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일차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9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끝까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럼 바로 항목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서류 제1항인 여객선터미널내 지역특산품 판매장 확보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강산 유람선 떠나 보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강산 유람선이 효력이 없어서 굉장히 불행한데 지금 금강산지원사업소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이제 효력이 하나도 없고 할 일도 없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서 해양수산청에서는 현대하고 틀리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인 기관인데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작은 결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정서를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역정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사업에 중요성 보다는 앞으로 그 사업이 잘된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같이 나간다면 텅텅비어서 아무꼴도 안되는 형태인데 지역정서가 있는만큼 협의가 되도록 지원사업소에서 노력해서 송정번영회가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정서에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인원이 연구할 과제가 어디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정서와 맞게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력하고 매번 점검하면서 의회와 얘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안제시를 이런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역 특산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장이 설치 되었습니까?

판매장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이달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협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농협하고 수협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언제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까?

두기관 사이에서 저번에 수협장님과 농협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관 사이에서 협의만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협의라는게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라고 하는 겁니까?

협의관계는 그 안의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이 들어가서 충족하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중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물류센타에서 한번 왔으면 하는 연락이 와서 제가 간적이 있는데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는 이틀 전에 연락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지시 하셨습니까?

네.

그냥 통보만 하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통보를 했습니까?

저번에 의회에서 협의하실 때 그런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했기 때문에.....

출장 갔다 오신분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3팀장입니다.

팀장이면 계장님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장복명서에 보면 그날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날 최종적인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납품이 끝난 후에 일부 만나서 회의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협의하기 위하여 만났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연락을 받고 시에서는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타가지고 가지요....

네.

그런데 저는 제 사비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를 부른 이유는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에서 제가 상사업을 하고 있고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부족한게 있으니까 현장경험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시고 잘못된게 있으면 조정을 해서 서로 잘되자는 뜻으로 저를 부른 것 같고 제가 수산업을 하다가 보니까 장사에 환장한 사람같이 비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아무리 안좋다 하더라도 나는 계장님인지 임시적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사전에 한국물류센타하고 우리의 방문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물류센타하고 협의는 없었고 금강개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개발하면은 그분들이 나와서 최소한에 영접은 아니더라도 안내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서 공무원이 몇분이 오셨는지 농협에서는 누가 누군지 수협에서는 누가 누군지 그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 자리에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가 안가요. 소장님 무슨 뜻으로 저를 불렀습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견학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권순일 위원님과 통화가 됐으면 저희들이 같이 가는 일정이라든가 협의를 했을텐데 사실 그 전날까지 위원님과 통화가 되지 않아서.....

의회에 연락을 해 봤습니까?

