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와 같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소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장시간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께서 앉아서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놓았는데 안오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하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죠.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 처음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 위원장님, 지금은 계가 없어졌지만 팀별로 질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혼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에요.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물을 때는 팀장이 보건소장 옆자리에 앉아서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앞서 조영표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자료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가 나와 있고 또 업무현황 보고를 방금 소장님께서 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장께서 일괄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관계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팀부분으로 답변을 해주시되 소장님 옆자리에 나와 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성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를 요구했는데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남구청에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시각에 들어오는 것이 보건소라고 크게 써졌고 광주 남구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저는 제일 먼저 보건소부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구밑에 있는 보건소지, 보건소가 마냥 남구 위에 있는 것처럼 간판이 되어 있다. 이게 누가 지적한 사람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라고 크게 써지고, 광주 남구가 아주 적게 되어 있는 것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독환자 얘기를 하실 때 매독환자는 페니실린을 주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매독환자에게 무조건 페니실린을 주입합니까? ○

매독환자는 기본 치료로서 페니실린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독도 여러 가지 균을 배양해서 그 체질에 맞는 약을 투입을 해야지 무조건 페니실린만 주니까 되더라. 여러분께서 균을 배양해서 보면 페니실린에도 잘 듣는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페니실린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다른 약을 투입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환자든간에 그냥 매독환자가 온다면 페니실린을 주입을 하면 괜히 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제 의학상식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무조건 페니실린을 놓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놓았을 때 균이 죽으면 좋은데, 안 죽으면 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 방역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에 차량이 한 대 있고 89대의 방역소독기가 있습니다. 이 89대를 나누고 나면 각 동에 약 4.9대입니다. 한 동에 다섯 대가 되는데 그 다섯 대가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제가 각 동의 창고에 보니까 너무나 방만한 사업을 해서 돈을 무조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보건소에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심사할 때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 동은 분무기가 다섯 대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대를 지금 쓰고 있는가? 담당직원이 나오셨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왜 다섯 대가 편성이 되었는가? 담당직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국장님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담당직원 없습니까?

담당직원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가 아니라 지금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냐구요. 지금현재 나눠놓고 보면 각 동에 다섯 대인데 잘 모르죠? 제가 답변드릴테니 들어 보세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분무기가 고장나면 고치라고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죠. 맞습니까? ○

수선하라고 했는데 왜 그게 계속 5대씩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

제가 설명해도 되겠죠? (예) 동에 평균 다섯 대라는 것이 약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3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역사업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독한 약품을 타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고장도 잦을 뿐더러 다른 어떤 기계보다도 빨리 망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독한 약품을 타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도중에 소독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소독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소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대 정도는 필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 됐습니다. 지금 원활한 소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 동에 가서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해보니까 창고에 있는 것은 단 한 대도 현재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라고 돈을 내려주는데 그 분무기에 대한 부속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면 또 사주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무기 3대가 가동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대만 쓸 수 있고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대가 돌아간다. 이건 엉뚱한 소리인데 지금현재 각 동에 돌아갈 수 있는 분무기는 겨우 한 대 정도다. 그것도 왜 한 대 정도냐면 그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닦고 노력한 가운데, 그것도 가다가 꺼지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정말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겠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안 되니까 또 신청을 하면 또 사주고 그러죠. 이것을 부인하신다고 하면 분무기를 다 갖다놓으라고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방만하게, 그런 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구입할 때 분무기 한대에 얼마나 갑니까? ○

그것이 아마 40만원, 45만원, 50만원 안쪽이에요.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분무기 자체를, 지금이 비수기 아닙니까? 지금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하든지, 담당직원이 가서 쓸 수 있는 분무기가 없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대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소독을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약을 투입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후반기에 소독을 잘 하셔가지고 모기나 모든 것이 죽어서 주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비 하나하나가 바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보면 한심할 정도로 녹이 떨어져서 창고에 박아져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지 가 보세요. 제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창고에 가면 전부다 녹슬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살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쪽 회사와 계약했을 때 A/S를 받는다든가 부품을 조달할 수 있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체계를 잡아놓고 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쩌겠어요. 어떤 돈이 되든지 보건소에서는 다시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방림1동이라고 예를 듭시다. 한 대도 안 돌아간다면 다시 한 대를 사줘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어느 돈에서 빼든지 분무기를 사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다섯 대 정도의 분무기가 각 동에 있는데 요즘같은 비수기에 분무기를 전부 점검해서 고쳐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갖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난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고치도록 조치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단 우리가 동에 분무기, 소독기를 사서 배정을 할 때는 연초에 각 동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현재 각 동의 방역장비 몇 대 중 사용 가능한 것이 몇 대, 사용 불가한 것이 몇 대, 이렇게 1차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그때 그때 우리 동장 책임하에 폐기처분하도록 했어야 될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놔뒀다.

