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고 가능하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계속)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출부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공보분야 예산과 사회진흥 분야 예산으로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문화·공보 관리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부 예산은 98년도에 13억4,994만9,000원보다 5억5,730만9,000원이 줄어든 7억9,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억1,706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신문구독료 6,627만원은,

전체적인 개요만 설명하시고 페이지별로 질문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목 단위 것만 하세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억1,706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인쇄비 217페이지입니다. 홍보물, 홍보물로 1억1,265만4,000원이 이 내용에는 양천구소식지, 홍보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1억3,44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218페이지 매켄토시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컴퓨터 디지털 사진관리 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내용을 목별로 설명하기 전에 세목별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7,9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행사에 추진하게 될 열린음악회 조명 음향 등 무대장치 임차비용과 의자 임차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진군행렬,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 또 신월구민체육센터 개관 기념공연 이런 예산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6,24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잡비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공보활동비가 6,246만원인데, 이중에서 각종 문화체육행사 사회진흥활동비에 필요한 제비용이 1,200만원 공보활동이 1,200만원으로 지난해의 수준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백제군사열병 진군행렬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식대, 음료 등으로 해서 7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주로 저희과에 행사가 있는 체육행사 그 다음에 문화행사 등 그런 행사에 출연하게 되는 출연자에 대한 사례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요, 우선 열린 음악회 관계는 3,0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출연사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수라든지 성악가라든지 주요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백제군사열병도 역시 인기연예인, 취타대, 고적대를 도원하기 위해서 사례비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여기서 신월구민체육센터 내년 상반기에 개관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념공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의 예산으로 2,010만원을 밑에 있는 내역대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내년도 단오절에 거행하게 되는 전통춤과 국악한마당 경연대회가 있고요, 밑의 양천예술무대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전문예술단체를 유치를 해서 연10회에 걸쳐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럼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출연자에 대한 초청사례비가 각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천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이미 행자부지침으로 정액보조금에 내시가 되어서 그 금액을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행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내용은 문화축제하고 그 다음 장도 같이 곁들여서 227페이지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양천구발전상 사진전, 교양강좌, 어머니합창단 운영 이렇게 되어서 이걸 합해서 4,732만2,000원 전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해 보다 4,900여만원이 감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어머니합창단 운영에서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별도의 질문이 있으면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228페이지부터는 사회진흥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 예산은 98년보다 47억6,122만5,000원이 줄어든 8억5,73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전단, 그 다음에 표창장 제작, 인쇄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 230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230페이지 우리 양천구에서 구가 주관하는 행사가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11개 종목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초청장 인쇄비라든지, 상패, 메달, 플래카드 그런 금액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대회, 양천 구민 함께 걷기 대회, 구청장배 수영대회 각 단위행사들마다 약간 형식은 다릅니다만 초청장이라든지 플래카드제작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내용대로 전부다 넘겨서 234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다음 235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각종 임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을 빌린다든지 궁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궁도장을 임차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역시 배구대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비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3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서방운영이라든지 독서지도강좌 추진경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넘어서 전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 구 주관으로 치러지게 될 11개의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 종목에 소요되는 공통적인 기념품대회라든지 도시락, 기타부대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재료비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내년도 전체 위탁자를 모집중에 있고 위탁자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테니스장을 운영해야 될 문제로 거기에 대한 6개월 간의 재료비를 표시한 내용이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예산인데 대략 금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때 출연하거나 발표하는 자에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사례비 형식입니다. 그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가 주관하는 행사 11개 항목에서 들어가는 동지원금, 시상금, 심판사례비 이런 형태로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6,822만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구청장님이 인사 관계로 오셨으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설명드렸고요 243페이지만 설명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이 금액이 4억2,785만원으로 98년보다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기타 사회단체 보조예산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일부 증액사유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이따가 질문이 계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56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9,49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241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일부 증액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융자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19명의 어려운 주민을 선정해서 1가구당 1,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그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서 21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그래서 쭉 보니까 의상, 깃발, 소도구, 식대 또 연예인이 1명 해서 2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약 6,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참여인원 300면에게 의상과 식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지난 해 에도 썼던 도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썼던 도구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제작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목에다가 쓸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양천이 옛날에 백제땅이라 그래 가지고 매년 이런 행사는 하는데, 이왕이면 매년 같은 코스를 이렇게 돌지를 말고 해마다 코스를 좀 바꾸어서 돌면 많은 우리 양천 구민들이 좋은 반응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222쪽에 신월구민체육센터 개관 기념공연에 무대장치를 2회를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해서 두 번을 합니까?

