지 않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는 중구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 가급이 3명, 나급이 3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소에서는 가급이 1명 나급이 5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IMF 이전에는 보수가 맞지않아 채용이 어려웠으나 차후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시 전문의를 채용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업무에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청 측이 서울시내에 보건소의 분소 설치는 억제하라는 방향이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별도의 구조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차후 정책변화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치과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치과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킬 방안은 없는지, 치과 진료는 그 업무 특성상 진료 소요 시간이 1인 평균 40 내지 50분으로 5 내지 10분이 소요되는 1차 진료에 비해 1일 적정 진료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관장할 수 있는 업무는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치료행위로 스켈링 틀니 등 고가의 비의료 보험 진료행위는 그 업무영역에서 벗어나며 또한 민간의료기관과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상위 기관에 질의 등을 통해 그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켈링도 치료목적의 스켈링은 하고 있습니다. 치주가 나빠서 스켈링 해야 될 것은 하고 있고 사치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와서 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복지 예방 등 시민의 건강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정신보건사업은 특수시설과 특수 전문 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자원이 한정된 자치구로써는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의료보험공단 서울시내 정신병원등 총 71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구 주민의 정신질환 현황을 파악한바 총 642명의 환자가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사업을 전개하되 우선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가정간호와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치매상당신고센타 운영을 강화하고 재가환자 47명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 관리 등 유관기관과의 전문요원 협조를 받아 기본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도 정동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 각종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시 예정가 대비 낙찰가의 낙찰률이 높은 것은 업자들의 담합이나 예정가 누설 등의 사례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약품 및 검사시약품의 입찰 예정가 작성은 무작위로 몇군데 납품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 최소가의 견적을 최초로 예정가를 작성하게 되며 의약품의 납품 가능 금액은 거의 한정돼 있어서 예정 가격과 큰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또 업자들간의 담합은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증을 잡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의 누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자동혈압기 배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개동이 통폐합되면서 남게 되는 3대의 자동혈압기는 하나는 구민회관, 구청 제2민원실 또 보건소 1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문제는 유지관리 등 어려운 면에서 숙고해야 될 점으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한면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창고 지하실을 정리하였고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부 정리도 잘 하도록 당부를 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보충질문, 윤판열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지금 답변을 어떤 순서로 했습니까? 의원님들 질문 순서로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 임의대로 순서를 바꿔서 한 것이 아닙니까?)
경렬
이경렬보건소장
- 질문하신 순서대로 했고요, 같은 내용만 묶어서 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것하고 도우미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이 나와서 그것만 묶었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과를 인기있는 한방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보건소의 법칙에 의해서 옮길수는 없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91년도부터 3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3대 1기 첫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돼서 지방자치의 뜻을 잘 알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분명히 동감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김동일 청장한테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과는 꼭 치료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불소용액양치 사업이라든가 모든 구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 아동 검진, 유아원 검진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치과 진료는 꼭 소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출장도 많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치과 환자가 적었다고 해서 그것을 문을 닫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보건소 설치법에도 있고 해서 (
의석에서 - 소장님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루에 6명에서 7명 8명선 얘기 했지요. 한방은 몇) 40명 (
의석에서 - 여름 하절기에도 40명입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 사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
의석에서 - 한 분이 하시면 40분도 걸리고 50분도 걸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몇 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요즘엔 뭐 예약을 하시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치과의사께서 휴가 중이지요? 출산휴가 받아 있지요? 출산휴가를 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몇 개월 때 알았습니까?) 막달이 되면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것인데요,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
의석에서 - 출산휴가를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몇 개월 전에 소장님이 아셨냐고요.) 배불러지면서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소장님, 그러면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받은 것은 지금 휴가를 갔어요? 지금 계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두달반 동안 지금 계약을 못해서 어려워서 지금 그 치과방에는 문이 잠겨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써붙이기는 가까운 인근 보건소 성동보건소나 종로 보건소로 가시라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성의를 다해서 2개월반 동안 사실 그 방을 문 안 닫아놓고 두달반 동안 다른 의사하고 계약 체결이 되면 두달반 동안 안 비울 수도 있지요?) 그것을 제가 조금 생각을, 어려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
의석에서 - 본의원이 얘기하니까 아 그랬으면 안 비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지요. (