소장님께서 제 이야기의 뜻을 모르시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내 살림, 내 집에 있는 소독기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다고 하면 소독기, 분무기를 덜 사고 실질적으로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 숫자상으로 안 돼서 연초에 부족하다고 올라오면 사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꼭 사서 주는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 이런 점검을 하고 사줬다면 우리 남구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앉아서 고치라고 수리비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없애고, 소장님 말씀대로 동에 세 대 정도가 돌아가야 된다면 세 대 정도는 가동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안 되고 한 대 정도만 가동이 되어서 가다가 꺼져버려요. 여러분 동네 한 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행정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비수기에 점검해서 해주실 수는 없겠는가 라는 것을 물었는데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간판문제와 매독환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

예, 간판문제는 아마 보사부에서 규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규격에 의해서 했을 거에요.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규격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예, 그러겠습니다.

딴 사람들이 할 말이 많으니까요. ○

그리고 아까 매독환자 페니실린 조제는 이것이 원래 국가에서 내린 처방입니다. 매독환자는 국가 처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발견한 환자는 주로 병원에 의뢰해서 페니실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리실린 조제가 제일 잘 듣는 것입니다. 매독에서 제일 잘 듣는 것이 페닐실린제다. 그래서 국가처방으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표현으로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잘 듣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안 맞는 페니실린을 놓아서 균의 저항성을 더 강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 같으면 그 사람을 보건소에서 치료하면서 무조건 페니실린을 놓을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보내겠어요. 무조건 페니실린이 잘 들으니까 페니실린을 놓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런 환자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죠? 그에 대한 검사를 안하고 페니실린을 놓습니까? 검사를 합니까? ○

제가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균이 나왔는데, 분명히 검사결과 2명의 매독환자가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페니실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쇼크라는 것이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보건소에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페니실린 자체가 제가 말한 대로 부작용이 많죠?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은 그것을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페니실린을 맞을 때는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밀검사결과 페니실린에 민감한 결과를 보인다면 안 놓기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매독이라는 자체가 혈관을 따라 다니지 살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관에 있을 때 페니실린을 놓아서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점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문성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컬쳐를 해가지고 배지에다 증식을 해서 약물 테스트 내성검사를 하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처방에 따라서 환자의 약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얘긴데 왜 컬쳐해서 내성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루트에 의해서 페니실린을 놓았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

질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원칙은 모든 질환에 대해서 내성검사를 하고 약을 써야 합니다.

문성훈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

그러나 약물에 대한 내성검사는 아마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내성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성검사를 하는 곳은 국내에는 대학병원이나,......

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라도, 꼭 다른 보건소는 하는 곳이 없을 망정, 우리 보건소의 질과 양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첫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의회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1위로 그것을 한 번 해봤다면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성훈 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인데 다만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비유균성 요도염이랄지 임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균을 컬쳐배양해서 그 자체의 내성검사, 항생제 내성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독은 그것을 증식하는 샘플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특징적인 몇 개 외에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질이나 비유균성 요도염, 그 다음에 기타 화농성 질환에서 채취한 것에 대해서는 컬쳐해서 거기에 따른 내성검사를 한 후에 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문성훈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다른 곳에서 안 한 것을 남구보건소에서 먼저 해서 우리가 갈수록 보건소를 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왔을 때 질과 양을, 우리가 남구보건소를 갔더니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주더라 그래서 정말 보건소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소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보니까, 지금 자료 왔습니까? 자료 왔으면 그만 할려구요. 에이즈를 아까 얘기했는데요. 1,030명을 검사했는데 우리 남구에 에이즈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

관리하는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파악된 것으로는요? (예) 잘된 겁니다. 남구에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문성훈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건강을 상당히 염려하신 의미에서 약 내성검사까지 주문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항생제를 남용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균주를 찾아내고, 그 균주에 알맞는 약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검진계에서 미생물파트 담당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

두 분 있어요.

