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12월 5일, 6일, 7일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사무국에 김원락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107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1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4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곧바로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윤창순 의원을 간사로 유준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11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회복지비 보조금 감액확정 통보에 따라 ’94년도 회계연도 중에 내시된 보조금 1억 61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휴게실에서 말씀드린대로 류동주 청장님께서는 오후 2시이후부터 본회의에 참석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갈현1동 김원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류동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에 하던 것을 7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선 먼저 조치되어야 할 우리 감사자료요구 제출에 대한 몇가지를 물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16조와 동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7일간에 걸쳐서 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의원은 총무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5개동 동사무소를 감사대상으로 하였고 또 구청 소속으로는 문화공부실과 시민봉사실, 감사실 세부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제일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감사에 앞서서 구정의 미비한 또 구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기한을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그랬을때 요구한 자료가 구청으로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과연 그 시일내에 도착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들면 ’94년도 사업계획 중 미집행사업 현황을 요구했을 경우에 관계 부서는 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세출을 이러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또 감사기간 중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켰을 경우에 이번에는 더블 또 두가지 감사를 받다보니까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바쁜 일정속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꼭 필요할 때 본청회의 아니면 구청 관계공무원 회의다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현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자리에서 복사만 해다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사기간이 긴지 보통 즉석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3시간, 빨라야 2시간 옵니다. 그러면 그안에 말만 7일이라는 긴 기일을 소요했지 실제로는 현장파악, 실사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했다해도 여러 가지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번이 우리 의회로서는 1기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성의를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의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에서는 다같이 서운한감을 면치못했다, 오늘 ’94년도를 다 보내면서 또 ’95년도 지방의회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감사를, 의회업무를 집행할 때 우리가 남기고 갈 자료마저도 사실상 본인으로서는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는 심의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했다하지만 이런 자료 제출과 이런 협조체제에서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느냐 도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어르신들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우리는 구정에 모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책임자로서 또 대표자로서의 그 업무가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봅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황이나 자료요구에 대한 모든 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의성이 없는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 자료도 불충분 할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자료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구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실히 전공무원들이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청장 이하 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료제출이 미비했다든가 늦게 제출된 데 대해서 또 구의원님에게 행정감사에 많은 차질을 빚었던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고 필요로 하는 자료를 빠른시간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에 임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앞으로 철저히 집행부서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원락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차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갖가지 변명을 합니다. 의회집행부를 거쳐서 요구를 하라, 사실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원으로서 직접 의원들이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청장의 방침이다 해서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차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를 경유해서 요구하라, 이렇게 되면 자료요구시간이 보통 열흘 걸릴때도 있어요. 미국 갔다온 시간보다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차 간단한 자료요구를 할시 즉각즉각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송달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당연히 자료제출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정자료를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간간히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비밀보호도 있을 수 있고 행정자료 공개라는 말이 내년도에 제정될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자료 공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요구가 있을 적에 물론 구의회 의장님 명의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요구자료가 왔을 때는 검토를 해봅니다. 공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소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즉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각 과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좀 한번 합시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출신 이종복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위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94년도 전반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7일 도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개선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숙지해서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우리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 이 구정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 자리에 우리 51만 구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구청장이 이 자리에 없고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 51만 주민에 대한 권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 이 은평구청장이 왜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51만 구민 앞에 해명하고 또한 본인 생각으로는 이 중대한 시간에 있어서는 꼭 구청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대신 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총무국장이 책임지고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전권을 일임받아 가지고 답변을 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연후에 질문을 계속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 행정관청에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의원이…

이 51만 구민을 상당히 얕보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정질문 이란 것은 서방 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구정질문은 중대차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중대차한 이 시기에 구정질문 첫날에 첫 질문에 구청장이 51만 구민보다도 우리 은평구 행정전반에 걸친 내용보다도 중요한 그 어떠한 사안이 있는지 명백한 해명을 듣고 그 해명을 들은 연후에 질문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구정질문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또 류동주 구청장님의 2시까지의 불참사유에 대해서 휴게실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또 지금 회의 벽두에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내용에 대해 해주세요. 어떠 어떠한 사유로 불참한다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이야기 좀 하세요. 나와서.) 아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청에 간부인사 관계 때문에 2시까지만 불참한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아셔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락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보다 많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국민의 알권리로서 보장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행정을 의정활동 범주내에서 의원이 의회내에서 정보 또한 의회외의 활동에서의 정보 그렇지 않으면 사회 어떠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기회의에 한해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럴뿐만 아니라 일반 의정활동하는 연중 행사에 어떠한 자료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 관계 법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해야되고 또한 공부도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떠한 계통을 통해서 의장의 의회의 집행부를 통해서 내려간 정보가 정보 공개개념의 어떠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94년도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2개월 3개월 전서부터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공개 개념상에 의미 잘못알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주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의 수가 그중 일부겠습니다마는 이 국무총리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영으로 인해서 내려진 그 공개개념 이것을 엄청나게 축소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우리가 공개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영을 위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만이 볼 수가 있다 자료를 줄 수가 있다 전반적인 우리 은평구청이 연간 94년도 어떠한 행정 전반적인 흐름을 우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하나의 법적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또한 우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나를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가 행정공개 어떠한 범주내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주민들을 가리고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함으로서 자기 편의주의적 운영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국장은 여기에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준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어느 국장님의… (“지적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현재 은평구의 행정 부서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진해서 나와서 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준호 의원에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 이도영 의원 의석에서-진행을 위해서 도시정비국은 모레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는 구청장께서 직접 나와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침 오늘 구청장께서 이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0시 20분경에 갑작스럽게 시청에서 회의소집이 시달되었습니다 만 부득이 오전에는 구청장이 직접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인 제가 구청장을 대리해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준호 의원님께서 행정자료 제출해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자료를 의원님 여러분이나 일반 국민이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슴없이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입법 예고를 통해서 내년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상은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만은 공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요청하시는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실한 자료 제공이 되도록 앞으로 휘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지도를 철저히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도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면 저희들은 아까 말한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실한 자료 제공이 되도록 앞으로 직원감독과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원락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고성수 총무재정 소속의원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아마 목이 조금 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음이나 목소리가 잘못 이해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또 김병석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정말 예의주시하고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이 의회는 관과 또 의회기관이 서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서로 합의하면서 또 잘못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서로 지적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의회기관입니다. 수례바퀴가 지날 갈 때는 반드시 한바퀴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는 그러한 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의회가 집행부를 너무 못살게 이렇게 한다하는 이런 의식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미 3년전에 다 흘러간 이러한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는 서로 우리가 질서를 잡고 뭔가는 좀더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 서울시 의회에서도 대시정 질문을 할때 서울시장은 정말 이 자리에 서서 꼼작없이 6시간 정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청장은 우리 은평구의회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 참여를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구청장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답변을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희가 3년을 진행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질문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리 뺀들 저리 뺀들 빠져 나가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물고가다 보면 이게 뭐냐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적게는 2만에서 3만의 대표요 더 나아가서는 51만의 대표입니다. 구청장만 51만 대표가 아닙니다. 원칙은 의회 기관인 의장 또 의원들에 대한 모두가 개개인 모두가 은평구민 51만의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들은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는 앞으로 깊이 각성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요구했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바대로 바로 그런 것이 행정정보입니다. 꼭 비밀에 관한 사항하고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은 반드시 행정공개로 공개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 질의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료마저도 내주지 않는 그런 처사가 몇군데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과장이나 어느 계장은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다가 정말 깊이있게 들어가면 그때서야 사정하고 매달리고 합니다. 이런 처사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즉, 행정공개가 떳떳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충분하게 집행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하면 요구하는 자료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또 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감정적인 것은 필요없습니다. 서로 공존하는 의미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을 하는 의회기관에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꼭 행정공개에 필요한 것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국가기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미 다 집행하고 있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내주지 않는데 대해서는 각성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정보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은 성실하게 사견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사견으로 아무리 듣고, 더듬고 해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행정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일이 안생기지요. 행정공개를 제대로 해주고 자료를 내주게 되면 이런 정보비, 판공비 자료가지고 이 자리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묘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3년이 흘러간 지급입니다마는, 정보비 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국가기밀입니까? 구청장 정보비, 판고비 쓰는 것이 개인에 대한 사생활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을 내줄 때는 반드시 우리 51만의 구민을 보살피고 정책을 잘하라고 정보비와 판공비를 자그만치 15억에 가까운 돈을 배정해서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작은 지방정부, 아직 제대로 바로 서지도 못하는 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판공비하고 정보비에 15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자료가 안나오니까 알 수가 있나. 아무리 정보비와 판공비를 더듬고 대화를 한들 검은 구정물속에서 미꾸라지가 잡히는지, 송사리가 잡히는지 무슨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93년도 정보비 집행액을 보면 4억 5,304만 500원이고, 특별판공비가 7억 8,711만 9,170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별도로 7,994만여원의 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액입니다. 예산액은 약 15억정도 되는데 집행액을 이 정도 썼습니다. 집행액이 얼마냐, 구청장 정보비, 판공비만해서 12억 4,015만 9,670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비, 판공비의 성격을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 있다 질문이 또 나갑니다마는 밥먹고 매일 행사한다고 오다가다 보면 1년 다가요. 1년에 행사치루는 것이 549건이에요. 이것이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일이예요. 밥먹고 앉아서 월급 타가면서, 매일 이런 행사 치른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연인원이 5,220 아니, 자료도 말이지 엉터리 같이 52,259명을 갖다가… 이것도 간접적으로 엿먹이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큽니다. 이런데 다니면서 오고가고 없어지는 돈이 전부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이 안계시니까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각 신문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서울시장 판공비가 연 3억원이예요. 이것은 나혼자 본 것이 아니고 독자들 다 보았을 것입니다, 신문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제주도지사의 연판공비가 1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데 자그만치 정보비, 판공비가 12억 4,015만 9,670원이예요. 이런 것을 모두 따지자니 머리도 아프고 이것을 이리저리 이쪽에 놓았다, 저쪽에 놓았다, 정말 빼먹는 데는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에서는 공무원이나 그 담당자들이 모두 공무에 힘을 쓰는데 어떤 공무에 힘을 쓰느냐? 똑같은 민원으로 매일 오라가라 해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93년도 집행액이 3억 4,032만 3,300원이예요. 시설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십시오. 행사하는 것이 전부 그저 그렇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봉사가 아니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가르치는 것, 테니스클럽가서 오고가고 하는 것, 구청강당에서 사람들 불러다놓고 노래나 시키고 볼링이나 하고 말이지요. 전부 다 이런 곳에 쓰이는 돈이 이 많은 돈이고 또 이 연인원, 549회를 운영하면서 연인원이 52,259명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50%는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매일 오고가게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뭐 속은 다 있겠지요. 즉 행정공개를 하려면 이렇게 집행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이 자료요구되면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과에서는 이런 어물쩡한 행사를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은평구민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은평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생활체육과를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과, 국민운동지원과에 지원한 민간인 보조금인데 생활체육과의 자료를 검토한 바 민간인 보조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재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93년도 예산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은평구에는 구지회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살기가 있고, 동에 가면 동에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운동위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밥먹고 와가지고 사회질서를 위해서 계도하고 아침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협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괜히 동의 생활지도자들, 바르게살기 위원들 갖다가 명단이나 이렇게저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직원을 둬서, 직원 월급을 여기 앉아계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인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배정을 받고 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줄 수 밖에 없고, 집행하라면 집행할 수 밖에 없고, 낚시줄에 매인 낚시바늘의 고기처럼 이리끌면 이리끌리고 저리 글면 저리끌려다니는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관행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바로 섭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만 바꿔쓰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츄리닝 바꿔입고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렇게 곳곳마다 쓰이는 정보비와 판공비가 모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구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고성수 의원 발언시간 얼마 안남았습니다.