그것은 하루하고 또 그 이튿날 행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아니, 행사장이,

이틀 간 하게 된다 그런 거지요.

아니, 행사장이 다르다니 신월구민체육센터 개관기념을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데, 거기서 왜 공연하는데 무슨 그걸 여기서하고 저기서 합니까?

그 공연내용에 따라서 무대를 쓸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공연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무대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무대를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무대를 장치해 놓고 부분적으로 무대를 바꾸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걸 그 했던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깁니까?

역시 이것도 임차료거든요, 무대세트를 빌려다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량대여라고 했는데 이 차량은 무대를 어떻게 뭐 구민의날 행사때 거리가 먼 주민들 수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은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출연자들에 대해서 운송하는 수단으로 차량을 대여해서 씁니다.

어떤 분들요? 다시 얘기해 봐요.

출연진들.

아니, 출연진은 그럼 출연진들이 그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출연진 연예인들은 자기네들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와서 무료로 해 줍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상금 같은 걸 줍니다.

주는데, 왜 또 차를 대여해서 연예인들을 우리가 또 태워 와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라든지 이런 소장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량을.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연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자기네들 차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임차료는 별도 또 계산을 합니다. 사회자면 사회자에 대한 그,

별도로 계산을 하다니, 물론 사회자야 사회자대로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가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돈을 줘야 되겠지요.

거기까지 질문하셨어요? 지금 220쪽하고 221쪽 질문이십니까? 예, 명위원님

221쪽 상단에 보면 열린음악회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열린음악회를 요즘 자주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목동지역 아파트지역, 즉 양천 공원이나 빠리공원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신월지역이라든지 저쪽 목동아파트 단지가 아닌 기존 주택지역 이쪽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요, 그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그런 장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양천 공원이나 빠리공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내년,

아니, 그것을 한해는 뭐 목동 아파트 지역, 한해는 우리 양천구를 뭐 신월, 신정, 목동지역으로 나누든 어떻게 해서라도 골고루 어떤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지 신월지역은 신월1동부터 7동까지 여기는 음악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 지도 모르고 있다고. 인구를 비례해 보면 양천구에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기존 주택지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이원화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을 좋은데 이런 곳을 한해는 신월 지역, 한해는 목동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면 2∼3년에 한 번씩은 돌아올 게 아닙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보는.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청에 또는 동에 케이블 TV설치된 게 총 몇 대나 되나요?

11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천구청 전체에?

전체에.

예.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행정관리국 산하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11대 값을 계산하면서 월 1만7,000원을 계산했거든요. 어제 총무과를 하면서 총무과는 20대인데 1만8,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0%가 총무과는 더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몇 백만씩 되니까요. 연간으로 보면, 왜 같은 행정관리국 산하이면서도 과마다 계산하는 금액이 틀립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고 예산파악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 우리구청 것을 놓고 이렇게 통일해야 되는데 근무를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의자임차비가 375만원 또 요구되어 있는데요. 지난 해인가 매년 의자를 이렇게 빌리지 말고 사서 각 동마다 비치해 놨다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인근 동에서 갖다 놓으면 빌리는 값이면 사 놓지 않느냐 해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해 놓고 또 이렇게 매년 빌려 씁니까?

저는 구입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접의자말고 다른 걸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열린음악회가 말이지요, 우리 구민의날 행사를 계기로 해서 열린음악회가 열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주관합니까? 저기 KBS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벤트회사하고,

이벤트회사에다가,

예.

그런데 말이지요. 이걸 해마다 사실 본 위원은 이걸 지적을 하고 넘어갔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그 날 생일 내지 축제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인기가수, 여기 보세요. 4명인데 4×4=16, 1,600만원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께서 지금 공직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사무관이지요? 월급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인기가수를 얼마를 주겠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이렇게 비싼 4명을 데려와 가지고 열린 음악회에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이걸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우리 구청 측에서 해야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만 됩니까? 그리고 여기 성악가가 400만원인데 여기는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인기 연예인 1인 200만원, 이거는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할 때 마차 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왕에 대한.