그 쪽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받아서 미생물학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의 검사파트에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담당의사 입장에서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항상 유기적인 체계관계를 유지하고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수준과 질적인 향상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교육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보건정책 방향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방의학분야, 예방학 행정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아마 보건행정이 예방학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역사업, 그 다음에 법정 전염병 관리사업, 아마 이런 부분이 보편적인 보건소의 기능이었는데, 요새는 보건소 기능이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기능화 되어가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대된 만큼 우리 남구 보건소도 보건소 기능이 과거의 심플한 기능을 탈피해서 이제는 굉장히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료의학 부분도 상당히 전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더불어 한 단계 올라가서 재활의학까지, 곁들여서 TP실이나, 물리치료실, 한방진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범위는 다양화됐지만 깊이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위원이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학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법정전염병 방역관리가 중점인데, 지금현재 서구의회에서도 김상집 의원께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역부분에서 방역약품의 문제점, 지금 방역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막하고 분무방법이 있는데 방역이라는 자체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위를 찾아서, 서식하고 있는 웅덩이랄지 그런 매개체에 사전에 방역을 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막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분산되다 보니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희석배율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킨다고 할지라도, 방역약품 자체가 균을 죽일 정도의 독성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유발되어서 이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신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담당 계장님께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자가 필요에 따라서 물었을 때,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법규에 의해서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국가에서부터, 보사부부터도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실시하라고 당초에 공문지시가 내려왔어요. 앞으로는 연막소독이 갈수록 줄고, 분무소독 위주의 소독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분무소독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독을 안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무소독을 하다가,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저는 다른 보건소보다도 빨리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좀더 횟수를 강화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는 분무소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소독을 안한다고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분무소독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도 없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모기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연막소독을 좀더 강화해서 금년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막소독은 점차 지양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분무소독이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가 10월하순 정도부터 월동을 할 수 있는 모기 서식처, 주로 말하면 아파트 지하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전 아파트의 지하에 일제히 분무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월동을 할 수 있는 모기를 죽임으로써 내년도에 모기가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 그렇게 함으로써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나오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2단계로서 내년 3, 4월경에 아파트 지하랄지 쓰레기 하치장, 하수구를 일제히 방역소독을 몇 회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날아다니는 모기가 최대한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해놓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성충보다도 애벌레나 매개체, 여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함으로써 매개체나 애벌레들이 성충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방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마치 방역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분무소독을 하면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왜 방역을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소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효과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 나가고,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연막소독에 문제점에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까? 연막소독하는데 애들이 스스로 따라다녀요.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소독약이 나오는데 따라다니잖아요. 그때 애들이 그것을 마셨을 때 호흡기랄지 이런데에 좋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방역을 하지 않는다는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얘기,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의 방역,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면 여름철만 생각하는데 겨울철 방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연막소독만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해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시사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야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농촌지역은 도시지역하고는 또 다릅니다. 농촌지역은 연막소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오히려 연막소독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연막소독보다도 분무소독, 하수도 같은데는 분무소독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는 방역행정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제가 좀 아쉬운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98년은 동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역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동네의 내부사정은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어디의 하수구가 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데, 자율방역이 예산절감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가 볼 때 이제 자율방역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하겠어요. 99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 것. 분무소독을 함으로써 소독을 했느니, 안했는니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입장에서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 자율방역을 활성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20개 동을 관장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방역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고차원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학에서 에이즈랄지 기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예방학부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예방접종 관계 있죠?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것이고 소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2, 3개월 전이에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D.P.T,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P가 백일해죠? 퍼튜스, 테타니우스는 파상풍, D.P.T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고 소아가 몇 사람 죽었죠? 여기에서 녹십자, 동신제약이 주로 문제된 약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D.P.T 접종을 하고 있지요? ○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셨어요? ○