의석에서 -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방은 그 장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혈세로써 기계도 사고 아주 많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는 또 간호사도 한명 투입됐지요? 간호사 있지요?) 간호사는 다른 방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간호원 월급이 놀면서 공짜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지금은 분소 나가서 잠깐 얘기 들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모든 예산들이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헛되이 쓰이지 않는 영구적이고 정말 그런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점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
의석에서 - 내가 그날 갔을 때는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소장님도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의사 정원에 대해서 가급이 3명이고 나급이 3명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아셨느냐고요?) 위원장님이 다녀가신 뒤로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때 저한테는 처음에) 2명으로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가지고 2∼30분간 실강이 했지요. 그 이후에 누가 와서 설명했습니까?) 보건행정과 서무주임이 와가지고 책을 보여주면서 (
의석에서 - 서무주임이 보건행정과에서 계급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까?) 높진 않지만 그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전에 지역보건과장이 거기 밑에 직원을 시켜서 소장님한테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물을 때는 분명히 한명 다섯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었냐고 하니까 서무주임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소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얘기 들었지요. 그 서무주임이. 나한테 묻지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느냐 이런 말씀 들었지요. 서무주임이 위원장을 질책하는 것입니까. 소장을 질책하는 것입니까, 과장 계장을 질책하는 것입니까?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세요. 소장님 책임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면우의원님도 아셨지만 제가 여름에 몇번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뒤에 벤치에 일주일 전에 컵라면 박스와 오물쪼가리가 있는 것이 1주일 후에 가보니까 또 있었어요. 보건소에 청소하시는 분 있지요? 우리 중구에서 위생을 잘 지켜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생을 제일 잘 지켜야 될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입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 뒤에 벤치에 컵라면 끓여 먹은 것이 1주일씩 방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많이 쉬다가 갑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 사람들 또 먹고 치운 것을 또 먹은 것을 보시지 않으셨는지 (
의석에서 - 저는 왜 이런 것을 봤느냐 하면요,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제가 방역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꼭 보건소를 한 바퀴씩 돌아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됐고 보건소 차량은 어떻게 수리합니까?) 방역차 수리하는 지정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합니다. (
의석에서 - 어떻게 새벽에 방역을 하러 나가야 할 위치에서 차가 방역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혹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주 그렇지는 않고요, 쓰다 보면 그게 순번이 있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그날 바로 수리해서 나올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기계니까 고장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본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지요, 모든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방역 전후 처리가 잘 돼있다고 치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본의원이 방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건소에 친절교육 받습니까?)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친절교육 받는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독감예방주사 맞지요? 독감예방주사 맞는데 사실 주사약 신청한 만큼 가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청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다가 떨어졌지요, 떨어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 우리 주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동안 이 독감주사를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접수를 하라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 치료를 한 이후에 주사를 맞으러 오니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접수가 돼서 연락처가 있으면 예방주사가 떨어졌습니다하고 연락을 했으면 그 나이 65세 이상 되는 분이 다시 보건소를 찾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연락을 안 했으니까 오셔서 확인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돼요? 주민한테 우리 중구보건소는 중구민이 서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예요. 돈이 없어서 큰 병원 못 가고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타먹으러 와요. 우리 서민들한테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불성실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크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주든지 해야지 잘못했다고 제가 그 직원한테 주지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주사가 작년에 조금하고 금년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예측량이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좀 이번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한2,3년 해보면 아 어느정도 소요되는구나 하고 알지요. 그런데 1년 내내 예방되는게 아니고 그 효과가 단 5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되면 또 독감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참 측정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교육 시켜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첫째 서민들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모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도우미에 우리 교통지도원도 가서 몸도 씻겨주고 그랬지요? 저도 나가봤어요. 제가 나가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날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몇끼니를. 참 고생 많이 하더라구요. 교통지도원 남자분들도 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다 깎여 가지고 그분들 정말 끝나고 마지 못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비용도 다 줄였지요. 소장님께서 여기가 의회입니다. 얘기할거나 좀 하세요.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그 고생하는 사람 그 심정을 알아주는 것도 우리 소장님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올려서 고생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에서 뭔가 우리 의원들도 해줄 의무가 있는게 의원들이에요. 내가 드릴 말씀을 많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윤판열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장님 질문해주십시오. (
동일
정동일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저희 혈세가 예산이 잘못쓰여지거나 어떠한 잘 관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부실 관리로 낭비가 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에 있으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경렬