네, 몇군데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3팀장님이 여러군데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결이 안되었고 새벽에 출발하느라고 그런 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결례가 아니라 예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상사업을 하던가 어디 참석을 하던지 10명이 모였으면 최소한 10명이 어디 소속이고 누군지는 인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그분의 관동성명이 누구고 여기 오신분들이 누구라는 정도는 통성명이 있고 서로가 대화가 되면 조금더 발전적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형식적이고 만약 제가 아주 바쁜상황인데 일부러 내려갔냐면 통보를 했는데 안 왔잖습니까 하면서 나중에라도 조금 외람된 대답을 들을까봐 저는 제 사비로 갔습니다. 그럼 사전에 제가 의원 신분으로 견학을 갔으면 출장비를 타가지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비로 갔어도 실익을 거뒀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죠. 앞으로 의원들을 꼭 관람을 시켜서 견학의 폭을 높여 주시려면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고 성의껏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물론 담당팀장이 나쁜 마음을 가져서 그런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유대관계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잘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에서 지적하셨는데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방금 운영 주체에 대하여 농협이나 수협의 협의하에 운영한다 했는데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저에게 와서 한번 얘기하고 농협지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겠다고 해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면 본인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할 것은 제때 해야지 시간이 흐르고 일자가 흐르면 잘못하면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절도있게 하셔야 추진되지 세월이 흐르면 버스 지나간 다음 손드나 마나 하는 입장이 되서는 안되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축협도 물론이고 그 안에 별다른 시설을 만든다고 하니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한번 얘기하고 난후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맺고 끊는 결단성이 있어야지 안그렇습니까? 방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뭐 우리 소장님도 여러번 갔다 왔는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맞지 않아서 미정이라 하는데 그런 것도 빨리 추진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이번에 갔더니 그 가격이 어떻게 맞지 않은지 현재 우리의 물가가 얼마 얼마인데 이런 건 너무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중개역할을 빨리 맞춰줘야 하는게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네, 부탁의 말입니다.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금강산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표명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겠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기대감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도 봤습니다만 남의 잔치에 깨춤 추는게 아니냐. 우리가 실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 페스티발을 벌인다. 캐릭터 개발을 용역줘서 한다 등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주도권을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무런 주도권 행사나 지역주민에 소득증대, 지역주민에 이익증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의 장사에 우리가 깨춤 추는 것 뭐 이런 격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강산 출항에 따라서 하는 것을 주시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광알선 업소에서 버스로 우리시에 와서 교육을 받고 바로 출항하고 또 돌아오면 버스는 당초에 알선업소가 했던 지역으로 돌아가고 이 지역에 남는건 뭡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관광알선 업소가 나서야겠지만 차라도 타고 와서 이 지역의 관광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바에 내년도 예산에 페스티발이니 캐릭터 개발이니 이런걸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수익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측면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효과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유람선 취항에 따라서 '98년 11월 17일 전야제 행사를 하고 18일 출항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생중계 되고 그동안 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동해시를 전국적으로 알린 걸 생각하면 신문스크랩 한 것이 거의 5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금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해시를 홍보하는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적인 면에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을 현대에서 운항한지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동안에도 비수기다 보니까 관광객이 차지 않아서 현대계열사 직원이 사실은 50%입니다. 현재까지 8항차 출항을 했습니다만 다녀간 관광객이 사실 3천명정도 됩니다. 그중에 50%가 현대계열사 직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기적으로 동절기고 운항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급하게 단순한 논리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숙박협회에 물어보면 전혀 경기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개 여관 등에 저녁 10시가 넘어서 배 떠나기 하루 전날 상황판단을 해 보면 거의 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시간 조정이라든가 출항시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성수기가 되기전가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오징어 축제라든가 캐릭터사업 추진문제 그리고 관광선 모형 경진대회 이런걸 최소한 경비를 들여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어떤 단시일 안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정도 지나보면서 저희들이 꾸준히 현대측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수없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거양되지 않고 있다. 이건 모든 주민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잠깐 훑어보았습니다만 금강산 외자유치 관련 관외여비가 9,000천원이나 서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출서류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좀 묻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그건 예산을 다룰 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동해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많이 나왔으니까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동해시를 금강산 관광선이 또는 동해시로 홍보가 되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오징어문제 같은 것을 병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지 않고 홍보가 들어서야 예를 들어 동해시가 관광선이 뜨는 도시라는 걸로 아무리 많이 알려지면 뭐 합니까?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는 쪽으로 알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명이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제가 볼 때 지역을 어떻게 지역정서에 맞게끔 운영해 주느냐. 또한 어떤 것을 알려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소장님이 할 일이라 보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이고 없는 것 같이 있는 곳이 그게 발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많은 질타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질타라는 것은 물론 동해시 11만 시민들을 위하고 11만 시민들이 다 잘 살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타가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소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8월 5일날 왔습니다.

8월 5일이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약 4개월 됐습니다.

물론 4개월이란 짧은 기간안에 11월 18일 출항시까지 배를 띄우는 그 과정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칭찬하는 것보다는 질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차에 거쳐서 금강산 전략에 대한 사항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특산품 관계 때문에 시지역에 상품이 많이 진열될 수 있고 또 많이 판매가 되도록 홍보 전략등 알찬 노력을 더욱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내에 지역특산품 판매장 상황에 대해서 사업비중 시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비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까?

여기는 여객선터미널내 지역특산품 판매장은 터미널 안에 설치하는 소규모에 특산품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농·수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농·수협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산품 판매하는데 시비는 전혀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라는 기구를 만든 것은 이 지역에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나 득을 보자는 차원에서 기구를 설치했다고 봐도 됩니까?