6,420만원이예요. 이것이 직원 월급하고 보너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관할에는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운동을 그렇게 한는데 구에서는 돈만 타다가 직원 월급준다 이말이야,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9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점들을 시정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그 외에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 담당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1가지를 제외시키고 3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제발 정보비와 판공비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주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데 집행했다고 하는 행정공개가 반드시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정보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정보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업무추진비와 정보비는 구청장이 기관장으로서의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민활동동 기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작년 연말에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예산을 구청장은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구정수행을 하고 있고 정보비, 판공비가 임의로 낭비적요소가 있는 데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액수가 상당히 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장의, 일부 예산은 사업비적 성격을 띤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정보비, 판공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공통운영 특수활동비,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등 해서 지금 현재 2억 9000중에서 1억9,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9,100만원입니다. 나머지 각 사업별 업무에 관련되는 판공비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다든지 특수한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판공비는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공개와 정보비, 판공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의 내용과 성격상으로 시기와 대상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으로서의 기관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관장 개인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비밀보호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사안과 국민운동지원과 사안에 대해서는 주관국장인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고성수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과 업무와 구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성수 의원님게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괜히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51만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낭비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호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 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생활체육과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억 3,750만원입니다. 이 예산액 중에서 11월말 현재 8,0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특히 서울정도 600년 기념으로 개최예정이던 서울시민 체육대회의 취소 등으로 인해서 5,703만 6,000원이 집행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00여만원에 대한 추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동업무추진비 120만원, 동민생활 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써 1개동에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리고 12회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그것은 동호인 체육입니다. 예를들면 배드민턴 대회이라든가, 연합 축구대회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체육동호회 지원비로 약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평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행정부서에서 지원하는 예산집행이 되겠고 바로 국민의 건강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소위 우리 구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51만 구민이 건강해야만 살기좋은 은평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의 시설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는 총 1억 6,500만원이 투입되어서 신사동 산98-5번지, 신사 배드민턴장 및 녹번동 산1-1, 독바위자연공원내 외 24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 총 11종 60점, 편익시설 2종 92점, 안내판 35점, 통나무계단 1,240단을 신설해서 기존의 노후불량 시설물 19점을 보수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이 쉬운 지역에 시설물 설치이라든가 그동안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 구민의 건강진단과 체육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성수 의원님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바르게 살기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 사는 시민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해서 이해가 단순하지 않고 또한 도시민의 의식구조가 다양해서 행정으로 국력을 조직화하거나 국가목표에 능률적으로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의 자원봉사적인 민간의 봉사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운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속에 건전한 사회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국민운동 지원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이 우리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어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1년동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에 지원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육성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염려하신 새마을운동 구지회 및 동협의회 총 5,789만 9,000원 또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 및 동위원회에 총 4,424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3년도에 대비해서는 새마을운동이 33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이 2,000만원정도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사업은 아시다시피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서울동네 가꾸기, 국토청결운동 등에 참여하고 있고 또 바르게 살기운동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행락질서 지키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염려하신대로 구지회 에서는 별로 할일도 없으면서, 통계나 작성하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외관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직을 육성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지회에서는 각동에서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원에 대한 조직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운동, 소위 국민운동을 지원화되 종전의 활동중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배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코자 하나하나 사업단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굉장히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다 보면 차수변경까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고, 답변을 받던중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또 나는 것이고, 지금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께서는 정보비와 판공비가 전체 2억 9,0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약 9,100만원정도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질문요지는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나오는 행정정보, 즉 어떠한 근거도 없고 또 어떻게 집행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내용조차도 없는 이러한 자료만 내주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비와 판공비하고 관계부서에서 내주는 정보비 판공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답변은 더 이상 진전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관례를 앞으로는 벗어나서 제대로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 소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조용히 짚고 넘어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상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모여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나와서 건의를 하시고, 또 관계 모든부서에서 나와주시는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모두가 함께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이 고쳐지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석에서 답변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의 대상이고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못마땅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관례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집행기관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왜 굳이 집행부에서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꿈나무 대회니, 미술 그리기 대회니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구청장이 그렇게도 할일이 없느냐, 예산까지 써가면서, 학생은 학교로 돌려 보내야 되고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할일을 왜 집행부에서 맡아가지고 이런 어물쩡한 체육대회를 시키면서 예산까지 쓰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집행부에서 학교도 떠맡으세요. 떠맡아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일에 간섭을 못하게 하면서 집행부는 공공연하게 정보비, 판공비가지고 임의대로 쓴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국민을 갔다가 편가르게 하는 작전이지 이것이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구청장 맛이나 내고 말이지요 이렇게 주민이 낸 혈세를 의회기관에서 의결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써도 된다, 이런 못된 관행은 앞으로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생활체육과에서 앞으로 할 일과 이 일이 그야말로 잘됐는지 못됐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나서 납득이 가면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답변이라면 저는 또 도리없이 이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김병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이 고성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남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체육행사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체육행사에 대해서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적하신대로 남용되는 일이 없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정부도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부처의 기구이라든가 또 우리구에 있어서만도 생활체육과라고 하는 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국민건강 향상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체육행사가 남용되지 않고 아주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상대로 한 각종 체육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교육청예산 사정상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만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적립금으로 교육청이 운영되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학생, 중학생 상대로 한 행사를 구청장이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는 꿈나무 발굴대회라든가, 국민학교 대합축구대회라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구민화합, 구민체력증진, 건강향상을 위한 체육대회를 선별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대로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부구청장의 소신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그 일부를 열쇠를 잠그어 가지고 열쇠가 녹이 슬고 있어요. 아까 고성수 의원이 질문한대로 교육자치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그 교육자치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주었다 보살펴 주었다는 말씀을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는 성질이 아닙니다. 체육과장 그런 시설물을 왜 열쇠를 자금어 놓고 녹이 딱딱 슬도록 걸어 놓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대여를 해서 운영토록 이런 방편의 기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관치행정 구태의연한 자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성수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또 운영의 묘도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과정에 아까 의장이 말씀하셨는데 본안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12시 넘어서 한다고 했어요. 고성수 의원이나 우리 의원 질문이 기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조재호 총무국장은 돈 어디어디 얼마 썼다 그런 말 들을려고 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시의 때나 예결위에서나 각 위원회에서 설명한 부분이지 본회의에서 그러한 답변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아주 지엽적인 사실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큰 덩어리를 말씀하시고 설령 의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청장이나 국장들은 답변할 때 포괄적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러 이러한 시정을 하겠다는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숫자나 나열해 달라고 우리가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생각하고 아까 생활체육과장에 물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얼마나 교육자치단체나 또는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김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은 예산은 들여서 여러 곳에 했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각급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을 시건장치를 해두고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에 체육시설은 우리 구민 누구나 모두가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일반 구민이나 다만 진관내동에 있는 우리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간부와 친선체육대회를 한 그 구장은 작년에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광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잔디 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잔디는 적어도 2, 3년이 되어야 뿌리가 내려서 착근이 됩니다. 금년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필요해서 한번 장소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과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한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지금 시건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착근이 되어서 다소 많이 거기서 운동을 하더라도 자생력이 생기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에게 각종 체육동호인 단체에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기타 주변의 편의 시설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다소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더한층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지역적으로 동네 뒷산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파손이 되었다던가 다소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서 우리 주민이 구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서 본질문이 주어진 시간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입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주변배경보다는 요점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분만 더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국민의 성향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관변단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관변단체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 국민의 건전한 사고 방식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실시해 왔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모든 일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한없이 메아리를 쳐도 반응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더 힘든 나보다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노약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는 단돈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 말을 잘듣고 어떠한 그런말을 잘듣고 순순히 잘하면 구민의 혈세를 지원해 나가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관변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등등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4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관변단체 이름조차 다 기억하기 싫어서 기억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95년도에는 방범순찰 자율대라 해가지고 다시 관변단체가 하나 더 신설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뭔 군부정치나 문민정부나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관변단체나 더 만들어놔 이래 가지고 이런 예산을 그야말로 복지시설이나 또한 우리 지역의 낙후된 뒷골목 도로 정비나 이런데 써야지 국무총리께서도 95년도부터는 이런 단체지원을 하지말라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여기와서 답변을 할려면 51만 구민을 위하여 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냥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95년도부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은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이러한 관변단체에서 구민에 의한 귀중한 혈세를 쓰지않겠다는 그런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연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서 생활체육과에서 구민에게 체육단련을 시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51만 구민과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한 시설에 와서 체육을 하고 운영을 하면 구민의 체육이 많이 향상되겠지요. 그런데 포크댄스하는 사람이 포크댄스 건전가요 흘러간 유행가요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 가요교실 나온 사람이 그사람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도 그사람이 그사람 이래가지고 10번 20번 연인원만 그렇게....

