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이홍철 의원님 잠시 그 질문하시기전에 지금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된 부분을 끝난후에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97년도 98년도의 영세민에 대한 지원된 각종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예산액과 그 집행상황 그리고 금년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질문을 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답변올리기전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기금조성 배경은 우리시 관내 거주자로서 자립의욕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것으로서 융자한도는 1,000만원 한도로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시 발족 초창기에는 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89년도에 300만원의 빈약한 예산규모로 운용되어 오다가 92년도부터 1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함으로서 활성화되어 98년도 현재까지의 기금조성 총액은 19억 6,70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융자지원 결과는 총 271가구 17억 2,100만원으로 이중에 상환시기 도래 금액은 2억 9,400만원 상환시기 미도래 금액은 14억 2,700만원이 되나 금년까지 상환되어야 할 상환시기 도래금 2억 9,400만원 중에 회수액은 2억 2,100만원임에 반하여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연체액이 7,2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 보다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먼저 97년 98년도 영세민에 대하여 지원된 각종 생활안정자금의 예산액과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기금조성액 1억원과 기존 융자 대부한 회수금 1억 1,100만원 총 합계액 2억 1,1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7세대에게 2억 1,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기금조성액 10억원과 기존 융자 대부한 회수금 9,300만원을 총 합계한 10억9,300만원의 가용기금으로 63세대에 6억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전세자금으로 20세대 1억 6,500만원, 사업자금 6세대 4,200만원, 기타 학자금 1세대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을 위한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53세대에 5억 3,000만원, 전세자금으로 8세대에 8,000만원, 기타 사업자금으로 2세대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시에도 12월 4일 현재로 338가구에 928명을 한시적 생계보호나 자활보호로 책정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과 자활의욕을 갖도록 하기까지에는 보다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바 99년도에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금 4억 6,800만원을 활용하여 삶의 터전마련과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융자대상도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발굴할 것이 고 사업내용 선정범위도 전세자금이 아니라 당장 생업에 필요한 생활자금용도로 지원하여 한가정이라도 실직과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업으로 인한 융자지원대상자가 많아 신청건수에 비례 보유한 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경정예산이 허락된다면 가용기금으로 지원받아 영세민의 자립기반 사업취지나 목적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을 드린 것은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영세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의 자립기금으로써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로써 한도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8%이고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의 사업자금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97년도에 2세대에 2,400만원, 98년도에도 역시 2세대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생업자금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거택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준은 4인까지는 재산기준액이 4,500만원 5인에는 5,000만원 6인 이상은 5,5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득은 일인당 월소득이 39만원 2인 이상은 56만 4,000원 이렇게 인원수에 비례한 소득기준에 따라서 역시 이것도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연리 8%의 역시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7년도에는 6세대에 6,200만원과 98년도에는 8세대에 3,3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영세민에 대한 지원 융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마음을 써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계속 사회복지업무에 빈틈없는 일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원아파트 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한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53세대 5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원아파트가 금년 7월 15일자로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증회사가 한국토지신탁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 융자된 5억 3,000만원에 대한 염려가 돼서 9월 7일하고 10월 7일날 한국토지신탁에다가 임대주택 조기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입주예정일이 언제까지냐 공사재개가 지연될 적에 거기에 대한 계약금 반환같은 것을 저희가 염려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늦고 있다 그렇게 봤고 계약시 계약금 반환을 해줄 의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 53명 뿐만 아니라 원래는 73명이 신청을 했는데 73명에 대한 전체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3명 중에서 63세대는 피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서 53가구만 융자를 지원했던 것이고 53세대 중에서 10세대는 해약을 요청해 왔습니다. 나는 전세자금으로 그대로 받아서 다른 전세를 얻겠다 하는 가정이 5세대, 아주 입주나 융자를 포기해야겠다 하는 것이 5세대 그래서 10세대가 됐고 나머지 53세대 중에서 43세대는 계속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임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고 그 53세대하고 그 다음에 13세대에 대해서는 아주 임대를 하지 않고 해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 세대들 중에 1세대는 전세대금으로 대체를 하겠다, 거기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안 들어 가겠다 2세대는 아주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10세대는 계속 대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미 분양외 7세대는 또 7세대 중에 2세대는 아주 포기를 하고 또 입주시까지 계속 대기를 하겠다는 것이 3세대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 중에서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타시로 전출된 사람이 2세대 그래서 7세대 미분양 가족 중에서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계약금조로 선납된 융자보증금에 대한 것은 선납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돈을 제해나가 달라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세대에 대해서는 12월 4일 오늘까지 해약조치를 하고 동시에 돈을 되돌려받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세대는 다른 전세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다시 줄 것이고 아닌 것은 도로 융자금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가 공사재개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영세민들의 융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세민의 생활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어떻게 그것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어떻게 하는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대상자는 거택 자활 보호 대상자가 포함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2인 3인 4인 했을 때 소득기준과 4인까지의 가족이 있는 사람은 4,500만원 5인이면 5,000만원 6인 이상의 가족수가 있을 때 5,000만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선 동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에서 