당초에 그런 의도도 있었고 유람선을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북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부수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국물류센타에 갔을 때 납품가를 봤어요. 그 납품가를 지원사업소에서는 모르십니까?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정 납품가에 대한 견적이 농·수·축협에 나온 걸로 볼 때 가격 차이가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시 자체에서 개인 상사업적이 아니라 선식 이백억대가 된다는데 백억을 가지고 기본적인 마진을 본다하더라도 시에서 공용사업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의 목적은 이 돈을 동해시에서 누구든지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자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 되던지 또 그 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단돈 십만원이라도 벌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소장님이 실 견적서와 여기 흘리는 견적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지금 수협에 판매 과장님께서 저에게 와서 이걸 모른다고 돈을 조사해 보니 맞추지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날 가서 뒤으로 다니면서 납품 견적서를 확인해 봤어요. 엄청나게 단가가 세게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뿌리는 것은 손도 못대게 뿌리고 있어요. 소장님 아신다 했죠? 그런데 농·수·축협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단가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고 지금 예정단가를 내는게 좀 말이 안되게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현대그룹 이라는 채산성이나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강압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한데 이 분들이 현명하게 안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납품은 ㎏ 20,000원에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다가는 15,000원에 받고 있습니다 하고 흘린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납품하라고 시에 이렇게 줬는데 너희들이 못맞추고 담당직원들이 이걸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농·수·축협에 책임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심적인 내가 우리 그룹에서 할인은 했지만 차라리 현대그룹에서 제가 그날 한국물류센타에 가보니까 공산품은 거기서 갖다가 팔야야 되겠더라구요. 그게 현대그룹에 계열사입니다. 거기서 갖다 팔아야 되겠더라니까요. 공산품만큼 제가 관심있고 제가 남보다 밝은 수산물 쪽으로 그 분이 제가 수산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온 줄 알고 박스를 다 뜯어봤어요. 물건 검품을 다했습니다. 우리 수산물 쪽에서는 전문 용어로 그리싱이라 해서 여러 가지 장난도 할 수 있고 엄청난 변수가 있는데 그 작업까지 다 했더라고요. 제가 그분보고 수율 물건에다가 물비율입니다. 수율 함류량 이런걸 다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답변을 하죠.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니 그런데 이게 얼마에 납품이 됐습니까 하니까 상당히 코스트가 높은데 여기에 와 보니가 이건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사랑은 하지 말 듯이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정말 할애를 해줄 마음이 있으면 진솔되게 조금이나 이 지역에 보탬이 되게 하시고 안될 것 같으면 지금 시민들이 저에게 선식 납품한다고 열 몇 사람이 자기가 땃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시민들 수십명이 바람이 잡혀서 떼돈 버는줄 알고 있고 환각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건전하게 살아가는 시민정신이 이러는 바람 때문에 그릇될 수가 있고 오히려 역행을 할 수 있으니 차라리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손을 때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수·축협에서도 아까 말씀했지만 갔다고 얘기는 해놓고 이분들이 전문 영업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감당이 안돼요. 그렇다고 지금 지원사업소에서 정말 진솔되게 저에게 자문을 한다면 가락동이든 노량진이든 그 전문분야에 A급을 공용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하고 다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안될 것 같으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정리정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식 납품문제는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전담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농·수·축협을 납품업체로 했고 지금 강원도에서 넣고 있는데는 농·수·측협하고 강원개발공사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강원개발공사와 농·수·축협하고 강원개발공사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강원개발공사와 농·수·축협 관계자하고 만나서 단가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 동해시에서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해야된다는 것만 원칙을 세웠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까지 연결만 시켰을 뿐이지 단가문제는 상행 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금강개발에서 터무니 없이 단가를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두번 예정가를 내서 거래선을 트기 위해서 강원개발공사나 농협에서 납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정도 내막을 알게 되니까 단가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측에서 시에서도 이제는 관여할 필요없다. 상위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에서는 그선까지만 해 주면 저희 금강산관강지원사업소에서는 선식 납품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떼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문제가 이런게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는건 공산품을 여기에 있는 업자들이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어차피 공장도 가격이라도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 납품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업자들이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선식 납품문제에서 단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납품을 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관광지원사업소가 생기고 또 소장님도 저번에 와서 말씀이 꼭 선식납품은 관광지원사업소에서 일하는 부분에 1%도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금강산관광지원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이나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전적인 상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농·수·축협은 이 지역에서 신뢰를 갖는 단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켰잖습니까? 그분들이 그 단체하고도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지 받는 단가하고 견적서가 틀리면 차라리 농·수·축협도 상당히 부풀어 있다 이거죠. 그런 선을 좀 그어달라는 얘기죠. 차리리 괜히 바람잡기만 하지 일이 안된다니까요.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측에서 정말로 오다를 내는 가격이 얼만지 어느정도 주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날에 납품단가를 봣는데 소장님이면 금강산 관계에 가장 수장인데 모른다면 저는 그날 보고 깜짝 노랬어요. 왜냐면 여기 수협 판매과장님 내고 가격을 제가 봤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단가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하고 앞으로 공산품 넣는 문제 이런 선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처음 말씀하시기는 1항차에서 3항차까지 자기들이 자체에서 나머지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전체가 안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납품한 금액은 한 26,000천원 정도됩니다. 26,000천원 정도 납품을 했는데 지금 관광객도 한 항차에 270명, 300명.....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다 뭐라고 할말은 없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는데 소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제 본뜻을 헤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금강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질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 방법은 지역에 미치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객이 관내 체류시간 연장으로 지역주민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알선 업소가 관광객을 모집해서 지역에 와서 금강산 유람을 시키고 다시 귀향을 하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듯이 여러 행사보다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알선업소와 협의해서 그 관광일정 코스에 하루만이라도 동해시 관광코스 일정을 넣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 국내 관광알선 업소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려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무릉계 행사할 때 10월 15일날 64개 여행사 영업본부장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미래관광과 삼일관광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현이 안되어서 내년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국 여행사들과 협의해서 관광상품을 1일이라든가 아니면 1박 2일 코스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순일 의원과 대화한 내용인데요 현대가 코스타를 20,000원 얘기 해놓고 동해와서는 15,000원으로 넣어라.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것은 상도덕을 떠나서 현대가 동해인을 우롱하는 행위고 위배에 사실인가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코스타 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도덕을 떠나서 현대가 세상을 이상한 측으로 갖고 노는 겁니다. 이건 용납이 안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납니다. 만약 현대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면 그때는 행정이 가담해서 코스타를 뽑는데 자기들이 비밀리에 뽑을 이유도 없죠. 상거래니만큼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톤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건 상거래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협과 금강개발하고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는게 중요합니다. 서로 납품을 하고 납품을 받고 이러자면 그런 신뢰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농·수·축협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1번 감사 항목이 여객선터미널내 지역특산품 판매장 확보 사항입니다만 관심사항인 만큼 폭넓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번 항을 마치고 2번 항인 관광선 운항과 관련한 종사 인력중 동해시민 취업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감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해시 거주자 취업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거주자 취업현황에 보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관광안내원 추가 모집시에는 동해시에서 많은 인원이 선발되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관광안내원 용역기관인 한국인성교육협회로부터 확약을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 50%를 채용을 더 한다는데 믿을 수 있는 얘깁니까?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배가 더 들어오게 되면 관광안내원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께 질문도 여러번 드렷고 시민들도 인력 채용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언론사에서 들었는데 속초에서 1박 2일을 기해서 금강산을 설악산으로 경유해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현대상선 측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동해시에 있는 터미널도 속초로 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된다는데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속초 여건이 지금 이 배로는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측에서 이 배를 용역해 올 때 임차를 4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배가 속초에 항에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이 톤수로는 만약에 10,000톤 미만이 되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 외에 2만8천톤급에 들어가는건 어렵고 현대측에서 아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든가 하는 이런 다방면에 다른 방향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현대상선에 미치는 기대만큼 줄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현대측에서도 제안이 나오는 모양인데 제가 KBS 7시뉴스에서 봤는데 KBS관계자와 현대상선 측하고의 통화내용도 방영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동해시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엉뚱한 사람이 먹고 가는 그런 격밖에 안되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묻는데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전혀 모르니까 좀더 두고보자. 아직까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에서도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이 질문은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현대상선 사장님이 안되면 전무라 하더라도 시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집행기관에만 왔다갔지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금강산 유람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점점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측에서 사장 아니면 전무라도 오시면 의회에 와서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그럼 당부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부시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가?

