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제71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이 1998년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진종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1999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89억67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감소된 87억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2.3%, 98년도 금년도 징수전망 대비해서는 약15%정도 감된 수준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1억2300만원이 감된 12억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감소된 것은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가 내년부터는 국세로 병합된다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다음 법인세할 주민세가 현재 관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가 부도되는등 법인세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2300만원 정도 적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2억7200만원이 증가한 7억5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3억1900만원이 감소된 17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동차세 세율조정을 약30% 정도 감할 예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2000cc의 경우 현재는 cc당 기준단가가 220원인데 내년에는 이것이 하향조정되어서 200원 정도로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억200만원이 감소된 28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배가 약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감 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2400만원이 증 된 13억2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과세표준액이 상승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은 1억5600만원이 증된 2억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과년도 합쳐서 30억 정도 됩니다. 다음 유인물 19쪽에 세외수입은 94억1400만원이 감된 118억6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700만원이 감된 24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이 잘 안되고 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료가 적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입은 500만원이 감된 1억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증 및 제증명이라든지 이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발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수입은 798만원이 감된 1억5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감 시킨 것은 11월말 현재 저희들 금년도 판매수입이 1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억4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대해서 4200만원이 금년도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재생공사같은 곳에 갖다주면 이것이 지금 돈을 선불로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선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주고 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 3억6330만원이 증된 13억5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3억6300만원이 증된 것은 주로 기타수수료는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말현재 수입이 14억5200만원 해서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에 매각사업수입은 2억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승인 보고 받을 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석무 택지조성 분양매각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저희들이 2억75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해소하고 저희들이 1억∼2억정도 경영수익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서 팔면 약4억∼5억 정도 부지대가 나오지 않느냐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은 2억이 감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줄 시에 지방재정 보전으로 30%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인물 22쪽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을 감한 1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충 1년에 현재 금리로 25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려면 약400억 정도가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370억∼38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기예금이 적어지지 않을까, 대폭 줄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7억1935만원이 증된 7억39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이것도 관리계획 승인시 기이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칠원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을 저희들이 7억21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대체부지 매입비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칠원 공설운동장이 대체가 되고 기존 공설운동장을 저희들이 매각할 시에 대충 20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00억1100만원이 감된 4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재이월액이 1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저희들이 45억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으로서 하천 골재 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1억이 증가된 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간 경기가 풀릴 것으로 예상해서 1억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1600만원 정도가 더 증된 1억9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98년도 저희들이 2억 정도는 수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예상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증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지금 현재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1억2570만원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7340만원이고 증감은 감된 것이 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한 것이 없고 단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술대학교 공설묘지 부지를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6900만원 편성된 것이 감해졌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증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7700만원이 감된 234억7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워서 내국세가 적게 지금 현재 징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 해서 13.27%가 적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국세중에서 주세, 전화세,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 재원에 따라서 지방에 재원을 반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국세도 적게 징수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정도 감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업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할 때 상세히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53쪽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이 감된 1억4575만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100만원 정도, 납세고지서 유인이 200만원 정도 되어있고 다음 154쪽에 제일 위쪽에 납세고지서 유인이 400만원 정도, 신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고속 프린터기 유지, 지방세 전산용 프린터기 