이종복 의원께서는 중복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이웃에 있는 주부님들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이러한 제도나 사업은 건전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수긍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 고성수 의원께서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와서 답변하시는 분은 정말 이 답변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개선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확고한 이미지가 서 있지 않습니다. 맨날 답변하시는 것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이 우리 구민은 이제 그런 답변보다는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하면 바르게 살기회원이 과연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은평구 사회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회원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러한 사람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다 새마을 협의회다 하는 것을 여기에 회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질높은 질문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을 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변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국민지원 단체가 새마을 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새마을 운동단체가 있고 또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조직된 새마을 운동 그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양한 우리 생활환경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국력을 신장시킬려고 우리 행정부만이 모든 국민의 지원없이는 국력을 신장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이런 민간단체 조직육성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하는 본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순수한 관변단체로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육성조직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 모든 국력 신장을 위한 하나의 지원단체로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겠다 그런 확고한 답변을 바라는 보충질문 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단체에 대한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95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중단 문제라든가 이것은 정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 관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포크댄스라든가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이것도 일부 우리 생활체육을 통해서 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신적인 건강도 생활체육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서 포크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포크댄스는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건전가요 그것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건전가요는 금년에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건전생활차원에서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프로그램을 짜는데 좀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가 반드시 이런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까 답변을 본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별로 우리 보면 생활체육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우리 51만 구민 다 이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설한계 때문에 부분 부분 각 기능적으로 우리 은평구 20개 동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능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이상으로 고성수 의원의 질문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오전에도 의원휴게실에서 10시에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정확하니 10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도 30분이 지연되어서 실질적으로 시간낭비적 요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고성수 의원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시에 개의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이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께서 그 시간을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극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시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미리 와서 계시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께서 시간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할 때 무슨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께서는, 운영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 의원이, 의원휴게실 간담회 석상에서 시간문제와 본회의장 참석촉구 사항을 운영위원장께서 손수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장이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분명히 운영위원장의 해명을 듣고 진행합시다.) (“진행해요,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유준식 의원 의석에서-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참석하시면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라고, 전혀 아무 얘기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_ (“진행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 갖고 얘기를 해”하는 의원 있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진행합시다.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거의 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세무2과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약 다섯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업무량이 직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도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직원이 자동차 등록세에서부터 과오납가지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서류로 받았습니다마는 한직원이 무려 1년에 5,000건에서 많게는 8,0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세무2과에 대한 업무체계가 서로 상당히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세무2과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알면서도 지금 방치하고 놓아두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등록세나 이 차량 취득세에 모든 것이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나오게 되고 돈을 낸 경우에도 그 다음에 날짜를 지나고 나면 또 부과해서 내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보험회사가 여러군데가 있고 대략 대한민국에 보험인구가 약 700만 정도됩니다. 이 700만 보험숫자를 여러형으로 분류로 보험료를 받아들이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단한건의 착오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1/3 모두가 통장을 2, 3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도 그마만한 숫자면 수천건 수만건을 해오는데도 전혀 저녁 일계를 낼때는 계수가 틀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전체가 한국의 돈이 오고 가고 한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무 2과에서는 많지도 않은 그런 세금정리 체계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아야 될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는 중에 자동차를 판매한지 1년이 넘고 또 자동차를 판매할 때 여러 가지 온갖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장이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관리하는 은행도 계수가 틀리지 않고 제대로 착착맞고 그 많은 보험회사도 이 취급인을 또 보험금 취급이 수납을 모두가 다 틀리지 않고 다 맞추고 그러는데 유독 관청에서 하는 이 돈 받고 내주고 하는 부분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유는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보통있는 것으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자료를 두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나중에 오리발 낼때 내가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부분이 있으면 더 받은 부분이 있으면 내주어야 되는데도 돈받을 때는 빨간 딱지붙여서 빨간글씨로 빨리내라고 열나게 독촉을 하면서 돈 더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돈 찾아가라는 소리가 없어요. 이것은 세금부과와 징수하는데 문제점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야말로 앞뒤도 없고 하는 이런 세금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가 좀 깊이 있게 반성하고 이걸 제대로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과 각오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이번만큼은 그렇게 어떠한 대안없이 이것은 잘해보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이 권영주 의원의 질문과 비슷한 성격의 질문인 것같습니다. 또 질문을 하시면 일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선병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선병순입니다. 외람되게 두 번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세목을 건수도 많은 세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구 정원이 통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함부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3명이던 것을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배려하셔서 다른 과에서 2명을 보충해서 현재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도사건으로 인해서 부과와 징수를 앞으로 나눠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엄격히 구분되는 계가 신설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도 29명은 있어야 되겠다고 개정안을 개변부서에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 직원이 1인당 5,000건내지 8,000건 정도로 담당을 해서 상당히 업무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을 말끔하게 처리 못하고 고지서가 나간 사람의 납부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체납고지서가 또 나가고 그래서 민원을 야기한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과가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등록세, 면허세, 사업소세 해가지고 ‘93년도에 470,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순수한 납기내 건수만. 금년에는 아직 12월 고지서가 안나갔기 때문에 약 50만건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두달 지나서 체납자에게 매분기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약 800,000건을 1년에 내보내야 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컴퓨터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소인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낸 분들이 미납으로 되고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만은 여기에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이런 잘못된 오류를 줄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납고지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산고지서를 끊어나가면서 두달 분의 기내금액, 기후금액해서, 자동차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9월납기 같으면 9월납기 납기네에는 10만원이다, 또 10월 30일가지는 12만 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낸 것을 보고 체납자를 가려야 합니다. 9월달 낸 것과 10월달 낸 것은 시의 전자계산소에서 자동소인이 되어 가지고 11월하순 내지 12월초에 체납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고지서를 작성해서 12월초에 각 가정에 송달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년 4기분으로 나갑니다마는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두사람이 자동차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납기내 담당이 하나있고 납기후 담당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압류를 해야합니다. 등록압류만도 한 분기에 3,000건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 착오도 있고 깨끗하게 정리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 앞에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가 1년전에 되었는데도 계속 독촉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중고자동차 매매센타에다 차를 팔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팔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벌써 갖다 준 지는 오래 되었는데 자동차값은 다 받고, 실제 지역교통과에 명의변경 되지 않으면 계속 먼저 차주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증명을 떼다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그럽니다. 며칠 전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92년도에 차를 주고 너가 알아서 타고 명의변경해서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는 이 사람은 새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 친구가 여태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친구이름으로 타면서 현재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이 무려 370만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방문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선생님차는 없어졌다니까 말소를 하고, 현재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계에서 말소를 안해줍니다”…… 이 분이 상황설명을 듣고 감동한 나머지 370만원을 일시불로 냈습니다. 지금 최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정말 이렇게 고마운 공무원도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 비서관이 우리 담당계장한테 격려의 전화가 온 사실도 있음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불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은행구좌로 환불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보인이 오면 꼭 도장을 받고 은행에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환불통지서를 받고 자기 주소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귀하의 은행통장번호가 몇 번입니까, 국민은행 몇 번이다, 하면 저희들이 조서작성해서 이 분은 국민은행 몇 번으로 입금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고 내려보내서, 현지에서 그 금액을 빼야되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만 돈을 낸 다음에 주소지를 이전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5,000원짜리, 불광1동에 살다가 불광2동으로 가 버려도 그 주소의 편지는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불이 철저히 안되어서 민원이 있다고 하는 고성수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환불통지서가 반송이 될 경우 그 최초에 살던 주소지의 동으로 하여금 어디로 이사갔는지 확인해서 반드시 이 분한테 잘못 받아들여진 세금이 환불되도록 그 조치까지 아울러 시행해서 환불로 인한 민원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병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님게서는 오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질문자가 한번 보충질문, 또 세분의 의원이 각자 1회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수 의원님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업무관계상 제가 꼭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 또는 질문순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기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한 사람 남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유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수색동 출신 유준식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간 베풀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많은 시행착오로 시작된 1대 지방의원으로서 어려움 또한 많았다고 보면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37명중 먼저가신 세 분이 명복을 다시한번 빌며, 34명 모두는 최선을 다했으리라 보면서 앞으로 남은 마지막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1대의원으로 남기를 다같이 바라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최대 역점사업인 녹번동 100-80 외 14필지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공기결과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공사비 142억 중 토지매입보상비 56억 9,900만원, 건축면적 892.84평, 연면적 2,457.28평, 지하2층, 지상2층 총건축비 85억 100만원. 물론 이 건축비중에서는 해가 바뀌면 건축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95년도 1월초부터 ‘95년 10월말 예정, 공기 640일로 공사완료 및 준공예정으로 시작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예로 지질검사의 부실로 인한 공기지연과 일부 무대뒷편의 약 24평에 이르는 설계변경의 지연등으로 1년 가까이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당초 지질검사 및 설계변경에 따른 보다 신중한 검토작업이 필요했다고 보며, 따라서 쫓기는 공사일정으로 볼 때 일부 부실공사의 우려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인해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에 다른 예산 약 14억여원과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인한 1억 6,700만원등 추가예산 15억 6,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됨은 물론 무대뒷편 설계부실로 철골자재가 충분히 조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왜 충분히 조달되지 못했는지와 우리구 년예산의 약 25%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비에 소요됨으로 볼 때 보다 충실한 책임감리의 필요성에 대해 묻지않을 수 없으며,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으리라 보며, 앞으로 보다 신중한 공사진행에 따른 책임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바 있는 공무원 연금매점의 운영실태가 일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며, 첫째, 공무원 연금매점의 이용은 공무원가족 및 퇴직공무원가족에 한해 운영 관리되어야 하며 근본취지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그와 유사한 업종으로부터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며, 현재 우리구 공무원 연금매점의 이용객 비율을 보면 일반인 60%,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40% 비율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60%는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세 법인세까지를 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탈세의 우려까지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장소로는 응암1동 청사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혼잡은 물론 민원인의 민원야기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있는 이유와 그 원인을 묻고자 하며, 두 번째, 자금의 운영을 보면 총수입금 9,204만 1,900만원중 총지출 6,880만 4,819원, 운영비 6,276만 1,942원, 복리후생비 344만 1,700원중 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 정보비등으로 분기별 업무추진비와 특별판공비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목만 바꿔 연금매점 소장이 나름대로 지출하고 있으며, 정보비의 경우 분기별 10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식대비로 년 300만원씩 지출되고 있으며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연금매점의 운영실태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비가 지출된다면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잘못 시행되고 있는 행정관행의 그간 개선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점으로보면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 행정사무로 인해 지역여건에 맞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규제일변도와 실적위주의 과잉단속 일변도 구호성행정체제로 행해져왔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도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완화, 잘못된 행정관행의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생활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시설물관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보며 금년 후반기만 하더라도 많은 대형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들지않을 수 없으며 성수대교 붕괴후 시장이 바뀌면서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어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상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95년도 예산규모도 신규시설보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철거로 인한 예산이 우선순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험시설물에 대한 우리구 예산의 범위와 보수철거 건수 및 결과에 대해 소상히 답해주시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5개동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극히 걱정스러웠으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도 상반기 철거예정인 수색동 205~243구간에 위치한 폭 8.4m, 길이 159m의 수색철교의 현재 위험성은 어느정도인지, 약 6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시급히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목학회의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 답해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위험성이 있는 녹번동 및 수색동 16~2에 위치한 시민아파트의 경우 위험성에 대해 정밀진단은 해보았는지, 했다면 결과에 대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행정장비의 과별 전체수량의 범위와 ‘95년도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신규 구입대상 품목의 범위와 예산요구액은 어느정도인지, 현재장비의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5년도 지방자치사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자치화에 따른 행정개선 및 중앙사무에서 완전 지방자치사무로의 이관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이며, 현재까지 이관된 구체적인 분야별 범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류동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오전중에 시장님 주관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제가 나오지 못하고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시켜서 송구스럽니다.