이경렬보건소장
- 예. (
동일
정동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약품에 관해 신경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품이요, 많이 신경썼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약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의약품이 있고 치료약품있고 검사시약있고 한방약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치료 약품은 단가계약을 연초에 맺어가지고 필요시마다천정을 달라든가 얼마를 달라든가 이렇게 필요시마다 양을 갖다 쓰는 것이고요, 다른 검사시약품 같은 것은 그때그때 입찰을 해서 씁니다. (
의석에서 - 올해 한해 아홉번을 입찰을 했는데 99.66%예요. 그러니까 예정가 대비 거의 100% 딱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입찰이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가 미리 흘러나간 것 아닙니까?) 99.9%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
의석에서 - 자료를 보세요. 3회는 99.22%이고 9회는 한방에 대해서만 97.22%이고 다른 일반의약품은 9회에 대해서 99.66%예요.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그러면 그러한 입찰이 어디 있어요. 예정가에 100% 딱딱 맞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담합이나 이런 것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조금 의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증거를 확증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사홍
김사홍의장
약품구입문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요, (
동일
정동일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시간관계상 그것은 정확히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정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평소 보건소장님 존경합니다마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축소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하고 분소 설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구조조정이 돼서 구민들을 의료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보건소 행정사무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보건소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병원을 보면 서울대 의과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반종합병원보다 더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보건소가 발전이 되어서 중구의 병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 지방화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못하면 중이 절이 싫으면 누가떠나겠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인데 가장 힘들게 진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곳이 서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에서는 정 이렇게 한다면 구세동결사태를 하겠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분소설치에 소장님께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의료진하고 예산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주민의 욕구충족에 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이 의료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존재적인 삶의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건물은 현재로서 준공을 해서 이전이 되었는데 의료진은 그렇게 수준높은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높은 우리 중구보건소가 되기 위해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노력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조영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우선 의장님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했던 것에 답변이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에 대부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이 보충질문이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준비가 안된 답변을 강요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질문시간에 질문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을 때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답변에 시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역기가 연한이 1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각 동사무소 자원봉사자들이 하고있는 방역기가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검사를 해봤는가, 지금 본 의원이 볼때는 그 방역기를 보건소 마당에 갖다놓고 시운전을 해보면 절반 이상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기에 다 아직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정희조의원님 말씀중에 한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량이 약 100여종 된다고 말씀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경렬
이경렬보건소장
- 처방이 100가지입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처방이 100가지이면 약도 한 100가지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약 100가지 처방 종류를 다 알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조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이니까 이경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보건소 업무가 그동안에 근간 2년, 3년 사이에 팽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봉사 사업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방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업무가 팽창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에 따라서는 성실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최소한도 본 의장이 느끼기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기초부터 세워서 매주 월요일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되도록 앞으로는 추호도 실무 주임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않고 최소한도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장님은 전반에 대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약 구매에 대해서는 1회정도에 99%, 100%는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수차에 걸쳐서 90% 상회하는 사항은 조금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일간지 신문에 보면 약가가 심지어는 몇십배로 제조가보다 받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뭔가 의아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보건소 업무가 인력도 모자라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절차적인 문제 보다도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제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고보면 항시 100%가 넘는게 많아요. 뭐 110%, 120% 그 개념이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진료숫자가 백 몇십% 했다. 이렇게 숫자가 누계적으로 한사람이 10번 받으면 10번 다 일인당 그런 개념으로 평가를 하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사람중심이라면 사람 단위 중심으로 해서 몇회에 걸쳐 치료효과가 이렇다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가능한한 오전중에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