당시 충청도인데요. 그 제조약품 제조번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D.P.T 예방접종, 물론 예방접종은 100%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몇 분의 1이라는 확률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약 관리, 특히 제약회사로부터 보급받아 가지고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무자께서는 육안으로 그 약을 놓기 전에 제조기간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그런 식이 되어야지요. 자기 자식에게 놓는다고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약을 육안으로 보고 제조 연월일이 언제까지다를 파악해 보고 두 번째로 약 자체에서 혼탁한 성분자체를 우리가 대충 보면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사항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온도 수치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발생한 문제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있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제조기간이 넘는 것을 주입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분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선에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새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가 인기가 참 좋습니다. 특히 재할의학 부분, 한방쪽이라든지 물리치료, 이 부분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 관련자, 물리치료사가 몇 분입니까? ○

물리치료사가 세 명인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한 분을 민원실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민원실에 있어요? ○

민원실에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물리치료사가 민원실에 있다구요? 그거 대단히 뭔가 잘못되었네요. ○

현재 물리치료실은 운영이 2명 정도로만도 됩니다.

2명이면 된다고 하더라도 왜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민원실에 있습니까? 민원실은 일반적인 직원이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일반직원이 물리치료실로 가서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에요. ○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마는 민원실에 앉혀 놓을 만한 인력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깊이있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문인력을 그렇게 손실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급증을 하고 민원이 증가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로간에 사용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소장님께서 환자가 증가되면 알아서 배치하겠습니다마는 전문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현재 물리치료실을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이 장비를 파악을 해봐도 좋은 장비가 많이 있고, 특히 검진계에서 쓰고 있는 케미스트리 기계랄지, 기타 쿨터카운터같은 장비는 아주 좋은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준종합병원 못지 않는 좋은 기자재 시스템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염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종합검진이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그 다음에 소변검사, 대변, 체스트, 기타 몇 가지 여기서, X-ray 300㎜입니까, 500㎜입니까? 위투시 촬영할 수 있어요? 안 됩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힘들겠네요. 일단 상품을 개발해서 종합검진형태로 할 수 있는, 객담이랄지 X-ray 체스트는 결핵협회로 의뢰하면 되죠? 모자보건부분에서는 백운동에 모자보건협회 모자보건사업 있죠? 가서 보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고 골다공증 검사, 방사성 전문의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유대해서, 이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상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진료장비를 구입했는데 막연히 놔두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생화학자동분석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매버트죠? 아주 좋은 기계입니다. 그런 좋은 기계를, 캐미스트리는 하루에 몇 명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것은 한 시간에 180 테스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8시간에 20명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오는 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보건건강진단, 헬스센터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하다면 지역 유관 결핵협회랄지 가족보건협회 그런 데하고 유대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가족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하고는 우리가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단위에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유방암검사, 골다공증검사는 협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팝스미어도, 자궁암검사도 거기에 맡기고 있죠? (예) 여기서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

예.

건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수수료가 5,000원씩입니까? 우리가 주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해주죠? 우리가 맡길 때 거기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협회에 5,000원씩 줍니까? (예) 그런 종합적인 진단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진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좋은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보건소 전문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방진료파트를 맡고 있는 의사가 한 분 있죠? 치과의사 한 분 있죠? 일반담당 의사가 몇 분입니까? ○

전문의 하나, 일반의 하나입니다.

전문의입니까? ○

예방의학 전문의입니다.

중에서 초음파 소로그라피 있죠? 올해 샀습니까? ○

작년에 샀습니다.

어디입니까? ○

임산부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도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로를 볼 수 없는 테크닉이 있습니까? ○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많이 있습니까? ○

초음파 검사가 237명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365일 동안 약 220명, 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일반진료가 6만500명 중에서 하루에 165명 정도, 치과가 하루에 11명, 한방진료가 14명, 평균입니다. 일요일을 뺀다면 더 많겠죠. 하루 평균 220명이 보건소를 온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한방진료랄지 이쪽에 생각 외로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이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으로 현재 보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간호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한방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문인력 부분의 수요를 쓰고 있어요. 치과의사는 일용으로 쓰고 있죠? 한의사도 일용으로 쓰고 있죠? ○

한의사는 6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없다면 전문인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만두고 갔을 때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사부처하고,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은 1년 계약제로 줄 수 있도록 1년 연봉 얼마,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든가 단순 일용직보다는 계약제 형식으로, 이제는 우리 정부 부처도 계약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방쪽과 치과의사를 연봉제,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치과의사가 일용직으로 1일 4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많이 짚었습니다만 오늘 소장님의 업무현황보고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실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다보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거든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오늘 보고 중에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저녁시간을 연장해서 검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해서 검사기관, 가족계획협회와 협의해서 저녁시간에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중입니까?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