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식 의원 질문답변에 앞서서 잠깐 제가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호 의원이 질문하신 등록세와 취득세 문제는 실무적으로 자료를 깊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여러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등록세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가 계산해서 돈을 받고 우리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조합비에 받았느냐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징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얘기는 아까 자료를 잘모르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여기서 오해를 풀어주실 것은 지방세의 성격은 소득의 재분배에 있지 않습니다. 국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걷지만 지방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돈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단체가 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서 돈을 걷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과세를 더 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형편상 일정금액 이하를 일일이 거기서 떼기가 힘드니까 소액 분납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 권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고성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지서를 자꾸 내보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왜 독촉장을 내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세무행정이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89년부터 ’92년까지 전산사업소소장으로 있으면서 2년동안 공을 들인 것이 지방세 체납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추적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 1단계가 1차고지서는 다 OCR고지서로 해가지고 광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세무2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달동안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업무를 자기들이 자기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돈수납하는 순간 자기 [호스트컴퓨터]에 그 금액이 다 기록이 되어서 그 다음 착오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돈을 각 은행, 컴퓨터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새마을금고까지 확대가 되어서 전부 받은 것을 매일매일 1개점에 부쳐가지고 영수증 부쳐서 총 몇건에 얼마다, 총 몇건에 얼마다 이렇게 해서 본부로 넘기면 본점에서 일괄묶어서 우리 상업은행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에는 한국은행 산하에 있는 금융결제원에 가서 전부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전산소에 있을 대 그것을 상업은행과 얘기해서 금융결재원과 싸워서 빼앗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은행에서는 상업은행 독특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이 자체 기계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금고의 컴퓨터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마침 상업은행의 컴퓨터를 이용하기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이 이번 세금비리에서 아직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그점입니다. 다른데는 자기네가 거르는 장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업은행에다 그해,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000만원 들여가지고 기계를 중간에 사들여와서 고지서를 다 읽고 있습니다. 읽은 것가지고 누가 얼마 냈고 누가 못냈다 하는 체납부를 은행에서 기계로 찍어서 갖다줍니다. 그것이 두달 걸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것을 보고 다시 우리가 고지서를 바로 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기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 그것이 되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시 재무국과 전산사업소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아주시면 그런 민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을 몇사람 늘려달라고 했는데 사람을 늘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늘릴 것이냐, 일을 늘어난다고 사람을 자꾸 늘린다면 그 인건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사람에 적어도 연간 2,000만원 주어야만 우리가 고용을 합니다. 그러나 기계로 3, 4,000만원 개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시간적인 촉박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까 세무2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거 내무부 규칙에 의해서 본인의 청구없이는 과오납을 주지 못했고 또 준다고 해도 반드시 그 수납한 금고에서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불편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2과장이 말슴드린 것처럼 확인만 되면 통장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유준식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14억원이 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 그 지질조사하는데는 [보링테스트]하는데 시간이 몇 달씩 걸리고 또 돈도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경험에 의해서 대충 괜찮다 해서 그것을 빼서 우선 급하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어차피 파는데 돈이 당초에 들었다면 지금 파도 역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낭비적인 지출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늘은 것은 어차피 그때 지질테스트를 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그안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떠 누락을 시켰다가 이번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설계비를 덜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역설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사도 현재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직이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건축과장이 최고자입니다. 사무관은 매일 허가하느라 도장 찍다가 여일이 없는데 그 공사를 디테일한 걸 어떻게 공사하고 있는지 감독경험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공사감독을 무척 걱정하다가 마침 종합건설본부시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구청의 공무원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설사 부실이 있다하더라도 책임의 한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우리가 맡아서 서투르게 감독을 해서 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을 하고 난 뒤에 제도가 바뀌어서 감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했든, 시에서 맡아서 수탁을 했든 어차피 들어가야 될 경비인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들어갔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소상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의원님 질문 가운데에서 그 내용이 소상하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또 증가된 그 원인데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한 것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안되어서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적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금년에 개선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규제 감한 것은 신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사동 현대에서 한 2동관할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1동관할에 있는 아파트, 동익선설에서 지난봄에 시끄러웠던 그 아파트입니다마는 여기에 사업 승인을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2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에 지나가는 15m 도로에다 터널을 뚫으라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120m되는 거리를 25m 도로를 확보하고 포장하라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두개다 분명한 법률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행정규제를 한 것으로 보아서 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가 왜 살아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처음에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와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겠다는데 그것을 풀어줄 리가 없지 않느냐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해서는 안될 부담을 씌운 것은 부당하다, 불법이다, 재량의 일탈이다 불법을 구성한다고 봐서 감하도록 직원들을 설득해서,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그 2건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불법을 구성할듯한 조건 부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구청이 잘못하는 일을 고쳐달라고 왔거나 구청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분에게도 지금도 5,000원씩 거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세금을 내러왔는데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왜 이렇게 했느냐”그렇게 하면 그 영수증을 카피해서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틀림없이 납부된 것을 안다면 그 돈이 지금 어디 가있느냐, 시금고에 쌓여 있다면 우리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부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해서 5,000원을 보내드리도록 하는 것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식을 바꾼다든지, 물론 동기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적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점에서 우리가 개선한 것이 꽤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든다면 주유소 거리제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남발이 될 뜻해서 저희가 직접 건의해서, 지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물리적인 조건이 안되면 허가 하지 않도록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방임한 것을 어느정도 선을 그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데, 다만 자랑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려고 하겠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놓고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어서 저희는 자랑은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형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수색철교에 대한 철거문제는 대한토목학계에서 한 것을 보면 작년 수준으로 보아서 몇 년은 가겠다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해서 금주중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도록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에는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억원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중에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아파트와 녹번동아파트는 진단한 결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낡아서 뜯긴 뜯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무너질 염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 재정형편으로 활동비를 드릴수는 없고 주민들이 자기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뜯어서 새로 짓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녹번동 주민들은 거의 합의단계에 와있고 인근토지에 대한 것도 산림청이나 기타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문제가 그다음 구체적으로 진행될 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질의하실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연금 운영문제와 이용객의 무절제 문제를 총무국장한테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에서 이용객의 통제 무절제로 인해서 인근 가게들의 반대가 있다. 진정이 있다. 있습니다. 그것을 탈세고라고 하는데 탈세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해가지고 돈 빼먹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주변에 있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경쟁상태에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그점은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지시를 해서 공무원 가족에 한해서만 드나들도록 통제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은 내년에 건축물을 헐기 때문에 헐면 연금매점을 없앨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연금매점을 없앨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왜 지금 당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 빚얻어서, 방을 얻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부득불 없앨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연금매점제도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유사한 것이 많이 생겨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운영에서의 업무추진비나 정보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야근을 한다든지 직원들이 뛰어 다니면서 할 때 필요로 하는 경비를 최소한 금액을 실었고, 그다음 정보비라는 것은 물품사입 또는 현금을 만지다가 사고날 경우에 그 보존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정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금전사고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전은 만지지 않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서 부득 불 저런데서 발생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카바가 되도록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없어진다면 그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느냐, 다만 없어질 날까지는 그런 문제 집행에서는 조심하도록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행정사무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 조항에서 내려온 것은 주는 쪽이 마음이 있어야 주는거지 저희들이 특별히 보챌 일도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채면 사무만 주고 일만 떠넘겨주지 비용부담이나 인력을 보내줘서 그 사무를 취급하던 사람이 사무를 넘겨주고 또 비용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일이 별로 없습니다. 덮어놓고 사무만 넘어오는거지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게 구민들과의 밀접한 문제가 없는한 보채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간한건 또 거의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보면 불만스러운 자료들 “보고하라. 뭐해서 만들어내라” 이런 심부름만 시키고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에 꼭 이루어져야 될 행정사무에 대해 의향이 있다면 대충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추진해서 수임하도록 그렇게 새해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것이 있으면 국,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받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약간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방대한 업무를 청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철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공사 소장과 감리자하고 약 2시간에 걸쳐서 집중 문화예술관 시공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가장 잘못된 부분이 시공에 있어서 철골의 자재가 충분히 조달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감리자께서 동감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무대 뒷면에 철골이 올라가는 부분이 3개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정도 밖에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감리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종합 건설본부쪽에서 모든 감독이나 감리 등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설계 당시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은 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상비를 주어가면서 부지확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연도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약 150억원 가까운 중요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철골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있어서 탈세를 공무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청장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렇게 본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본래의 취지가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에 한해서 보다 복리 후생 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운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자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상 우리가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세,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프로테지로 보았을 때 약 60%의 일반인한테 판매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한 공무원에게만 팔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아까 질문에 답변해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제의 시작이 벌써 4년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나름대로 개선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각동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구산동에 예를들어 주소지는 갈현동인데 행정은 구산동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정동으로 갈현동이고 행정동으로는 구산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제도인데 이러한 잘못된 불합의한 제도가 내년에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인구가 28,902명입니다. 그중 순수한 구산동 인구가 19,405명 67.2%입니다. 그리고 갈현동 주소를 갖고 있는 행정을 구산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이 9,502명입니다. 32.8%가 동도 구산동을 이용하고 있고 구산동에도 관리하는 그런 세대수와 가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밑바탕에 있는 핵심적인 이러한 제도나, 이런 관행이나 이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밑에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밑바탕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겠다. 