글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을 때 큰 인기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진군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고 차라리 우리 구에서도 건장하고 남자면 미남, 여자는 미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하게 되면 돈 안 줘도 오히려 참여하는 의식이 있어서 오히려 더 구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만원씩 주고 해요. 할 사람 없으면 본 위원 장행일이라도 시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신월구민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모아서 그 건에 대해서는 뭐 뭐 해서 총 얼마 이렇게 해서 해 놨으면 좋을 텐데 쪽 마다 넣어 놨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상기 과장께 말이지요,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99년도에 양천구가 추진하는 전년도 대비 신규로 행사가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사전에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 사전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놓으니까, 혼란스러워 가지고 작년도 예산 놓고 말이지 이러니까 마치 뭔가 예산심의에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 위원들을 이렇게 하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라도 사전설명을 해 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는 또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안되면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예.

아마 명위원님 말씀은 열린 음악회면 열린 음악회 전체 들어가는 총액, 그 다음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거기에 들어가는 총액, 그 다음에 신월구민문화체육센터 그렇게 행사별로 총액이 나오면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는데 장마다 물론 예산에 목별로 틀리니까 이렇게 분단시켜 놓으셨겠지만 저희로 봐선 한 장 넘기면 유사한 것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네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장위원님

224쪽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취타대, 고적대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어떤 학교 고적대를 불러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얼마 줬습니까?

그때도 600만원이에요.

그때도 600만원.

예, 작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아니, 고등학교 고적대를 불러오는데도 600만원 줘요?

이런 예산은 더 줘야 된다니까요.

알았습니다.

명병수입니다. 지금 어머니배구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런데 각 동에서 그 대회에 한번 선수를 출전시킬려면 예산이 지금 배정된 예산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 한 30만원 내려 보내주고 배구대회 출전을 시켜라. 그러면 배구대회 한번 출전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연습기간이 필요해. 그것도 각 동의 명예를 걸고 나오는 까닭에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간식비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한 달 동안 그렇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졸속으로 대회 하루이틀 전에 주부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운동을 안하던 주부들을 갑자기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각 동에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행사를 꼭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 그저 다른 행사를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존 몇 개 종목을 딱 선정해 가지고 그게 지속적인 어떤 것이 되도록 뒷받침해 줘야지 그럼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란 얘깁니까? 돈 30만원 주고 한 달 동안 연습시켜 가지고 출전시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전혀 구태의연한 과거에는 동장이 지역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어느 동장이 그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지만 않았어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30% 이상 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수준으로 동별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산이 줄은 것은 다 알고 전년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이 안 줄었을 때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주무부서 에서는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덮어놓고 행사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결국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내용도 없고 뭔가 주민들에게 원성만 사는 그런 대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어머니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연습시키는 과정에서 간식도 필요하고 유니폼도 다 각자 한 번 오려 보셨지요? 유니폼 입지 않고 그냥 츄리닝바지 알록달록하게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런 거 부담이 솔직히 얘기해서 구 의원들이 이번에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경기 있고 나서 선수들 식대 이런 거, 그런데 다른 데서 정말 하다 못 해 가수 부르는 거, 몇 건만 줄이든지 임차료 같은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행사를 넉넉히 보조해 주고도 흔쾌히 아주 기분 좋게 치를 수가 있는데 동장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회를 치뤄야 될지, 안 치뤄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의논하느냐면 구의원하고 하는 거에요. 이런 거를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정하실 때.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머니배구대회 99년 예산을 보니까 1,554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사용 실적이 보면 974만2,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예산이 600만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230쪽이나 231쪽에 보면 진행용품이라든가 배구공, 배구대를 매년 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배구대설치에 50만원이 들었는데 99년도에는 70만원이 들어요. 예산을 지금 600만원 이상 늘려놓고서도 조금 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올해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산이, 어머니배구대회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구대회 배구매트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50만원 설치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 인상을 한 내용이고요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에 1,370만원이 있었고요, 금년에 1,554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금액으로 따지면 184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만 금년도 배구대회 예산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감축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금액은 974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과장님은 그 용품 배구공도 매년 사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제작비도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몇 회나 해서 재활용을 해서 한 번 걸고 보관을 했다가 다시 쓰는데 구청에서는 플래카드도 지금 60만원씩 들여서 매년 제작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군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담이 많이 오는데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교실이 있으니까 그 체육교시에서 배구단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1년 내내 꾸준히 연습을 하면 시합 1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것은 여러 쪽에 나누어져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 번 질문하겠는데 지금 99 구 주관 각종 체육행사중에서 새로 생긴 것이 게이트볼하고 족구하고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다시 만든 것입니까? 이 세 종목입니까? 새로 만든 것이.

