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산림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임채근 산림관리담당주사로부터 선서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담당주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산림관리담당주사 임채근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채근 산림관리담당주사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산림관리담당주사 임채근입니다. 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허만대입니다. 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송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철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담당주사 : 98년도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산림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감사자료 13-3페이지, 토석채취 허가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현화에 보니까 적게는 2번, 3번, 4번 많게는 9회까지 연장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 연장허가는 무제한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법상에 보면 채석수량에 따라서 연장기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만㎡ 이상이 될 때는 10년 미만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많은 기간을 해 줄 때는 복구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 3년 단위로 해서 채취한 장소는 복구를 하도록 하고 뒤에 또 허가를 내 줍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지금 범서 중리 산98-2 외 4필지인데 7만3,581㎡ 이것을 96년 8월 20일부터 99년 9월 6일까지 9회에 걸쳐 연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85만2,000㎡라는 이것은 96년 8월 20일자로 내줄 때 이 수량이 해당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예치금을 받고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복구비로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복구비를 예치해서 그 돈으로 솔직히 실질적인 산림복구가 가능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복구비를 받는데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 후에 청구해서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 얼마, 이런 것이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현재 정해진 액수로 3∼4년 후가 되면, 아까 10년이라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면 노임이나 식재, 묘목값 모두 변화가 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구비를 예치받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것을 가지고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당해 년도 2∼3년이 되면 법상에 몇%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 기간동안 해당되는 복구비를 산정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복구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는 무제한입니까, 지금 여기 고려산업 해서 98년 9월 6일 현재 9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10회, 11회 또 연장허가를 요청하면 또 해 줍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되지 않고 훼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었을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물론 산림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법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상 허용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산림과 입장에서 이 이상 훼손했을 때 이 산은 영원히 재생불능이라는 생각이 들때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허가가 불가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12-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불발생임야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97년, 98년 10월 31일 현재 산불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할 만한 면적이나 그와 같이 큰 불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작년 경우 비가 많이 왔고, 헬기 2대가 임차되어서 불이 나면 즉시 진화작업을 해서 훼손 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가 난 작은 불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산불 있기는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가지산 자연공원부분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제가 일요일 되면 산을 가 보는데 석남터널 넘어가는 길은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군데로 나누어서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왼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운문제를 넘어가는 곳은 석남터널 넘어가는 곳의 사람이나, 차량대수가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휴게소 지정고시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이 감사장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고 법적인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산림과에서 요청인가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누가 해 줄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자체에서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차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인정합니다.
변양섭위원
거기에 특히 쌀바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휴게소 설치가 안 되니 차가 뒤엉켜서 현재 시간 정도에 가면 등산 온 사람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필요한 것은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하고 관계없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일요일, 토요일에 민원이 발생할 만한 곳에 나가보세요. 나가 보고 실지로 지금으로선 여기 상북출신의 정인조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이 휴게소가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덕정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면 밀양 운문까지 우리 휴게소라고 주민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노점상이 활개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오뎅 등의 불량식품을 해서 판매하는 노점상이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결국 불법을 우리 산림과에서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쯤 나가서 현장방문 해서 확인해 보고 산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주와 협의해서 휴게소 허가지정고시 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임도나 방화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를 참고해 봤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산림조합에 임도나 사도공사를 주라는 명문조항이나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절대 없습니다. 맞지요, 그건 인정하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일종의 권장사업입니다. 우리 옛속담에 "범도 안 보고 똥싼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산림과에서 부가세 등등 부재산주가 나왔을 때 10%, 20% 부재산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부담이 된다 이런 것을 이유로 임업협동조합에 줍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은 본위원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또 묘하게 이 임도나 방화선 설계를 산림임업조합 중앙회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내가 공사할 것을 내가 합니다. 아까 사석에서 물으니까 10%, 20%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설계자가 이 공사금액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 20%올리고 내리는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주요 공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공개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면 보통 재산관리과나 건설과에서 입찰되는 것을 보니까 설계금액하고 최하 10%, 15% 많게는 20%까지도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금까지 감사를 쭉 해오면서 일반공사도 되도록 지방업체 특히 우리 울주군에 산재해 있는 업체를 같은 조건이면 해 주라고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울주군 임업조합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현재 주소를 두고 모든 세금을 거기에 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은 남구고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정말 울주군 임업협동조합이 모름지기 울주군을 위한다면 울주군관내로 주소지를 옮겨라고 그러세요. 혜택은 울주군에서 다 받고 임무와 책임은 남구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산림과에서 적법하고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되고도 내년에 또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변양섭위원
회계과에도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못 주는 것 같으면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또 입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서 해 준다 못 해 준다 이 답변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입찰 붙일 것은 입찰 붙여야지요. 왜 다 수의계약을 줍니까, 입찰 붙이면 10%, 20% 삭감이 됩니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런 식으로 매번 넘어가고도 했어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참고해 봤을 때 입찰건이 되면 입찰을 붙이고 수의계약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권장사업을 임업조합에 주는지, 우리 울주군이 특혜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세금은 남구에 내는데 우리 광역시내 북구, 중구, 남구, 동구 다 산림을 가지고 있지만 소량의 산림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임업협동조합에 안 주고 있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거기에 안 주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하겠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상북면의 정인조위원입니다. 금방 답변이 타구에 안 주는 것 같으면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더라도 할 것은 하고, 남이 하더라도 안 할 것은 안 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현재 부과세와 이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다 못 준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고 중구와 남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는지,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검토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인조위원
타구를 자꾸 따라만 하고 우리 울주군은 그러면 2동, 3동만 하지,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개선책을 세워 더 앞서 나갈 자세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하면 하겠다 하고 타구에 지금 하고 없는 것이라도 당연지사가 있으면 하도록 해야지, 공무원이 뭡니까, 국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지, 남구가 하고 북구가 하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도소도 서울특별시에 있을 것인데 왜 경기도로 보내며 우리 울산광역시 일대 농촌지도소도 시 지역에 있던 것을 청량면 율리에 왜 보냅니까, 타구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법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다음 "산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림에 소택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 소택지라 하는 것은 산 안에 암석 같은 부분이 소택지입니다.
정인조위원
암석은 물론 포함이 되지만 소택지는 못"소"자, 못"택"자, 땅"지" 산림이라 함은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각 목의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다). 입목, 죽 집단지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임도(마). 가 목 내지 다 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암석지는 산림으로 이해가 가는데 소택지, 못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류지는 농산과에서 관리해야만 관리가 원활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법 2조 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내가 묻는 것으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농산과와 서로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감사사항 12-6, 7페이지에 보면 형질변경사항 12항에 한 사람이 산 107-3외에 3필지를 98년 3월 17일부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았거든요. 평수가 6,610㎡입니다.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주택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해도 되는데 12-7페이지에 가면 또다시 같은 사람이 4,479㎡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많은 1만㎡ 이상을 한사람에게 주택건립을 위해서 형질변경 시킨 것은 그러면 산림보존차원에서 봐도 특혜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림은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나눴습니다. 보존임지는 산림법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산림법상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보존임지는 산림청장이 타 용도의 전용을 허용해 놓은 것이 준보존임지인데요. 이곳은 준보존임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610㎡는 집 한 채를 짓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땅을 자기 소유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항 여기 3월 17일자 허가 받은 6,610㎡ 이것은 7동의 집을 짓는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22항의 6월 30일자 4,479㎡에 대해서는 4동을 짓는데 그래서 도합 11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왔는데 이 장소가 바로 산전 도동부락 뒤에 묘포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위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상으로 검토를 하고 건축과라든지 관계부서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한사람이 1만㎡이상을 받고 나니까 너무 훼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림가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독림가 운용요강이 있습니다. 독림가에는 자연독림가와 우수독림가, 모범독림가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독림가의 자격요건이 임야면적과 산림경영을 참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독림가에 대한 것은....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37억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원이네요. 약19%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비하면 후조치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의 미집행이기 때문에 12월말경에는 이것보다는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보다는 더 집행이 될 것이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이동철위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 하는 방향으로 남으면....