아무리 우리가 그간에 구호성으로 많이 일관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구호성으로 일관해봐야 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돌출하고 느꼈습니다마는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차례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잠깐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국에서, 오늘 지문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총무재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본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상 약간 좀 어정쩡해서 그것이 도시건설소관이기 때문에, 또 그때가서 본질의는 어차피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께서…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답변 안해도 된다고…”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류동주 답변하겠습니다. 해야됩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부분 철골부실 문제는 그건 조달부족이라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잘 못알아 들었는데 조달청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종합본부 감독자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물막이 공사하느라고 돈 14억달라라는 그런 일얘기는 하면서 철골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좀더 좋게 하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무대를 만들을 때 당초 설계를 할 때 로얄발레를 불러서라도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려는 것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은평구에서 로얄발레 필요없다. 그것 할 필요없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해서 다소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중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문제는 하신 말씀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일치합니다. 제가 오해한 것은 없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행정 개선문제, 이것은 매우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제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개선과 밑바닥의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국사일대 갈현 2동에 가는게 그런듯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하나 갈현 2동으로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 관할로 도로 환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명자체를 구산동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지리적으로 보아서는 그 구역이 구산동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그러나 법정동명이 갈현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갈현2동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또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옮길려고 한번 생각하고 다시 동명을 바꾸려고 검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주소야 세상이 다 아는데 우체부가 다알고 자기들이 사는데는 불편이 전혀없다. 이겁입니다. 그런데 바꾸게 되면 등기도 고쳐야 되고 편지 할 때도 친구, 거래하는 회사 세계각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바이어들한테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 파일을 다바꿔야 된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얘기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색에도 했습니다마는, 불광1동도 했습니다마는 지번정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동경계 문제도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큰문제가 안되는 것은 동사무소가 주로하는 일이 뭐냐,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컴퓨터화해서 어디에서든지 입출력이 가능하고 어디에서든지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구태여 이동, 저동으로 옮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무소가 없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두개, 세 개를 합해서 한개로 묶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면 역촌 1동 2동 이 왜 갈라졌느냐, 갈랐을 때 이익하고 합할때의 이익을 생각할 때면 합할 때 이익이 더 많지 않겠느냐, 돈의 이익입니다. 돈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나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것입니다. 행정개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이해상관에 있는 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와 옛날 국제국장이 있던 자리에 감리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반층 아래쪽은 종로구에 속해서 모든 사무는 종로구에서 보고 있고 윗층은 중구에 속해있습니다. 땅은 55%가 종로고 45%가 중구입니다. 그 경계측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윗층에 속한 것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총본부입니다. 총본부인데 총본부에서 세계 136개국 교회의 형제들 교회에 전부 등록이, 대한민국의 등록이 중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뜯어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돈만해도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왜 우리가 내느냐 그러니까 그냥두어도 전혀 불편이 없는데 왜그러느냐 불편하다면 세금받는 공무담당 한두사람이 불편한 것이지 불편한 것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문제는 확인되는 대로 진지한 토론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문화예술회관 질문과정에서 질문도 그랬습니다마는 답변 가운데 지하실 부분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고 예산 14억원인가, 15억원을 더 추가해서 지출을 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서 10년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해서 지금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각종 건설, 건축 등등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안된 것이 있다면 10%가 안됩니다. 90%이상은 발주받은 이후에 설계가 변경됩니다.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업자와 공무원간에 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과거 그런 것에 가담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지층이 지질조사를 안했다. 이런 용역비를 미처 계산하지를 안했다. 생각을 안했다. 만약에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면 돈이 더 들어 갔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설계비와 용역비가 안들어 가고 파다 파다 남아서 돈이 적게 들었으니 이해를 해보라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 청장님이 큰 기술자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으시다. 지금 여기에 종합건설에서 한다하니까 내가 우리 청장한테는 더 말을 못하겠어요. 차라리 우리 청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으로써 끝내 주셔야지 더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류동주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닌데 주제넘는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고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 본부에서 물막이, 흙막이 공사에 지하층을 파보니가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이 14억정도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증액되는 것을 감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참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에 와있지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지않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공무원과 결탁이 되어서 그런게 아니냐, 혹시 그런 오해, 생각이 계신다면 이것은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설계가 나온 것을 보고 그 금액가지고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14억이 모자라는 재원 때문에 또…… 내년도 시에서 15억을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증액시켜서 하는 요인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것이 이 위에 하나 참고자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내년에 우리한테 주기로 그렇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박남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반박할 의사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감이고 제가 주제넘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준식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준식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고 장시간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다양화된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하여 사회의 흐름과 변화, 그리고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대중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자를 이용한 신문과 잡지, 전화를 이용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T.V.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뉴스원으로써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수상기 또한 다양한 종류가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대등하고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할 T.V.시청에 있어 우리 구 주민 약 60% 이상이 그러하지 못하고 2중의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하루빨리 해소되는 대책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의 근무처인 사무실에서나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가정에서 깨끗한 화면으로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은 극히 드물 것으로, 스위치를 넣는 순간부터 답답한 느낌을 받아보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송공사나 정부 관계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3년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체계로 전환하면서 1980년에 전국적으로 난시청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백련산과 매봉산에 무인중계소를 설치하고 U.H.F.전파 수신가능채널로 조정되도록 하여 난시청 지역해소로 분류하여 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방송전파에 알맞은 전용 옥외안테나의 선택과 설치요령 미숙지에 따른 주민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파법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명시된 난시청의 평가기준 설정의 독소조항에 기인한 설명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종류가 다양한 T.V.수상기 조작기술과 전문지식이 없는 모든 주민은 하는 수 없이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설치비와 사용료를 부담하고라도 선명한 화면의 T.V.를 시청할 수 밖에 없어 방송공사 T.V.시청료와 공청안테나 사용료를 2중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시청료 부담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구민의 요구입니다. 방송공사나 유선방송 사업자는 난시청에 따른 공청안테나 설치가 아니고 정규방송 외 시간의 오락, 재생영화 등의 프로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설치한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정규방송 시청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2중부담을 감소하고도 부득이 설치한 것이라 봅니다. 특히 유선방송 사업자는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가 승인한 유선방송 이용약관이 정한 규약의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징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도 감독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사업자의 지도 감독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 발생되는 구민의 피해는 바로 유선방송 사업자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부당한 행위로 보아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가 승인한 약관 2조에서는 가입시설비는 1대당 2만 5,000원의 범위내로 하여 실비용을 초과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3만원을 받고 있으며, 약관 3조에서는 시설사용료는 2,000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3,000원을 받고 있는 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계 유선방송시설 이용자 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시는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야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유선방송사의 지도 감독권이 서울시에 있다면 지도감독 권한의 소재는 우리 구에도 있다고 보는데 ’88년부터 ’91년 3월까지는 은평구에 있었으며, ’91년 3월부터는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중계유선 방송사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앞에서 지적한 시설비와 사용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유선방송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난 10월부터 은평구가 취급했던 통합공과금내에 T.V.방송 시청료가 고지되던 것이 한전의 전기요금과 T.V. 시청료 가 분리 고지되는 과정에서 T.V.대수를 파악하지 않고 과다대수를 일률적으로 고지하여 현재 한전에는 많은 구민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잘못 부과된 시청료를 알고도 한전 전기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보다 T.V.시청료가 적은 가정에서는 시간이 없고 바쁜 관계로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주민을 위해 있는 것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시 위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민원을 일괄 접수하여 한전 또는 방송공사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전 전기요금과 T.V.시청료를 동시에 고지하는 법규정은 어디에 근거했으며, 구민이 원하면 한전요금과 T.V.시청료를 따로 고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민의 편의보다 한전, 방송공사의 요금징수 편의로 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른 구민의 부당한 요금납부의 정정기회를 묵살시키는, 징수편의 위주로 징수권을 강화하는 독선행정의 표본을 제거시키자는 데 이의가 있어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U.H.F.전파를 수신해서 시청하시는 주민들 대부분이 전부 난시청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나 정부당국에서는 난시청이라고 인정을 하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U.H.F.전파, 즉 남산에서 U.H.F.전파를 발사해서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무인중계소를 설치해서 U.H.F.로 변조시켜서 가정에까지 전파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H.F.전파 발사로 인해서 걱정한 안테나를 설치해서 연결을 하여 스위치를 넣으면 선명한 화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화면조정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난시청지역이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또한 옥외공중성 안테나가 기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도 화면조정이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지역이 결국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난시청이라고 하는 시험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시청지역의 시험을 하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난시청시험을 하는 약전계 강도 다섯가지, 강전계 시험 여섯가지. 옥외안테나를 부착해서 시험하는 세가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술적인 검사를 관계, 학계, 또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험을 한 결과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결정이 나도록 어떤 방침이 세워져야 되지않느냐…. 우리 주민들이 2중적으로 시청료를 납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기술용역, 또는 검토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취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질문에 대해 류동주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하도 어려운 내용 이어서. 유선방송의 화상이 선명하지 않다, KBS가 ’88년도에 백련산과 매봉산에 U.H.F.를 가청하도록 했다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 출발해서…… 유선방송에 가입한 분들이 서울시와 업자사이에 협정되어 있는 규약대로 하지 않고 더 돈을 받고 있지않느냐, 그것을 첫째 문제로 이해하고…. 두 번째 문제는 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세 번째는 통합공과금 이관 후의 각종 민원들, 특히 불평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구에서 구민들을 대신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없겠는가, 특히 그 중에서도 통합공과금 이관 후에 고지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또 한다면 분리를 할 수 없겠는가, 그런 사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H.F.에 대한 전파를 난시청이 아니라고 KBS가 우기는데 정말 난 시청이 아닌가,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없느냐, 대충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의 화상이, 거꾸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파를 다시한번 테스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비용도 들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가능해서 한번 그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절충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합공과금의 이관근거, 그것은 텔레비전 시청료의 고지방법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공사가 자기들의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를 수상기 제조업자, 또는 중간에 팔고 있는 판매상, 그리고 공사가 지정하는 별도의 사람, 예를들면 한전같은 경우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종전에 우리 서울시에 위탁했던 것을 바꾸어서 한전으로 위탁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은 어떤 것이 능률적이냐, 합목적적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능률면에서 서울시가 하면다 좋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돈을 공무원이 대신 받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왕 장사를 한다면 한전이 장사를 하니까 한전에다가 엎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행정개선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조사해서 우리가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비장치가 있느냐,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각 구청에 그러한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가 KBS에 얘기를 하고 또 시를 통해서 공보부장관에게 건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유선방송 감독권의 문제입니다. 이 감독권은 구에서 원칙적으로 ’88년부터 ’91년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4월부터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중계유선방송공사에 대한 감독권이 서울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약관이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28조1항9호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승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하면 승인한 곳에서 맡아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실제 요금이 약관과 다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하실 것은 의원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유선방송이 두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계하는 것이고 하나는 방송을 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구 단위로 유선방송이 하나식 인가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스튜디오를 갖고 전파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은평은 은평유선방송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승인을 지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케이블링 작업이 아직 안되어서 케이블링을 통신공사에서 위탁, 수탁 하도록 건설국과 도로굴착 문제가 추진된 것으로 봐서 내년 1월달에 시험 전파발송이 일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계하는 것, 즉 말하자면 줄을 달아서 KBS면 KBS, MBC면 MBC 기왕에 있는 전국 네트워크를 일부 받아서 자기네들이 중계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상당히 데이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문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원한 보고가 아니고 다음으로 시간을 미룬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지방세 비리조사에 감사관으로 착출되어서 인천시에 나가서 연말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계장도 그 후임으로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실무파악이 안되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최준호 의원 발언에 동감하면서 텔레비전과 수돗물에 대한 얘기를 구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청장님이 잘아시다시피 은혜롭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그러는데 텔레비전 하나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이중, 삼중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요새 항간에 KBS에서 방송한 것을 보면 이것은 국민의 방송이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청에서 통합공과금에다가 요금을 매겼을 때는 난청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빼줬습니다. 