궁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 주관 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예. 그 부분만큼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종목에 해당되는데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는 구청장배 볼링대회, 축구대회 예산 지원이 270만원이었는데 96년도 97년도도 270만원, 98년도에 와서 40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연합회장배 대회가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98년도에 150만원씩 지원이 되었어요. 98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400만원 지원을 받고도 축구연합회 빼고는 지출에 관한 어떤 서류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구청장배 대회다, 구청장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400만원 연합회장배다 그러면 150만원 주고서 관리를 안해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400만원 지급했는데 얼마 돈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올라오는 대로해야지요. 그러고서 연합회든 그 주관하는 데도 보지를 않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몇 년째 연합회장배, 구청장배가 계속 치루어지는데도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관리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구청 돈이 막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구청장배 주관하는 데에 270만원으로 다시 환원을 하고 연합회장배도 다시 70만원으로 97년도 가격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사후에 정산을 전부 다 받습니다. 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꼭 정산서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배대회 400만원 하는 것을 270만원으로 연합회장배 15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대회에 모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배라든지 연합회장배에 참석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현재 어려운 여건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400만원도 적다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운집하는 인원만 해도 1,200∼1,300명이 되는데 400만원을 주니까 여기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400만원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단체에 대해서 차등지원 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후에 지출서류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축구연합회를 빼고서는 다른 연합회나 다른 단체는 전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몇 만원씩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특혜를 주는 단체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150만원, 4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갔습니다만 226쪽에 하단에 보면 양천문화원 문화행사비 경상보조라고 그래서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3억하고 올 예산에 2억해서 5억을 기금으로 해 주었거든요. 그 기금 5억을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로서 운영을 해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금을 해 주었을 때는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종사자들 월급이라든지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행사비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 3억하고 2억하고 5억을 해 줄 때에 이것만 해주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기금조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억하고 올해 예산 2억하고 5억을 해 준 것이거든요.

장위원님, 3억은 이미 지출이 된 상태이고 2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문화행사 경상비 보조는 문화원 자체에 사업비 내역이 있고 자체 내에서 자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 부분을 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10%씩을 줄여서 나갑니다.

사실 작년에 문화원 사업비 지출내역을 제가 98년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주부백일장이라든지 휘호대회, 양천문화축제 이런 것은 자기들의 자체사업비로도 사업의 성격상 우리에게 보조를 받아야 할 성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 경비조달을 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관계인데 241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앞당겨서 다루어져서 그러는데 기본틀을 가지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각종 행사나 11개 종류에 대한 대회를 주관하시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동네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행사 대회는 너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배구대회나 240쪽에 나오지만 동 체육대회 이런 것은 200만원이나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치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주무과장 입장에서 예산편성 요청을 하실 때에 의식개혁이 안 된 상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에처럼 각 동에 행사에 제목을 주고 시작할 수 있는 형식적인 금액만 편성을 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발상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실제 96년도 구민체육대회 같은 데에서 막걸리 몇 통 얻어다 먹고 모 동장이 수사기관에 서울시까지 불려 다니는 그런 예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에 구청에서 도저히, 그런 정보들을 입수 안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으로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불가능한 예산편성을 하는지 무리한 행사나 대회를 치룰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여러 대회 행사를 나열하시지 말고 정말 구민이 화합할 수 있고 구민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집행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만 연구 검토를 해서 각종 11개 대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재편성을 하는 것,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체육행사 추진비용이 동별로 2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한 동도 빠지지 않고 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은 현실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이라는 것은 99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내년이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고 그것을 과장님이 실제 확인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행사나 대회를 치룰 때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산만 세워 놓고 또 금년처럼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만약 어머니 배구대회같은 것이 실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산출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출기초를 실제 배구대회 하나만 보더라도 츄리닝부터 시작해서 연습기간, 인원, 식대, 기타 부대경비 모든 것을 그리고 응원단도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뽑아 보면 본 위원이 뽑아본 것으로 해서는 어머니 배구대회가 최소한 200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행사를 제대로 치르려면 어느 동네는 1년 내내 연습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행사로 매년 구청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민 체육대회는 최소한 50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산출해 본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행사라면 다른 대회나 행사를 줄여서라도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주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사를 통폐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그렇게 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시냐, 그 질문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체육행사를 통합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에서 동별로 100만원씩 20개동에 200만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씩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동민 체육대회 부족 분에 쓰든 아니면 배구대회 출전에 일부 활용해서 쓰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체육대회 관계를 한다면 동 체육대회하고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같은 날에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통·폐합이 어렵습니까?