이동철위원
남으면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불용이 안 남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 업무보고 할 적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갖고 불용처리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울 적에 미리 불용이 안 남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남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산림과 잠바 있지요, 잠바 한 벌에 얼마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한 벌에 보통 한 2만5,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잠바가 몇 벌 필요하다 해서 회계과에서 잠바를 만들어 주겠지만 산림과에서 부탁한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산불진화복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여 주로 나누어 주는 곳이 특별진화대, 산불출동에 많이 다니는 읍·면 산업계 직원, 우리 산림과 직원 등 다 줄 수는 없고 일부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 옷 자체가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몇 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이 한 벌에 2만5,000원정도 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금액 안 나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2만5,000원짜리 보다 비싼 옷입니다.
이동철위원
몇 벌 주문됐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300벌입니다.
이동철위원
1년마다 주문하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해마다 들어오는 숫자는 틀립니다마는 1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문합니다.
이동철위원
한번 하고는 내년에 다시 하고?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직원들의 전출입관계로.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옷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주게 된 동기는 보통 불이 났을 때 공무원들의 경우 정장도 입고 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산불이 났을 때 그냥 입은 옷으로 출동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진화복이 없었습니다마는 군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화복을 만들어서 주는데 처음에 다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진화대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물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젊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라는 의미에서 진화복을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진화복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직원을 다 못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동철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복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군청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196벌이 보급이 되었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초동 산불특별진화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전부 해당됩니다.
서우규위원
구입단가 부분을 아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그게 통상 2만5,000원정도로 보고 있는데 입찰할 때마다 경쟁이 많이 붙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어떤 경우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보통 2만원에서 2만5,000원 사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7,000원이나 1만8,000원이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경쟁이 치열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지 말고 전체 현인원이 읍·면별로 약 524명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인원이 약 380명 되는데 산불초동진화를 떠나서 산불이 났을 때 전체 공무원들이 진화요원이 될 것 아닙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큰 불이 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2만5,000원 그 문제를 좀 많이 요청하면 1만7,000원이나 1만8,0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미지급된 380명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지요.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발전적인 것 같습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예산부서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잠바가 입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올해 경우는 11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입도록 산불방지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더워서 그때까지 입겠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그런데 고산지대에 불을 끄러 가면 땀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불을 진화하고 나서도 일부러 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그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한 요지는 아까 서우규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인원을 다 입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 주요 요지는 다 해당되고 나면은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올해 지급못한 분들과 전부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내년까지 쓸 수 있다면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통상 2년 정도는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번 입고 내년에 다시 입지 않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중간에 직원변동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이동철위원
그런 것은 미리 여유있게 몇 벌정도 더 구입해 뒀다가 대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 다 맞춰 놓고 내년에 나가는 숫자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시대에 어려운 군정살림과 경쟁력있는 군재정을 위해 조금 어렵겠지만 잘 보관하였다가 다음 년도에 입을 수 있도록 군 행정에 협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8년 임도예산이 3억2,000만원이네요. 업무보고 12-9페이지에 보면.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3억1,2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97년도에는 많이 있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97년도에도 5㎞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임도같은 것을 건설해 놓고 보수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하자기간내에 있는 임도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고보조 예산을 확보해서 최고 많이 험한 것부터 보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부서지고 한 곳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이 없이 하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군비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이 등산을 간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태풍피해로 임도손실이 너무 많더라구요. 손실된 경위를 보면 비올 적에 물이 도랑으로 흐르지 않고 도로로 흐르기 때문에 급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임도 수리원들이 평상시에는 좀 놀더라도 비올 때 특별히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 경제적인 손실이 적은 것 같고 평상시 논에 물 들어오는 것을 태풍왔을 때 약간만 쳐 주면 논에 피해도 없고 방천도 안 나듯이 임도도 역시 비올 적에 물길을 도랑쪽으로 돌린다든지 도로에 안 돌린다면 급류에 도로가 유실이 되거나 파손되는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우리 군비나 시비가 들었을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 수로원이 있으면 비 올 때에 근무하는 것을 수당을 더 주더라도 우선으로 세운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다음에 예산편성 때 검토해 주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웅촌의 김석암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서 심는 수종은 무엇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주로 해변가에는 해송나무를 위주로 심고, 육지쪽으로는 낙엽송이나 잣나무, 자작나무 이런 나무를 위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조림지의 활착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작년도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80%미만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답변 때 자작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자작나무는 올해 처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유는 북구에 가면 한군데 심어져 있는데 활착율이 좋고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심어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자작나무가 수종도 좋고 아주 고급수종이지만 이것이 냉대성인데 남부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남부지방에도 서부 경남쪽으로 가면 자작나무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식재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조림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나 도구는 충분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산불진화장비는 현재 가장 큰 장비로 산불방제차가 각 읍·면에 각 한 대씩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따져도 우리 울주군만큼 진화장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삽이나 또는 불갈퀴 등 이런 것이 각 읍·면별로 조금씩 비치가 되어 있어 산불발생시에 초동진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답변하시기로는 장비나 도구나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군청에 집중적으로 있고 읍·면에는 장비나 도구가 안 갖춰진 곳이 많습니다. 산불이 일선에서 발생이 되면 군청에서 출동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런 장비가 읍·면에 확실히 갖춰져 있어야 초동진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각 읍·면에 파악해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차량에 무전기가 없는 면도 한 4개 면이 됩니다. 이런 꼭 필요한 장비나 도구는 확인하여서 빠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울주군은 아주 넓은 면적의 산림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 산림과장이 부재중인데 그 이유는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직위해제 되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직위해제기간이 더 있는지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인사조치 책임자인 군수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감사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본위원의 발의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군수님께 연락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것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감사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감사중에 이런 것은 의사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말씀하세요.
변양섭위원
지금 이동철위원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김철준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하는 중에 의문점이 생겼다든지 했을 때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 출석요구건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석요구를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의 한 산림과장의 직위해제 경위에 대해서는 12월 7일 10시 소회의실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의사진행발의한 산림과장의 직위해제 경위는 12월7일 10시 소회의실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산록변풀베기, 산불피해지정리작업 이래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추경예산심의시에 그 당시 산림과장께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 삭감을 안 시켰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추경때 삭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두고 최대한 불용으로 남기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출된 3,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96년도 산불피해자인 온양 마근하고 삼동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산불피해목을 제거했습니다. 면적별로는 자세한 내용은 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서면답변을 꼭 부탁드리고 읍·면에 배치된 방제차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서완영위원
이 방제차가 산불진화용으로는 상당히 기능이 뒤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진화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아마 산림청하고 시공회사 모든 사항을 거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소로길이라면 전부 물을 싣고 올라가서 산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장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시공회사측에 저희들이 전부 다 잘 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조금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당시 처음으로 만든 산림방제차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비탈길 경사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아마 뒤에 짐 싣는 것이 물을 가득 담아 올라가기 때문에 비탈길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산불이 났을 때 현지에 가서 어느 정도의 비탈길은 거의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담당자 생각이고 먼저 구입한 것은 시간적으로 제법 되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한 3년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 방제차가 실전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물을 싣고 경사도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해서 경사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면 화제가 났을 대 그 차를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복수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방제차가 자기들 회사의 설명대로 아주 성능이 좋다고 믿고 있다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해서 사용해 보면 전혀 못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초동진화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실험을 안 해 봤다는 이 말씀이네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방제차는 광림제가 있고 한성제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먼저 구입한 것이 광림제입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먼저 구입한 1톤짜리가 광림제입니다. 이것은 좁은 경운기 길에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힘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 것은 차체가 크고 힘이 좋은 반면 앞 데우가 없어 등판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물공급을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차가 최대한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광림제가 맞다 이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장차가 최대한 산 깊이까지 들어가고 더 이상 못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등짐펌프를 활용하게 됩니다.
