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예산안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 6억6,252만원, 세출 18억9,664만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등 12건에 6억6,252만원을 계상한 액수이며 세출예산 총액 18억9,664만7,000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8,073만7,000원, 건축지도에 1억1,396만7,000원, 도시지적에 1억4,263만2,000원, 공원녹지 15억5,931만1,000원을 각각 편성한 금액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기획에 계상된 8,073만7,000원은 주택과소관으로 도시관리국 각과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과 주택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세항에 계상한 1억1,396만7,000원은 건축과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와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관리 세항의 1억4,263만2,000원은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으로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상비와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앞부분 3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 15억5,931만1,000원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으로 도시공원관리 세항의 10억3,134만5,000원과 녹지관리 세항의 5억2,796만6,000원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세항의 10억3,134만5,000원은 공원관리인부임 등 인건비에 2억9,168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3,275만4,000원, 공원 시설에 대한 교체 정비 등의 시설비,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에 5억690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항의 5억2,796만6,000원은 인건비에 2억6,295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1억1,253만2,000원, 재료비와 녹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 등의 예산사업으로 1억5,247만9,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훌륭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안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2.6%인 6억5,701만6,000원이 증액된 14억5,198만2,000원이며 전년 대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0%인 100만 2,000원이 감액된 901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도 예방을 강화함으로 인하여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과년도 과태료수입 700만원은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분중 예상되는 수입을 신규편성 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지적과 기타징수 교부금은 전년 대비 48%인 2억4,551만1,000원이 감액된 2억6,555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체비지대부료, 목동미매각토지 대부료의 징수교부금이 토지매각에 따른 대부용 토지감소와 경제난으로 인한 IMF에 의하여 건축경기 불황으로 토지대부율 저조가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며, 변상금은 전년 대비 55.6%인 2,25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으로 건축현장 감소가 예상되어 기인하였다고 보며, 과태료는 82.3%인 1,705만원이 증액된 3,705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과년도 과태료의 예상 수납률을 높게 책정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전년 대비 5,000만원 전액 삭감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정부의 특별조치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삭감되었다고 봅니다. 과년도 수입 전년 대비 17%인 2억9,991만1,000원이 감소한 2억61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저조한 체납정리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한 바, 국내경기를 감안하면 이해는 되나 과년도 체납액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소하게 과년도 수입을 계상하였다고 보며, 1997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바, 과대한 세외수입 체납 분을 정리하는데 따르는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53.4%인 680만4,000원이 감액된 594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건축허가 건수 감소와 관련법 홍보로 위반건수가 줄어들어 과태료 부과대상 감소가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9.8%인 403만3,000원이 증액된 2,442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관련법 위반사항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회에서 2회 부과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5.1%인 23억3,870만5,000원이 감액된 18억9,664만7,000원이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94억190만4,000원의 2.39%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예산안의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기획비는 전년 대비 62.7%인 1억3,574만4,000원이 감액 계상된 8,073만7,000원이며 예산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60만6,000원이 감액된 911만9,000천원을 계상한 바, 사무용품, 인쇄비, 감정수수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비 등을 98년도 예산집행 절감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지적 현황판 제작 300만원은 지번표시 관내 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신규편성 증액하였습니다. 급량비 6,480만원과 국내여비 4,908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98년도에는 국 전체 급량비와 여비를 주무과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과별로 편성토록 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보며, 전산자료 작성인부임 1,362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재료비 목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예산을 미 반영하였으며, 99년도 예산에는 구 전체가 재료비를 예산에 미 반영한 사항입니다. 