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의 2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용호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허남진 주사입니다. 환경정화담당 조명원 주사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영철 주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4개담당 17명으로 편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환경보전, 맑은물보전, 팔당댐 상수원 보호, 자연정화, 환경개선부담금, 먹는샘물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지도담당은 폐수처리시설관리, 수질, 대기, 소음진동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담당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환경미화원관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지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지도,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하며 정화조 내부 청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은 환경관리시설 및 주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를 위해서 동면 속초리 먹방골과 내면 광원리 을수동 등 2개소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데 금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써 동면 덕치리 소곡리강변에 개량화장실 외 4종을 설치를 해서 친화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총 126개 점검대상중 172건을 점검해서 7개업소가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경고·고발 2건과 개선명렁 5건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 101만4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금년도 2천대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2,086대를 점검을 하였으며, 이중 13대가 위반되어 개선명령과 동시에 27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303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은 123개소, 합병정화조가 25개소, 단독정화조가 4,014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중 허가대상이 17개소, 신고대상이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있어서 방류수수질 기준 20ppm이하로 적용받는 시설은 40개소이며, 방류수 수질기준이 99년 1월 1일부터 20ppm이하로 적용받는 시설은 57개소이고 2002년 1월 1일부터 20ppm이하로 적용받는 시설은 26개소입니다. 단독정화조 설치업소중에서 2000평방미터이상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용도로 사용중인 기존건축물 157개소도 금년 12월 31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연 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및 분뇨정화처리 시설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차후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외 16필지에 22만3천여평을 매입해서 1차적인 사업으로 9만여평을 추진함에 있어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금년 12월부터 착수가 되어서 2천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달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97년 11월 10일 쓰레기매립장 설치예정지를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98년 9월 21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9월 28일 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또 10월달에는 환경관리공단기술팀을 현지에 초청, 조사를 실시를 했으며, 금년 11월 9일 농촌폐기종합처리시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결정통지를 하고,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12월 이달중에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것을 완료를 하고, 99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동시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99년 9월중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99년 10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2000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집중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군비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이러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58번지 일원에 2,300여평을 확보를 해서 1일 120톤의 용량으로 47억5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0년까지 완료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9일날 저희가 축산폐수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며, 98년 2월 9일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승인이 보류가 되어서 금년 98년 3월중에 가축사육 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7월 11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1일 120톤으로 수정 제출해서 지금 현재는 분뇨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 99년 1월 분뇨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받아서 99년 7월 공사를 발주해서 2000년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축산폐수 수집·처리의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고, 양축농가의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수거처리 기피 우려가 있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시설운영 관리비가 과다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 관리 및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시설운영관리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휴게소내 접객업소 현황 및 정화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변내에는 총 16개소가 있으며, 이중 단독정화조는 12개소이고, 오수정화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홍천온천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매곡리에 위치한 홍천온천의 오수처리시설은 접촉산화방법으로써 시설용량 6,400명을 대상으로 한 1일 1,800톤이 되겠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합온천장과 온천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온천주유소, 앞으로 설치예정인 민속촌 상가와 저자거리 상가 등 총 3만839.43평방미터로써 처리예상 인원은 5,219명이 되겠으며, 1일 오수발생량은 87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오수발생예측량은 870톤이지만 온천수 최대발생량을 540톤으로 보아서 1일 전체량 1,410톤으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천온천 처리시설은 1일 1,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만은 저희가 1,400톤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 용량은 389톤이 되겠습니다. 온천휴게소에는 당초 1일 100톤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처하여 가동중에 있었으나 홍천온천장 지하에 1,800톤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온천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수 전량을 종합오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홍천온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98년 4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종합오수처리시설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98년 10월 2일 종합온천장을 재 개장사용하면서 정상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오수처리시설 미가동 기간동안 온천휴게소 원탕이 되겠습니다. 온천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1일 100톤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은 정상 가동시켜 온천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방류수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해 왔습니다. 온천휴게소 방류수 수질검사를 금년 9월 10일 실시한 결과 BOD... 법적기준은 60이하입니다만은 2.3이 나왔고, SS부유물질은 60이하입니다만 12.6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오염적발자 및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53건에 1,220만원을 부과해서 46건에 1,150만원을 징수하였고, 7건에 70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부과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과장님! 힘드신데 그 사유는 유인물로 보시라고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과사유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입니다. 98년도는 총 138건에 2,202만5천원을 부과해서 83건에 1,410만원을 징수하였고, 55건에 792만5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이 사항에 대한 부과사유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드리고 25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현황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는 11월 20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총 50만4,754킬로로 농촌 폐비닐이 41만1천킬로, 농약빈병이 9만3,754킬로가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내역은 10월 8일까지 처분에 대해서 현재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수집량 68만6,589킬로로서 지급된 금액은 2,9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관련 대행업체 현황 및 정화조 분뇨처리대행업체 교양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대행업체 현황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청경기업 1개소이고, 분뇨 및 정화관련대행업체 현황은 준명실업, 홍천위생공사, 영풍실업, 내면위생, 강원위생, 한서위생 등 6개업체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관련 금년 교양실적으로는 금년 2월 17일과 11월 4일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98년도 분뇨위탁처리에 대한 수수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로 위탁처리한 양은 총 9,421킬로리터로서 97년도에 6,356킬로리터와 98년도에 3,065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현황은 총 3억1,437만7천원이고, 97년도에는 2억173만9천원과 98년도에는 1억1,263천8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위탁처리 단가는 킬로리터당 3만1,740원이고, 98년도에는 3만6,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과 98년도 쓰레기봉투 제작 및 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작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42만매, 98년도에는 80만매 등 총 122만매를 제작하였으며,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111만815매였고, 98년도에는 91만1,640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작사항과 공급현황이 틀린사항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양이 97만6,800매가 이월이 되었으며, 97년도에서 98년도에 이월된 양은 50만5,300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200만원로써 지출액은 8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697만5천원 예산에 21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사업보다 추가소요된 사업장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홍천읍 쓰레기 소각로 제조·보수공사로써 당초는 1억1,430만원이였습니다만은 추가로 소요된 것이 880만원으로 총 1억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물량증가로써 연돌추가 시공을 10미터실시를 했고, 벨트콘베이어를 보수를 하였으며, 폐기물 저장소 소각장 칸막이 보수를 하였고, 지붕 무동력 FAN을 1개소를 철치하고, 약품탱크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공사잔액 처리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공무원 관외출타 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6회에 412만4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26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처리 및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면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의회 현지확인을 통해서 재시공토록 시정조치했음에도 건교부가 인정하는 성도안전기술에 안전검사를 의뢰한 B급판정으로 경미하고 양호한 상태라는 것으로 시정됐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건교부 관련부서에 의뢰해서 재확인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이 사항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 12월 20일날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과에 환경시설담당 김영태 주사가 전화 확인한 결과 특별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관청인 시장·군수가 이런 시설물안전관리에 점검을 받았다고 하면은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전화를 받았고, 금년 2월에도 다시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같은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면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중 내촌, 서석, 서면 등 3개면이 매립가능 면적의 90%이상 매립되어 곧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바 대안으로 현재 홍천읍에 설치중인 위생매립장을 2, 3년간 활용할 수 있으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종합위생매립장 위치를 조속히 선정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완료를 해서 2001년부터는 군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창촌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이월하여 추진하는데 영농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신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착공해서 실시하던중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 5월 14일 준공처리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면 오수처리장의 설치목적과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축하는 동화중학교 오수와 소재지 하수도를 연결하는 차집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은 저희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도 교육청에서 99년도에 예산계상이 어렵다는 통보에 의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남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 지난 11월 14일 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이 먹고, 자고, 또 배출하는 이 활동공간인 환경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가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97년도에는 13건, 그 다음에 98년에는 위반사례가 96건 인데, 이 통계를 보더라도 종량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고, 또 일단 주민들도 경솔하게 처리한 부분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99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미징수를 한 것도 3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관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7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동면 오수정화시설에 동화중학교... 새로 신설한 것을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작업중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6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 조치가 빨리 됐어야지, 학생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1년동안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지은 예산이 그냥 사장되어 있고, 또 교육청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하여간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종량제 관계는 벌써 시작된지 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우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과 또는 저희 행정 체널을 통한 홍보를 최대한 강화를 하고, 또 쓰레기봉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민의식이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관내 유선방송, 또 이장님들을 통한 홍보, 또 자체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6건이 지금 징수가 안됐고, 98년도에는 45건이 아직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소 요즘 어려운 생활속에서 못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다가 적발되어서 부과되었다가 징수못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은 금년 11월 14일날 1차독촉까지 완료가 됐으며, 이중에서 이번 독촉에도 징수가 아니된다고 할 때에는 차량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것도 압류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면 동화중학교 오수처리시설 관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600만원을 투자해서 277미터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11월 14일날 착공을 했고, 그 사항은 학교 정문앞을 통과해서 도로측을 이용해서 2개 자동펌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하나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2개라인을 설치를 하게 되며, 2톤정도의 정화조를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 내로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차집관로와 같이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00만원가지고 지금 시장에 연결되어 있는 데까지 가능한 겁니까?