서완영위원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 말이지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등짐펌프가 현재 400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3억6,0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서 정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경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 흔히 농촌에서 말하는 딸딸이라고 하는 그런 차도 35。에서 40。되는 경사지에도 올라갑니다. 4륜구동이 되어서,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을 주고 산 장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재가 날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충분히 실험하시고 미리 대비하여 초동진화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장님이 우리 감사장에 찾아 오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연일 감사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여러분들 감사하는데 힘이 못 되어 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기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이틀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감사를 잘 마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서완영위원
불법 산림훼손행위를 하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면 고발을 하거나 계고장을 보내서 원상복구조치를 시키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불법 산림훼손을 해서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허가를 내 줄 수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규정 찾을 동안 방제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하세요.
변양섭위원
아까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실지로 실무자로서 그 방제차가 정말 초동산불진화작업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없는 것보다는 백번 낫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불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헬기 2대를 임차하고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임차를 해서 왜 산불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고할 정도의 큰 산불이 안 났느냐 했더니 헬기 2대를 임차를 해서라고 했는데 헬기 하루 임차하는데 얼마듭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한달에 큰 헬기가 1억8,000만원입니다. 중형 헬기가 9,000만원입니다.
변양섭위원
우리가 임차를 몇 개월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우리가 임차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4억2,000만원 분담금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 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변양섭위원
4억2,000만원이면 우리 방제차가 3,000여만원 있지요. 10대 값입니다. 산림관리담당자가 설명할 때 헬기로 초동진화를 하니까 그렇게 큰 산불이 안 났다 이야기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방제차 3,000여만원짜리 사서 각 면에 12대 배치했다고 그랬지요, 맞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헬기만 있으면 되지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니까 상부의 산림청에서 방제차 만드는 업체에 할당식으로 구입하라고 그러면 담당실무자로서 「우리 현지에서 이런 것을 사용해 보니 불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제안해 보세요.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받아 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실지로 행정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답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필요합니까? 가로수 물주는 것에 필요합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그것에 대한 간단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헬기를 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공중에서 물을 투하해도 그 뒷불이 남아 잇습니다. 그래서....
변양섭위원
아까 지고 올라가는 등짐펌프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뒷불을 끌 수 있도록 물공급을 멀리서 최대한 그 가까이에 공급하는데도 필요하도....
변양섭위원
물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차를 한 면에 한 대씩 배정합니까, 서완영위원처럼 경운기를 사서 물통싣고 가지, 그 이유 아닌 이유를 왜 자꾸 댑니까, 이미 갖다놓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사 놓은 것을 물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대지 마시고 실지로 뒷불 잡는 일에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방제차를 구입해서 병충해 방지도 하고 뒷불정리도 하고 또 산불예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무리 상부에서 지시가 와도 현지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건의하세요. 지금 말로만 자꾸 자치행정이라고 하는데, 자치행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지에서 불합리한 것을 행정자치부든 산림청에 올리는 것이 자치행정의 근본입니다. 위에서는 자치행정이라 하는데 실지로 현지에 오면 자치행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만 자치행정하면 뭐 합니까, 자치행정의 본보기를 우리 울주군 산림과에서 한번 보여 주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좀전에 질의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추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3일자로 산림청에서 시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불법 산림형질변경지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권에 대한 재산침해도 있고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림청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침에 따라서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도 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 서류를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해 버리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사업신청을 하면 추인이 되어서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적정할 때만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산림훼손 행위를 부채질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나중에 과태료 얼마만 내면 산림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을 가만히 놔 두면 산림훼손허가를 냈을 때 불가능한 것도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해서 기반조성을 잘 해 두었습니다. 그런 곳 알고 있지요, 석축도 쌓고 집 지을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고발이 되면 과태료 조금 내고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감나무 드문드문 40m마다 한 개씩 꽂아 놓고 그렇게 해 놓으면 원상복구 끝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붙으면 돈 좀 내고 이런 상태에서 건축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이 불법훼손한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산림훼손을 해서 기반조성 해 놓으면 과태료나 조금 내고 집 짓고 그것이 불법 산림훼손행위를 부채질하는 것이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 허가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으로 산림훼손한 행위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는 것 같으면 정말 그렇게 불법훼손 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법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 말씀대로 철저히 원상복구에 신경 쓰시고 앞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서구유입니다. 산불 예방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산불의 주요요인은 논두렁소각에서 발생되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산록변풀베기 작업을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다 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서우규위원
그 풀만 베 놓고 놔 두었습니까, 다 치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11월 15일까지는 산록변풀베기 위주로 하고 지금은 11월 15일 이후부터는 배 놓은 풀을 농산과의 퇴비증산하는데 거기에 하도록 그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더욱더 챙겨서 퇴비증산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퇴비증산 한다고 모은 곳도 있고 그냥 놔 놓은 곳도 상당히 많은데 퇴비증산을 할 것 같으면 퇴비가 될 만한 풀을 놔야 썩고 퇴비가 되는데 오히려 그냥 놔 두고 퇴비증산 한다고 두니까 만약에 혹시나 소각하다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안 치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 산지라면 야산이 있고 깊은 산이 있는데 어떤 곳에 불이 날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도로나 농로부근에 인접한 야산에는 절대적으로 산불방제차량이 필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는 항상 바람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깊은 산에 불이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어느 곳에 불이 나서 헬기도착이 왜 그리 늦었느냐고 물으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현지에서 헬기가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이런 보고사항에서 혼선이 빚어져서 그랬다 이러한데 깊은 산에 불이 났을 때는 상당한 많은 바람이 동반되고 하기 때문에 산불방제차량도 안 되고 등짐펌프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헬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혹시나 산불이 발생되면 각 초소에 산불감시요원들이 다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분들에게 산불이 발생되면 헬기가 바로 와서 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우리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방제차구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98년도는 없네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연차적으로 했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제차
방제차한성률위원
구입할 때 우리 군비로 했습니까, 국비나 시비가 있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아마 시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구입했습니다.
비는
국비는한성률위원
없고.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국비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광림제와 한성제가 있는데 광림에서 나온 것은 앞데우 뒷데우가 있고 한성제는 차제는 크나 등판능력이 약해서 광림으로 구입했다, 이 말씀이지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성이
양면성이한성률위원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도 앞데우 뒷데우 이런 차를 해야만이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간벌 대상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간벌대상지는 인공조림지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통 조림한지 15년 이상 된 임지에 간벌대상지를 적용하여 선정해서 간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디 업체에 맡길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대상지 조사는 저희들이 산에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합니다.
이동철위원
군 자체적으로 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유지나 사유지나 다 같이 포함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국유지는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해서 사업하고 사유지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간벌 하는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문가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영림기사자격증이라든가 산림토목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곳이 임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간벌은 잘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지만 잘못하면 토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간벌이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도 해 주시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개설, 숲가꾸사업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조심에 끝까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림지 내에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할 때는 5년 이내일 때는 산림법 제44조 규칙 38조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임도시설이나 기타 산림형질변경에 공공사업 외에 개인이 할 때는 보조금 반환을 한다고 했는데 5년 이내에 조림지역에 형질변경 허가 내 준 건 있습니까, 보조금 반환 받은 금액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10년 이내도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10년 이내의 자료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조림지 5년 이내에 형질변경 신청건을 봤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께서는 충분한 법과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림이라든지 어린숲가꾸기 또 간벌 등을 할 때는 자부담 20%가 설계에 포함되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한 50∼60%, 우리 지방비가 23∼24%그렇지요?ㅍ국비가 73%고 그다음 시비가 8%, 군비가 19%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군비가 23%이던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올해 98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김철준위원
조림, 간벌 또 어린나무숲가꾸기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사업별로 육림사업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시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 있고, 조림사업 등은 사업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력 20% 해 가지고 돈을 낸 산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분도 아직까지 조림이나 육림사업 하는데 단 한사람도 한가구도 이 돈을 행정에 20% 부담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서류상,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사실 산에서 나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산주들이 상당히 산림관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태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산주가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림의 효율성이나 소득기대치가 못미친다고 20% 자력부담을 안 한다면 설계에 왜 넣습니까, 이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돈은 80%주고 사업은 100%하라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사업관리 현장감독 소홀이라든지 업자가 면적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20% 적은 돈에 대해서 어떤 허용이 되지 않나 해서 감독소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 20%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계에 넣은 이유는 산주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서 그와 같이 넣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서에 넣어서....