이러다보니 시청률이 수금이 4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한전으로 몰아넣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한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는 주민들로부터 왜 갑자기 한전에서 TV시청료를 받아들이냐,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와, 주민들이 몰려가서 난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은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옛날에 통합공과금에다가 매겨놨으면 그대로 잘 수금되고 있는데 돈의 수금이 안되니까 수금을 많이 하겠다 국민의 방송이니까 %를 많이 올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부에서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나오셔서 TV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수돗물이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인가 은평구인가 수도사업소가 하나 있는데 물 50톤을 한달쓰는데 1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달에 110톤을 썼다 해서 56,000원의 수도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달달히 50톤 쓴 수도요금을 받아가야지 인원이 없다 해서 두달에 점검해 가지고 가서 피라미드 식으로 해서 누진세를 붙여 가지고 서대문 수도사업소에 은평구, 서대문 주민들이 쫓아가서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확대간부 회의들어가시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매달 수금을 해야지, 두달만에 수금을 해서 110톤을 썼다, 120톤을 썼다 해가지고 56,000원씩 나오니 주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어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데 무조건 고지만 하면 주민들이 낼 것이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최준호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UHF 안테나 달면 된다고 해서 돈을 들여 달았습니다마는 잘안나옵니다. 그래서 낙후된 동네에 살고 있는 죄로 3만원을 내고 한달에 3,000원식을 내니 이 텔레비전이 잘나옵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서울 사대문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두메산골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구청장님은 최준호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의원이 안나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정쩡하게 말씀하시길래 문화공보장관한테 말씀을 드리시건 서울시에 가서 말씀을 하시건 은평구 지역의 60%가 난청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와 수도사업소 문제는 청장님의 명예를 걸고 은평구 51만 주민을 위해서 확고히 시정해 주실 것이라고 주민한테 다시한번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문제는 질문과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영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류동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한 답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약속을 할 답변이 못되어서 어정쩡한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어쨌든 틀림없는 것은 TV시청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관계기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 난시청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해명해 달라고 만약 안되면 어떻게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정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추가해서 권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문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시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금 검침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누적이 됐을때 누진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는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서 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나는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에 나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질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기회를 이용해서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행사, 구청의 행사가 휴일에 있을 때 총무국에서 소집을 요구하면 정년퇴직을 앞둔 동장 중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민들의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거의 일요일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동장들은 열심히 참석하고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동장도 몇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출석여부를 체크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문민시대에 들어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모든 행정의 간소화, 능률을 위시해서 민의의 편의주의를 위시로 하는 지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구청의 과장님들은 직원과 한방에서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민들과 접해야 하는 동장님들의 직무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 주민들과 동장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동청사가 비좁아서 구금 절약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의 사무실이 5평에서 8평까지 점하면서 꼭 직무를 봐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동장님들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동장실은 공무를 보는 관청인지 개인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던데 구청장님께서는 들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장님과 직원이 한방을 사용하면 직원들의 능력도 간파할 수 있으며 비좁은 동청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시범적으로 동장 직무실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금년에도 각 동청사 때문에 응암동, 역촌2동 두군데가 올라와 있고 또 각동 의원님들이 동청사가 비좁아서 확장이나 새로히 증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국가의 예산이 적을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좁은 공간을 널리 쓸 수 있는 것도 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야지 8평, 9평 그 넓은 청사를 낭비하면서 꼭 새돈을 들여서 증축이나 확장이나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질의와 틀려서 동장들의 처우개선과 겸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은 의원님에게 양해사항을 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이해하신다면 류동주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만료 이전에 있는 동장 일부가 총무국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하면 불만이 있다는데, 하는 질문 사실 문제입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일부 동장이 참석률이 나쁘다 사실인가, 또하나는 동장실 방을 구태여 따로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실 별도 구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표가 되어서 부득불 품위유지라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동장의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전부 전진 배치에서 완전 직업관료가 동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 방을 이용하지 않고 전진배치되어 직원들하고 같이 한방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방을 해제할 수는 없고 그냥두되 근무는 앞에 나와서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해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을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겨 주시고 우리가 타구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 활용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활용이 가능한데 일부 동장이 몇 취미생활 때문에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2차 주의를 듣지 않을 때는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만료가 다되어 가는 동장들이 불만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다보면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소집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자기 신분에 연장이 안되는데 대해 불만이 그렇게 표출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비단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사실은 여러곳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서 속닥속닥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 때문에 오라가라 왜그러느냐, 이렇게 불만하는 것을 심리적으로도 실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서 노골적으로 너 그러지마라 그런 얘기는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민 봉사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행사에 동장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그래서 특히 한 두사람이 했는지 참석을 전혀 안했는지는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없도록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남은 기간 전에 어떻게 직장을 알선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특별히 혜택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당초 처음부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분들이 마지막날까지 성실히 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수 밖에 없어서 지도에 저희들이 더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답변이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어떻게 시행했는가, 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구민의 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했는가, 또 제도의 개혁이라든가, 또 발전적인 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는데 이번에 실제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보니까 많은 직원이 일시에 보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무감사하는데 많은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개요를 알고 그 사업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그다음 연말에 가서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직이 변경되다가 보니까 무엇을 질문하게 되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와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 사람이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서류를 요구하면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못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340명이라고 하는 많은 우리 직원을 왜 보직변경을 했는가 하는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많이 아는 것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저희들이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년에는 절대로 이러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일 때문에 능률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점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11월 4일 340명을 보직이동시킴으로써 은평구청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가, 하나를 질문드리고 싶고 또 이 인사가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20일여일 앞두고 시행됐는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류동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340명 인사이동을 한 이유와 그 결과가 구 행정에 어떠한 발전을 가져왔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사이동을 자꾸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능률이 안오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는 그 능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 · 부정의 방지를 위해서도 또 인사라는 조치가 그 중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지나온 10여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뿐만아니라 전국 각부처에서도 일선 기관에서는 순환보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것이 부폐합니다. 인천북구청이나 부천 시청의 사례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한자리를 뱅뱅돌아가면서 결탁해서 작당해서 도둑놈들이 작당을 하면 문제가 저렇게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서울시는 지난날 비리의 가능성이 있는 위생, 건축, 세무 이 분야에 대해서 2년이 넘어가지 않고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정책으로, 수단으로 비리방지의 수단으로써 인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그런 것도 다소 있지만 그보다는 동사무실의 일선 행정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계제라는 것을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계제를 도입하면서 각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6급직 사무장제도는 없애고 6급 두사람을 배치해서 계제를 시행하도록해서 11월 1일자로 시의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각구청에 공통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각구청에 있는 주사보들이 승진을 일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조정이 되어서 전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번에 24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 중에 계가 20개 동사무소에 한 두사람씩 주사보가 가야합니다. 내보낼려면 승진한 사람을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승진하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아마 여러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서의 핵심 인물로 작업을 해왔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승진되어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리를 안떴다면 그 위의 계장이 자리를 옮긴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자리를 흔들지 않으려다가 보니까 승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사람이 움직이면서 위의 사람과 아랫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또한 인사 보강, 보장을 해주시기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리의 근거가 될만한 부서에 오래 두지말고 바꾸라는 정부의 방침의 있어서 그것이 가미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340여명이라는 커다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말미암아서 행정감사에 있어서 즉각 즉각 종전과 같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명쾌한 답변을 못해 드렸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겸허히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에 의해서 마지막 종점인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선임이 된다면 이러한 사례는 아마 없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인사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인사의 자주권이 제한되어 있다는데에 무척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결코 고의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거나 비능률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않았다는 것 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한가지 이것이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는 우선 당장은 다소 사무의 지체, 능률의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겠지만 낫다고 판단되어서 만든 직제를 개편이고 또 승진한 사람중에 우수한 사람이 승진했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발전이 되는 근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편달을 해주신다면 우리 행정은 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특별히 무슨 정책부서가 아닌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며칠동안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안정되면 전임자나 후임자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후임자가 열심히 일한다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본질문에 관한 사항을 본질문에 상충되는 보충질문은 사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남대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우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도 피곤하고 지루한데 여러의원님이나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공무원들도 역시 피곤하실 줄압니다. 질문에 앞서 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희망찬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한편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하셨는데 알맹이도 없는 지방분권화를 희망찬 것으로 보는 견해와 국제화,세계화가 반드시 무엇이기에 요즈음 산모들이 병원에서 진통할 때 산파가 세계화되면 금방 으앙하고 순산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분권화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개념을 정리해주시고 이말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재로, 먼저 우리 구를 50%미만이 자립도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으로 대난없이 이끌어나가시는 청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만족스러운 예산을 다 드리지 못한 우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은평구가 서울 22개구청 가운데 오지중 오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은평출장소 초장기나 경기도로 있을 때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우리 주변에 설치하여 국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차지하는 땅이 무려 60,000평이 됩니다. 이도 자립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이 시설물들이 있는 주변 땅값과 집값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저해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되고 고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 세원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지방분권화를 앞두고 은평다운 은평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청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빈다. 