피임약 보급이랄지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암검사 이런 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인솔을 해서 협회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있습니까? (예)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녁시간 연장이라고 말씀하셔서. ○

현재 시간을 연장해서 하시고 계십니까? ○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

의욕은 좋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실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의미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추진들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저소득층만 아니고 바빠서 못 하신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이왕 주민 위주의 대민사업이라면 전부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사업 같은데 여성들이라면 우리 보건소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는 보건소에서 기안해 가지고 위원회 감사에 보고도 하고 협조도 받았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몇 회나 하고 계세요? ○

여름철에 일본뇌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학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했습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

4,600원씩 받고 유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접수하다보면 학교에 가서 집단적으로 접종이 가능한데 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이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독감예방주사를 3,000명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다른 해보다 유난히 독감예방접종 희망자가 많아서 간염 예방접종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간염예방접종 약을 이용을 해서 독감예방주사를 확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원래 3,000명 목표에 7,600명인가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충분히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1만2,000명분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서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특수지역에 살다 보니 우리 대촌 같은 경우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시내하고 똑같이 방역횟수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면 앞으로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위원님께서 시내 중심지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지시하라고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단 대촌지역은 지역이 워낙 광활해요. 분무소독 가지고는 절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촌지역은 연막소독을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촌지역은 축사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가축에 관련해 전염병으로 기인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방역약품을 선택할 때도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12시가 다 되었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하는 방법도 있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감사중지를 한 5분 정도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재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사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더 많이 찾아오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한방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해서 이 많은 숫자를 운영하기에는 힘이 많이 드시죠? 27, 8명 내지 한 40명 가량 오는데 두 분이 아무리 시간을 내서 하신다고 해도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인력을 놓고 볼 때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4개 구하고 남구하고 정원관계 조사를 해보면 금방 표시가 날 거에요. 광산구는 정원이 58명인데 62명입니다. 서구가 70명이 넘고요. 북구도 75명 내지 80명 가까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 숫자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 어느 기관도 정원을 감축하는 단계이고 현재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힘은 좀 들더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참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경제가 풀리고 공무원 환경에서도 경제가 풀리면 그만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위로하면서, 적은 숫자이지만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고생을 하자 하고 위로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원이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민원부서에 사람을 하나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 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배치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간에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공직사회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개선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정원 인력이 가뜩이나 적은 숫자고 2실에서 4명이 근무하던 것을 1실로 통ㆍ폐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적차원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간호사 3명을 시에 사정해 가지고 시비보조금 4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일용직 3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구조조정차원에서 일용직을 심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에요.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의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제가 인력확보를 위해서 투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용직 간호사 3명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보자고 하면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

원칙적으로는 환자기록부를 의사가 안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그 자체가 잘되어 있다고 보시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보건소가 병원이니까 그게 잘 되어 있어야 다음에 찾아오더라도, 이름만 대도 이 분들이 어떠어떠한 병으로 왔고 또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라도 미비되었다면 앞으로 환자 개인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현재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만9,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8만명이 넘었으니까 48명의 인원으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병합되어서 정말 잘 해주었으면, 아마 잘하고 계신다니까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가 될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저소득층에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검증사례가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모자보건쪽하고 저소득층, 그 다음에 방문지별로 비롯을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심사 때도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영세민이랄지 모자가정, 저소득층,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자체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순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죠? 동순회 방문진료에 대해서 본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리상 떨어져 있는데는 직접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아시다시피 2000년부터는 동이 없어지고 복지센타로 될 것이고 또 앞으로 행정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해서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그런 순회방문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 순회진료를 통한 진료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소장님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9월달부터 동순회 진료하고 노인당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의약품구입대가 순수한 현금으로 작년도 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의료비로 책정이 되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개설이 되기 전에 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의료비가지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원래 1월1일부터 개설할 계획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4월1일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순회진료나 노인당진료, 광주원의 진료약품대는 3개월분의 여유분이 있어서 금년에 무사히 진료를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단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10% 내지 20%의 절감,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 간부 회의시에 이렇게 당신들이 일괄적으로 10% 내지 20%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면 내년에 우리 동순회 진료하고 광주공원 순회진료를 할 수가 없겠다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순회진료를 하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것이 고려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모자가정, 그 분들의 진료부분,...... ○

모자가정이요?