김철준위원
이때까지 한분도 안 되었는데 무슨 그런 두루뭉실한 대답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20%를 안 냈기 때문에 전부 산주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지요, 통보해서 당신 산에 나무를 심겠다 조림을 하겠다 육림을 하겠다 해서 대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을 안 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대집행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이 20%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돈 못거두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사에서 부담 안고 갑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회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숫자와 공정성을 기하는 행정에서 회사에 20% 부담요인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년동안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온 우리 산림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청이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어떠한 확실한 행정을 기반이 공신력 있게 해야지 어떻게 돈 80%주고 100%하라 설계는 100% 설계인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20% 다 깎아도 문제 없겠네요. 그것이 어떻게 준공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계보다 20% 돈을 적게 줬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준공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철준위원
그게 바로 계산외 과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원짜리가 1,000만원 설계로 올라가는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산림은 면적을 할당하겠지만 몇㏊로 사업하라 하지만 몇 ㏊내에 계산을 부풀려서 업자편의를 하지 어느 장사꾼이 20%손해보고 설계에 맞는 100%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 공정성을 기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20%의 요인을 인정해 주고 설계한다는 것은 또 준공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 주민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행정에서는 이해 못하겠어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의 돈을 가지고 100%의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이 대개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왜 산림조합에 주느냐 하면....
김철준위원
아, 산림조합에 준 이유가 20%손해보고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그쪽에 산림조합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80%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찰을 붙이면 육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꼭 줘야 할 사업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꼭 줘야 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지난 해는 사업이 6억원에서 8억원 정도가 산림조합하고 계약된 금액이 나왔는데, 모든 것이 산림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해야 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산림토목공사는 입찰에 붙여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몇 건입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림사업이라든지....
김철준위원
감사장에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옵니까, 개인 토목공사 사업이 있으면 혹시 임도개설에 금년에 참여한 업체 있어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과정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준위원
작년 97년도 조그마한 것 3,000만원짜리인가 하나 얼핏 보긴 봤는데 그 외에 상당한 부분을 산림조합에 저런 빌미로 해서 줍니다. 20%의 자력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는 비영리단체니 또 산림조합 직원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70∼80%받느니 하는 연유에 의해서 임업조합에 우리 군의 산림과의 사업이 거의 100%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근본취지는 공신력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20% 모자란 돈을 주면서 예산보다 또 20%를 임협에 부담을 안기면서 줘야 할 이유와 또 20%가 모자란 돈을 주면서 어떻게 100%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감독소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해서 앞으로 자력부담 20%라 하는 것을 단 한건도 돈을 거둔 예가 없습니다. 설계에 넣지 마세요. 아니면 상부의 국비보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건의를 하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11월 26일에 임도 연찬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력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재정부와 절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력분에 대해서 국고전액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아마 개선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 12-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부분에 1억9,3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1억2,200만원 지출을 하고 미집행잔액 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임도보수비 1억4,89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내용을 봤는데 이 임도보수가 3㎞구간에 1억4,9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상북 등억 간월산지구 임도보수공사가 5.78㎞에 1억1,900만원에 사업했습니다. 임도길이가 배나 되는 지역에서의 사업의 산출기초 금액이 1억1,900만원에 안 되고 1/2밖에 안 되는 3㎞구간에는 1억4,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첨부해서.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언론에 난 사항에 대해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과 감사에서 우리 재산을 감사하던 중에 휴대폰 2대가 군수명의로 군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3대 중에 2대가 아마 어느 모직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해서 여기에 대한 해당 직원의 규명자료를 본위원이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017디지탈은 관공서 명의로 가입이 불가하다 하는 그런 가입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 당시 97년 1월 21일자로 휴대폰이 구입이 되어서 납품한 업체에서 가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우선 그 당시 97년 1월에 휴대폰 업체들간의 규정이 달리 하다 보니까 017은 그런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개인명의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규명자료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게 하고 아무튼 현재 법으로는 한번 더 알아보시고 군 재산으로 환원활 수 있으면 명의변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금융실명제 관계로 인해서 관공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즉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관공서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림쪽에는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그 외는 또 조림, 가로수식재, 근린공원식재, 어린이공원식재 이렇게 해서 많은 나무들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만 아니라 97년도 96년도, 95년도 연연세세 식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방제차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약을 치는 관리도 하고 상당히 좋게 본 위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하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많은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한 후에 지금까지 거기에 성정하기 위한 비료를 예산편성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식재 후에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비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작년도에도 비료를 370만원어치 구입해서 주고 비료를 나무에 주는 것은 2년이 지나야 비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는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구입해서 비료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하고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나무를 관리하고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또 보니까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데 비료를 구입해서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결받아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이 넘은 나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언양이나 각 면에 심은 가로수 다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해서 잘 자라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률위원이 가로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두서 같은 곳은 청년회에서 자비로 가로수 벚꽃나무 식재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 라이온스에서 등억 산전간 넘어가는 약 300본 보식 여기에 보니까 약 200본 해서 예산이 우리는 몇 천만원 맞죠?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이런 불필요한 예산 자꾸 투입하지 말고 지역사회단체 등 잘 하는 단체는 건의를 하고 표창상신을 해서 상도 내려주고 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 이런 예산이 대폭 절감됩니다. 이미 심어서 심을 곳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계획없이 상부에서 하라 하는 곳에 자꾸 하는데 앞으로..... 이번에도 하니까 상북에 우리 군수님도 참석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350그루인가 300그루를 벚꽃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육임의 날 이럴 때 찾아서 상 하나씩 내려주면 신이 나서 자꾸 더 합니다. 예산만 가지고 자꾸 할 생각하지 말고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우리 군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상북면 등억리 간월산에 간월자연휴양림이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곳에는 산책로, 야영장, 산림육장, 전망대, 산지과수원 등 편익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등 체육시설,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 위생시설, 자연관찰원, 야외교실, 교육자료관 등 교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다른 산림에도 더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간월휴양림 뿐만 아리고 이천자연휴양림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91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천휴양림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산림청 땅이 되다 보니까 산림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이 신청을 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철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식재 그 설계 산림과에서 하지요, 그 한 포기에 한 오육만원씩 설계단가에 잡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우리 행정의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단가가 어디 산출근거입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물가정보지입니다.
김철준위원
매년 바뀝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다달이 바뀝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며 가로수가 지금 심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왕벚꽃나무 주로 우리 그것 쓰고 있지요?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예.