월액 여비 576만 신규편성은 건축공사 감독원 6명의 여비로 계상하여 증액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 350만원 감액은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국 1개 과가 축소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인건비 157만5,000원 증액은 인건비 단가가 15만3,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지적관리비는 전년 대비 34.8%인 7,603만1,000원이 감액된 1억4,263만2,000원이며, 경상예산 94.2%, 사업예산 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전년 대비 36.9%인 7,847만1,000원이 감액된 1억3,434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광고물관리계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관련예산 4,617만3,000원이 미반영되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 보조 인부임 재료비 2,72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여비증액은 98년도 국 전체 급량비를 주무과에 편성해서 이를 과별로 반영함에 따라서 1,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은 98년도 예산절감 수준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함에 따라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 82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바, 이는 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필요한 복사기 2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증액으로 봅니다. 건축지도비는 87.5%인 8억94만9,000원이 감액된 1억1,39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88.6%, 사업예산 1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96만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3.6%가 증액된 바, 이는 일반운영비의 증액 요인은 건축물대장 전산 기재에 따른 프로그램, 소모품 및 인쇄용지 등 구입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보며, 급량비 1,620만원과 기본업무수행비 72만원 신규편성은 98년도 국 주무과총괄로 편성된 사항이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하여 과별로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월액여비가 1,05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건축공사감독요원 기술직 여비와 월액여비를 98년도 절감예산 집행수준을 반영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328만8,000원 신규 편성된 바, 이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대형공사장 4건에 대한 건축전문가 안전 점검비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8.4%인 8억1,3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도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99년도에는 도시설계용역비를 미 편성하여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자산취득비 1,300만원 신규편성은 건축물관리대장의 현황도면 작성에 필요한 AUTO CAD 2대, 레이저프린터기, 모니터 구입비로 계상하였다고 보며, 이는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2002년 5월 30일까지 건축물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었으나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대책으로 기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현재 보관되어 있는 기재대상 서류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용역비 약 6억4,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아 타당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 전산운영에 주전산기를 건축물대장이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억9,555만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건축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AUTO CAD 2대와 주전산기의 AUTO CAD 1대 값의 반영이 중복되어 있으며 물론 무단복제를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같은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3개의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비는 48.3%인 9억6,443만9,000원이 감액된 10억3,134만5,000원이며, 경상예산 50.9%, 사업예산 4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6.2%인 1억132만7,000원 감액되어 5억 2,444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인건비에서 공원관리 인부 6명 감소로 인하여 8,249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047만4,000원 감액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등을 98년도 절감 수준으로 감액 편성함에 따라 기인하였습니다. 공원내 수목표찰 제작비 500만원 계상은 공원 내 각종 수목에 대한 수종 및 원산지 등을 표찰에 기재하여 부착, 구민 자연학습장 및 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자하는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재료비 1,600만원은 병충해, 공해, 산성비 등에 의하여 약해진 공원 및 녹지대 소나무의 수세를 지속적인 관리로 자력증진 수세회복을 위하여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56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20만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98년도 국 전체 직원의 포괄비로 주무과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99년도에는 과별로 편성하도록 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3%에 해당되는 8억6,311만2,000원을 감액한 5억690만5,000원을 계상한 바, 감액 사유는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파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 공원 내 지피식물 교체 및 공원 내 편의시설 교체공사 등이 완료되고 신규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기인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비 3억3,400만원은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이 대부분 설치한 지 오래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교체, 정비하고자 신남 어린이 공원 외 9개소의 조합놀이대 외 10종 교체 및 안내판 설치비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목동배수지외 2개소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신정배수지 외 1개소 복합 운동시설 2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배수지 동네 체육시설 보강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수지 내의 빈 공간에 복합 운동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40.1%인 3억5,371만2,000원이 감액된 5억2,796만6,000원이며, 경상예산 70%, 사업예산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21.6%에 해당되는 1억371만9,000원이 감액된 3억7,548만7,000원을 계상 한 바, 감액된 사유는 녹지관리인부 1명 감축으로 인건비 741만7,000원과 경상적경비 9,630만2,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98년도 예산절감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월동자재, 수벽 유지관리, 녹지대 꽃 식재비 등으로 55.6%를 감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2.1%인 2억4,999만3,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전년도 사업완료와 경제난에 의한 구 재정 악화로 신규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예산 미 반영으로 인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99년도 사업은 1건에 가로수 