종목이 다른 것은 제목부터가 다르니까 틀리지요.

금년에 신규 계획한 궁도대회가 궁도인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30여명 정도 됩니다.

30여명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신규 책정하면서 50만이 다 참여하는 동민 체육대회와 어머니 배구대회는 그렇게 인색하게 한다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30명하고 50만하고 어떻게 되어요?

궁도대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에요. 그만큼 자꾸 나열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취지는 알지요.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 각계각층을 다 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이것도 생활체육으로 잡는다면 각종 생활체육을 다 관심을 갖겠다는 의도 표시도 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하면 저비용 고효율 시대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국민정부 또 4,500만 국민이 힘을 합하고 있는 이때에 이 적은 부분에서부터 저 비용 고효율의 어떤 발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잡아 주어야 우리가 이 IMF를 탈출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위 이러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주도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에요. 납득이 안 가는 행사나 대회를 치르면 안 되지요. 하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아직 답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배구대회하고 동 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구대회는 구 주관행사이고 동 체육대회는 동 주관의 각계각층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집행 하냐 동에서 집행 하냐 이 얘기고 주관문제는 그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구에서 집행 하냐, 동에서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 배구대회같은 것을 20개 동네가 동 체육대회는 따로 따로 치루니까 같이 치루기는 어렵다 그 얘기인데 내가 구민체육대회로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또 그런 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각종 대회나 행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테니스장 계약이 다시 무산되었다고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책정된 예산은 구가 직영할 때의 예산을 따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요 일단 금년 안으로 어떻게든 간에 위탁자를 결정해 볼 생각이고요,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6개월까지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편성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위탁을 준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거 계약을 할 때 너무 계약금을 높이 책정하시면 현실화시키기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위탁을 주는 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6,237페이지, 그러면 238,239페이지 240, 241 페이지 242, 243 페이지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지원이 8,400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원 8,400중에서 각 동으로 얼마나 내려갑니까? 바르게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10만원씩 나갔다가 1/4분기, 2/4는 98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3/4분기 이후부터는 거기서 또 20%를 절감을 해서 월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어떤 데에 쓰라고 10만원씩을 지원합니까?

각 동 새마을사업 추진비용으로 나갑니다.

사업추진을 지금 각동에 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는.