관을 묻는 겁니다.

펌핑모터를 설치하고 것하고 관을 설치하는 것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99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많다. 계상되기가 어렵다하는 통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교육청 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실시되는지 안실시되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답변하신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기초적인 과제라고 보는데 이게 97년에 비해가지고 98년에 7, 8배가 증가가 됐다 이 얘기예요. 과태료...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리해야 될 분들이 나태하게 지도를 했다 이런 것밖에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종량제 문제는 다시 재홍보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와 또 이런 종량제 봉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 색출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오안리에 있는 소각장을 1억...

1억1,200만원...

예, 1억원이 넘도록 다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때 시설보완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시설기종을 잘못선택해 가지고 결국 많은 금액이 재투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효과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과거에는 침출수도 약간 있었고... 이러한 사항이였으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됩니까?

예.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동면 오수정화처리시설 중학교와 차집관로 연결문제는 교육청이 예산 확보해서 연결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산간계곡 휴식년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될 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대상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면서 오염이 많은 지역을 일시적으로... 한 5년동안 사람 출입을 안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하지마시고요, 그럼 대상은 정해놓지 않고 그해 그해에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휴식년제 실시계곡이 몇 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적어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등산객이라든지 또 하절기에 요양을 온다든지 또는 휴식을 하러 온다든지, 피서를 온다든지...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은 앞으로 이곳은 휴식년를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관내에 대상이 몇 개소나 되는지 정해가지고 여기는 몇 년 주기로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럼 도에서 하란다고 도비 좀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군에서도 막연히 금년에는 어디하면 되겠다. 또 내년에는 어디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날이갈수록 강도를 높게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한발짝 더 나가서 우리 홍천군에 있는 환경재원을 보호해야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기는 적어도 우리 홍천군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몇 개소는 주기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원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였고, 아직 그런 자료는 못가졌습니다만은 김원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해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단독정화조 설치업소중 200평방미터이상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 기존 건물 157개소는 금년말까지 오수정화시설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말 현재 몇%나 됐습니까?

현재 157개소중에는 지금 된 곳이 없습니다.

예?

지금 된 곳이 없습니다.

된 곳이 없으면은 이제... 오늘 며칠입니까? 5일이지요? 그럼 25일 남았는데 25일 내에 이 157개소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정화조로 가능했던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97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정화조를 실시해야 되는 이런 규정사항이 묶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현재 시장이나 또는 다른 건축물들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또는 영세농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됐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에 157개소중에 한 개도 없다고 했지요?

예.