보식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신시가지길 외 8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3종을 가로수중 사고 등에 의하여 유실된 지역에 수목을 보식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의 목재파쇄기 구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관내공원 및 가로녹지대에서 발생하는 고사목 및 전지목을 파쇄하여 수목 식재에 깔아 비료 대용으로 잔재 처리를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살펴본 바,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은 보류 예산 미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경상예산은 98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감편성하여 기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긴축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주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36페이지 11행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 901만8,000원과 39페이지 4행에 있는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414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비, 주택기획 세항 예산으로서 총 8,0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 예산 2억1,648만1,000보다도 1억3,574만4,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각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2,561만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98년 예산보다도 6,843만9,000원이 감소된 것인데, 그 주요원인은 직원 특근매식비를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주택과에 편성하던 것을 각 과로 분산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무허가건물 단속과 공사 감독용원의 월액여비인데 1,87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8년 예산보다도 4,908만원이 감소된 것인데 그 원인은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주택과에 편성하던 것을 각 과로 이것 또한 분산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986만원을 계상하여 이 또한 금년보다는 354만원이 감소된 것인데, 그 원인은 각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5개 과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4개 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6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세항에 배상금 등의 목으로 1,001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등으로 예비비적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소관 99회계 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주택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6페이지, 39페이지에 대해서 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부분은 과장이 비교적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414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검토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417쪽에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금년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손실 보전해야 될 원인일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에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지침이 사실 원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의 5% 이자에 대해서는 2%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 지침 금액의 1/2만 편성을 했습니다. 맨 말미에 1/2을 곱했는데요, 오히려 서울시 지침보다도 1/2을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지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융자해 주고 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최고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로 융자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융자 알선을 해 주소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서는 기금이 없고 주택은행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금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가 이자는 안 낸다든지 원금을 안 냈을 때 왜 구청에서 이것을 부담합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정부가 역점으로 시작을 해서 90년도에 하였는데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저리로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주택은행장간에 당초 협약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워낙 영세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측에서 융자를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부득이하게 손실이 생겼을 경우 채권이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의 약정에 따라서 그 손실을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전해 주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손실 보전해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예산으로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손실보전을 해 준 적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내렸던 지침보다도 1/2 범위 내에서만 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 11월 현재 저희 구에 상환기일 도래했는데도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금액이 거기에 표기된 대로 2억5,700여 만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손실보전 이런 사유가 되도록 발생을 안 하도록 지금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게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상당히 원인추적에도 불가능한 몇 건의 이런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일부의 미상환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예산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혼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던가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초에 주택은행장과의 약정에 따라서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몇 연도부터라고 그랬지요? 90년도?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90년도부터 했으면 총 건수에 어떠한 사람한테 저소득자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한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장하고 그리고 주택은행하고 양천구청장하고 협약한 약정서 있지요?