김철준위원
그게 아마 설계에 보니까 6만 잡혀 있는데.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4만7,00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아, 많이 내렸네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 그것을 많이 구입하면 2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이 금년에 몇 억원 되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여기에 보면 2억1,2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이 가로수를 관급으로 해서 구입하고 심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심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림과에서 여기 보니까 나무값보다 인건비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가로수 식재 인부로 동원을 하고 나무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급으로 수급해 주고 해서 그 나무가 죽고 재보식하는 경우는 읍·면에서 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그런 쪽에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간월휴양림 관계서류하고 그 다음 임도 관계서류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임채근 산림관리담당주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감사중지
11시5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주호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민방위재난관리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담당주사 이동명입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김지태입니다. 병무업무관리주사 김종렬입니다. 교육을 갔다 온 후 11월 28일자로 사무관 승진이 되어 보직을 받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는 적의 침공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과 재난관리업무 그리고 국민의 4대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역의 의무를 집행하는 병무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명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며 재량성이 거의 없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해석과 관점의 차이 착오 등으로 일을 잘못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사회적인 경험과 군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의원님의 지적과 지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편달도 감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자료준비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관내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위시해서 온산, 청량 지역의 국가공단에 위험물이 산재되는 공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공장이 건설된 지 몇십년이 흘렀기 때문에 노후 된 것도 있지 않겠나 만일 재난에 대해서 민방위가 준비를 한다면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민방위재난의 장비를 전부 지급하는 것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을 부탁합니다.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민방위교육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예산상에 보면 운영수당 강사료 311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겼죠? 이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넘기지 마시고 귀순용사라든지 반공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강사를 초빙을 해서 민방위대원 또는 관내 전 공무원들 이것을 우리 울주군에 평통이 있습니다. 평통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반공교육을 한번 구상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귀순자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3페이지에 보면 불참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름 있는 귀순자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하는게 아마 민방위과에서 요청을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통에서 보안사무처장하고 우리 안기부 쪽으로 해서 하면 원활히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 평통하고 협조를 하면 불참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민방위조직 관리교육이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실제로 재난발생시 민방위대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한 우려거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 저희 민방위재난관과 직원들은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교육에 임합니다만 실제로 민방위대원들의 훈련태도를 보면 저희들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이라든지 그런 훈련에 비해서 강도나 집중력 같은 것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훈련에 대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귀순용사를 초청한다든지 다음에 실기교육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실감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민방위교육 내용을 전면 개편을 하여서 화재진압 응급사태시 행동요령, 교통두절시 행동요령, 전기가스관리교육 등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실제 민방위교육이 꼭 적의 공습을 대비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스안전이라든지 그런 방면으로도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업무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지역자율방범대를 보면 지역에서 특히 야간에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지역자율방범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했습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원책이라고 하면 우선 첫째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시간을 자기들이 특별히 자원봉사한만큼 할애해 주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 예산분야는 제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실제 시간할애 같은 경우는 민방위사태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참가한 사람은 교육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율방범대가 민방위활동으로부터 특별히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우리 지역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어느 단위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 즉 방위협의회하고
정인조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군은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군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면에도 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위지원 본부 3개는 시·군·구 다음 읍·면·동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시의 것은 얘기할 게 없고 우리 면에 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면에는 방위협의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면에 되어 있다고? 그 구성도 한번 봅시다. 협의회 봅시다.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방위협의회 이 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정인조위원
천만의 말씀, 업무를 안고 얘기합니까? 민방위 4항 6조에 면에 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 소관을 얘기합니까? 민방위과 소관을 따지는게 과장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6조에 "지역협의회, 군·구·읍·면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 관계로 얘기를 합니까? 면에 민방위지역협의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양섭위원
있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겠죠?
정인조위원
지역민방위협의회는 지역민방위과에서 두도록 되어 있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민방위과에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군·구 금방 얘기한 것처럼 더불어서 읍·면까지 두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정인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령집을 보고 안 되었으면 지키도록 하세요.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이것은 협의가 되어 있으면 행정과 지역민간에 회사간에 서로 유대도 되거니와 지금 각 지역의 면에도 두동, 두서 농공단지 있죠? 삼남도 있죠? 상북도 있죠? 온산공단이 있죠? 이런 지역협의회가 되어 있어야 재난에 조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가스충전소 있죠? 그것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민방위과에서는 점검 안 하죠?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거기만 하지 그러나 지금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기술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노후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민방위 훈련을 합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도합 8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교육 말고 훈련?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포함한 그런 교육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최근에 지역민방위훈련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올해 13회를 했습니다만
이동철위원
남창중학교에서 한번 했죠?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시 시범화생방 훈련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민방위훈련의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생방 사태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주민이나 군이나 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한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 남창중학교에서 민방위날 행사할 적에 초청장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초청장은 안 그래도 그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공문을 해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번에 남창중학교에서 훈련을 할 적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가서 느꼈을 적에는 훈련자체 목적은 예방차원이 상당히 있는데 주로 민방위 그 자체는 예방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적에 보니까 남창중학교에서 하는데 남창고등학교, 온양초등학교에 그 통지가 안 온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와서 훈련효과를 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왜 초청장이 안 갔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면에 알아보니까 면에서는 초청장을 안 보낸다고 합니다.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사주관이 저희 시하고 군이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초청장은 군에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낸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도 그런데에 그 막대한 예산을 줘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특히 학교같은 데에는 애들이 성냥가지고 불장난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고 난 뒤에 사후조치보다는 안 나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 생각으로서 의식홍보 예방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5-7, 15-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 화생방에 대한 자산이 구매한 것이 방독면하고 무슨 정화통 이래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구입 안 했고 또 뒤에 보면 재난관리에도 72만원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4,300만원이 지금 품위가 올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도 1억3,000만원이 되었다가 또한 6,000만원 삭감했다가 또 남은게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7,000만원 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1억3,000만원에 편성한 것에 비하면 당초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물품이 잡혀 있다면 이것도 조기에 집행해야 됩니다. 적어도 상반기에 이 12월 되어서도 남아 있는데 이 물품구입 같은 것은 특히 재난물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재난은 예고없이 오는데 이 물품구입 같은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일찍 구매하세요. 꼭 12월에 늦게 편성해서 이게 추경에 잡힌 것도 아니고 당초에 잡힌 부분인데 늦게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화생방 같은 이런 재난장비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연초에 구매를 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지구는 위험지구가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더 받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인접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인구수대로 방독면을 다 갖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훈련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시고 또 불용액 같은게 남으면 그런데에 투입하도록 중점을 두세요.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김주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감사중지
15시3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동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두동면장 김태완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태완 두동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두동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두동면장 김태완입니다.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원조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태진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재우입니다. 호병담당 유대준주사는 12월말경에 정년을 맞기 때문에 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두동면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동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완 면장님께서는 두동 면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본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솥밥을 먹다가 가장 오지 면인 두동면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먼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사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동에는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곡댐이라든지 또는 활천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활천쓰레기매립장은 저희 면 소재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면민 대다수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활천쓰레기장에는 약 하루에 이삼백명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가 있습니다. 밤낮할 것 없이 보림개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나가봅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가 가 보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밤에는 나이 많으신 지역주민들이 포크레인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루에도 보통 보면 네 다섯번씩 사이렌이 울립니다. 한번은 봉계 출장 나가 있으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하면서 제가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고향이 서부지역 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을 든다기 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볼 때는 군에서 근무할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마는 지역에 면장으로 가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대치를 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직접 찾아 왔을 때 법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인데 억지로 가져와서 해 달라 할 때 저희들도 사실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묶여서 못 해 주는 사항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활천지역에 나가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 말씀을 드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면장으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2페이지 보건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추경예산서 619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방역사업용인부임 해서 856만원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 차로도 방역을 하고 자율방범대에서도 방역을 하고 청년회에서도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에 인부임 2명 해서 120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방역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저희 관내는 방역용 차량을 임시로 방역 인부를 선정해서 그 방역하는 사람이 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의 차량이지요. 트럭을 타이탄으로 해서 위에 방역용 기계를 얹어서 매일 오후 6시만 되면 그때 여름이기 때문에 6시나 7시부터 해질 무렵입니다. 이런 차를 이용해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역에는 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소축사라든지 돼지막사, 닭장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직접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매일 또는 필요할 때는 아침에도 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2명이 아니고 한 사람은 인부노임이고, 하루 방역하는데 차량유지비는 얼마 나갑니까?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자기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지급을 안 합니다. 원래 어깨에 울러 메고 하는 방역이기 때문에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합니다.
서완영위원
한 달에 며칠 정도 방역이 됩니까?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여름철에는 매일 방역을 해야 됩니다마는 평균 25일에서 27일정도 특히 비오는 날은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두세달 정도 방역기간이 됩니까, 6월부터 시작하면 6월, 7월, 8월 한다든지 7월부터 한다면 7월, 8월, 9월 한다든지 몇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납니까?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여름철에 파리와 모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합니다.