그럼 전부 영세하고 전부 이 시설을 할 위치가 적합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7개소중에는 적어도 할 수 있는 곳이 몇 십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오수정화조시설이 보통 최소는 2천만원에서 5, 6천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가...

과장님! 그것은 업주가 공무원들 한테 대답할 사항이지, 과장이 위원질문에 대답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한 곳에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니면은 협회별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또 개인별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97년도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또 공문을 개별적으로 4회에 걸쳐서 내보낸 사항입니다.

방문독려한 사실 있습니까?

방문독려는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한 4, 5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개소라도 해놓고, 지금 정말로 어려운 곳은 어느 어느 집은 정말 어렵더라. 거기는 시설을 할 수도 없는 위치다. 이런 분석이 되어 나와있어야지, 막연하게 지금 한 곳도 된 곳이 없습니다하는 대답은 좀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럼 내년 99년도에 가서 과태료나 부과해서 받거나, 못받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홍천읍지역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이라도...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이달중에 공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157개소는 담당이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연내에 시설설치가 어려우면은 계약만이라도 해놓고 내년 봄에 한다든지... 그러면 계약이라도 몇 건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나오지만, 가만히 앉아서 공문 한 번 보내놓고 하려니 하고 있으니까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필요로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국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금년이 25일 남아있으니까 담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업주와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해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분내로 업무보고도 잘 마치셨고, 또 업무처리도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관련 관계직원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 친화마을 가꾸기사업 해가지고 동면 덕치리 소구니 강변 사업량 개량화장실 2동외 4종이라고 했는데 외4종은 뭔지, 또 지금 마을관리 휴양지중에 개량화장실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환경보호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홍천군 관내에 마을관리 휴양지가 몇 개가 있는지 그중에서 개량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한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어요?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어요?

저희 환경 친화마을 가꾸기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도의 시책사업으로써 주민이 많이 모이면서... 주민이 마을과 같이 서로 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을 택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된 것이 동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홍천군 전체 어디어디 몇 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한 번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한 보고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얘기예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서류제출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4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량화장실하고, 벤취를 설치했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벤취,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 거기에 와서 노는 사람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재활용보관 창고, 또 표지판 이렇게 설치된 사항...

그러니, 이와 유사한 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22개소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러한 시설을 할 지역이 당장 시급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요? 그런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마을관리 휴양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쨌든지간에 친화마을이라든가 사람 많이... 답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한 사업이 추진될 때...

22개소에... 예를 들어서 답변한 대로 필요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보전을 하려면은 지금 개량화장실이 몇 개가 더 필요한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 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연계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를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월달부터 집행한 거예요?

이게 10월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몇 월달부터?

1월부터 10월말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총계가 1,879만5천원 인데, 1월달부터 지금 10월말까지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 안하셨겠네?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 805만9천원이 남아있는데 한 달동안에 무엇에 다 쓸거예요? 지금 일 안하고 놀고 있다고밖에 더되요?

그게 아닙니다. 관서운영비에는 10월 30일까지... 지금 이 자료가 10월 30일까지를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관서당경비는 과운영비이기 때문에 302만4천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1월도 사용을 했고, 이달...

내 얘기는...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천만원밖에 안썼는데... 1,090만원... 그러면 12월 한 달동안에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글쎄,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8백만원이라는 것이... 왜 많으냐면은 관서운영...

좋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일을 열심히 추진을 안하고 지금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그냥 앉아서 놀고 있었지 않았느냐 바로 이 얘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480만원씩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물이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할 때에는 도수입증지를 첨부를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까지 다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첨부치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쓸 수 있는 경비... 열심히 쓰고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땡이 치려면 삭감해 버려야지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실래요?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 것은, 마을관리... 여기 연계를 해서 환경 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연계를 해서 마을관리 휴양지에 개량화장실이 몇 개가 더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이 감사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시정건의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있어야지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판에 그것도 하나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는 핵심을 빨리 파악하셔서 시간과 서로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세요. 왜 관서당경비가 10월 30일까지 집행하고서도 800만원이 남았느냐 하면은 연중에서 언제 집중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관련 문제 때문에 현대아파트 대기환경으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대기환경으로...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기환경 문제 때문에 현대아파트에 직원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현대아파트에 직원이 나갔던 것은 현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여서 나갔습니다.

현지점하러 나가셨지요?

예.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정기점검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정기점검만 하시고 다른 것은 가서 전혀... 아파트에 대해서 환경이나 대기오염, 오수처리장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가서 지적하고 오신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오수처리장... 이런 것을 지적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 들어세요? 이제... 지난 12월중에... 올해... 지난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환경보호과 직원이 내년부터 대기환경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니까...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는 연료를 무엇을 때는지 아시지요. 벙커씨유를 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강화가 되니까 시설개선명령을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잘 들어세요. 지금부터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2,200만원에서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슐타를 설치하거나, 연료... 그러니까 즉, 지금 벙커씨유를 때고 있는데...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나간 것으로 저는 인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나갔다온 직원 여기에 있어요?

저희 직원이 한 번 갔다온 것 같습니다.

보세요. 모르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갔다 왔다고요.

나갔다온 직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오라고 하세요.

예.