잉크구입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고지에 따른 발송용 창문봉투 구입에 600만원, 군 읍면간 지방세 전화기기 운용 전용회선 사용료등 공공요금 제세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발송 우편료가 2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간 지방세 고지서의 전체 고지서 매수가 128,000매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보낼때는 매당 1,670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지서를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낼때는 연간 등기우편료가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액, 외부에 있는 고지서는 20% 정도를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외는 일반우편 또는 등기송달로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장이 대신해서 고지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조례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 되는 것을 1매당 이장이 고지서를 전달할 시에는 저희 보상금을 300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약20,000매,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158쪽에 가면 이장님들이 나누어주는 고지서 송달 대행 보상금으로서 2300만원 정도 확보해놓은 것이 뒤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가 약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쪽 탈루, 은닉, 누락 지방세 세무조사에 18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추진에 150만원이 되어있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밑에 면허세 납세고지서 송달대행 보상금 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주욱 밑으로 보상금은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장님이 고지서를 대행했을 때 보상금이 전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합해서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유공민간인 표창을 위해서 159쪽에 50만원, 그 다음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60쪽에 일반수용비가 약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납세 고지서 유인등 체납 독촉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유인물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 독촉 고지서하고 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2쪽에 앞에 지방세 발송우편료 이런 것은 앞에서와 똑같이 되고 음성 자동 호출 안내 시스템 일반전화 사용료가 57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63쪽에 지방 징수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지방세 납부 독려 및 징수 300만원, 야간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6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2900만원이 증된 1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용기준을 해서 올해는 공공제세금이 여러 가지가 다 올랐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2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은 저희들이 165쪽에 청사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4500만원 정도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요금등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유인물 166쪽에 청사난방 연료비가 17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167페이지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저희들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36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360만원, 세외수입 체납자 독려등 우리 경영관재계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169쪽에 보면 운전기사 장거리 출동여비, 운전기사 관내 출동여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부분의 운전원이 저희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약 두가지를 합해서 약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무 택지조성 실시설계, 석무 택지조성 부지매입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민원해소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승인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4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칠원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현재 이것은 대체부지 1305㎡를 구입하려는 대금이 약7억 2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무택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유인물 171쪽에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군청의 버스가 작아서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해에는 45인승 버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9500만원을 편성했고 기존버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중에서 낡은 것을 교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지금 현재 경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리장부 회계관련 서식이라든지 결산유인이라든지 또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등등이 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관리를 운영하는 경리계에서 쓰는 여비가 약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하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75페이지,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가 500만원, 전산입찰기기구입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76페이지 의회청사건립차입금 상환이 1260만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청사는 저희들이 95년, 96년 거쳐서 5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3%, 현재 상환은 1억300만원 했고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약4억79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인면청사 건립차입금 이자상환 180만원, 또 차입금 원금상환이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산인면 것은 저희들이 91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차입했고 이것도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이자는 3%입니다. 2002년까지 갚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억1000만원 갚았고 잔액은 약6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일괄적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1248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165페이지 2호관사 아파트 관리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7페이지 관사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171페이지 1·2호관사 물품구입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1페이지 결산검사 위원회 참석수당, 174페이지에도 결산검사위원 간담회라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금 현재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즉 민원을 한다든지 세무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월 1인에 8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및 본청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주는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2호관사 아파트 관리요금은 지금현재 관사는 1호관사, 2호관사, 기타 관사로 되어 있는데 1호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2호관사는 부단체장, 그외 기타는 농촌지도소장님이나 이런 것인데 관리지침에 1호와 2호는 전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본인들이 물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2호관사는 남경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관리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심이 날때는 단답으로 들으면 싶은데.......