두 번째로 반장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조례 125호, 1990년 4월 4일자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5,324명의 반장 운영비에 여러 가지를 합치면 약 3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산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상회 회보도 발간되어, 약 4,000만원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예산의 1/20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의 예산을 들여서 반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특정 일간지구독에 대하여 연 2억 4,000여만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의회에서나 예산심의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정 일간지를 구독케하는 것도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구라고 보시고 ‘95년도에 예산에 요청하셨는지…… 내가 청장이라면 구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란 건물을 지방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10월경에 준공된다면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과 예산을 반영해야지 겨우 관리용역비라는 명목으로 3,500만원 해놓고 있으니 이것도 분권화라고 하는 예산요청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끝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 세계화에 맞는 지방화, 분권화를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니 30년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태의연한 행정 모랄 그대로 해놓고 무엇을 가지고 분권화라고 하셨는지…… 본의원의 탐문한 소이인지 몰라도 적어도 국제화, 세계화 중간점에 무엇인가를 하나 더 넣거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국제화 세계화는 정치적 의미나 행정의미보다도 경제, 즉 경영차원에서 나온 말이고 또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700억이 넘는 예산을 보면 하나도 경영적 행정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청장은 그야말로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경영자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번 임시회때 본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식 구렁이 덤넘어가듯 답변을 하셨는데, 희망찬 은평의 경영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류동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경한 용어를 썼다고 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저 상식적으로만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상식적인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지방화, 분권화란 얘기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4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지방화로 가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인 용어를 한다면 분권화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저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세계화란 것은 역시 사회, 경제적인 용어로서 국제화란 얘기는 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무슨 경쟁 · 교섭의 관계가 있을 때 국제화라 그럽니다만 세계화라는 것은 그런 국제적인 경계가 무시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화라고 잠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북과의 관계는 국제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화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국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 비단 국제화란 개념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와있지 않나, 그래서 세계화란 용어가 요 사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C 또는 NAFTA, APEC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국제간의 협력이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 [글로버리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쓴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찬 지방화, 분권화라는 것은 내년에 선거를 한다해서 선거예산을 우리 자체에서 많은 범위를 할애해 가면서 세웠습니다. 그러난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정신이, 그냥 법률상 의무로서의 선거를 치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의 정책의 목적이나 사화적인 이것이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제화, 세계화는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영어를 잘 못하고 제가 연말에도 해외출장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광을 조금 넘어선 수준에서 외국을 눈요기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외를 국가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적인 기금에 의해서 열 몇 번을 다녔습니다. 다닐 대마다 늘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치밀하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닌 데는 영어가 통하는 나라, 일본말이 통하는 나라 외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을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해도 영어, 일어만이 통하는 나라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깃발 앞세운 관광회사의 안내에 그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써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을 자극을 해보자 그런 뜻으로 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 일어교육을 우리 직원들에게 보조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자비로 다녀오는 것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갈 때는 정보수집비만 일부 보태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갔다 오더라도 무엇인가 배우지 않겠느냐…… 떠날 대마다 제가 그럽니다 “하다 못해 너가 가서 그 나라 코인으로 돈을 써가지고 자동판매기라도 하나 제대로 보고 와라, 안되면 카메라 메고가서 신호등 하나, 표지판 하나라도 찍어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마는 그 의도가 전혀 이말을 안하고 넘어가면 유행에 뒤떨어지는 그런 구청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될 것 같고 직원들도 이런 용어를 통해서 스스로 나는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용어를 썼습니다. 지나친 용어라면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자립도가 47%~4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40%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지방세무구조가 토지과세 일변도로 토지나 건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유식한 사람이 취직하는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서울이니까 그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서 서울에서 대학 다녀가지고 시골에 군직원하려고 내려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구라파의 경우는 지방세는 전부 대장과세입니다. 곱하기 몇 평인데 돈 얼마, 곱하기 하면 금방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발달돼서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우리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시골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이 불만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이 제도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지은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정자립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 · 공립 시설이 많고, 또 복지지설이 있어서 상당부분이 속칭 무임승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재산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3%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산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받기 무척 어려운 그런 곳이어서 재정의 취약성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이사를 좀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사를 좀 내보내달라, 가달라고.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국립보건원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부나 교수들한테 사석에 앉으면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느냐, 해외 선진국가에서 대도시 인구의 분산정책을 수립할 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국가기관의 2차 조직, 그 다음에 학술연구기관이 대도시에 시골로 이사가는 예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사부 계열의 연구시설들은 시골로 안가고 불광동, 녹번동 일대에 있느냐, 이것 좀 얘기해서 내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국토도시학회의 원로교수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감이 형성되었는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지는 몰라도 최근에 청주에 보건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보건원이 이사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것만 나가면, 팔리면 취득세가 얼마고, 등록세가 얼마고, 이것이 우리 돈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돈입니다. 그러나 집이 지어 지면 그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 그리고 올라선 거물에 대한 제산세는 우리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속에 우리 세무1과에다 “한번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도 며칠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사업지구가 미확정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건만 조성해 주는 것인데 여건이란 사업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고, 또는 그 사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주고 행정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상업용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업지역을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 불광, 대조시장 주변에 30,000평 가까운 땅, 그리고 수색 연탄공장 주변의 20,000평 가까운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법적절차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시설 결정과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15일간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더니, 제가 불려가서 한참 시달렸습니다. “아직 시의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왜 너가 미리 불을 지르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는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건설부로 승인요청되고 승인요청되는 날 우리가 그 내용에 의해서 불광, 수색지구를 지역변경 신청을 올릴테니까 그렇게 알아달라”했더니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것을 당분간 보류하고,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시킬 때까지는 보류해 달라”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도시구조를 자족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통근교통이나 또는 쇼핑을 위한 교통유발이 줄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파급효과가 있다고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혹시 시의원 만나게 되면 “우리 은평에 51만이 사는데 시골같지만 전주나 청주와 같은 규모인데 어떻게 사우나탕 하나 없느냐, 그 이유는 상업지역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설득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며칠 전 최시장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은평인구가 51만인데 사우나탕 하나 없습니다. 10층이 넘는 건물이 아파트빼고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우리 총회의 급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잃어버리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해마다 돈을 받지 못해서 시효소멸화 시킨다든가 하는 세금, 에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고지 못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납급, 이런것도 전산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때 공지조사하는 비용을 실어주셔서 현재 공공용지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 방법에 의한 것이 정확하고 비용이 덜든다 해서 현재 국립지리원의 감수를 받아 도시계획 지도작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림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수일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금년도 여러 의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에 무척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영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지구를 바꾸어 주면서 어떻게 기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항입니다. 요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도움의 말도 주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도 조정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의 조그마한 예입니다마는 수색에 우리 폐도부지가 약 300평 있는데 그것을 누가 팔라고 왔기에 그것을 팔지 않고 당신이 가진 땅에서 일부를 떼라 해서, 동숭학교에서 160평, 그옆 한전주택 관사가 있는곳 150평을 한전변전 소안에 있는 구거부지와 도로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학교하고는 160평은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실무적으로는 다 끝나서 현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담당부서인 성부전 본부에 가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국회의원께서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협력을 해주셔서 원칙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금년간에 해답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재원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뭉쳐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차비 특별회계에다 팝니다. 그러면 주차비 특별회계 현재 20억 가까운 딱지, 여러의원님께서도 그 돈을 내시고 기여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20억중에서 일부 16억을 나누어서 그 땅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사는 것으로 하면 땅을 팔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가진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만 한건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신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거기에는 300평 규모의 180대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는 효과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그 돈이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영행정의 일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반상회 문제는 정책의 예민한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상회를 설치한 것은 비상시에. 전시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남북의 대치 분단상태가 있는 한 반은 없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임무가 반상회를 운영하고 각종 행정연락, 동과 주민의 연락사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 그것이 활동을 그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문민정부하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반상회가 많이 활용되었던 것은 정부의 의사가 주민에게 침투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정부중추에 빨리 전달되는데 필요한 [루트]의 한 매개체로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대중매체가 발달되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흡수, 전달, 홍보,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통적으로 행정이 이러한 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 전국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경솔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저는 안됩니다. 그래서 약 3, 4억 가까이 되는 돈이 반장에게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분들이 자기가 반장이라는 생각속에서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좋은 채널이 되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면도 또한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셔서 우리 반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도 현재 매우 좋은 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그문제는 이정도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정 일간지 구독 문제는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뭔가 정부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의 홍보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출자한 신문사가 서울신문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누가 정부에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것이냐!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많은 신문들이 언론은 비판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신문의 지면이 반드시 세상돌아가는 내용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통 신문에는 세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 전체가 세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문에 나는 전체가 정확한 전체 국민의 의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어느 신문에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보도되고 있느냐 한다면 단연 그것은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조작을 하는 건가? 하신다면 서울신문을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다고 반장이 그것을 봤다고 해서 그래도 다 신용하고, 동감을 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시 그분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 치우쳐서 전달되는 정보보다는 정부에서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전달하는 정보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수십개가 되는 타신문에서 비판하는 것과 비교해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반장이라는 직능이 위급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꾸준히 우리 한글로 된 신문으로써 정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고 있는 서울신문이 배포되는 것을 그렇게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봐주십사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신문사에 녹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매일 신문볼 때 반드시 그 신문은 봅니다. 왜냐 그 신문은 타신문에 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옛날에는 편향적인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그 신문의 편집진용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회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우리 통, 반장들이 뭔가 하는데 우리가 주는 혜택이 뭐냐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하나 1년 내내 부려먹고 아무 것도 안주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2만 5,000원의 돈을 역시 금년에도 실었습니다. 그점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5,000이 넘는 통,반장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무보수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전달하고, 반상회라도 열라 하고, 반회보 또는 지역의 소식지라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방위소집을 한다든지 또는 영장을 전달하더라도 반장들이 뛰어 다니면서 늘 해주는데 수고에 대한 뜻으로 상여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혹시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길을 또 편을 들까봐 지금 공직자선거부정방지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통, 반장에게 상여금을 대신 돈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사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절대 한푼도 내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악용한 사실이 없고 내년에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변변치 못하지만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자세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표시했는데 본의원도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요점은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이러한 타이틀을 내걸고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은평건설을 위해서 구정연설하신 구청장님의 말씀에 저는 구청장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고 싶네요. 다시 말하자면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30년동안 내려온 구태의연한 관치행정, 수직행정 이러한 구정을 지양하시고 그야말로 시민사회, 경영행정을 부탁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으로 약 80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남대우 의원이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남대우 의원과 제가 감사할 때에도 지나친 행정편익이 낭비요인이다. 이런 것을 공공공사나, 기타나, 제3섹터를 통해서 특별회계를 작성해서 운영하면 돈 약 50억내지 60억가지고도 멋지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씁드립시다. 일전에 선은규 의원이 임시회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정예산으로 80억, 또 영수증 없는 돈이 30억, 50억 해가지고 무려 100억이상이 청소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비록 청소행정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돈 20억가지고 뭘합니까! 이런 돈 20억을 가지고 있으니, 돈 많으신 우리 은평구 주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들어오시게끔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 돈좀 투자 하십시오”해서 주차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방안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느냐! 전남도지사를 보낼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의외의 인물을 보냈습니다. 아마 시범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경영자를 발탁해서 전남도에 내려가서 한번 “너 멋지게 니가 지금까지 닦고 경험한 것을 실천해 보라” 일전에 부산시장으로 있는 김기재인가 김기배인가 될 것입니다. 김기재입니까? 이분하고 나하고도 약 30분간 [디스커션]을 했어요. 부산시 예산이 수조원이 되지만 부산시장이 부산에다 할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질문 안하고 무슨 소리하는 거에요. 지금? 당신 시간없는데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소?)