지금 현재말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려면은... 시설교체를 하려면은 약 한 달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요즘에 IMF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 255세대가 살고 있는데, 난방시설을 교체하려면 2천명이 넘는 주민이 한 달동안을 냉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96년부터... 97년 7월 1일부터 인가 제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명령개선을 요구하려면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즉시 시설개선명령 조치를 하거나, 주민들 한테 나가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제껏 있다가 겨울철이 다 돌아왔는데 이제 나가서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200만원이상 1천만원 과태료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만약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을 피해서 여름철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민영이나 공영아파트에도 벙커씨유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을 어디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법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서 99년도부터 시정조치해야 될 그런 행정지시 명령을 내릴려면은 설상... 이런 동절기에...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IMF 때문에 어려움을 떨고 있는데 지금 보일러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1억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태림아파트,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벙커씨유를 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일러 교체하려고 보니까 세대당 80만원이 소요되어가지고 보일러를 교체를 못하고 현재까지도 시설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물론 법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든간에 주민들한테 이런 불안한 이런 행정을 펴도 셔서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님, 겨울철에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미진동백, 태림 다 있을 것 아니예요? 법이 시행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나본데... 겨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그럼 부군수님, 관련 직원이 오늘 아침에 소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내서 불안하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홍천군이나 민간, 군부대분야를 포함해서 지적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부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홍천군산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대상, 배출수 기준 즉, 20ppm이하에 적용되는 대상은 군청산하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군청산하에는 지금 3개소를 해야 됩니다.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 홍천읍사무소 이렇습니다.

처리방법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처리방법은 저희 관재계통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어느 방법을 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2차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오수정화시설 있지요?

예, 본청...

그것은 어떤 공법으로 선택을...

예, 본청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아직 착공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계십니까? 기획계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왜 이것을 착공 안했습니까?

최종환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세운 예산이 이월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수질개선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예.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설치비도 많이들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기료, 약품비,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낭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홍천군문화예술회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처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다보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80입방... 설치비가 4,451만7천원에 비해 20입방이 적은 홍천농협은 1,540만원, 다음에 30입방이 적은 한국통신은 1,010입방 설치에 1,850만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되고, 설치비에서도 2천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이거 확인 안되시지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전기료가 현시설은 105만1,200원입니다. 약품비가 39만5,520원 합계 144만6,7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유료비가 들어가게 되지요. 한국통신이나 홍천농협이 설치한 시설은 설치비에서 예산이 한 50%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도 전기료가 연간 4만8천원, 약품비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한 곳에서 유지비를 연간 139만8,720원을 절약할 수 있고, 군청산하시설 10곳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가 한 2억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1,398만72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장이 60세에 퇴직을 하면 받은 연금도 2억이 안됩니다. 교육공무원이... 한 명 공무원이 홍천군청에서 근무를 해도 2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홍천군은 설치비가 가장 비싸고, 배출수 기준도 훨씬 못미치는 접촉산화법을 선택,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고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예술회관이 신축될 당시에는 이런 신공법이 미처 개발이 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래도 그 처리방법이 제일 낫다고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공법이 계속 개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보수나 보강을 할 때에는 최신공법을 도입해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를 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다음에 자료를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습니다만은 군부대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날 부대 두 군데를 방문해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이틀 후에 과장님께 부대를.. 관내부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두세 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전반적인 것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달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즉시 보름내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한달이 가까워지는데 공문 한 번 안보냈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지껏 그냥 해 나가시겠어요, 정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취급하다가 늦었습니다.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부대현황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런 자리에 계세요? 한 번 지적을 했으면은... 그때 당시 최소한 못되도 한두 번정도는 협조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면은 내놓을 정도가 됐어야, 과장님의 근무실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76사단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과장님! 관내부대가 47개부대라고 했지요? 76사단만 부대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못 보냈다는 사항입니다. 일 부분적으로는 보냈고...

사단이나 연대본부 같은 데 들어가셔서 확인 한 번 하셨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도 같은 답으로 그냥 넘어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전에 이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실천을 하시라고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실천을 안하셨다라고 하면은 하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홍천군민이 물을 어디에서 먹습니까? 군부대가 어디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요? 홍천군민 모두를... 76이나 철정병원에 가서 오·폐수 나오는 것을 한 번 구경을 시킨다고 하면은 과장님은 큰일나실 겁니다. 아마.... 그럼에서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어떠한 조치없이 철정병원 그 뒤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가동은 시험가동 인데,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갔었다고 말씀 드렸지요?

예.

새벽에 많이 오·폐수를 방출을 한다고 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그 뒤로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그냥 넘기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철정병원이나 76사단 제외하고 그외의 관내 부대에 담당직원이라도 내보내서 현지확인 한 적 있습니까? 그 후로?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몇 군데입니까?

한 다섯 군데는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해오셨느냐 하면은 오수정화시설 단속실적을 보면은 어떠한 단속을 한 번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했으면은 벌금... 과태료에만 중점적으로 두지말고 한 번 지적이 되면은 고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96년부터 97, 98년도 보면은 한 개... 어떤 업체가 두 번, 세 번씩 과태료 계속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99년도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정화 하나도 안되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된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 그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선명령에 의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 됐다고 했을 때에 저희 한테 준공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설 완료됐다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치이상으로 나왔을 때에는 다시 개선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자료로 제출된 과태료 부과현황은 사실상 다 완료된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중에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고, 완료되면은 준공을 또다시 받는다고 했지요? 됐다고 검사를 받아야겠지요?

예.

환경보호과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주민이?

예.

그러면 나가서...

다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료를 채취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됐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맨 처음에 지적할 때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농도로 물이 나온... 폐수가 나온 것을 지적을 했으면은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고쳐서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폐수가 나올 수 있다라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 업체에서 똑같은 식으로 연연이... 이것은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켰을 때에는 제대로 다 됩니다. 그러나 검사를 끝난 뒤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가동을 안시켰다라고 하면은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안된 것이 아니라 그 운영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운영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지적하실 때 최고의...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만 물린 것 외에 어떤 조치한 것이 뭐가 있지요?