위원님들 우리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하고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려의 말씀도 잘들었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한지 보름밖에 안됩니다. 사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되도록 여러 가지 범시민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지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동해 관내에서 남북협력 교류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선 지역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체류를 안하니까 도움이 안된다는 식으로 주민들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관광객들이 오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이 온다고 가장했을 때 거기에는 자기 부모를 모시고 오는 분들 이런분들해서 한 배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사 여기에 체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해야될 것이고 점심 한그릇은 먹어야될 것이라고 감안했을 때 앞으로 우리는 교육도 오전으로 당겨서 가급적이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관광분야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가실 때나 오실 때 하루정도 미리 와서 관광도 하고 동해에 내렸을 때 하루 더 쉬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방은 안되겠지만 관광 코스도 이렇게 잡고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특판장 설치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터미널 내에 하는 소규모에 특판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농협이 수협에 있는 수산물까지 판매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수협쪽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농협지부장으로 하여금 여기 김봉수 조합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지까지 구체적으로 잘 안된 것 같은데 빨리 협의하도록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터미널 뒷편에 도에서 터미널을 짓고 있습니다. 11월 14일날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곳이 건립이 되면 약 200평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특산품 코너도 일부를 차지합니다. 약30평 정도로 해서 우리 동해시지역에 여러 가지 납품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선식 문제가 나왔는데 선식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은 자격이 일부 안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시한 가격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급적으로 맞추어 가면서 우선 선식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먼저 잡는게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거기에 납품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동해시에 특산물 납품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만약 동해시에서 안나오면 인근지역 그다음 그것도 안되면 강원도 전체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우리가선식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부 안맞는 것은 앞으로 조정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업문제가 나오는데 취업문제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역에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문별로 뽑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금강산지원사업소 인력 활용문제인데 지금 조례에 설치해서 10명의 공무원이 금강산 취항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사업소는 조금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분야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우리지역에 먼 장래를 봐서 초석을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시장님 포괄적인 설명과 답변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만 할 수 있는 회의라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좋겠습니다만 제약된 시간 이내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제출된 자료외에 질문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국인성교육협회라는 것이 금강산 유람선 출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26명 중에 57%에 해당되는 인원이 여기에 취업됐다는데 이게 유람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한국인성교육협회가 현대 금강개발에서부터 안내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맞게 위탁을 준 업체입니다.