경영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0분간입니다.

발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잘못 되었습니까? 내가 본질문의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내인격이 중요하면 남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마라고 하니까 충분히 구청장님은 이해하실 줄 믿고 그만 하겠습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지났습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안건과 질문하실 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한 의원의 본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하실 분은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주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하고,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마저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하겠습니다.) 권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의원께서 반상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반장님들한테 돈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반상회에 회보랄지 우리 20개동에서 한군데라도 반상회를 한번이라도 잘해 본 동사무소가 있는지 본의원은 한 20년 한동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지가 대문밖에 뿌려져서 다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홍보하려면 구청에서 한사람씩이라도 각동에 나가서 반상회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반장들한테 갖다가 주면 반장들은 대문앞에다가 그냥 뿌리고 갑니다. 한집에 두가구가 살면 한넉장씩 뿌리고 가고 이것도 공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반상회를 각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전 동을 다할 수는 없지만 한 2개동이나 2개반이나 3개반을 묶어가지고 한번씩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시의원님들한테 잘 얘기를 하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청장님이 여기 앉아계시지만 작년에도 시의원님한테 당신들 서울시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산을 좀 끌어다주어야 낙후된 은평구를 발전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은평구청에서 무엇이 올라와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낼 것이 아니냐, 하도 답답해가지고 작년에 박모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 예비비가 있으니 20억을 끌어다가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믿고 있어가지고 그이튿날 아침 구청장님한테 와가지고 9시반에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평구청에서 아무것도 안올라 오는데 무엇을 줄 것이냐 올해는 서울시 예결위원회에 누가 들어갔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춘수의원이 들어갔다고해서 본의원과는 친목회 회원이고 그래서 은평구가 자립도가 적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예산을 이번에 많이 끌어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박모의원이나 이모의원이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은평구에서 무엇무엇 사업을 하겠다. 좀 예산을 세워서 올려 보내달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서울시에 예산이 많더라 본의원이 수차례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응암1동에 살고 있으면서 응암1동 동청사를 하나 지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4년동안이나 떠들어 가지고 돈 몇푼 얻어가지고 내년 동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의원들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만나면 부탁을 드리고 4년동안 이 단상에서 한번도 그 얘기를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서울시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요청했는데 그 서울시 두의원이 아무것도 안올라왔다고 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특정 일간지 구독에 대한 우리 박남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볼 것도 있고 배울 것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매체 일간지가 다볼 것도 있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 내용은 하필이면 왜 특정한 일간지만 구독을 하게끔해서 배부를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핵심을 아셔야 해요. 왜 하필이면 특정일간지만을 우리 예산으로, 혈세로 보게끔 하느냐, 이런 관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다른 한겨레 신문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특정한 일간지만을 뭐 2억 4,000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싶은, 구민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이 아니냐, 구민이 원하는 것을 배부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지원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은 구민이 원하는 일간지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의원이신 박남선 의원, 권영주 의원,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류동주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도 경영행정의 견해에 대해서 저도 많은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은 지난 경성부때부터 해온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집에 일제때부터 가지고 있는 분뇨수거전표를 제가 스크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통 푸는데 50전, 13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경성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청소라는 것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일이 따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개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서비스 면으로 본다면 우리 시, 구가 직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거하는 생산고를 본다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민간업자가 나와 가지고 저것을 8할만 나를 주면 내가 수거를 해주겠다, 그렇게 정책이 변환되어서 민간 대행으로 갑니다. 민간대행하면 돈이 안벌리면 안합니다. 이사람들은 그러니까 1년은 해줍니다.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를 봐준 누군가가 정책결정한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수지가 안맞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 열집을 수거하던 것을 여덟집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집으로 줄입니다. 개인이 하는데 자기 돈내놓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별로 지출이 많이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체현상이 나고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비판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바에는 내가 하겠다. 돈 좀더 들어도 제대로 매일 매일 수거하자, 그러면 다시 직영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업치락뒤치락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대행제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것은 민간에게 넘겨서 이제 경비를 줄여 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수지가 처음부터 안맞는 곳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구석구석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고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그것은 쉽게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 사업본부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가 내년부터는 봉투에 의해서 배출자의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치우는 대신에 우리는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봉투를 팔아서 그판 봉투를 가지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 청소 문제는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자친단체가 부딪히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느 누구도 명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의 손실을 줄이느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독립된 청소설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립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타도 · 시와 합작으로 설치한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우는 시설이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에게 신세를 져야 되는데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좀 비용을 줄이자는데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고두고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새해에는 현재하고있는 구역을 바꾸어서 민간대행 구역은 전부 부분부분 이렇게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데 묶어서 대단위로 한 지구로 대행을 주고 직영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대단위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문제는 민간인을 모집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한대를 세우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아무리 싸게 먹혀도 900만원입니다. 한대에 900만원입니다. 땅이 8평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땅이 300만원 3×8은 24, 2,400만원입니다. 그것을 투자해서 집을 지어 올리면 4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900만원 정도면 한대를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그냥 거져 주는 것이 아니라 유료화할 수 밖에 없지 않으냐 해서 인건비 뗄 정도의 유료화하던 내년에는 입찰을 해서 경영자를 지정하든지 해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땅값이 워낙 비싸서 수지맞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중에 종로, 중구에는 많은 지하주차장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전부 큰 기업체들이 서울시와 관련된 업체들이 그사람들이 땅을 파고 20여년동안 그땅에 대해서 무상을 사용하는 혜택을 받고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차가 차지를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동차 운행하는 형태는 그 안에 들어 가기를 첫째 싫어 합니다. 둘째는 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사람이 받는 쪽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셔서 경영합리화하는 문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의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하고요, 권의원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6할 정도 밖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 6할 정도는 열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합 반상회를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반상회가 잘되는데는 집단 거주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은 잘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 많은 응암 1동에서는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 3개동 합해서라도 여름에는 가능한데 겨울이 문제입니다. 좁은 집에 사는 집에 여러집에서 나오는 반원들이 수십명이 들어갈 방이 첫째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열게 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점 이해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반상회를 독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의원과의 관계는 제가 직접 관계가 없어서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이해를 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만 그분의 욕심은 그런 욕심이고 또 저희들이 하느라고 한 것은 믿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근에 은평구에서도 돈을 해달라고 응암 1동 케이스를 맡겼습니다. ’94년 10월 8일 행정과장 앞으로 특별 교부금 ’95년도 지원 요구한 것이 구민회관에 23억 6,000만원, 응암1동 청사 6억 400만원, 역촌2동청사 5억 6,700만원, 어린이집 짓는데 5억 2,500만원만 틀림없이 저희들이 문서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놓인 위치가 예산을 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그런 부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희망사항이고 도와주겠다는 성의로 해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종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도 제가 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도 산만해서 이해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신문을 보내는 것은 정부가 투자한 것이고 여러가지 얘기를 정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통반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3자가 주는 것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주겠다한다면 그것은 아예 우리가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왜, 신문보는 것은 각각 자유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라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그분들에게 우리 정부의 활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을 제가 긴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선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개별지가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초에 시작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토지지가조사를 실시하여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재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가의 적용을 잘못 적용한 토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단지내에 수개의 필지가 있어도 한 필지의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별토지로 보지 않고 일단의 토지, 즉 동일토지로 보아 지가를 똑같이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개별지가를 적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에 대한 그 차이의 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높게 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약 102만원, 제일 적게 지가가 적용된 토지가 49만 5,000원, 약 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율로 본다 하더라도 적게 지가를 적용한 토지가 약 70%, 그리고 많게 적용한 토지가 약 30%,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관계상 낱낱이 말씀을 못드리고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토지조사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지가를 조사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 질문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선은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아파트 내의 토지는 지가를 결정할 때 일단의 토지로 가격이 동일해야 함에도 왜 필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에 의하면 아파트단지나 공장용지와 같이 여러 필지가 합필이 되어 건물이 서 있는 경우의 조사는 당해 필지를 한 필지로 간주하여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법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착수나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다른 사람이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준공이 끝나서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별필지로 지가를 조사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에는 일단의 토지로 지가를 조사해서 동일가격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은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연구 검토하고 시에도 그런 조사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단지가 개별필지로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49만 5,000원이 된 데도 있고 최고는 102만원이 된 데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지금 이러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건물이 서있지않을 때에는 개별필지로 하다 보니까, 그 단지안에 여러 필지가 있다 보니까 다르게 지가가 결정되었고, 일단 건물이 서고 난 뒤에는 동일가격으로 일단지로 봐서 가격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선은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합리적이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연구검토하겠고 당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정 못할 것은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드린 것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제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건설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제도가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을 때, 하나의 단지가 어떻게 되느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주택이 섰거나 공장과 같이 하나의 단지, 일단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한 필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울타리 안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쪽은 임야, 한쪽은 밭, 한족은 논, 또 한쪽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을 때 선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이 그 얘기를 연구 검토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할 자격이 있는 자가 합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표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유추해석해서 추정치를 이것은 얼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산의 값으로 볼 것이냐, 밭의 값으로 볼 것이냐, 택지조성된 값을 볼 것이냐,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서 한 필지가 되면 그냥 묶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우리 박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은 방법을… 왜냐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가 조성되어서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적어도 2년, 크게는 5년씩, 재개발사업같은 것은 10년씩 가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건의해서 정부 지침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갈현동 산 62-1호의 경우 공시지가가, ’93년 64만 8,000원이고 ’94년의 경우는 96만 3,000원으로 가격차가 32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산 58번지 일대의 경우는 ’93년 50만 1,000원에서 ’94년에는 95만원으로 약 45만원이 인상된 두 곳의 경우 공시지가가 어찌하여 이렇게 큰 가격변동이 있었는가와 주변 공시지가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또한 공시지가 결정시 연중 인상최고치의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 상한선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두 주소지의 경우 연중 최고치의 상한선을 무시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두 주소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아파트 입주금에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입주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상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조정환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산 62-1의 공시지가와 신사동 산 58-1의 ’93년도, ’94년도 지가상승된 가격변동 이후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대한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조정환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되는 상한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가조사 결정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계신다면 공시지가를 결정한 조사서를, 모든 토지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해서 결정할 때 사유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은 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일정한 상한선을 인상시키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 지가조사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은규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주신 류동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