저희 정화시설은 과태료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만 현재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전부가 개선명령입니다. 그랬으면 개선이 됐어야지,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렸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나가서 똑같은식으로 과태료나 물려가지고... 그러한 일은 없도록 앞으로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그런 말씀드지요. 직원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합니까? 홍천군 군부대 일반인 다 관리를 합니까?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그것을 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은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청내 전 직원을 보면은 어떤 직원은 근무량이 너무 많아 다 소화를 못시키고, 또 반면에 어떤 직원은 소량의 업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이 계시고... 역시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직원을 더 받던가, 업무를 조금 주고 분담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자주 나가서 진짜 개선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 한 사람이 홍천군 전체를 관장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한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나가신 분이 직원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말입니다. 개선, 개선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해서 이 자리에서 얼굴 붉혀가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다음부터는 안 나올 수 있게끔 완벽하게 처리 해 놓으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질문하고 답변 받지않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원문제 관계는 자치행정과와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민과 자치단체와 함께 의논하고 대처하는 민관군 합동으로 환경포럼을 개최하여 수질환경개선에 홍천군과 군부대가 동참해서 공동관리, 공동감시 참여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이 관계는 저희 행정기관 단독으로만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이라든지, 또 관계 군부대 같은 경우, 국방부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은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역시 똑같은 식입니다. 이것이 97년도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속기록 인데 본 위원이 1대, 2대 것을 갖다 읽어본 결과 그런 식으로 여지껏 해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없고, 그때 그때 1년만에 한 번씩 그 자리만 비켜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전시행정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은 군부대라고 해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들도 홍천강의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군인이라고 해서 무슨... 특이한게 뭐 있습니까? 말씀드렸지요? 몇 번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받고 미비한 부대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아니면은 청와대라도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미리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거의 된 날짜... 지금에 와서도 아무런 답없이... 이러면 1년 그냥 넘어가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의를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 관내 47개 독립부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다 한 바퀴 도시면서... 공문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테니까 확인을 해서 각 부대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받고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해 주시는데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질책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관계공무원들을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허을영 위원님이 처음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도 97, 98년 집행실적이 54%, 미징수가 46.1%인데 위반사례... 그래서 98년도도 보면은 38.5%인 37건이 미징수입니다. 그러면 집행실적으로 볼 것같으면은 50%, 60%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꼭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우리 군의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집행 능력 수행 이런 것이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한 이후에 또 개선이 되리라보고,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실과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대기자라든가... 발령대기자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많은 지도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개인주택 정화조나 폐기물 오처리 문제... 시설을 할 적에 어떻게 하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한다는 홍보물을 갖다가 지금... 단독정화조도 4,0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물 내보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가 개인 농가주택을 지을 때 수거식과 정화식이 있는데 본인이 정화식을 할 때에는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신고를 해오면은 그 신고대로 설치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다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는 준공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사전에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가에서 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어떤 문서가 나갔는고 하니, 이러이러하게 관리를 안하면은 벌금을 물고, 징역을 얼마 살고... 이런 경고성 문제만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설치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홍보물이 안나가고, 그 다음에 경고성 문제... 벌주는 문서만 나가 가지고 주민들 갖다가 그렇게... 경고성 문제를 해서 농가의 마음에 위축감을 가질 수 있게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전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다 농가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못하니까 설치는 어떻게 하고, 오수파이프는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설치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주고서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치를 잘못고 관리를 잘못했을 때... 오수를 배출했을 때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이 나가야지... 아무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서만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홍보물을 해서 앞으로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홍보물을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보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시멘트로 한 것 폐기하셨지요?

예.

설치했던 것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각 읍면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20일경 전체를 지금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몇 개가 설치되고 폐기는 얼마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왜냐 하면은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몇 해 쓰지도 못하고, 돈만 버리고... 단 2, 3년이 가기전에 폐기시키려면 뭐하려고 만들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폐기시키고 보니까 휴양지 같은데 가 보니까 폐기시킨 자리에 도로 버리고, 그냥 놔뒀으면은 거기에서 소각이나 하지 말이야...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돈 들여서 폐기시키느라고 돈 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겁니까, 군 자체에서 했습니까?

소각장 관계가 마을관리 휴양지 내에 있는 것인데 저희 종량제를 하면서 막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다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폐기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오물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상부로부터 없애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분류가 안되고, 각종 병류라든지 캔류라든든지, 일반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해서 그 봉투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그렇게 막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염이 다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줬는데 그 실적이 나왔어요?

저희가 수거는 계속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더 지저분하게 됐어요. 한 군데에 마대만 놓으면은... 그것을 소각이라도 시킬 수 있고, 또한 소각이 안되는 것은 수거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말이야... 돈 없애가면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군 자체에서 했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유원지 가보세요. 더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그것을 치우는 바람에....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각 휴양지를 관리하는 마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수거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설치하느라고 돈 들고, 폐기하느라고 돈 들고... 지금 오물 갖다가 거기에 내버려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잘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받기전에 조금 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34, 235에 환경지도담당 소관이네요.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지도점검대상 126개소, 지도점검 172건, 대기, 수질 소음... 거기 현대아파트 나갔던 직원 왔습니까?

예, 지금 현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러 나간 상태에서... 직원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 있던 분이 없고 다른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뀌어서 그 소장한테 이러한 사항을 아느냐, 내년부터는 수질대기에 대한 법률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아느냐하고 얘기를 했더니 몰라가지고 그것을 설명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보고 현지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라고 현지출장을 보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정근 감사위원이 군부대와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대라는 것이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함께 노력하고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환경포럼을 개최해서 수질개선 방법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하고 군부대가 함께 동참해서 공동관리, 공동감시제로 나갈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부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민간부분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 99년부터는 20ppm이하로 적용되는 관내 대상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폐수시설요?

예.

이것은 20ppm이하로 적용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오수는?

축산폐수시설 자체는 허가대상이 된 것은 자체 정화되어서 나오는데, 그 시설은 20ppm이하로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이요?

예.

그럼 오수는?

정화조 관계는 지금 2002년... 그러니까 57개소... 내년부터 되는 것이 57개소입니다.

전체 대상업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중에서 시설을 개선한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개소는 완료가 됐고, 3개소는 지금 시설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99년분이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았거든요.

예.

어떻게 지도·개선할 방법이십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가능한 이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또 이 시내지역... 홍천읍지역... 하수종말처리가 2000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그때까지 유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1년까지요?