서완영위원
10월 중순까지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3페이지에 보면 면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특수활동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216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16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에는 216만원 되어 있네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죄송합니다. 216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맞습니까, 예산서에 면장 해서 업무추진비 168만원 이것은 뭡니까, 추경예산서 614페이지.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혹시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613페이지의 예산서를 보면 168만원입니다. 면장 업무추진비 168만원, 특수활동비도 면장 168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216만원에서 예산상에 어느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주사 계산 한번 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원래 당초는 240만원인데 절감을 시키고 난 뒤 남아있는 것이 216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감사를 해 보니까 오육십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두동면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활동비를 반도 안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는 면장이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공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그 기간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과년도가 나옵니다. 징수율이 213%로 나오고 그 다음 등록세나 면허세 533%, 사업소세는 0%, 종합토지세가 307.5%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읍·면을 쭉 보니까 이런 수치는 전혀 안 나옵니다. 각 읍·면에 징수율이 31%에서 43%이고 가까운 두서면을 보면 목표액이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3,500만원 이래서 41%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213%,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두서 같은 곳은 8,400만원 목표액인데 두동면은 1,800만원이네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당초에 지방세과에서 내려옵니다. 연간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그 목표액에 보면 체납세가 있다고 해서 다 받아지는 것 같으면 그 목표액을 다 넣을 수 있지만 목표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사실적으로 지방세과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는 것은 실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목표액을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체납세 목표액은 1,822만3,000원이나 실제 체납세액은 1억907만9,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목표액을 다 넣을 수 있지만 사실 책정되어 내려오는 목표액은 어느 면 할 것 없이 100%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목표액이 두동면만큼 왜 적느냐 하는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그래서 서식에 보면 사실 저도 목표액을 체납세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목표액으로 넣을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서식에 목표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넣었고 과년도입니다. 그런데 밑에 현년도에는 사실 목표액이라기 보다는 체납세액을 갖다가 서식을 만들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에 지방세과에서 목표액을 넣지 말고 체납세액이라고 넣었으면 저희들도 그 과년도 체납세액이 1억970만9,000원으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식상으로 목표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액하고 체납세액하고 틀립니다.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세액으로 해서 대비하면 몇%나옵니까?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 비율이 적습니다. 한 1억9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서완영위원
예, 본 위원의 말로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질타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읍·면에는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1%에서 43%정도입니다. 두동면은 213% 이래서 뭔가 자료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목표액과 체납액 그 차이지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첫째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면장의 활천쓰레기매립장 설명할 때 나도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자주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하겠다니 더 이상 정말 관내 업체를 지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4-2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봉계에 가니까 활천쓰레기매립장반대라는 광고물이 활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봉계에 가득 붙어 있던데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신고자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관내 고질민원현황을 보면 대곡댐이 고질민원현황에서 사업으로 넘어 갔습니까?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는 사실 민원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현안사업으로 넣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고질민원으로 넣어야 될 것인지를 고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분류를 고질민원에 안 넣고 주요현안 사업에 넣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사업으로 들어갔으니 당부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좋은 예가 사연댐입니다. 원수도 우리 울주군 것이고 땅도 우리 울주군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다 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사연댐에도 일부 우리 두동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예.
변양섭위원
거기에 큰 비가 한번씩 오고 나면 특히 부산식당 앞에 엄청난 쓰레기가 모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다섯, 여섯 살 먹은 어린애들은 딛고 서도 안 빠질 정도입니다. 맞지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도 두 번을 언양읍을 시켜서 치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우리 백만 광역시민이 먹는 식수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100%는 안 먹어도 일부가 먹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 저 물을 먹겠나 하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다 해야 되지요?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톤당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합의할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의 쓰레기는 우리 주민이 이야기하기 전이라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두동, 두서라도 집단주거 지역이 안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생기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땐 가차없이 어떤 물이라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 언양읍에 물 달라고 할 때 이형철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 안 줍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두동면장, 관계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감사중지
16시3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과장 조경자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호일입니다. 방역담당주사 박성용입니다. 의약업무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가정보건담당주사 정희선입니다. 진료담당주사 안규홍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6012페이지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소득층 문제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질병치료를 하는 것과 또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치하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합니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오는 환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라도 계획에 의해서 물론 보니까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적이 상당히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보다도 더 많은 실적이 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해 주시면 하는 본 위원으로서 바램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부님이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여러 서비스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용을 하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보호해 주고 서비스 해 준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감회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독려하고 앞으로 꼭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건소에서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많은 실적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웅촌의 김석암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상태를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는 문제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건지소관리 운영규정 및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제출된 자료에 있다시피 근무이탈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취했고 기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2건을 지도점검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석암위원
평일보다는 특히 토요일 근무지에 근무를 안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에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토요일 근무를 하도록 수시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선 읍·면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주민 이용이 증가하여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없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작년 97년과 비교해서 98년도에 보건지소에 진료환자 증가가 평균적으로 약 30%∼50%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지소에 최소한 배치되어야 할 인력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미흡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력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다소 베푸는 서비스가 질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직원간의 의식이 깨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김석암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의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 횟수는 4회, 위반자는 2명 했는데 무단 이석을 해서 주의를 주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
기타 훈계는 어떻게 해서 훈계를 주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기타 훈계는 이것은 밤 11시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를 일으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과 아울러 엄중 문책한 경우가 한 건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범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 한분께서 12개 보건지소 9개 진료소 그것을 다 관리하는게 상당히 무리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충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삼동지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를 가 봤는데 솔직한 말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보건지소는 규모가 상당하죠, 의사도 배치되고 상주직원이 4명, 의사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3명에서 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현재 5명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간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이죠? 간호보조를 하는지 뭔지 까운을 입고 있던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 9급 중에서 간호조무라든가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지소에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일선에 사실 보건소 자체에 그런 인력을 두면 그 정도 물어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삼동보건소 같으면 가장 일선입니다.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
거기에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약 이름을 물어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고쳐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보건진료소죠? 그분 진료하는 것을 방해하기 싫어 가지고 성함도 모르고 왔는데 엄청나게 따뜻한 훈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의원들 10여명이 들어가니까 저희 모친 같은 분들 3사람이 혈압을 재고 있는데 놀래서 다 올라갔어요 그만큼 순박한 시골 노인네들입니다. 그렇게 친절한 그분도 간호사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
동네 노인들 보니까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상작, 하작, 출강, 둔기 세대수도 몇 백 세대나 되고 한사람의 인력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삼동보건진료소에 있는 인원을 각 면에 유사할 것입니다. 배치를 해서라도 소위 말해서 그분들은 환자분들이 오면 생리적인 작용도 일시적인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가 볼 때에 여기 보건소장은 한번쯤 감안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의 근무인력자는 일정기간 24주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만이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보조라도 그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간단한 투약을 하고 다 좋은데 그분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겠지만 가상입니다. 오면 어떻하겠나 싶은 그런 정도더라고요. 거의 하나만 보면 다 알다시피 보건지소죠, 그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입니다.