예, 가정간호사뿐만 아니라 모자가정이랄지 저소득층에게 해줄 수 있는 특히 여성들에게는 골다공증검사랄지 그 다음에 자궁암검사랄지 지금현재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IMF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지금현재 상태에서 그 분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의료정책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치 못 한 의료혜택을 주지 못 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의식을 하고, 내년도의 예산 반영을 보면 사업비,...... ○

그런 부분의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

단지 많이 경감이 된 것은 경상비쪽 이런 사업비는 10% 내지 20%가 절감이 되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예산, 이런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에서 올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보건소를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할 때 신중히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그런 어려운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정책비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경상비는 좀 어렵더라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줄어든 예산이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편성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어려운 시기이므로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중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중지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료를 예산심사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입찰건에 대한 과정, 수의계약건에 대한 과정, 그 부분을 예산심사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도 못하시고 계셔서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진료를 시작했는데 한방에서는 보통 투약을 어떻게 합니까? 양약은 한 번 두 번 먹을 수 있는데 한방은 다려 먹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보사부에서 의료보험수가에 준하는 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약만 투입을 하고 보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한의원같이 한약 재료를 섞어서 주지는 않고 거의 조제가 된 상태에 있는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들이 다량으로 종류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돈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서채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첩약은 재료로 되어 있는데 약을 구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첩약이 가능하도록 구입이 되어 있네요. 한약재료를 구입해 놓으신 것을 보면 첩약을 할 수 있는 약품들이 전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전부 다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분말로 되어 있습니까? 설령 분말로 되어 있다고 해도 한약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시중에서는 한약 한 재에 20만원, 3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원가는 또 1만5,000원, 2만원, 3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첩약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첩약도 가능하게 주민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무조건 침이나 놓고 부황이나 뜨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미해서 첩약도 같이, 어차피 한방이면 첩약을 합니다. 한방에서 하는 업무를 100%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슷하게 가주면 바로 그것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길이 아닌가. ○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약을 보사부에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첩약 계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약진료를 한다면 이것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그 약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죠.

봉사차원도 되겠지마는 하나의 세외수입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싸게, 만약에 50%를 싸게 한다거나 30%를 싸게 하더라도 한약은 상당히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치료도 해주면서 우리 구청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렇지만 지금현재는 보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뭔가를 하시려는 의지는 많으신데 그 의지가 반영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면 절대 나쁘게 평 받을 일이 아니고 이런 것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첩약도 싸게 공급을 해서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을 함으로써 남구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 꼭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타 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는 것보다는 타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같이 뭔가 보완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저렴한 값으로드릴 수 있도록, 바로 치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한방에 가면 침도 주고 부황을 뜨면 약도 줍니다. 그것이 겸해지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일부분만 하면 구민들의 이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기왕에 보건소에서 한방을 진료를 할 바에야 언젠가는 그런 방향을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지도를 나가면 각 공무원의 출장 복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복명서에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전문위원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질의를 드린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보건행정업무를 한 분이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를 들자면 한 업소가 아니라 수십개 업소에 실제 부부 약사가 있는 곳이 드뭅니다. 저도 약을 지으러 다닐 때는 “약사님이 안 계십니다. 오후에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례를 듣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현장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ㆍ단속이 평소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산동의 한 약국을 사법처리해서 기소했지만 결국 각하가 되어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이 되어야 하고 지도단속을 했으면 서면으로 단속 실적, 그런 현황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확인을 해보니까 강경구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갔다 온 사람의 관등성명을 비롯해서 출장을 지휘, 그리고 출장결과에 대한 점검내역, 몇 월 며칠에 했다는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날짜를 안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몇 월 며칠에 갔다 왔다는 것을 분명히 써야 하는데 없습니다. 내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업무착오상 선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급하게 일괄적으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석 하겠습니다마는 1998년인데 8자도 안썼습니다. 1990까지만 쓰고 8자도 안 썼습니다. 9월14일, 이렇게 쓰고 했는데,......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출장에 대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구 위원장님이 합당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적하고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감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4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7일 월요일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