예, 저희가 2000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다른 것은 적용을 안받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미개설한 업체가 지금 현재 기존업체가 99년부터 20ppm이하로 방류를 시켰을 적에는 내년도부터 제재를 받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받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1년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유보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겠다?

예, 가능한 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99년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제재를 하게 돼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가 상급기관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유보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유보조치?

예.

제가 지금 현대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연봉지구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차집관로... 오수처리장 들어가는 차집관로 계획이... 함께 연봉쪽하고 같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쪽 희망리나 이쪽에서 나가는 차집관로가 먼저 되고, 차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함께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것 관계는 도시건축과 소관 인데 그때 질문을 드리지만, 지금 아까 현대아파트 소장하고 대책회의할 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지역에는 2001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99년부터 법적 조항을 보게되면은 어차피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홍천에 있는 읍시가지하고 같이 차집관로가 되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2001년이후이면은 어쨌든 지금 시설을 하니까 시설비로 많이 투자가 되고, 기준이하로 방류를 해서 벌금을 내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가능하면은 같이 차집관로 매설을 해줬으면 이런 건의거든요. 그 담당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집관로는 동시에 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녹색연합하고 우리 한강유역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배출수 기준을 양호하게 하는 폐수처리시설은 고단위 고비용이 소요되는 하이트맥주가 설치한 폭포수와 코오롱 엔지니어링이 설치한 것,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을 고비용으로 설치한 홍천병원, 장기폭기식 방법 등이 있는데, 100입방을 전후한 중소규모 시설은 미생물 접촉법, 그 다음에 발효칩처리방법으로 설치비 절감, 그 다음에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나 환경부, 또 기 설치된 타시군을 방문 조사해서 그래도 홍천이 환경 1등 군으로 자리잡고 수질개선에 선두가 되는 예산절감에 전국 제1의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조처리, 오수처리 관계가 날로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신처리공법을 계속 파악을 하고 저희도 권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관계를 지난번에 조경표를 만들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타시군이 하는 공법과 또 저희 군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 돈이 적게 들면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계도를 하고 또,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이 잘해야 부대든 민간인이든 협조가 잘되고, 환경운동에 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솔선 수범하지 않고 96, 97, 98년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99년에 배출수 기준에 적용을 받게되면은 모두가 벌금을 내야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법률을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개선명령도 중요하지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인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수질개선에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각 담당자들이 각성해서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35쪽에 나와있는,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157개 단독정화조 설치, 이것이 현재까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적용받는 시설... 방류수수질기준... 99년부터 57개소, 또 방류수 수질기준을 2002년부터 적용받는 시설이 26개소 인데, 이것을 단속을 나가다 보면은 주민들이나 업체가 상당히 불안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의회나 군이 다 나서서 이것을 유보시키든가 유해 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또 단속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 아까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차집관로 문제는 도시건축과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시내지역이 차집관로가 연결되고 저쪽 건너는 2001년이후에 되는데, 2001년에 될 것을 생각해서 잠시 시설개선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나 저 건너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새로짓는 삼호아파트가 가볍게 보고서 2001년까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했다가 또 적용 안되어서 차집관로 연결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갔다오셨습니다. 회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왜 관련실과와 협의가 안되는지, 부군수님은 이것을 착안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가 하는 일, 환경보호과가 하는 일 이런 연결된 일을 서로 긴밀하게 의논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감사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평쪽에서 생활하수가 오염된 것이 홍천강으로 유입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양평군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가 됐을 적에는 고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청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면은 그 시료를 채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신분이 그것을 떠다가 가서 검사해 가지고 BOD측정을 못하거든요.

아니, 그것은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현지업소의 양해를 구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근거로 해서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한 번 해보세요. 나가셔서 해 봐가지고, 경기도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강원도에 왔는데 어떤 조치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하여튼 고발을 하시든지 조치를 해서, 하여튼 그것... 당장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이정근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지금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은 인원이 저희 큰 홍천군 전체를 수질오염에 대해서 강도높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 과정은 잘 받아들이시고,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적은 숫자는 군수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더 받아서 저희 지역을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63쪽에 보면은 공무원 관외출타 현장 및 출장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1월달에 보면은 울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이라든가... 등 해서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이 견학을 갔다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며 군민한테는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현지시설 확인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 것이지요, 위원님?

예.