현대 유람선과는 관련없이....

유람선 안에 관광안내원 관리까지 전체를 여기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안내원은 아니죠?

관광안내원입니다.

관광안내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수없이 얘기가 됐던겁니다. 여기에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계속 질의했던 그부분 계속 답변했던 그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도 대개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람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 묵고 갈 수 잇도록 만들어야겠다 라는 것을 사실상 강제화 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교육을 오전화 시켜가지고 오전에 교육 받으려면 하루전에 와서 자고 가려고 할거다 라는 취지의 사고로 한다 라면 금강산 유람선은 못합니다. 사실상 손님들이 금강산까지 가는데 동해와서 하룻밤 자고 가야된다는 사실적 의무감 배를 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되는데 괜히 일찍와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아침에 갈 수밖에 없어서 하루전에 가야 한다는 사실적 의무감이 생긴다고 하면 그 비용부담이 상당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하룻밤 와서 자라 그리고 세끼 밥을 사먹어라. 이런식으로 사고의 틀을 잡는다고 하면 이건 동해관광에 장래는 요원한 겁니다. 나는 이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와서 동해시를 거쳐서 이북까지 갔다가 와서 또다시 동해시를 거쳐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가게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해에 와서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든 갈겁니다. 동해에 가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더라 금강산 가는 길에 그나마 이것도 보고 가는게 좋겠더라. 이왕 돈을 쓰고 갔다왔는데 동해도 둘러보고 이 기회에 한번 이런식으로 뭔가 볼거리가 있고 뭔가 남을거리가 있어야만 오는 것이지 강제로 하루 묵어 보겠다는 발상은 너무 유치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유람선사업에 이미지만 실추시킬 그런 소지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부분보다는 관광에 저변을 확보하려는 노력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납니다만 그동안 각 실과로부터 여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사실상 실과별 공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과만 하면 그만이지 동해가 살아나건 죽어가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유기적으로 해서 각 실과가 협조되고 관광 동해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여러 공무원들이 통일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무슨 답변이 나올까 아주 너무 미시적입니다. 전부다 숲속에 무슨 벌레가 살고 있나 그걸 뒤지느라 볼 일을 못봐요. 이숲 모형이 어떻게 가꾸어져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지 않고 미시적으로 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식 취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장래적으로 개선되리라 봅니다. 금강산 유람선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너무 논의가 많았습니다. 소장님게서 애쓰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감이 옵니다. 납품가하고 요구가가 다르다 라고 한건 어저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건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문제 같은 것도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언제 모집을 하니까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 원서를 내 보십시오 라는 사고로는 안됩니다. 내가 취업은행이든 일일 리스트를 빨리 준비해서 이러한 인원들이 동해서에 배치되어 준비하고 있다. 이런걸 가지고 필요한 기업체에 제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 뽑을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뽑게 되면 그때 시민 여러분 한번 응시해 보시죠. 반상회보 같은 밑에 글자 몇자만 적어놓고 이건 너무 수동적이고 무계획적입니다. 너무 비적극적이고 이러한 부분을 좀더 능동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특별한 답변 있으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럼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뿐 아니라 금강산 지원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시정이 다 그러하겠지만 금강산 유치가 되므로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어쩌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조록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다시 챙겨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첫째항 각종 여성단체행사 현황과 행사비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여성회관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으로 각종 업무를 보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현재로 아직 개관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개관이 되면 기본업무의 교육이 시작되고 하면 당초에 인원을 정할 때 법정....

제가 이 사항을 왜 묻는가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와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도 보니 재가복지라는 업무도 있어서 여성회관 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가 중복이 안되었느냐. 차라리 어느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중복이 된건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복지 말 그대로 모자세대라든가 그런 업무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같은 복지이면서도 아동, 노인, 일반 가정의례 그런 복지 차원이고 저희는 순수한 여성의 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라는 의미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여성관계 업무만 주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성단체 행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98년도 행사는....

여성단체가 YWCA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해시 전체 여성단체가 25∼26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된 구성체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고 그밖에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어서 동해시 여성단체가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행사비 지원이 한건인 8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여성단체 행사라는 건 어떤 교육비로 저희들이 지원한 건만 행사비가 아니고 여기 보고드린 전체적인 사항이 다 행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게 자체의 행사비로도 사용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서 드린 내용을 보시면 첨부물이 전체적으로....