바르게도 역시 1/4분기, 2/4분기는 정액으로 나가다가 3/4분기, 4/4분기는 역시 20% 절감된 금액인데요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액수가 본 위원이 많다고 지적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나 부녀회 자체에서 우리 구지회 거기에서 수익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수익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부녀회원들 기금을 조성한다해 가지고 제가 20개동을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동에서는 참기름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지역의 유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 얻은 수익금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수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말가지 팔러 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입니다만 그 중에서 부녀회는 또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행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잘 하셔 가지고 일단 지원은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주민들이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보조가 풀로 올라왔는데, 이것 항목별로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보니까 기타 사회단체 풀로 올라온 거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항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 이대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장행일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었었는데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금년도에 2억9,500이 내년도에는 아주 대폭 상승을 했어요. 4억2,700으로. 그래서 지금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급할 금액이 2,8100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체명하고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체예산이 거의 30% 이상 깎이고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깎였는데,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액으로 보조를 해야 되게끔 하는 어떤 형편상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마땅히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가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데 다 삭감을 했으면 해야지 왜 이런 똑같이 배정을 했는지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때문에 질문을 못하시나 본데요.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 풀에 들어가 있는 보조단체 중에서 작년도보다 배 이상이 지금 98년도에 잡혀 있는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974만원이었던 것을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양천구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080만원 이었던거 1,6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서는 3,950만원이었던 거를 7,600 이렇게 곱씩 된 데가 많아요. 주던 단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임의보조단체를 만들 때 신규성 단체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 왔어요. 예년에 있던 것도 깎아서 주어야 되는데 그걸 곱으로 올린 단체가 서너 개가 되고 없는 신규단체마저도 지금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이 전채금액이 1억4,900에서 2억2억8,175만원으로 이렇게 곱 이상이 뛴 거거든요. 아니, 지금 구 예산이 30% 줄었고 있는 것도 더 줄여서 다른 거에서는 이렇게 인색할 정도로 살림을 하는데, 임의단체나 지금 기존에 주고 있던 단체에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신규를 만들고 그런 이유는. 그것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3,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되어 편성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우선 크게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MF체제가 되면서 현재 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각자 부담해야 될 임원은 임원대로 회원은 회원대로 회비를 전혀 안 내거나 내도 일부만 내기 때문에 단체 자체의 존립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결과적으로 회비 납부가 극히 저조한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이렇데 대두된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IMF체제라 하더라도 공익과 관련된 그 단체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중지할 수가 없는 그런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폭력 추방운동에 같이 일을 해야 된다든지 제2건국 국민운동, 2002년 월드컵 시민운동 그리고 저희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문화시민운동같은 새로운 사업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단체가 체육단체 포함해서 21개의 단체입니다. 각 연합회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서 새로운 단체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이 8개 단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29개의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금년에는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전액 중단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지방비에서 어떻게든 간에 보충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MF기간동안은 한시적으로 행자부 임의단체 보조금 기준액을 명시해 준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풀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단체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재정상태, 작년도 지원수준, 자부담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따져 보고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단체별로 보조금을 결정해서 하등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생각하면 많이 증액된 사유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처한 상황을 돌이켜 볼 때에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지원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과장님하고 틀린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스위스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민간구원단체라든지 자기네들 민속 공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를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양천구여성단체협의회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박같은 것을 저도 거기에 가서 세 덩이인가를 샀는데, 한 덩이에 2만원인가 얼마씩을 주고 강매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의 예산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부담이 170만원, 보조금이 340만원 그래서 510만원. 그런데 양천구여성단체협의회라는게 사실은 그 기능을 보면 다 각자 자기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친목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만든 단체가 어떻게 그냥 공인화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직자 및 결식아동돕기, 농촌일손돕기, 이런 거는 사실 자기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그것도 했죠, 수박장사 하죠, 뭐 이런 거 해 가지고도 충분히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비를 자기네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빨리 복사를 해서 한 장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 좀 자기네들 봉사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역유지들 주머니 털어서 하라고 하면서 말이지 이런 게 많아요. 양천구서예가협회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아무런 예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 500만원, 우리 구에서 1,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게 참 물론 육성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꼭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과연 몇 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심사를 해야 되고 정말 양천구를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청소년선도라든지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보조금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지역을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이런 보조단체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 보조금 주는 내역, 어떻게든지 구청이나 시비 받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에요. 돈 받아서 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이건 마인드 자체를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풀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상기를 하셨다가 이 자료를 한 장씩 복사해 드릴테니까 보시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244, 2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방 말이에요. 지난해에 한 동에 100만원씩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개 동을 4회씩, 그렇게 되면 얼마씩 하는 겁니까? 한 동에 200만원씩 하는 거네요?

예.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방법을 바꿔 보시면 어때요? 도서구입비를 예년과 같이 주고, 만약에 신정4동에 있는 걸 신월5동하고 맞바꾸어서 본다든지 기안을 해 가지고, 이래서 왜냐하면 서로가 신간구입 하는 책의 내용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동네별로 2개월씩 바꾸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매년 이거 어려운데, 200만원씩 들여서 도서구입 안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유지들한테 보지 않는 책들 기부 좀 받고 이래서 이거 예년과 같이 동결시켜도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사실상 도서방을 해 놓게 되면 시간이 자주 들어오지 않으면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문화와 관련된 도서구입 하는 데는 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행정감사 가보니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3/4분기 거가 7월달에 나왔으면 7월달에 나오는 시간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현재까지도 그거를 묵혀 놔요. 4/4분기 것도 이미 나왔는데 그것도 묶어서 통장에다 차곡차곡 쌓아 놓았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동별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적기에 신간 나오는 걸 수시로 빨리 대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돈을 내려보냈었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제때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사도록 하고요, 사지 못한 돈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어떻게 했든 간에 도서방을 운영하는 한은 신간서적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최소비용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 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께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수입과 또 앞으로 융자를 하실 텐데요, 지금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 동에 새마을단체에 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구에다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누가 심의 하냐고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심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예.