이 수질오염...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울산에 조명한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관계 때문에는 97년도에도 경기도 여주, 강동구청, 한삼농장, 동해시, 충북 성당구청해서 5개소를 갔다 왔고, 98년도에도 5개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98년 당초예산에 1억9,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처리시설 및 차량구입비로 1억6,500만원을 확보했었고, 처리장 및 적치장 설치비 3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이 IMF관계로 해서 1회추경 때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은 군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해서 따로 처리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군민들 한테도 역시 오·폐수에 대해서도 어떠한 식으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분류사항에 대한 것은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별도로 오·폐수 하나만 따로 해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드렸듯이 역시 복합적입니다만은 자료는 이렇게 대단하게 내주셨는데, 훑어보면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장시간 답을 주시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시는 과장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0%는 몰라도 7, 80%정도 이행을 하고서 자료를 내놓고서 어떻게 했다는 답 자체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군정을 이끌어 가셔도 되겠어요? 담당 과장님으로써요.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반복이 됩니다만은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진정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소신있게 마무리를 지어서 다음 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폐수니 어떠한 문제도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저하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구조 그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부군수님, 군수님과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지원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경분야는 해도해도 끝도 없고, 또 상당히 어려운... 난감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보호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의 문제이고, 우리 민간, 관 모두의 문제라고 보고 협조를 해서 잘 해결되도록 해나가도록 이렇게 부군수님이 착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담당 김우신 주사, 산림보호담당 허남욱 주사, 산림지도담당 김진선 주사, 축산행정담담 김영태 주사, 양축지도담당 박원재 주사, 가축위생담당 권봉주 주사, 가리산휴양림관리관리사무소장 용석삼 주사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과장을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본현황입니다. 주요담당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에서는 조림, 양묘, 육림사업과, 조경경관 조성사업, 영림계획 작성운영 및 입목벌채수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담당은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지, 불법산림형질 변경 및 산림단속, 천연보호림, 보호수, 희귀수목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지도담당은 공유림경영 및 관리, 산림형질 변경 및 허가협의, 산림부산물 생산, 유통, 가공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행정담당은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과, 종축업, 부화업, 기업목장 육상지도, 내수면 양식 및 어로어업 사후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축지도 담당은 초지조성지구 고시 및 허가, 조사료생산수급 및 기반확충사업, 볏짚암모니아 처리 및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위생담당은 가축방역 및 위생사업, 축산환경 오염대책, 축산분뇨처리사업, 오지가축 순회진료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어떤 불균형을 이루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내에서 실과소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간담회 또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결산 심의시에 심도있는 감사는 계속됩니다. 정기회 기간내에... 이점을 유의하시고, 또 산림분야에 대한 감사를 우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해주시고, 더욱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축산분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발령받은지가 얼마 안되고 업무를 아직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든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업무소관사항중 축산분야에 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감사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내수면 단속을 산림축산쪽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98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홍천은 물도 맑고 깨끗하고 이러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와 가지 배터리, 투망 등 이용을 해서 많이 잡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물론, 주민들의 신고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속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57쪽에 부실초지 토목적 사용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 부실초지가 이거 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총 135호중에서 정산관리가 103호, 부실관리가 27호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을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

고발은 왜 했습니까?

이것은 한우를 사육하다가 많은 금액의 부도를 내고 잠적하면서 유지가 되니까 아마...

그러면은 현재 초지농가중에서 이 한 농가만 현재 고발됐습니까?

예.

내면에 유영식이라는 농가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이해를 주신다고 하면은 계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초지가... 토지명이 어느 분 앞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축산쪽도 저희 홍천군 축협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면단위에 농협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초지조성이라든가 방역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으로 같이 넘겨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업이 내려오면은 홍천군 임업협동조합에다 주는 그런식으로 역시 농협이나 축산조합이나 그런 곳으로 사업을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짐이 많이 덜어지시는 것이예요.

어제 축협장님하고 한 두 시간동안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해봤지만 특히, 가축방역하고 진료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 파악이 되는대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가축방역, 진료 뿐만 아니라 초지조성같은 것도 해주면은 실지 농가들을 잘 선정을 한단말이예요. 해서 하면은 여기에서는...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많은 짐을 덜게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히 염두해 두셨다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98년도 가축방역 사업 총괄을 보게되면은... 450쪽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읍·면별로 실적해서 거의 80%에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가축위생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역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좀 저거할 겁니다. 담당계장한테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좀 해주세요.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아지 안정제가 지금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송아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1천여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의 몇 %나 된 겁니까?

7%정도 됩니다.

10월 며칠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작년도에 IMF가 오면서 금년도 1, 2월에 소값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축산농가가 살 수 있겠느냐하는 쪽에서 구상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하반기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소값이 암송아지, 숫송아지가 55만원에서 한 60만원대 넘다보니까...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나가는 것이 때문에... 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현재... 기피라고 뭐하지만 주저하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당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중에서 만원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까딱하다가 만원을 회수를 못받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12월달, 1월달 되어서 송아지값이 70만원대가 넘고하면은 이게 거의 이 상태에서 머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시장 어디에서 값을... 지금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라고요?

55만원에서... 암송아지가 55만원, 숫송아지가 67만원선... 저희들이 소값을 별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송아지 값을 매장 체크를 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또 대상 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안한다고 해서 방치해 놓고, 이 자본은 전체가 다 우리 군비부담이 아니잖아요? 축산진흥...

예, 거기 기금이 7만원에서 8만원이 그 기금이고요...

90%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80%가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군비가 7천원, 도비가 3천원, 양축농가가 1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조사를... 관심을 가지고, 그냥 안한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말고 송아지의 시장동향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도 잘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년봄까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 지도소 한 명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 거기 또 같이... 진료실이라고 하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질병진단실... 같이 들어왔는데 합심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기구만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산파트를 일원하라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일원화를 해서 일을 더 조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지만은 일단 축산분야에 지도소 직원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원화 됐던 것이 단일화 되고 하면은 추진도 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기구를 합했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합한데에 따르는 기구조정 다시 해 가지고 정말로 조직적으로 양축가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양축농가들 한테... 양축지도가 제대로 되고... 양축서비스가... 기술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소가 차지하는 우리 농가 소득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물론 소값이 하락되니까... 그것이 1/3밖에 미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은 우리 군에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개선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일단 산림축산과하고 합치니까... 물론, 산림은 국고보조가 많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기반이 무너지면서 농가 소득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99년도 양축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기획실장 한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지원요구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난번에 노실장이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99년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겠다. 그 대비만 얘기하라 이 얘기예요.

산림축산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면서 새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꼭 넣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군이 뭘해서 밥을 먹고 사는 군입니까?

