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한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한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한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친 다음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오해이며 이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실시한 이후 국장과 구청장 민원실장으로부터 모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타 세력의 압력이 없었다면 굳이 관계국장과 본의원이 당시에 담당과 함께 협의한 사실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블럭수가 많아 수회로 나누어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 설명회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처음 현수막을 걸어놓은 시기가 지난 11월 17일이었고 이미 11월 10일경에 관계국장 및 담당계장과 더불어 3차 협의를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서 11월 25일날 설명회를 갖기로 진행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5일 하루만 해도 60여 명 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날짜와 장소가 오락가락 혼선을 빚어 설명회 당일에도 동장과 주택과장은 주민에게 홍보하여 알려줄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본의원이 재무위원회 감사시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만 증언후 돌아갈 때는 의기당당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식의 태도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문제는 본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다면 안되겠기에 다시 한 번 짚고넘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관악구민의 녹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장이 잘해보겠다는 노력은 커녕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어떻게 한들 못마치겠냐는식의 안일한 태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 단체의 개인이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진행에 혼선을 빚고 방해공작을 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은 껴안기식의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566번지 공유재산에 대하여 답변을 들어본즉 확정측량을 하여 개인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시는 했으나 지금 우리 구의 실정에는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여 오히려 구에서 땅을 사들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국장의 말대로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답변으로 부족한 것 같아 보충질문을 합니다. 말과 구호만 외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고 구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기에 다시 한 번 질문하오니 그 땅의 사용목적을 주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마치고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라면서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 번째 신림2-1 재개발지구의 입찰에 응했던 업체들의 입찰참가서류일체 사본과 고가입찰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내역과 관련서류 사본요구와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감사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신림2-1구역 주변 해주정씨 문중땅 1,200평의 녹지를 일반 권리자들보다 비싼 150만원에 고가매입 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바 이와 관련된 감정평가의견서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줄 것과 셋째, '98년 11월 27일 주민총회시에 동작구 흑석동에서 개최하여 권리자들의 참석을 방해하고 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저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의 분명한 해명을 받아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주택공사에서 12월 4일 구청 주택과를 통하여 의원님께 제출한 서류에 직인이 안 찍힌 사유와 그리고 이준호 처장 친필서명인지의 여부 또한 주택공사에서 왜 직인이 없는 문서가 구청에 전달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달라고 하였으며, 다섯째, 주택공사에서 시행규정 제7조 5목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자들의 총회참석 발언권과 의결권을 주지 않는 그 이유와, 여섯째, 신림주공아파트 106동 옥상에서 농성중인 권리자들의 방송으로 주민들이 11일 동안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니 구정질문이 끝난 후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확답을 주면 권리자들이 농성을 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부터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하겠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접수하는 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림주공아파트 106동 옥상에서 농성중인 권리자들의 방송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11일 동안 시달리고 있으므로 구정질문이 끝난 후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확답을 줌으로써 권리자들의 농성을 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로 하여금 권리자들의 의견을 성의있게 수렴하라는 뜻에서 그 동안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대다수 권리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며, 권리자들의 의견이 주택공사에 충분히 전달됐으므로 주택공사의 입장이 구청으로 회시되면 권리자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남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모 단체의 개인이 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하고 그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날짜와 시간, 장소를 뒤바꿔가면서 진행에 혼선을 빚고 방해공작을 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은 껴안기식의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은 어제 답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하여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의 오해가 없도록 직원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먼저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의 땅 신림동 1566번지 90평 정도의 땅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할 때 이것은 분할측량이 끝나면 땅의 모양이라든가 상태등을 검토해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도 매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매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다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이걸 주차장으로 용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추가로 보충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분할이 끝나면 저희들이 땅의 모양과 소유권의 구분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매각이 매각보다는 주차장으로 또 사용함이 좋은가 등등을 판단해서 관계부서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규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