부녀복지 추진 관련해서 나온 자료고 앞에 여성단체 행사 현황과 행사비 지원 내역은 한건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표지에 써놨습니다. 지역봉사활동과 IMF시대에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라 했는데 지금 IMF시대를 살아가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관장님도 보셨겠지만 가장들이 실직하고 거기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파란과 역할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막상 가장이실직을 당하고 거기서 어떻게 생을 꾸려가야 될지 허덕이는 과정 속에서 숱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 내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특히 여성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노력을 하셔야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성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반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관련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엽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유사한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에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업무만 취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자원봉사센타 같은 업무는 취급을 안하십니까?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센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에 한한 것만 아니고 동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센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가정, 사회, 노인, 여성복지 업무가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회관이라면 사실 말 그대로 여성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율향상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성회관은 저희가 혼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있게 됩니다. 저희들도 극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업무를 참고하고 나름대로 저희시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동해시의 여성분들의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인구가 1만이 좀 넘고 여성인구를 반으로 해서 5만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을 이용한다든가 가용인원을 생각했을 때 2만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 한건 없습니다만 각종 직장이라든가 '99년도 여성회관에 활용 가능계획 인원을 9천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게 질문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동해시 입장으로 보면 여성회관장 소속으로 직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같은 곳을 예를 들어보면 여성 상위시대라 해서 우리 동해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여성 상위시대라고 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힌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해시도 도처럼 격상을 시킬 수 있는 위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별도로 건물을 건립하고 관련 기구를 지난번 구조조정때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 포괄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센타화로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상보다 모처럼 기구를 별도로 건립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만나서 모임을 갖게 또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센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처럼 만든 센타 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러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서 여성들이 하나의 뚜렷한 집을 가지고 서로가 여성발전을 위한 여가선용의 장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준공이 몇 일후면 개관이 곧 될 것 같습니다만 여성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양, 교육, 기타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수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의제외의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이건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저소득모자세대 그러니까 남편이 안계시고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모자세대라 합니다. 요보호여성은 꼭 모자세대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윤략 여성들도 저희가 개괄적으로 요보호 여성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미용 1명, 요리학원 1명 이분들에게 기술을 가리켜서 자립기반을 가질수 있도록 도비 50%, 시비 50%해서 교육을 받는 인원이 1명씩입니다. .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고 앞고 싶은 것은 1명보다는 2∼3명으로 늘려 가리켜서 일을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4개월 동안의 수강료고 4개월동안의 자립기반하는 동안에 생활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명이 아니라 2∼3명으로 늘여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이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봤을 때도 요보호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시가 아니고 도단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원이 좀 알아봤더니 삭감되었다 해서 지금 도하고 다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삭감되지 않고 증감이 되도록 추경때 올려 주십시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회관장님 각 위원들이 전체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사비라든가 여성질이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적인 참여도가 높은 것은 어떤면에 깨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복지 문제만 다루는 것이 여성회관장님의 업무라고 보지 않고 동해시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여성회관장님이 업무라고 보았을 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자면 작은 행사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강원도 내에서 여성의 질을 많이 높였고 사회 참여도를 높였다 하는 정도의 자부심을 갖게끔 회관장님이 여성단체들과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대충 봤습니다만 관장님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사업을 전개하셔야 하는데 전부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어떤 경상적 경비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은 161,000천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의 한 개 도로개설사업 예산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여성복지 향상이나 지위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활동이 저조하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물 관리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앞으로는 투자에 배해서 활동이 미미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관장님이 유념하셔서 여성복지 향상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항, 2항 구분해서 하는줄 알고 1항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고 2항 관련해서 질의를 안드렸는데 지금 회의진행이 1, 2항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이라 해서 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보호여성이 동해시에서 2명밖에 안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요보호여성이 150명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받아야 될 정해진 인원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겁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5,800천원인데 한사람 교육하는데 2,900천원씩이나 듭니까? 6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와 재료비 그리고 4개월 교육받는 동안 그분의 생활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미용학원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요리학원은 요리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생활로부터 탈피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만한 그런 기능을 익혀준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뒤에 지역여성사회 기능교육에 기능양성교육이라고 1명 있는데 중복된 거 압니까? 앞뒤가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전 말씀드린 것은 시 자체에서 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도 여성회관에 가서 여기에 없는 것을 가서 배우고.....