변양섭위원
진료소가 그런 착한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지소에서도 조금 손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한사람이라도 차출해 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동지소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무허가 건물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4년도 4월 준공 당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창고용으로 쓸려고 그 당시에 지은 것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준공 당시에 했으면 이것은 무허가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건물이네요? 정식으로 등재가 된 건물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 무허가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
우리 관에서 왜 그런 가건물을 지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알아보고 필요하면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만약에 불필요할 경우에는 처벌조치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행정의 조치를 받아서 벌금을 낸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더더욱 우리 행정에서. 소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 건평이 한층만 한 50평이 된다고 합니다, 맞죠? 2층 전체를 보건지소장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써도 한 5, 6인 가족이 50평짜리 아파트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용도를 알아 볼려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바로 방입니다. 장판을 깔아 놨어요. 그게 우리 직원들 탈의실로 할려고 저렇게 지었나, 또 약국창고인가 싶어서 들여다 보니 창고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창고 같으면 선반을 해야 됩니다. 창고를 하기로는 그 자체가 잠금장치가 또 안 되어 있고 탈의장으로 하려고 했나 싶어서 보니까 옷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탈의장 이용도 안 합니다. 그리고 탈의장 같으면 그 지소장 관사가 50평이나 됩니다. 그 한 칸이라도 할애를 해서 우리 직원들 탈의장이나 여가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것을 소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청량의 김철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가 총 2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18명, 그 다음에 병원에 8명 기타 2명 해서 28명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민간병원은 우리 보건의사에 대한 국고보조라든지 일상경비라든지 진료활동비 관계된 것은 포함이 안 되죠?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병원에 근무하는 8명은 병원자체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성애원과 구치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2명하고 보건소에 18명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총 20명이네요. 그러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죠? 월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활동비는 보건지소의 진료사업회계에서 월 35만원의 범위내에서 보건지소의 사정에 따라서 10만원, 5만원, 35만원 이렇게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진료활동장려금이라 해서 본 위원이 오늘 보건지소, 진료소를 한번 본 결과에 35만원이라고 하는 월 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 있죠? 이것은 우리 보건지소마다 다 나갑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거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월35만원까지 이렇게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김철준위원
35만원까지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35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김철준위원
그러면 35만원 이하로 나간데에는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몇 군데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 일상경비 있잖아요? 우리 군쪽 지방재정에 안 들어오고 보건의한테 바로 나가는 국비 일상경비 이게 조금 차이가 있던데 월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이 월 3만원은 일반회계상 국비에서 나갑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국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국비 일상 경비 해 가지고 월 오육십만원 나가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 경리계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여기 나온 게 21명이 맞는데, 금년에 총 나간 금액이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국고지원 보건소 예산으로서는 진료비활동비 3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1월에 1,900만원이 나갔고, 2월에 1,300만원....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공중보건의사 월급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국비 일상경비라고 해서 나간 이게 지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3만원이라고 대답합니까? 1월 1,900만원, 2월 1,300만원, 3월 2,500만원, 4월 1,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간게 국비 일상경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3만원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게 인건비하고 진료활동비하고....
김철준위원
우리가 자꾸 국비라고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보너스 나간 날 건너건너 있네 이게 월 65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0만원정도 되고 이렇네요.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전문의와 일반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납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개인별하고 전체 다 계 차이와 월별 차이가 나는 것은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65만원, 75만원 진료활동비가 월 35만원정도까지 줄 수 있다 했고, 또 3만원 나가는 그것은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것도 국비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활동비 35만원은 보건지소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김철준위원
그것은 내가 넘어 갔고 월 3만원 국비가 뭡니까? 저도 이것 3만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3만원 무슨 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활동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군 재정에서 일단은 국비라도 국고보조사업은 군 재정에 들어와 가지고 나간 돈이고, 일상경비 이것은 군 재정에 안 들어오고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해서 군 재정에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이 3만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이 일상경비처럼 바로 3만원 내려갑니까? 군 재정에 들어왔다가 나가죠? 그것을 뒤에서 쉽게 국고 일상경비라고 3만원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국고보조 사업이라도 일단 우리 군 재정에 들어 왔다 나갑니다. 보건진료활동비가 월 35만원 보건지소마다 나가는 것은 오늘 전 위원들이 현장감사 나가서 숙지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아까 어느 지소에 보니까 98년도 자체예산을 소장님이 승인해 주고 900만원, 94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공중보건의한테 42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진료사업을 해서 공중보건의한테 한 50%가까이 나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보건의의 여건이라든지 또 형편을 봐서는 어느 정도 대우해 드려야 성실한 진료라든지 그런 쪽에 더 애착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진료사업 회계의 한 50% 정도가 한군데에서 보건의 활동비로 나가버린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많은 비중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의 회계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일반회계 장부가 있고, 진료사업회계의 장부가 있습니다. 맞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월 12만원 정도 해 가지고 공공요금의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연 144만원인데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남으면 원칙적으로 봐서는 군 금고에 회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죠. 일반회계 부분은 회계독립성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마감을 하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금고에 넣어줘야 됩니다. 군에서 나간 돈이 각 지소에 흩어져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어떻게 97년도 결산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결산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해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부분에 나간 돈은 솔직히 적은 돈 같으면 자체 소비를 시키든지 아니면 남았으면 단 1원이라도 이월을 시켜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진료사업 회계에 이 이월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 진료사업회계 각 지소 및 진료소 있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준위원
보건지소 진료사업 회계부분의 총액이 있을 겁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 이월된 것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7년도에?
김철준위원
이월이 이제 98년도에 넘어 왔잖아요? 97년도 남아서 넘어온 것? 꽤 많아요. 97년도 이월된 것?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월된 돈?
김철준위원
일반회계 말고 진료사업회계는 우리 소장님이 승인해 주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지소나 진료소에서 예산지출안을 가져오면 보건소장님이 승인해 주잖아요.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이 98년도에 얼마 넘어 왔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회계에서 약 1,520만원정도 12개지소 합이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1,520만원.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회계를 보시게 되면 약 1,520만원
김철준위원
여기에는 보건지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지소만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보건진료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소는 이월금 다 포함해서 약 6,700만원정도
김철준위원
그래서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보건진료소가 얼마라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6,706만원 지소가 1,520만원정도입니다.
김철준위원
8,200만원정도인데 이것 무슨 다른 나라 살림을 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보건복지부의 어느 지침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진료사업에서 이월된 돈을 특히 보건진료소에는 6,700만원이라는 돈하고 1,500만원 보건지소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지소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어떤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건물보수라든가 의료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이 되면 정기적금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봉계보건진료소라든지 검단보건진료소는 다 천만원이 넘어요. 봉계보건진료소는 1,860만원 검단은 1,200만원 이게 통장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김철준위원
정기예금은 구량보건소만 정기예금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돈이 우리 보건진료사업으로 해서 이만한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면 바로 주민한테 복지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약품구입이라든지 시설장비가 바로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지금 8,000만원 넘게 바깥에 나와 있는데 이 돈 모아서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앞으로 지소하고 진료소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의가 2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상 장부에는 월급이 21명이 나갔단 말입니다. 한 명이 도대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10월 봉급명세서에 보면 21명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보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밖에 담당 직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사람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업무감사자료가 부실한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오기 전에 진료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왜 또 차이를 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운영지침 규정이 그렇게
김철준위원
보건진료소에 가면 일반회계의 돈과 진료사업회계의 돈을 합쳐서 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가면 두 장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서 미처 숙지를 못한 점이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과연 의료복지혜택이 주민한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료소하고 지소는 회계별로 틀리게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관리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인원 1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호일
김호일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게 4월 2일자로 저희 보건소에 전문의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되었고, 4월 이후에는 20명이 되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4월에 배치를 받습니다. 4월 이전에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로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철준위원
여기 보면 4월은 21명, 5월은 20명 6월, 7월은 21명 8월 20명, 9월 21명 10월 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월 한명씩 빠졌는데 어느 지소에서 한 명이 이렇게 빠졌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빠진 것은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4월 이전에는 지금 이는 전문직의사 대신에 공중보건의사 한 명 근무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는데에도 2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21명이라고 했는데 21명 인정하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은 21명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왜 20명이라고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은 20명이고
김철준위원
지금은 왜 20명입니까? 21명인데 10월에 월급이 21명 나갔는데 자꾸 그럽니까?
서완영위원
이 내용을 행정계장, 아무도 몰라요? 다른 직원
김철준위원
내가 감사하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도 소장님은 모릅니까?
호일
김호일보건행정담당주사
이 관계처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경리계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명단도 있어요. 이 명단 갖고 가서 찾아보세요. 누구누구인지 한번 챙겨보세요.