현지실태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것을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임대사업의 부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7월 8일날 부도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와 분양시점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7월 8일날 우선 지원한 후에 7월 15일자로 저희가 성원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결정된 것을 통보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저희들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련의 대책과 또 조치를 취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임대아파트 융자대상자의 관리를 보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저희는 7월 8일날 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움 가정 내집마련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2월달서부터 대상자 선정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경에 지원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5월 13일에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거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8일날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7월 15일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송합니다마는 성원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95%의 공사진척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이 보증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성원아파트는 손을 뗀 상태이고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도회사에다가 얘기할 것도 없고 한국토지신탁에 대고 융자금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미리 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납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확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철 의원님께서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97년도 98년도 용역비 계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총 30건에 46억 6,800만원의 용역비가 있었고 98년에는 33건에 38억 1,200만원해서 총 63건에 8,480만원으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47건에 56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16건에 28억 2,700만원이고 그중에 완료된 사업이 일반회계 30건에 21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12건에 18억 9,600만원이고 미완료된 사업은 일반회계 17건에 35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9억 3,100만원입니다. 미완료된 사업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은 일반회계가 12건에 13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3건에 7억 8,400만원이고 상위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법절차 미이행 사업으로는 일반회계가 2건에 20억 5,2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1억 4,700만원이며 계획의 변동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진 사업이 일반회계 3건에 1억 5,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시화산업단지 시설물 하자관리 용역비 이것은 시화지구 시설물을 시가 인수할 경우에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계상된 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지원센타입니다. 설계비 7,600만원 그리고 공원부지내 지하주차장 건립 설계비 2,800만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중 용역납품이 완료되고 공사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장된 용역사업은 97년도 98년도 용역사업 중에서는 없습니 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마치고 아까 추가로 더 질문하신 과별로 사업별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신축공사 용역 및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두 가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냐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도 1월 1일 시가 승격되면서 농촌지도소는 신천동 704번지 국유지땅인 가건물 330평을 사용하고 있었고 보건소는 신천동 삼미상가 내에 1억원의 임차를 들여서 180평 규모의 건물을 사용해서 보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시청을 새로 확보할 그런 계획과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등을 장현동 쪽으로 건립해서 향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일명 행정타운 비슷한 그런 규모로 장현동 쪽에 놓고자 저희가 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월 18일날 3개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작품을 심사하였고 93년 6월 22일날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저희가 행위허가라든가 보건소 농촌지도소 설립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3월 4일날 5,491만 960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건립하고자 설계를 용역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때 보건소는 규모가 건축면적이 303평이었고 농촌지도소도 같이 303평으로 지금 장현동 저희 시청 북쪽에 위치한 저희가 시청당시에 확보한 땅에 건립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7년에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를 건립하고자 발주를 저희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짓기에는 43억원이라는 건축비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상 지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97년도 예산에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소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새로운 시설에서 보건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었고 농촌지도소는 가건물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행정여건에서 농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던 중 금년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러한 문제로 농촌지도소가 구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소라도 다시 건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303평을 건축하는 데는 약 25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IMF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 실시설계 용역으로 설계 완료된 설계서는 향후 IMF가 해결되고 저희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은 저희가 설계서에 변경될 부분은 다시 변경해 가지고 기 발주해서 용역 납품받은 설계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인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97년 11월달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 금액은 3,766만 4,000원으로 97년 11월에 용역계약해서 98년 1월에 신천, 대야, 은행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8년 11월 20일로 1차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98년 2월에 2차 중간보고 3월에는 지방선거 등의 관계로 저희가 용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 중단기간은 3월서부터 9월달까지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9월에 시의회의 용역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사항을 다 반영을 시켜서 98년 9월 16일날 납품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때 납품받은 용역의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1층에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2층 업무시설 탁아시설 아동시설 3층 직업교육장 교양강좌실 4층 도서실 5층 대강당 회의실 등의 5층 규모로 저희가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때 용역납품된 내용으로 봐서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사를 활용화하는 방안으로 향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제가 더 활성화 되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실시계획에 