그럼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3명을 교육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저소득 부자가정, 재가가정 그렇죠. 재가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재가복지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저소득가정 관련해서 여성회관장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저소득 가정에 구조사업을 펼치는 것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되는 금액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저소득 가정이 되어서 이 돈을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면 돈을 찢어 버리겠습니다. 1년간 나오는 비용인데 중학생 183명에 19,200천원 1년에 100천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무슨 자녀학비가 되고 양육비라는 명목이라 하겠습니까? 가서 사탕 사먹으라고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저소득 가정같은 세대들은 국가가 구조하고 보호하는건 물론 사회보장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같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 지하철의 노숙자들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커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에 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라는 인식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또 따뜻한 온정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심어줌으로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반항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내가 만약 이런 처지가 되어서 지원을 준다고 하면 돈을 찢어 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못되더라도 이만한 정도면 사실상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인간을 사육한다 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라 하면 일단 생산력이 남자들보다 없는 여성들의 대변자가 되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학생, 실업 고교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정부방침이 실업계고교라고 꼭 찍어야 할 부분이 거기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일반 고교생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생들에게만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학생들에게 나가는 학자금은 개인들 손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세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 양육비라 해서 간식비가 1인당 하루에 500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미래적인 차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베푸는 사회 아니면 공감되는 전체적인 말슴을 해 주셔서 제자신도 공감이 갑니다만 현실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저희 업무는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추진되어 간다 라는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역행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공동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의미로 되어가긴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동해시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그리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그리고 담당을 하시는 관장님 또 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부녀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녀복지 사업추진사항은 부녀복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가 올 한해동안 한 사업이 9건입니다. 예산이 55,000천원 그중에서도 여성자원 활동자 위탁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실제적인 부녀복지를 위하기 보다는 어쩌면 실제적인 사업이 아닌 곳에 쓴 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 몇푼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녀복지 가끔 행장이 떠드는 것처럼 복지사업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해주셨고 관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지 여기서 당장 어떤 답변이나 해결을 얻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이 이렇다 보니 관장님 말슴대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걸로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해봐야 특별한 해결책이 당장 세워질순 없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좀 더 실리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따지는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관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여러 사항이 되겠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너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저소득가정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너무 프로그램 적이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보호적 차원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인근 기관에서 돌보고 있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락녀 얘기를 관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성장하면서 술집 같은 곳에 다니다 보면 그곳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술도 같이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해서 가는 것도 대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의 안정이 깨지고 생활고에 허덕이다 못해 가정을 뛰쳐나와서 윤락녀가 되고 있다 라는 이런 동정적인 차원 또는 비참한 시각도 간과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할 비약적인 상상 속에서 가정을 뛰쳐나와서 의도적으로 그런 길에 들어서 있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윤락하는 인간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물론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매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본인이 이미 그러한 과정을 알고 가고 있는 부분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 와서 바르게 살아가라.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한달 생활비는 70∼80만원 드는데 아무리 일해도 20∼30만원밖에 안주는 사회구조 속에서 나는 도저히 못살아 가겠더라. 그래서 몸을 팔고 라도 살아가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속의 공간에 구성원 속에 끼어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보다는 여기서 요보호여성이라 해서 2명정도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선별하면 많을 것같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비용부분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오히려 없애버리십시오. 2명정도로 관리되는 것은 너무 프로그램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특별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 대로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공감합니다.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힘으로도 약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약해있는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고 고쳐야 되고 좀더 열성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게서 한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모자세대 아까 위원님께서 돈을 찢어 버릴정도로 분개할 예산이 정해진 이런 작은 돈은 IMF시대에 칼을 제일 먼저 대는 곳이 이 약한 곳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은 아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셨는지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 예산이 너무 작다. 인원이 1∼2명은 말도 안된다 라는 말씀은 업무를 하는 우리 실무자에게 용기를 주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가지고 '99년에 여성회관이라는 외용으로 보기에는 건물도 엄청납니다. 위원님들도 사회적으로 그동안 많은 지탄도 받으셨고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시장님께도 누가 가지않는 여성회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지역에 대표로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에게도 사회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의원님들에게 지탄의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낮은 곳에 임하소서 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여성회관이 훌륭하게 잘 지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성회관장님께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관장님은 이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참되게 낮은 곳에서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항은 우리가 구조조정 전에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얘깁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는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센타이기 때문에 연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한부분은 실기 위주로 서화, 요리, 수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봉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말 못할 어려운 점들을 서로 상담하면서 여성을 위한 하나의 집으로 여기고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앞으로 증액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모자가정 부분은 사실상 정부 기준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드리지 못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2가지 항목에 감사 제출된 서류 내용 이외에도 폭넓게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미진한 점이 있다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예산에서 더 깊이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마쳤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해 11만 시민의 반이나 되는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감사 제출 항목은 한가지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제출서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희 사업소에는 금년도 분뇨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법정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단위가 빠졌습니다. 단위는 모두가 ㎎/ℓ로서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기준치가 30㎎/ℓ이하이고 SS는 부유물질로 30㎎/ℓ이하이며 T-N은 총질소 120㎎/ℓ이하 T-P는 총인으로 16㎎/ℓ입니다. 또 대장균 군수는 3,000마리/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3/4분기까지 나오는 것은 도청 맑은물보전과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점검이 4/4분기의 경우 12월달 점검을 하게 되어 시료가 채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치가 내년 1월쯤에 나올 걸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수질기준은 법정기준치 이하를 항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나 여성단체, 사회 각종단체에도 견학을 시켜서 우리 사업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도 지장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방류수를 음수를 하실수 있습니까?

