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접수되어 ‘98년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98년 12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변경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구 ‘97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여부를 이춘남 전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과 전직 공무원 두분등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금년 6월9일부터 6월29일까지 21일간 결산검사를 필한 결과 지방재정법등 관계법규 및 예산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 1,506억1,764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5억2,806만4,129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6년도 이월금 67억6,465만4,000원을 포함하여 1,573억8,229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9억9,653만7,160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수납액 1,585억2,806만4,129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9억9,653만7,160원이며, 그 차액은 잉여금으로써 385억3,152만6,969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45억5,560만5,750원, 계속이월비 21억4,107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896만390원 합계 72억7,563만7,140원이 포함이 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5,588만9,829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17억2,504만3,446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104억3,792만3,910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326억9,543만3,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지방세 317억4,301만8,168원, 세외수입 530억8,420만4,728원, 조정교부금 461억3,620만원, 보조금 107억6,162만550원 합계 1,417억2,504만3,446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년도이월사업비 67억6,465만4,000원을 포함하여 1,394억6,00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일반행정비 519억9,790만7,680원, 사회개발비 390억4,195만7,310원, 경제개발비 192억2,602만5,550원, 민방위비 1억7,203만3,370원 합계 1,104억3,792만3,910원입니다. 세입결산액 1,417억2,504만3,446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4억3,792만3,910원이며, 그 차액은 312억8,711만9,53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45억5,560만5,750원, 계속비 이월이 21억4,107만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7,727만2,970원등 합계 72억7,394만9,7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1,316만9,816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68억302만68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95억5,861만3,250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79억2,220만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81억9,779만3,709원, 주차장 86억522만6,974원 합계 168억302만683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79억2,220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료보호 81억6,784만7,580원, 주차장 13억9,076만5,670원 합계 95억5,861만3,250원입니다. 수납액 168억302만68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5,861만3,25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2억4,440만7,43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총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68만7,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4,272만13원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는 결산서 33쪽부터 99쪽, 특별회계는 151쪽부터 16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29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97년 7월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억3,505만4,000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구민회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비외 5건에 대하여 8,45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9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97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못한 사고이월비는 서울특별시 통합전산망 구축외 22건에 45억5,560만6,7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건으로 21억4,107만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쪽부터 189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재해대책기금, 공용의청사건립기금등 7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8,937만3,339원으로, 수납액은 66억2,311만2,911원이고, 지출액은 27억5,792만8,78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60억5,455만7,47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없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가 역시 없습니다. 206쪽부터 209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79만1,000㎡에 819억7,520만3,000원, 건물 5만3,454㎡에 109억3,397만9,000원, 기타 73건에 47억6,962만5,000원으로 총 976억7,880만7,000원 상당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쪽부터 235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45억5,629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8억6,03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으로 14억8,788만4,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대비 6억2,752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부터 137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 41억7,617만2,000원중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에 2억5,131만1,000원을 집행승인 받아 2억4,224만4,830원을 지출하고 39억2,486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출목적 1997년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고 결산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 한 회계연도의 예산운영을 종료시키고자함에 있습니다. 2.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120조 및 제125조 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3. 결산서 내용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페이지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세입결산 총괄 페이지 17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페이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처리상황 페이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페이지 3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페이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페이지 41부터 99까지. 예산이용, 이체사용,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예산전용, 페이지 130부터 131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 페이지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페이지 136부터 137페이지까지.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 페이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사고이월내역, 페이지 140부터 147페이지까지. 계속비, 페이지 148부터 149페이지까지 결산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페이지 151부터 165. 라. 기금결산보고서, 페이지 167부터 189페이지. 마. 채권 현재액 보고서, 페이지 191부터 195페이지까지. 바. 채무결산보고서, 페이지 197부터 201페이지까지. 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페이지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페이지 211부터 235페이지까지. 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페이지 23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97년도 결산서 총 수록내용이 되겠습니다. 4. 세입·세출결산 총괄, 계수에 관한 보고는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총괄 97년도 세입예산은 1,506억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2%인 1,585억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5.1% 결정하여 91.5%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세입자원의 조사가 불확실하였으며, 징수업무도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세출결산 총괄 97년도 세출결산은 1,506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68억원을 합하여 1,574억원으로, 여기에서 다음년도 이월금을 포함 1,267억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20.3%인 세출불용액이 307억원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12억원 발생되었습니다. 다. 세입·세출분야 보완사항 세입,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목별 도로사용료 수납은 예산액 대비 69.2%의 수납실적으로 매우 부진하였고, 따라서 체납시세·과태료·도로사용료등의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세출, 세출예산 역시 편성단계에서 소요예산 산출의 부정확한 문제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과다불용액 발생과 예산편성된 사업의 포기 또는 사업완성으로 이미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경정하여야할 것을 결산까지 방치하는 사례와 도로개설등 투자사업비등은 추가경정예산에 집중반영하여 월동기공사와 사고이월을 반복하는 등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기금결산 97년도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대비 2개 기금이 증가하였고, 자산 총액은 117억4,600만원이며 보유잔액은 60억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재해대책 기금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41억6,600만원입니다. 마. 채권 현재액은 실적이 없습니다. 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97년도공유재산은 976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 물품증감 및 현재액 97년도 물품보유액은 45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21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6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 예비비 지출내역 97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41억7,600만원에서 장 사회개발,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세항 녹지관리, 세세항 경상적 경비, 목 배상금으로 2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9억2,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에 세출로 계상되지 아니한 국가 소송패소에 따른 구 상금으로 가로수 관리하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가 패소하여 국가에서 손해배상후 관할 행정기관인 강서구청에 구 상금을 국가에 납부하라는 판결로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제5호 규정과 예비비 설치규정으로 보아 타당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입자원의 조사가 불확실하다 하는 것도 저도 세입결산서를 입수 하고 나서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이 조사가 불확실하고 징수업무도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91.5%가 상당히 징수가 낮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자원의 조사가 왜 불확실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세입징수가 91.5%에서 머물고 말았는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그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추계가 불확실해가지고 세입목표를 과다 책정했다거나 또 과소 책정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변동사항이나 경제지표를 정확히 읽지 못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추계작성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와같은 걸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추계작성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97년도는 좀 낫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난해 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 좀더 업무를 전문화하고 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간부들이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현액.

일반회계 현액입니다.

위원장님! ‘97년도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예.

‘97년도 예산담당관이 와도 설명이 안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상 예산 사용은 각 실과에서 했지 예산담당관이 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와가지고 최고로 불용액 많이 낸 국·과장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실과장들이 아마 공인회계사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그 분들한테 계속 추궁을 받았었죠.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