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5분자유발언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권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저희 시장님과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비리척결과 관련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정과 개혁방안 6급이하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척결 대책과 방향 또 공사납품등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척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로마의 예를 들어가며 공직자 비리척결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대우하며 부정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등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최근 5년간 우리시 공무원 비위 관련 징계처분이 총 48명으로 이중 무사안일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1명뿐으로 앞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정과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한 사정과 개혁은 나상성의원님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우리시 감사부서에서도 '98년 10월 21일 부터 중하위직 공직비리척결 및 기강확립대책을 수립하고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평불만, 냉소주의에 해당하는 4대악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그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국민의 정부 감사원칙과 방향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10월 20일에는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무사안일, 복지부동등에 대하여 시산하 전직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이 자리에서 무사안일에 대한 6가지의 비리유형인 행정방치형, 행정지연형, 업무전가형, 사례답습형, 법규빙자형, 적당주의 형으로 구체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98년도 우리시 공직자 147명에 대한 비위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을 볼때 6급이하 직원의 비위가 많고, 훈계, 주의등 경미한 처분이 많아 개혁의 지가 미약하고 중하위직 공직비리별 방침에 대한 역행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시 고용직 이상의 공무원 총 인원은 842명으로 이중 5급 이상 공직자가 96명, 6급이하 공직자가 786명으로서 6급이하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92.8%를 차지하고 있어 6급이하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비리적발이 상대적으로 많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비리발생시는 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등 상위 감독자까지 연대하여 문책을 확행하도록 하겠으며, 징계처분시 친분, 지연, 학연등의 온정적 처벌행태를 근절하고 징계양령을 엄격히 적용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의 운영도 법 원칙에 따라 엄정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사납품등과 관련하여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정과 비리사례를 들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 차단과 척결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근원적 차단 방법은 무조건 사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며 사정과 함께 공직비리 근절의 제도적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비리척결은 응급처방보다도 체질개선이 있어야 하며 부패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병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비리선상에서 문책을 많이 받고 일 안하는 자리가 평생 보장 되다보니 비리에 대하여 무감각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제도개선없이 무조건 공직자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감사부서에서 종합 및 부분감사시 제도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병행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시 규제대상 사무 총 395건중 정비대상사무 133건을 선정하여 1단계로 '99년 12월말까지, 2단계는 2000년 까지 정비토록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연봉제 인센티브제등의 실시로 공무원 사회의 당쟁원리를 도입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벌과 관용을 베풀고 무사안일과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엄중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적발되어서 '98년 5월 14일 표창 감경으로 불문경고를 받았고 ,'98년 9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유예된 자를 승진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로 중견관리자 승진과정 교육에 추천하여 승진임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 11월 28일 승진임용된 동장 1명은 '98년 3월 4일 부터 3월 9일 까지 우리시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이 되어서 예산집행부당으로 경기도로 부터 경징계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98년 4월 23일 경기도의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98년 5월 14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87년 12월 11일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해서 감경해서 불문경고 처벌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 감사시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이 '98년 3월 18일 광명경찰서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으나 수사개시통보 사항은 없었고, '98년 9월 17일자로 수원지검으로 부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유예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바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취임이후에 시장님은 알게 되었으며 이미 전임시장이 모든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직무대리임용전에 징계 절차에 의거 불문경고로 행정벌을 받았고, 또 '98년 6월 8일자로 3명의 직무대리 임용시에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서열과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재직기간중의 공적등을 고려하였고,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되었다고는 하나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에 상응한 행정벌을 이미 받은 상태이며 관계 법령에도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는 승진임용을 제한하라는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임용을 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견관리자 승진교육은 직무대리를 받은자에 대해서 임용자하고 당연히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98년 8월 25일 부터 9월 25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98년 10월 26일 부터 11월 27일까지 중견관리자 승진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수한 즉시 '98년 11월 28일자로 승진임용했습니다. 다만 나상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같이 법령상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사운영상 신상필벌의 엄격한 운영등 인사방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수용해서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재직기간중의 공적등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위해제 공무원의 복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4 선거시 선거법 위반으로 '98년 7월 13일 구속되어 직위가 해제되고 벌금 5백만원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성실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4 지방 4대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우리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98년 6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98년 11월 13일 선거공판결과 관련 공무원에게 5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형사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벌금 5백만원에 상응한 징계 처분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직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만 어느 부서, 어떤 직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결정이 되면 즉시 나의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몸담고 있는 1300여 공직자들에게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만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처벌자에게 표창수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부 포상 및 표창업무지침에 의거 재직중 불문경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 되지 않았거나 징계 요구중에 있는 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된 징계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 '97년도의 감사에 지적되어 표창을 수상한 54명중에는 표창을 받기 전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고 다만 훈계를 받은자들로서 표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2월 이전에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국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98년 3월 13일자 대통령 특별사면령에 의해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었으며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는 승진,표창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바와같이 징계처분이나 훈계, 주의 경고를 받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표창해야 한다는 뜻을 수용하여 향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강화하여 목표대 성과가 뚜렷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비용절감 및 서비스질 제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제고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구역은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7개 업소가 지역을 분담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오던 중 '95년 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현행과 같은 청소대행체제가 구축되어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형태별로 수거 방법과 필요 장비의 수량에 따라 도급액의 발생이 초래되어 업소간의 격차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발생된 소규모 업체를 시에서 개입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업소의 자율경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통합이 거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력의 비 탄력적 운영으로 업소의 비 능률이 초래되는 경우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9년도 청소사업도급계약시에는 예산의 절약과 업소의 자율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정에 맞도록 청소구역을 재조정하여 주택형태별 수거 방법 및 수거 거리등 제반원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체제에서 민간조직으로의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99년중에는 이를 채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업소에서 책임청소를 구현하도록 유도하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비 공식적인 수거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시민들에게 불친절 및 제때의 미수거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시 청소 상태 확인 민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적출되는 문제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여하는 등 제반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친절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청소구역재조정,서비스구현,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상성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나왔습니다. 의장으로서 허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상성의원의 보충질문에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방청객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 지적하신 대로 실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제3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8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