예.

그 약정서를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는 저희들에게 있고요, 원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장은 없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대상자만 선정해서 알선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원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측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양천구 20개 동에 총 100명을 해 줬다든지 200명을 해 줬다든지 그런 내용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연도별로 융자를 해 준 건수,

건수하고 인적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타구로 전출간 사항, 이런 것이 표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타구로 전출 가서 융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타구로 갈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타구로 가도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음으로써 양천구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박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사실 제가 부임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하는 걱정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각 주택은행에 지금 현재 융자를 해서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황을 일제히 주도록 주택은행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받으면 각 동의 주소지별로 추적을 해서 원인규명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행정관리 부실로 인한 회수불능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은 최종 감사기능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고의과실의 중대한 공무원 과실이 있을 경우에 손실보전금액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2억5,750만원에 대한 5%이거든요. 거기에 1/2을 계상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기간이 도래해서 갚지 않는 것이 2억5,750만원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많은 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750씩 나눴을 때 34세대인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로 따지면 많은 세대가 갚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업무담당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갚지 않도록 방치한다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2억 5,7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90년도부터 98년도 9년에 걸쳐서 총 융자를 실행한 건수, 집행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3,357건에 128억4,800만원의 융자를 실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2,669건에 91억6,700만원이 상환이 되고 기한을 초과했는데 상환이 안 된 가구수가 69가구에 2억4,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아까 2억5,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9월말 현재 기준치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현황은 최근에 자료를 뽑은 수치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에 약 천몇백만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상환액수가 619건에 34억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융자 실행한 128억에 대한 2억5,000 정도의 미상환인데요, 약 2% 남짓 되는 그런 돈이고요 이 돈도 전혀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강력한 회수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각 주택은행 해당 지점장께 해당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소지 추적을 하고 또는 원인분석작업을 거쳐서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이 체납액 중에서도 거의 80~90% 전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받을 수 없을 경우에 1차적으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체납액의 80~90% 이상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보증인 문제를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분들이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을 반드시 세웁니다. 2인 이상, 한 사람은 재산세 과세증명 해 가지고 인감까지 첨부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굳이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 내면 구상권을 발동하겠지만 구청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일도 안 했고 또 주택은행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을 생각을 않고 구청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입법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 양천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그 선정자를 선정해 줬다고 해 가지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 주고 인감을 첨부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만이 해 주거든요. 그러면 주택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채권확보를 한 상태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굳이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예비비적 성격이라서 예산 비목도 예비비 등 난에 세항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의 경우 불가피하게 그 금액이라든지 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보증인에게도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에게도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유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당초 협약대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 다시 묻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구청장과 주택은행과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택은행에서는 양천구청장한테 채권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보증 세운 사실이 없잖아요. 추천만 해 줬는데 무슨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양천구청장한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이 보증 선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지금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구청에서 최종 확인 후에 주택은행에 통보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민법상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럽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아예 추천해 줄 필요도 없고 손실보전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불용 시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정부가 시책사업은 90년도에 시행을 하는 이유가 폭등하는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극빈 영세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 뜻에서 사실 다른 은행 금리보다도 아주 현격하게 저렴한 이자로 즉 3%의 저렴한 이자로 융자조건이 좋은 그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적인 채권확보의 노력이라든지 회수의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저희들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손실보전, 이런 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고 또 그것이 만약에 우리 행정과실로 인해서 행정공무원들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필요하다면 관련 공무원의 구상권 행사도 검토하고 해서 하여튼 예산낭비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도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불용이 될 줄 알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추천해 준 그런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민법상에 책임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세우면서 우리 구민들이 이것 융자받고 싶다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동에서 1차 추천하고 구청에서 또 심사해서 추천해 주고 그러는데, 물론 금리가 싸다는 이유로 그것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인 세우면 얼마든지 타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좀 싸기 때문에 그쪽의 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17쪽에 저소득자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력만 된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미상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 법적인 책임도 없고 저희가 물론 추천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 앞으로 왜냐하면 보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보증인조차도 그걸 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쩌면 내년쯤에는 이런 미상환 자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사실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기히 지금 예산에 올라왔고 사실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사실은 부족한 입장에서 금년에 한번 이렇게 세워 보시고 이번에 추적을 잘 하셔서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어떤 실수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주택은행하고 같이 협의 내용을 바꾸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실 때 아주 정확하고 잘 하셔 가지고 이 제도자체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히 있던 거니까 금년에는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1/2이라는 비율로 돼 있어요. 어쩌면 사실은 2/1 책정한 것 자체가 부족할 수 있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튼 이번 조사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그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니까 각 과마다 필름하고 현상료하고 인하료 같은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서로 수치가 맞지 않는 걸 보면서 이런데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간에 불신이 쌓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사진현상료가 620원하고 인하료가 12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주택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950원하고 190원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산출기초가 확실한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작년 기준으로 올린 데가 있고 또 금년에 아마 오를 것이다 계산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과마다 필요로 하는 어떤 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이 정도의 앞뒤 정도는 맞추셔 가지고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가가 일부 현상료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하료 문제는 각 사진마다, 과 마다 특성에 따라서 싸이즈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 과는 46 싸이즈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오랜 세월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쌓은 노하우에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우위일지 모르지만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치수를 가지고 똑같이 46판으로 단가를 계산해서본 거에요. 그런데 같은, 지금 도시관리국소관에서도 차이가 나 있어요. 제가 싸이즈를 안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관한 게 아닌데 주택과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주택과 에서 재건축하면서 도로를 용도 폐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용도 폐지합니까?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가 그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이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용폐를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는데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 구청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공무원들은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항상 일을 하는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정황 판단에 따라서 도로를 용도 폐지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해라 마라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나 제한규정은 없는데, 도로를 용폐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용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상식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도로를 용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가 그 부분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도로 관련 부서에 그런 제한적이 규정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만 해당이 안 된다면 전체 토지이용률과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옳게 하시는데 어떤 관련 부서에 제한적 규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자세한 규정을 먼저 주택과 에서 알고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해야지 그런 규정도 주무과장이 모르고 어떻게 용도폐지를 해 줍니까?