그 새마을단체가 개입되어 있나요?

예, 새마을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새마을이라고 하는 새마을생계지원 자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렇게.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새마을생계지원 자금융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대출에 그동안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새마을단체가 주최가 돼 가지고 거기서 자격심사를 했어요. 그동안 쭉 해 왔는데 그런데 이 운용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 새마을단체와 관련이 있는 분들만이 이 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일반주민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구에서 언제까지 대출신청을 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침을 하달하면 동사무소 담당공무원하고 새마을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알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싸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도 이문이거든.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 중앙본부가 이미 그동안 지난번 단체장이 말이지 국고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순수 시민봉사단체로 가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자금운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변화를 가져와서 차라리 지금 여기 얘기된 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서류양식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게 돼야지 새마을 하니까 마치 새마을단체에서 자금을 줘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새마을중앙 거기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새마을가족한테 이 돈을 대출해 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됐어요. 오랜 세월동안. 그래서 본인이 동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걸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

위원님,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95년까지는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이래서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6년도부터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어떤 새마을 단체가 어떻게 관여하거나 하게 끔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행, 저쪽 동사무소에서 그걸 업무관장을 하던 사람이 B라는 동사무소로 전출이 와 가지고 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대출을 중단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게 중단이 돼 가지고 한동안 대출 안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매년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을 해 주는거요? 수시로,

아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합니다.

상·하반기로?

예, 나눠서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작년도 하반기에도 왜 대출을 못 받아 가지고 신청을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어떤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이지요.

제가 홍보관계도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러한 자금을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해 주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시적 생보자도 정부시책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하고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 그저 동사무소 직원 담당직원 아는 정도로 날짜 넘기면 대상자 없다고 해서 보고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안된다 뭔가 소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좀 개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식사를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예정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개괄적인 것처럼 목항에 대해서만 쭉 하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48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소관예산은 10억4,836만6,000원으로서 99년도 세출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19%에 해당합니다. 98년 회계년도 예산대비는 7,16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저희과 예산은 금년까지는 민방위관리비와 병사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 재난관리비, 병사관리비 세 파트로 나누어졌습니다. 민방위 관리비 예산은 1억4,185만7,000원, 재난관리 예산은 7,358만7,000원, 병사관리 예산은 8억3,292만2,000원으로서 98회계년도 예산대비는 민방위관리 예산 1,827만9,000원과 재난관리 예산 2,451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병사관리 예산은 1억1,44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업무추진비가 595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3,454만7,000원을 예산절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화장비함 설치비 1,056만원이 사업완료로 삭감하였고 일반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1,049만4,000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직원체력단련비 4,927만4,000원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을지연습근무용 급식비가 1,125만5,000원과 특근비, 여비 2,112만원 이것이 기획관리예산에서 민방위관리예산으로 이감 편성돼서 3,23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사무소가 점점 통·폐합 추세에 따라 병사관리 예산에 등기우편 요금이 3,066만5,000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병사관리담당 25명에 대한 포상금 1,454만7,000원이 신설 계상되었으며 병무직원 연금부담금 6,947만3,000원이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전혀 없어 전액 구비로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항이고 또 페이지별로 목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니까 민방위기를 300개를 제작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민방위기.

민방위훈련시에 전신주에 게양하는 겁니다. 훈련의날

지금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낡고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94, 4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96,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94쪽인데요, 지금 거기 보면 비상공동호 전기료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양천구에 비상공동정호가 7개인데 지금 신정 시흥아파트 게 지금 임시 폐쇄돼서 6개가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전부 요즘 지난번 구청감사때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물청소차가 두 대 있는데 지금 빠리공원에서 급수를 받았다가 노즐에 철분이 끼어서 노즐교체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유해성분도 많아서 비상공동정호가 지금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받아다가 지금 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비상공동정호가 유사시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먹을 물인데 지금 청소살수차에도 못 쓰는 물이 지금 빠리공원에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할 때 물을 지속적으로 퍼줘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관리를 하던가 보건소에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료는 252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비용은 여기 없습니까?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47만원씩 작년도에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빠리공원 물도 못 먹고 이렇게 쭉 조사해서 한번다 식수로 사용가능한 물들입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6개중에서 지금 사용가능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요?