음수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저가 왜 음수를 할 수 있느냐고 묻냐 하면 최초 위생환경사업소를 세우기 전이죠. 그 당시 분뇨처리장을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까지 견학을 가고 그 기술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때 가시고 그 당시 일본에 견학을 가서 최종 방류수를 컵에다 따러마시고 온 예가 있습니다. 그때 사진도 찍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처음에 시설물 설치할 때하고 많은 법정기준치는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류수는 음수를 할 수 없는 정도에 기준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질문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주민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과장이 너무 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후에는 이런 식으로 또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잠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여기에 계실거예요.

그걸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음수가 되었는지는....

그 당시에는 사직을 찍고 그랬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본하고는 많이 뒤떨어져 있고 법정기준치도 있고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균수의 법정기준치가 3,000마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을 그렇게 쓰면 대장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적정한 약품을 투입을 하여 현재 대장균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약품으로 처리하면 대장균이 전혀 나오지 안잖습니까? 대장균이 그 약품을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되죠.

그러니까 대장균이 불검출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말이 좋아 위생환경사업소지 위생환경사업소로 보직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곳으로 오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그 열악한 근무조건 내지는 시기 같은걸 늘 맡고 외부로부터 오는 청소차량에 모양새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히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위생환경이라기 보다는 아 똥공장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멸시적인 없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동네쪽이 되다보니 나는 위생환경사업소 얘기만 나오면 왠지 화가 나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런 수치가 필요 없습니다. 수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미 눈으로 말하자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똥물이 파도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수치가 뭐고 BOD가 뭐고 그런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저번에 어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식생활 문화와 한국의 식생활 문화가 달라서 일본적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불합리성에서 오는 것이나 사업비에 책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일단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BOD, COD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곳에 더 세우든지 용량을 줄이든지 해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김원오 위원님의 4분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똥물 운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사업소에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똥물이 실제 파도를 치는지 직접 오셔서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내 초등학교. 사회단체 아무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똥물이 파도를 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벌써 제가 쇠고랑을 찼습니다.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장님 기준치를 보니까 굉장히 위생처리장 관리를 잘했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이 질문을 했듯이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느냐 하는데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법정기준치가 미만으로 흘렀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왜 못먹는다는 설명 말하자면 우리가 먹을 물로 하려면 0.1정도가 되어야지 먹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정기준치 22.6 이 정도로는 못먹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똥물을 먹고 왔다는 식의 얘기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법정기준치가 있는데 그건 못먹는건데 먹을 수 있는 것 처럼 선진국은 먹는 것처럼 왜곡되게 얘기 되는 거예요. 전 들으니까 상식이 있는 선에서는 법정기준치가 있고 해서 안되는 얘긴데 위생사업소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 이해되도록 밝혀 주십시오. 왜곡되지 않게 해야될 것 같고 또 금년에 한번 지적 받은 건 없네요.

네, 없습니다.

아주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물론 분뇨처리 가동하느데 처리장만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방류하는 때가 있거든요. 묵호동은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냥 방류합니다. 그곳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서 방류를 많이 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 소장님께서 한번씩 둘러 보셨으면 합니다.

글쎄 제가 소관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단방류로 인해서 비만 오면 온 동네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비가 올때는 한번씩 순찰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방류가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동해시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도청 중소기업지원과 공업기술계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동해시에 오신걸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분뇨처리장 시설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노후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장 준공일이 '86년입니다. 만12년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가 다른것과 틀려서 분뇨처리를 하다보면 다른 기계보다 노후가 빨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각종 모터수리 점검을 반복해서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조금 무리하지만 수시로 보고 점검,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가동률은 100%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부분수리를 하시면서 기계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까?

현재는 오작동은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서 시민 전체의 분뇨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방류수는 법정기준치의 적정성이 된다니까 걱정은 안됩니다만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렸는데 한건만 묻겠습니다. 방류를 하고 남은 퇴적물에 대해서 분뇨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비료화 해서 판다고 수년전인가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슬러지라고 하는데 하루에 4.5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는게 아니고 무료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반출되는 것은 운임비입니다. 4.5톤 한트럭에 22,6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세외수입으로 볼 때 한 500천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슬러지 비용으로 주민들이 가져가시겠다면 무료로 가져갑니다.

생산량이 수요자들에게 잘나가고 있습니까?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최한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정 동해를 만드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한 정기 감사인만큼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 한파로 절박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조심스레 출발했던 무인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그간에 계획한 각종사업 마무리와 시민복지 향상에 애써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바쁜 연말 결산시기와 맞물린 가운데도 자료준비 및 수감을 위해 연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감사 항목자료 내용의 구체화와 답변 자료의 다소 부실한 점으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지 못한점도 있었고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의 명확성이 없는등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반드시 개선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업무의 적극성과 관심이 집중되어 본의 아니게 깊이 추궁하고 질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수감자세에 임하므로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떠한 경우에도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 또한 제3대 개원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1999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지적했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니 성의있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10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