2호관사에는 부군수님이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167페이지 관사연료비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호, 2호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사에 대해서 연 대충 위에서 얼마다라는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단답식이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1호관사도 군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사 LPG구입이라 해서 10만원씩 12개월이라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가스를 얼마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한달에 10만원치를 땠을 경우 10통을 때는건지 근 7통을 때는데 많이 해 잡숫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1호, 2호관사 관리비를 대충 얼마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1호, 2호관사 물품구입 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질인데 갑자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바뀔 때 예를 들어 군수님은 지금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이 조금 살기 불편해서 뭐 할 때 이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크게 쓰지는 않는데 예비비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올려 놓으면 되는데.......

예비비는 일상경비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최대한 안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결산검사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그외 20일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의회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어느 분입니까?

97년도 결산은 위원장은 전영수 의원님이 하셨고 위원들은 축협과 농협지부에서 한분씩 참여를 했습니다.

한번 나오는데 7만원씩이나 줍니까?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5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아까 단답으로 한다고 .......

아까 7만원 관계는 군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에 은닉, 누락 지방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수발굴을 위해서 98년도에 은닉재산에 대해서 발굴한 조사가 있으면 현황을 내어 주시고, 내년도에도 480만원 되어 있는데 98년도 자료를 내어 주시고, 그다음 170페이지에 석무택지조성 부지매입이 있는데 군에서 전부 매입해서 분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평수가 몇평이 되며, 행정에서 매입하면 얼마정도 받고 팔겠다는 개략적인 계산이 있겠죠. 그 가격하고, 그다음 택지개발을 했을 때 군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은닉재산을 세세적으로 내역은 총괄적으로 주로 세무조사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난해에는 대동주택의 경우 8100만원, 동성종합건설에 8300만원, 삼영소재에 600만원 이래서 약 4억정도를 179건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과계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석무택지조성은 법수면 석무가 되겠습니다. 법수에 석무우회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 사이에 있는 구거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5292㎥정도 되는데 1,400평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은 2억75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다 팔면 4억5900만원정도, 평당 30만원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을 하고 저희들 생각대로 되면 1억8400만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니까 94억1400만원 감소요인이 발생했는데, 물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큰 금액이라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이 약 94억정도 감이 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큰 요인이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당초가 145억정도 되었는데 45억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가야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비가 올해는 예산이 이상하게 재이월되어서 100억정도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차원이나 다 경상경비를 줄이는 편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내년 예산편성을 볼때는 주로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테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처가 보면 10% 내지 20%씩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상경비를 전부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함안예산은 다른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는데도 다른 우리가 의회경비도 의회에서 나가는 것도 줄이고 하는데 경상경비가 업무추진비 등이 왜 증가가 되는지 해서 묻고자 합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98년도 예산에서는 32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삭감되어 19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되어서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15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라 해서 올해는 16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여하튼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60페이지도 보면 일반수용비라 해서 체납독촉비, 체납독촉비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체납능률이 극히 없으면서 작년과 같이 경비를 부과해도 부과할텐데 그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 있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국내여비도 49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독려 징수라 해서 다섯 사람이 한사람 여비 1만원 해가지고 60회를 볼 때는 한 300만원 나간다든지 또는 야간 체납징수 해서 야간에도 체납 징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어떤 경우를 보면..... 왜냐하면 낮에는 근무나가고 없으니까 야간 체납을 징수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한사람 나가는데 1만원씩 해서 다섯 사람이 40일 해서 200만원이라든지, 또 16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거기에도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169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 장거리 출동여비라 하면서 운전기사가 장거리 출동하는데 한 사람앞에 2만5천원 해가지고 6명이 20회라 해서 3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든지, 또 관내운전사가 관내출장여비라면서 5천원씩해서 9명 90일해서 사백몇만원, 전체적으로 볼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경비를 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증액된 사유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유인물 153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는 1억원정도 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늘어난 것은 칠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석무 폐구거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큰 금액이 늘었고 그외 밑에 부분적으로 여비니 이런 것은 금년보다 내년이 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올해까지는 관서당경비란 항목이 있어 1과에 중앙에서 몇천만원을 저희들이 4,5천만원을 해서 과를 운영하는데 쓰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걸 다른데 넣다보니 좀 증액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체납자들 경비라든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97년도 체납액이 얼마이며, 98년도 체납액도 대충 얼마입니까?

작년은 16억원이고 지금현재는 체납액이라기보다는 미수액인데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많으면서 실적은 없거든요, 실적은 없으면서 여비는 더 불어나고 그거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더 뛰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세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세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받아도 또 안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희과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그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으러 외부로 나간다든지, 운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어디로 간다든지 하면 밥이라도 사먹어야 되니까 그런쪽에서 여비가 얹혀 있는데 저희과만 아니고 공통적인 것인데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9500만원을 주고 대형승합차를 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9500만원이나 들고 경영도 적자가 나고,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게 공영버스가 될거죠.