예, 이렇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건설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공동주책에 관한 사업승인에 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하수라든지 건설관리라든지 그 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8-9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각 소관 기능별로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사업승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관계 부서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무과에서 주무과장은 최소한 도로를 용도 폐지하려고 하면 그에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을 알고서 하셔야지 그런 지침이나 법령도 없는데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결정을 종합적으로 사전결정심의회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 용도폐지를 하는 결정을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이지 저희 주택과가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주택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도로를 용도폐지 하려면 그에 관련된 규정 정도는 알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용도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그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된 법규나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례로서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뜻은 아마 주민불편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요.

아니, 앞서가지 말고요, 간단하게 해서 도료를 용도폐지 하려면 어느 법 어느 시행령 어느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자기 재량권으로 집행하면 됩니까?

그 부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도로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복합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전결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회를 하기 전에 주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나 하수과 이런 부분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토목과와 도시정비와 이쪽과 다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려면 그에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예를 들어서 일부의 주민이라든지 다수 주민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를 공무원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 용도폐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 이거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도로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우리 국장이 말씀은 일부 하셨습니다. 주촉법에 의하거나 도로법에 의한 것을 용도 폐지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얘기지 관련된 조항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제가 알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촉법의 몇 조 몇 항, 도로법의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관련규정을 대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도로 용도폐지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관계상 관련업무 내용은 위원회 시나 정회시간 때에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예산안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은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99년 총 세입예산이 5억1,5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억4,700에 비해서 2억3,2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세수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6,550만원, 전년 대비해서 2억4,551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이 폐지가 되고 목동중심축 미매각토지 체비지 대부료 등 징수교부금이 IMF 때문에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억4,960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8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체비지 대부료, 목동 미 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 160만원, 지목변경 과태료 5만원, 34페이지에 들어 있는 시유지무단점유 과태료 1,800만원입니다. 또 34페이지에 들어 있는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2,100만원 이를 포함해서 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지적기준점 복구비로 28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과년도수입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1억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복구비 120만8,000원, 40페이지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동산 중개업, 국토이용관리법 등 과년도 수입으로 2억6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적과 세출 설명자료는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3,434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829만원, 도합해서 1억4,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2억1,866만3,000원에 비해서 7,603만1,000원이 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목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억1,318만2,000원, 그중 일반수용비 인쇄비 및 각종 제수수료가 7,097만9,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 450만3,000원, 위원회수당, 운영수당 등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가 1,42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2대 구매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적과 9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세입, 세출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에서 32페이지 한 번 봐 줄래요? 이자수입 있죠?

3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32페이지 이자수입 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비지대부료, 목동 미매각토지대부료, 징수금, 교부금 이런 걸 포함한 이자수입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별도입니까?

예, 이건 별도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한,

그건 항목이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된 게 아니고요,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포함된 건 줄 알고, 계산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부분이 도시지적과소관이 422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423페이지 도시지적과에서 신문공고를 하는데 지금 주로 뭘 합니까?

신문공고 사항이 도시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사항과 지가조사 후에 고시를 위한 공납이 있습니다. 신문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신문에다 하는데 7단인데 3단을 해서 7cm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그거는 지금 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할 때마다 똑 같은 면으로 같은 단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문공고료를 광고비가 싼 신문에다 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잖아요. 1,600만원씩이나 되면,

지금 한 번 우리가 1회 하면 2개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내용을 1개 신문이 아니가 2개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약,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문이나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같은 데다 이런 거 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주요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요?

예, 중앙지.

그러면 대한매일하고 광고비 싼 데다 하면 되잖아요.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행정행위를 하는데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 일간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지금 보통 할 때 보면 한 회의 할 때 한 150만원, 160만원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숫자가,

3단에 7cm면 전면 광고 에요, 반쪽 광고 에요?

조그맣습니다. 3단 7cm면.

그런데 무슨 150만원씩이나 들어요 지금 광고비가.

2개 신문이기 때문에 80만원, 2개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만원 그래도 비싼데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과도 역시 사진용품에서 인하료하고 현상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타자기 수리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타자기 사용합니까?

예, 타자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자기 사용처는 가옥대장 뒷면에다가 변경사항을 기재하는데 그때 타자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비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게 전동타자기가 수리비가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연간. 많기 때문에 수리 한번 하는데 비싸게 들고 있습니다.

아니, 타자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번 수리할 때마가 20만원씩 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자기 값을 맞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구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 오토캐드라는게 소프트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건축과소관 사항 같습니다.

아, 이거는 건축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지적과를 끝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