이형철위원장
소장님을 드리세요. 소장님이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김철준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신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로서는 전문인인데 감사를 받는 것은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경륜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의 주 목적은 선서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잘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받는 소장님께서 조금 업무를 미숙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월급은 21명이 나갔는데 보건소는 20명 뿐이다, 내가 월급 준 명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35만원씩 안 주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 봐야 될 것인데 보건지소 진료사업 회계예산에 따라 가지고
김철준위원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그쪽에도 35만원 주는데 이만큼 더 안 되는 진료소가 있다면 문을 닫아야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이해서는 98년도부터는 최소한의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제외한 35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진료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분명히 35만원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 예산을 최근에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해 주면 어느 진료소에 얼마, 얼마를 해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삼동에서 보건소 작년도 예산승인 해 준 각 진료소 지소 예산승인을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오늘 감사받을 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출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누구한테 줬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한 명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밝혀졌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직원내역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20명이 확실하다.
호일
김호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한 명 착오는 아마 경리과에서 부기상 착오가 났을 것이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기재착오입니다.
김철준위원
기재착오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우리 행정계장님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회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호일
김호일보건행정담당주사
분기 1회 연 4회합니다.
김철준위원
그 감사실적 한번 봅시다.
호일
김호일보건행정담당주사
관련 파일을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감사 끝나더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건지소의 일반회계 부분 월 12만원의 돈이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겨울철에 난방비라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진료회계 부분에서 조금 인정해 주셔야 되겠고,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마는 적어도 난방비가 전기에 포함되는 난방이기 때문에 월 12만원은 적다, 적어도 현장은 오늘 감사한 결과에 한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겨울철에는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사업 회계 부분을 너무 그렇게 긴축하지 말고 그 일선에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의료인 내지는 해당 분들한테 진료사업회계 부분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 감사 끝나고 서류가 오는 대로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 보시면 하절기방역실적 해서 살균소독은 285회 해 놓고 업무추진에는 살균소독 500회 해 놓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자료중에서 285회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홈키파레몬 있죠? 500㎖ 375EA×8,8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타이핑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홈키파레몬 단가가 1,8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0만1,250원이고 그위에 모스키토밀크가 단가가 250원이 아니고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총 금액 4,591만3,650원에 대한 금액은 맞습니다. 총 금액은 맞는데 직원이 치면서 타이핑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홈키파레몬이 1,870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 자체에서 구한거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유한크로락스 있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유한크로락스 이것은 주로 옥내살균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아는 지식으로는 락스 종류가 일반 사용하면 잔류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요사이는 이런 것 말고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1일 내에 생분해 되는게 나옵니다. 1일 내에 그런 제품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차량이 지금 4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기사분 몇 분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2명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차량은 4대인데 기사는 2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래서 하절기 방역시기에 기사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방역시기만 따로 한명 더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보건행정 업무를 봐서라도 실질적인건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방역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약을 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약품의 희석농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짧은 것은 1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갑니다. 단점은 살포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살포면적이 넓은 반면에 잔류효과가 최대한 1주일내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면에서는 어떤 방역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산림효과를 보게 되면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여건상 이 넓은 지역을 분무소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막소독을 약 60%정도 그 다음에 40%정도를 분무소독 그런 그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연막소독의 약값 비율은 어떻게 보통 나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소독의 희석배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약품별 지정고시한 그런 희석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배율에 맞춰서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면을 예를 드는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 온양면에는 주로 어떤 분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품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동철위원
어떤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2개 읍·면이 동일하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요지는 분무사항 자체가 일단은 우리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아픈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약을 조제해야 되듯이 이것도 비율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방역목적으로 과하게 치다보면 몸에 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비율하는 전문가가 와서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 시킬 때 읍·면의 방역담당자 그 다음에 자율방역반 요원들을 소집해서 희석배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방역담당자 및 자율방역 반원이 교육받은 희석배율에 맞춰서 소독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사람은 자격증 가진 것은 아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격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현 시대가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비해 주시고, 우물소독약 있죠? 우물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주로 크로카리키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염소가 많이 발생 안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크로카리키는 약 70%가 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잔류염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류염소가 살균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평상시에는 0.2PPM 농도로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인체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상수도에 수돗물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위에서 기준치를 맞추어서 주지만 보통 자기 집에서 크로카리키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를 어떤 비율이라도 홍보를 해서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또 출신도 의사시니까 앞으로 수술부위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매스로 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여기에 면밀히 찾은 결과에 98년도 10월에 21명이 나간 명단과 보수명세표를 갖고 있습니다. 경리과에 갈 필요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21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왜 자꾸 20명이라고 그랬죠?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사람 중에 어떤 행정착오가 있는지? 이 명단이 제가 10월에 받은 명단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선생은 4월에 복무만료자로 전역했습니다. 실제로 나간 금액은
김철준위원
이 4월에 나간 사람이 5, 6, 7, 8, 9, 10 계속 돈이 나간다 말입니까?
호일
김호일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제로로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4월에 전역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간 봉급 이것이 외 19명인데 20명 이게 잘못적어 졌다 이 말씀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정인조위원
우리 방만한 울주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일본뇌염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러한 것 등은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간에는 별 그런 것 없이 안 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정인조위원
그와 같은 사항을 예비해서 예방접종을 금년 98년도에 안 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다 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정인조위원
16-14페이지 담배소매인까지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도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 이용한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담배소매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담배자판기가 실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실외에 설치한데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곳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6-12페이지에 보면 노약자, 그리고 경로당 등을 위해서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 좋은 사업인데. 실제 그것을 지역별로 고루고루 합니까? 선정하여 한번씩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역별로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별로 10명 내지 많게는 6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난 12월에 본 면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의사를 데리고 와서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군 보건소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의료공단에서 나오니까 군에서 뭐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왔나 하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회가 되면 안배를 해서 고루고루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증진하는 그것도 홍보도 홍보거니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방역에 대해서 두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연막은 봤지만 분무사항은 하기가 불편하니까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내가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안 해 볼 때 할 수 있나 싶은데 5번 도는 동안에 그것을 한번도 안 봤을 적에 연막은 하기 쉬워서 여러번하고 분무는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바꾸어서 하면 효과도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 골목 안길은 하고 구석까지는 안 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석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왜 안 오느냐 라고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질병요인은 오히려 갓 쪽에서 모여오는 경우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같이 고루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원이 28명, 보건지소의 33명, 보건진료소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보건지소는 12군데이기 때문에 38명이면 2명 반정도 되는데 보건소에 28명의 인원을 아까 보건지소 쪽에다 보완할 수 있는 인원이 나갈 수는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28명중에는 간호사가 지금 5명입니다. 이 5명은 최소한 보건소에서 간호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업은 운영하는게 같고 이런 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에서 28명이 하더라도 잉여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항간에 우리 일선의 보건소장들이 경북, 경남 이렇게 먼 지역하고 이중적인 근무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울산에는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한군데에는 아마 등한시해야 되는게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주간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일선에 있는 보건소장이 자꾸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고단하고 24시간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형철위원장
아마 일선에 있는 보건지소장 그런 분들이 어디 타 병원에 가서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게 있었을 적에는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를 못하니까 그 한쪽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런게 더러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가깝게 하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울산에 있는 분들이 경북하고 이렇게 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하 조사같은 것이라든지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올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내사를 해 봤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그런 것을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중에 무슨 사유가 많아서 자꾸만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체크해서 중점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면마다 인원도 차이가 있고 환경의 열악한 차이점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우리 지역에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자체의 수입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입이 많은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좀 풍성하게 여건을 갖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오지 같은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적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2년∼3년마다 서로 인사교류 같은 것을 검토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2년, 혹은 3년의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인사교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자체에서 작업을 가지고 움직이는게 많기 때문에 좀 빈약한데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발생이 되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예산지원 정책에 균형을 맞추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