9500만원 주고 사는 것은 군청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청버스가 작은데 좀 쓸 수가 있어 공영버스 오래된 것과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이걸 사가지고 공영버스가 되고 공영버스가 군청버스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영버스가, 또 우리 공영버스만 아니면 9500만원을 주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없는데 95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 들여 사야되고 공영버스가 매년 적자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함안군민 전체의 복지가 아니고 부분적이다,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영버스가...... 그래서 사게되면 요금을 현실화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군청에 대형승합차를 사려고 하는 것은 여타군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시군에서 거의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임차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 일단 군청버스를 크게 사는데 아직 작은버스가 사용가능하니까 공영버스와 바꾸면 활용도가 높다는 쪽이고,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저희들 업무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 일반행정비하고 재무행정관리비 이 위의 세 개가 배로 더 불었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일반행정비 그 부분에는 금년에 없었던 칠원공설운동장 대체부지 매입이 한 7억정도되고, 석무에 2억7천만원되고, 군청 주차장 확보에 4억5천만원등 이런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즉, 말해서 금년에 없었던게 내년에는 이런 굵직 굵직한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1억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 49억7325만7천원으로 국비 29억2285만8천원과 도비 3억3280만천원, 군비 17억1759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위생관리 부분은 894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위생업소 준수사항 게첨물 및 각종서식 유인비에 150만원과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240만원이며 182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여비로서 민원시설 조사여비 240만원과 심야 퇴폐 영업소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120만원, 재료비로서 유통식품 검체구입비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전체 32억9788만천원으로 국비 22억1698만4천원과 도비 1억6296만5천원, 군비 9억17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가 1951만8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102만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8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25만천원, 현충일 행사 현수막 및 리본 제작에 80만원과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현수막 제작비 77만원, 보훈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관련서식 유인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사회복지과 전화 및 우편요금이 332만5천원, 운영수당은 생활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 임차료는 충혼탑 부지사용료로서 15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452만2천원입니다. 사회팀 여비는 770만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160만원과 생활보호지도 240만원, 행려 사망자 및 환자 처리지도에 80만원, 군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지도에 200만원, 재해구호 및 취로사업 지도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660만원으로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비등으로 300만원과 185페이지 업무추진비의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6.25 참전용사 집단묘역 정화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에 53만8천원, 일반보상금 2188만원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5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려병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로 150만원과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0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지도자 교육 참가보상금 123만원을 비롯해서 제4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급량비에 300만원, 보훈가족 위로행사 참가 실비보상으로 150만원,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75만원,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80만원,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75만원, 증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 중앙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경남 맹인 복지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75만원, 민간인 이전에 66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인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600만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대 지원으로 100만원, 보훈4단체 정액지원 각각 1000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6.25 참전용사 전적지 순방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 사업예산입니다. 모두 28억9114만5천원이며 18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모두 28억8264만5천원으로서 국비 22억1698만4000원, 도비가 1억6296만5천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5억269만6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6억1619만3000원은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택보호 생계비가 17억43만7천원으로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이며 거택보호 자녀 교육비는 1억3056만4천원으로 국비8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으로 1억1001만3천원으로 국비 70%와 군비 30%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07만4천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88만5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구지원으로 1608만원인데 이 예산은 국비가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에 6억5400만원은 국비 80%와 도비 4%, 군비 16%이며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1654만원으로 여기에도 국비 91%, 도비 2%, 군비 7%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2억6645만2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850만원이며 19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과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550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8450만원이며 금년까지 국비 80%, 도비 20%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 10%가 줄고 군비 10%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전체 4억3691만6천원으로 국비 1억8921만1천원과 도비 5635만3천원, 군비 1억9135만2천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팀 일반운영비로서 846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보육대상아동소득조사표 유인에 5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모두 646만원으로서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에 448만원과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30만원, 여성 자원봉사대 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원,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수당에 28만원이며 임차료는 모두 150만원으로서 모자 여름학교 운영 차량임대료 60만원과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현장실습교육 차량 임대료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 여비 450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사업지도에 180만원, 보육사업지도에 180만원, 여성자원 봉사업무 추진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60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은 모두 820만원이며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200만원과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현장실습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재가봉사 활동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보육시설 학부모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 여성대회 참석보상금으로 70만원중에서 중앙대회 50만원과 도대회 20만원이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경남여성합창제 출전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팀 사업예산은 모두 3억9975만6천원이며 그중에 보조사업은 3억7975만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564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738만6천원이며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83만4천원으로 각각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 1400만원과 저소득 가정 난방 연료비 지원에 1272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에 7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는 3억4411만6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76253만4천원이며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 5509만4천원이며 보육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128만원과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460만8천원, 여성 노인활동 재료비 지원에 12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에 250만원은 도비 30%와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 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에는 신설 보육시설 장비구입으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봉사 예산으로 전체 12억2952만원이며 국비 5억1666만3천원과 도비 1억1348만3천원, 군비 5억9937만4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9195만4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825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홍보물 제작에 77만원, 노인의 날 감사패 제작에 20만원이며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장묘개선 홍보 유인물 제작에 50만원과 주민 교양강좌 리후렛 제작에 60만원, 21세기 함안아카데미 개설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관리카드 유인에 64만원, 아동복지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자원봉사자 안내 책자 유인에 200만원, 자원봉사자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9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90만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초빙 강사수당에 35만원과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으로 84만원이며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어려운세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에 50만원, 청소년 나의주장 발표회 초청 강사수당에 21만원, 지방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어려운계층 후원자 감사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34만원이며 임차료는 모두 700만원으로서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료 60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 및 노인위안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료 60만원, 어려운 계층 아동 하계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료 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임차료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료 30만원, 군민 교양강좌 참여인원 수송차량 48만원입니다. 