반영코자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저희 재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성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 받았던 농촌지도소나 보건소에 대한 건축설계서는 그 건축설계서에 보완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그 건축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하고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그 용역결과 성과품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지역활성화에 진정 도움이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 경기가 좋아지고 예산확보가 용이하게 되면 이 농촌지도소 보건소 설립과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정왕동 보육시설공사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어린이집 건립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왕동 어린이집 위치는 정왕동 58블럭 근린 제18공원내 부지 150평에 건평 87평에 대한 96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에 용역비 1,377만 3,000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동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중인 토지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토지사용 승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동 지역을 도시설계지역으로 도시설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수공에서는 우리시에서 시설인수후 시설토록 하라는 회신이 되어 향후 우리시에서는 동 토지를 인수한후 도시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96년 4월 30일날 하고 또 6월 15일 7월 18일 97년 3월 11일 97년 3월 20일 3월 27일 수차에 의해서 저희가 부지사용 승락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수후에는 바로 행위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시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시에서 인수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하면은 바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는 대로 저희시에서 인수하는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전거전용도로공사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석입니다. [답변]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시설공사는 행자부에서 교통난 해소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저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 8월 26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98년 2월 7일까지 용역비 약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3일에 행자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신설도로 개설시에는 항상 자전거도로를 병행 확보토록 설계에 반영을 해서 확보할 것이며 기존 도시지역에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연차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물량은 저희시에 96개 노선에 약 269.7㎞에 소요사업비가 약 200억원 투자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개 노선에 269.7㎞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저희가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시화공단이라든가 은행택지 수인산업도로 인천시계나 지금 오차구간이라 그래서 광덕물산 산업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기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일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22개 노선에 약 29.8㎞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저희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까지는 저희도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대로 전노선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도로 현장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시켜서 공사에 포함시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이 수인산업도로 인천시 경계에 구간 확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돼 있고 보금자리 입구 4거리에서 광덕물산 4거리까지 거기도 저희가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에도 역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화공단 배후도시라든지 은행택지개발지구 또 월곶매립지 이런 지역에 기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시가지라든지 그런데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이 아직 미흡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학이나 어떤 레저로 아직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또 도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011년까지는 자전거도로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서해안 매립사업 용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한귀용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지난번 시정질문시 이홍철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태평주택 관련 자료는 11월 24일날 의회사무과에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답변] 그러면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시 면적의 85%가 그린벨트로 23개 주거지역과 69개 자연부락이 점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확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시확장 불가와 아울러 도시용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들어서 지자체의 자치재원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정왕동 990-14번지 공유수면상에 약 15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96년 5월 13일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을 해양수산부에다가 해서 97년 1월 28일날 공유수면매립 승인이 됐습니다. 해양부고시 97-1호로 매립면허 승인이 돼서 그로 인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면적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약 15만 평이기 때문에 각종 영향평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까지 포함이 돼서 용역을 97년 3월에 발주를 해서 97년 4월 11일날 계약이 됐고 납품일자가 98년 11월 30일 엊그제였습니다. 납품을 받았고 용역비 예상액은 10억 8,400만원이 섰었습니다. 집행은 9억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종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98년 3월 11일날 기술심사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기술심사를 받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연됐었는데 저희 시장님도 환경청장한테 간곡한 부탁과 아울러서 지난 11월 9일날 최종적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보완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문보기]

공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공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 확충이 되고 기본시설이 확충됨과 아울러서 시 자체 재원도 확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의 수지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월곶 매립지 예를 들면 한 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

공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구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받아서 그 시설결정에 따른 용지별로 분양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전체 매립공사에 투입된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저희 재원으로 확정이 되겠는데 정확한 사업수지분석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500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월곶지구와 비교해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60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 과정에서 집행부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요청한 기간 내에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