신월4동사무소에 있는 거하고 신월6동에 신안약수아파트에 있는 것이 기준이 적합합니다.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도 적합했는데 11월중에 검사를 다시 한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서 지금 정수기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금 여섯 군데가 비상시에 양천구 주민들이 전부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맞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 맞는 것은 폐쇄하고 또 우리 이 목동, 신월동 지역에 지금 두 군데밖에 가능 안한 목동 양천 공원이라도 지하수를 파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그 물을 이용하고 수돗물을 쓰지 말고 구청직원들이 직접 그 물을 상수도를 절약해서 먹으면서 비상시에도 쓸 수 있게 한 번 과장님이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8쪽, 49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497쪽 하단에 민방위공동정호 시설유지비가 50만원씩 7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본래 공동정호를 팔 적에 개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용주 위원께서 지금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요, 문제는 물은 품어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시면 전기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자물통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뭐 허드렛물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개당 1개소에 50만원씩 이렇게 시설유지비다 그랬습니다. 모터도 계속 돌려줘야 이게 녹이 쓴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될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의 집 한 채 값이에요, 공사비가. 웬만한 연립이라든지 이런 거 한 채 값이 그 공사할 당시에 그랬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50만원씩 해 가지고 어떤 시설유지를 합니까? 50만원씩 해서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47만원을 했습니다. 50만원씩 각 동 해당동 관할하는 동장에게 전도를 해 줘서 이것이 저희들도 물론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료만 전도해 준거예요? 시설유지비로 전도해 준 거에요? 아까 전기료 47만원씩을 전도해 줬다고 그랬는데.

전기료는 별도고 이건 시설유지비를 전도를 해 주는 겁니다.

전기료도 47만원씩 해 줬어요?

아닙니다. 전기료는 아닙니다.

아까 47만원씩 전기료 얘기한 것 같은데.

전기료가 아닙니다. 그건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래요 시설유지비, 그러면 이 50만원을 47만원씩을 어떻게 집행했다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각 동장에게 전도를 해 줬으면 그 공동정호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그것이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 줬으면.

예,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고는 받지,

점검은 몇 번씩이나 합니까? 1년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말고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거의 저희 혼자 훈련계에 공익요원이 있어서 매번 점검하다시피 하고 제가 부임해서 한 번 다 돌았습니다.

제가요 지금 8년째 의원활동을 하는데 8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속기록을 보면 제가 귀가 따갑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아니면 폐쇄를 하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문책 받기 싫으니까 문책을 피해야 되니까 계속 이거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돈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유지비 내보내고 또 전기료는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돈 안 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모터를 틀지 못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장소를 아파트 담밑에 아파트단지 안에 갖다가 파제껴 놓고 어디 남의 사유지에 갖다 파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공공청사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주민이 출입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을 겪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시설을 유치했다면 이용하기 편리 할텐데 아파트문 잠궈 버리면 아파트단지 관리실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계속 50만원씩 또 들이고 있다. 아예 가치가 없고 이용가치도 없고 그러면 폐쇄해요. 어차피 하고서 다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파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몇 개를 하든지 해야지 매년 이런 예산을 쓰지도 못한 썩은 물을 관리하면서 50만원씩 전기료를 매년 우리가 부담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동사무소를 동장이 집행한 사항을 점검 받아서 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돈을 집행한 내역이 나오면 뭐 해요. 어차피 물을 못 쓴다 이 말이야. 먹지도 못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쓸 수도 없는 시설을 계속 돈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투입해야 하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아주 못쓰면 폐기시켜 버리고,

음용수로는 사용을 못하지만 수질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남의 집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생활용수가 돼요?

집안에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 왕실아파트 안에도 있잖아요. 담밑에,

예, 왕실아파트는,

그럼 왕실아파트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갖다 파놓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서 무슨 관리예요?

자, 명위원님.

됐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00쪽에서부터 50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501쪽에서부터 503쪽까지. 거기는 다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505, 507쪽까지 없습니까? 잘 보세요. 509쪽. 511, 512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여기서 오늘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성적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계속되는 회의에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으로 저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