가정봉사의 여비는 전체 75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150만원과 자원봉사업무 추진에 150만원, 아동복지업무 추진에 150만원, 사회진흥업무 추진에 150만원, 청소년선도업무 추진에 1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 88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추석 경로당 위문에 500만원이며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준공기념품구입비로서 130만원과 자원봉사활동 단체 격려 간담회 경비 90만원, 설·추석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에 60만원, 사회단체 교육생 격려에 100만원, 사회봉사부문 일반보상으로 사회봉사적 수혜금에는 실직자 가정 아동시설입소 보상에 50만원과 요보호 아동 시설입소 보상에 75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모두 5265만4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실비보상에 50만원이며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경로주간 참석실비보상 8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참석 실비보상 28만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자 실비보상 8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식 참석 실비보상 75만원, 청소년 시범 수련활동 참석 실비보상 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업주 교육참석 실비보상 28만원,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각종 시책행사 참석 실비보상 90만원이며 2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나의 주장 발표회 시상품 구입에 100만원과 자원봉사협의회 참석 실비보상 122만원, 자원봉사 관리과정 교육과정 실비보상에 32만원, 자원봉사단체 담당자 교육 참석 보상에 264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 실비보상에 100만원, 아동위원회 연수참석 실비보상에 105만원,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에 134만4천원, 아동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375만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캠프참가 실비보상에 25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예비부모 중앙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참가 실비보상에 80만원,어려운계층 아동 하계수련대회 참가 실비보상 135만원, 아동위원협의회 하계수련대회 참가 실비보상에 50만원, 새마을회장단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64만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교육참석 실비보상에 160만원, 지역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및 주민교육참석 실비보상에 320만원이며 20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문고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48만원, 월드컵 맞이 시민교육참석 실비보상 160만원, 고교생 특별수련교육 참석 실비보상 48만원, 선진도민의식 교육참석 실비보상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352만원, 새마을문고 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176만원, 바르게살기 핵심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264만원, 다음 20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실비보상금 180만원,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9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과 우수봉사단체 및 봉사자 시상 부상품 구입비 50만원,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에 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1억2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3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3000만원, 가야·군북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200만원이며 206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비 지원에 200만원과 정액지원단체로서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800만원과 새마을단체 지원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1600만원이며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에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지원에 300만원입니다. 가정봉사부문의 사업예산은 모두 9억7756만6천원이며 보조사업에 8억3856만6천원으로서 국비가 5억1666만3천원과 도비 1억1348만3천원, 군비 2억84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7억5521만6천원으로서 노인건강진단에 102만3천원으로 여기에 국비가 70%, 도비 9%, 군비가 21%이며 경로당 운영비 6379만6천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6억7681만8천원이며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는 1297만9천원이며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는 60만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에 45만원과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에 45만원, 봉사협의회 회원교육에 45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민간이전에는 2800만원이며 20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만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4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산인면 입곡리 중촌마을회관건립에 540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억39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 함안아카데미 운영 용역비 9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만원은 20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북 경로당 관리사 보수에 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오곡, 부남, 가산, 의봉 새마을회관건립에 각각 3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에서 기타출연금으로서는 노인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3차년도분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62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중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모두 2억880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1510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45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692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8000만원중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비 55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2500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8920만원으로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4320만원과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2억8880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833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에 1억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억8450만원으로서 함안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8450만원이며 전체세입의 10%를 99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보조금수입은 모두 25억635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2억79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80%이며 도비보조는 2억845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0%입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모두 28억4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의료및구호비로 의료보호진료비 28억3800만원과 의료대불융자금 천만원으로서 각각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99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경남여성합창제 출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곳에 쓰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년에 한번씩 경상남도 여성합창제에 출전하는데 연습도 해야되고 거기에 출전하려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출전하는 경비에 천만원이란 돈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저의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배정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습기간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제일 문제가 복장입니다. 복장을 거기에 따라서 갖출려고 하면 출전한 전년의 예를 보면 이 경비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출전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연습을 그동안 쭉 하신 분도 있지만 가정사정이라든지 여러 모로 출전을 못하실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복에 많이 든다고 하니 단복을 한번 맞춰서 계속 입고 그다음 빠지는 분만 교체해서 입고 이러면 단복지원에는 좀 줄여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전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출전하는 인원은 임원이 5명이고 실제 합창단원은 45명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하겠고 들어가는 내역을 한 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

군북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경로당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방이 적어서, 관리를 하고있는 분이 식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많고 적고간에 지금 그 관리사로써는 전혀 관리사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한칸이라도 달아내어 관리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함안군내에 경로당마다 관리사가 다 있습니까?

다는 아니어도 거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199페이지에 경로당 방문 위문(설·추석)에 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분이 방문을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이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196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신설보육시설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느 보육시설을 했는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신설된 유아원인 세라라는 곳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수정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법인입니다.

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군비 2천만원을 들여서 그사람에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보육시설 건립기준에......

기준에 2천만원을 해주라고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에서부터 쭉 일반보상금이 나열되어 있는데 단가는 중앙부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주로 201번에 보면 경로주간 참석 실비보상 1만6천원에 50명, 이게 단가가 정해져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함안군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단가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없는데 우리 실정으로 전년도 예에 비추어 가령 예를 들어 추석에 청소년 소년소녀 가정위문에 60만원이면 인원이 몇 명인데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단가는 여기서 정한다 그죠.

예.

그러면 인원수는?

인원수는 기 정해져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와 207페이지 경로연금과 209페이지 노인회 기금조성, 이 세 가지의 목적과 쓰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9억7325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9억2285만8천원, 도비가 3억3280만1천원, 군비가 17억1759만8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