저도 그래서... 특히 축산분야가 바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가 중요한 곳입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이나 교섭 하셨습니까? 130억이 줄든, 1300억이 줄든... 130억 줄은 만큼의 예산을 미할애 받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담당부서 과장부터 밑에 계장들이 그것을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장난이예요? 본 위원이 지난 구조조정 때 질문해서 기획실장이 내년도 사업은 의욕적으로 축산농가가 양축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항이예요. 그러면 예산 10%, 20% 줄은 것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문제는 말씀이지요, 하여간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상의를 해서 예산대비 주는 만큼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100억이든 130억이 줄든... 그러나 그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담당과장하고 실무계장님들하고 부군수님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를 이제 잡으려면은 대부분 개인이 잡든... 식육점에서 잡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도축장을 이용하지만, 그외 사람들은 타지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도축장 문제 때문에 많이 협의도 갖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고기 등급사가 없어서 외지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다리는 다 있는데 숨을 못쉰단 말이예요. 도축장이...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점점 도축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소나 돼지, 닭 이런 것들이 외지로 반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은 것으로... 그 손해는 양축가들이 보는거예요. 비용부담은 우리 양축가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해 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등급사 문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일 당면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주가 안되고 그래서 감사가 끝나는 다음주중으로... 조선맥주 담당이사를 만나러 갔더니만 본사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고 해서 못 만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군정질문이나 감사준비를 하다보니까 외부활동을 못했는데 다음주중으로 제가 조선맥주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놔눠 보면서... 하여튼 금년내로 가부결정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북방 향토기업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조선맥주하고 얘기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 리가 언제입니까?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렇다 보면은 모든지 흐지부지해지고...

다음주중으로 결말을 내겠습니다.

내겠습니까?

되든 안되든 결말을 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맥주박 문제는 군수님하고 독대를 해서 상의를 해서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빨리 처리를 하세요. 군수님을 만나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가축분뇨 발효퇴비화 시범사업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축종이 돼지입니까? 30평에 500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돼지같은데... 닭입니까, 돼지입니까?

500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솝니다.

소예요?

돼지...

30평에 소를 500두 둘 수 없지요.

돼지입니다.

과장한테 잘좀 물어보고 답변하십시오. 돼지 사육하는데 발효퇴비화 하는 사업은 이것이 처음으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은 톱밥구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다는데... 그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결과는 물론 좋겠지요?

예.

다만, 문제가 톱밥 구입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요?

예. 톤당 4.5톤 한 차에 38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다음에 446페이지에 보면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6개소에 600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군정질문때인가 행정감사때인가도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산림청에서 발주하는 임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거되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톱밥으로 만들 수 없느냐는 것을 제가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도 검토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범사업으로 하려면은 톱밥을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있지요?

주로 제재소 계통에서...

관재 제재소에서만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본 것은 일단 임도를 닦은 지역에 이런 잡목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하산해서 톱밥을 만든다 하면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지요. 임도개설하는데 소나무들 좋은 것들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 냅니까, 파 가지고 팔아 먹습니까? 다 잘라 버리지요?

판매가 가능한 것은 다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일단 사유림 같은 경우에 산주가 벌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작년도에 바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형이 좋고, 이런 소나무 같은 것은 가격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임도사업 같은 데 것은 경영소득사업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착안을 하셔서... 지금 이제 산림분야, 축산분야를 둘다 관장을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바로 이 톱밥을 생산해 내는 문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앞으로 지금 담당께서 얘기로는 내년도에 13개 농가, 그외에 20농가 한 33농가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계획만 세워가지고 그냥 농가들 보고 그냥 좋으니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안되고, 적어도 톱밥을 원가절감을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체계까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문제를 염두해 두시고, 꼭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정말 농가들이 역시 우리 군에서 우리 양축농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예산을 보면은 양축농가들한테도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을 잘 못느끼고, 더군다나 축산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착안하셔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담당공무원들께서는 모든 것을 신경써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장목, 간벌... 임도개설지에서 나오는 지장목을 이런 것을 인건비가 비싸서 못한다고 하면은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라도 수거를 해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봉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넘겨서 임업에서 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넘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까, 홍천군 자체에서 넘기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본인이 하던지 아니면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달라 하면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홍천군 자체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부에서 얼마 넘겨서 하라는 지시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산주가 예민한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산주의 동의를 확실히 받아서 이 사업을 넘길 것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본인한테 철저하게 넘겨도 좋다는 확답을 받아서 넘겨서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개설을 했는데 임도개설을 해놓고서 거기 거의가 입산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림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국유림은 산림청 관리소에서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해서 아마...

그럼 여기 임도개설한 것이 전부 국유림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국유림도 있습니다.

국유림이예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임도를 개설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국유림이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가 사유림으로...

사유림을 영림소에서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왜...

사유림... 그러니까 영림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영림소에서 한 임도는 그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아놨고, 사유림은 안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림을 안막았다고요?

예.

홍봉기 위원님! 그 문제는 그것을 별도로 국유임도하고 사유임도를 구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나중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축산분야쪽으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국유림과 사유림 관계를... 임도개설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축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처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시설을 73개소중 63개소가 완료가 되고, 10호 농가가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달 초반 인데 남은 기간이 멀지 않은데 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농가별로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늦어진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중이니까 이달내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제일 나빠요.

예.

꼭 빠른시일내에 올해 사업을 완료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초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을 130호 했는데, 그중 103호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부실초지가 27호나 됩니다. 이렇게 나쁜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뻐서 사업 뭐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소 값이 떨어지고 축산농가가 전업을 하다보니까 일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주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지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초지가 조성이 되어서 단 2, 3년도 안가서... 사용하는 농가가 말이지요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화상대가 있는데 초지가 3헥타인가 있는데 이게 금방 해가지고 1년인가 쓰고 말이지요... 거기다 옥수수 심었다가 현재는 배추를 심어서 팔아먹었어요. 여기 보조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사업비가 1,728만5천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보조가 343만1천원, 융자가 343만1천원 그래서 686만2천원이 보조 및 융자가 됐고, 나머지는 1,040만3천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초지조성 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실초지가 나오지 않고, 또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가치가 없습니다. 홍천군 부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부실초지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여기 24농가중 2농가만이 가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해놓고서 어떻게 된 것이... 스물네 집이 했는데 두 집만이 가축을 사육하고 스물두 집은 안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론 가축을 안 기르니까 사용하는 농가가 없지요. 이것은 돈만 낭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물론, 요즘에 소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 좋은 인상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산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빠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축산에 대해서 초지조성문제나 분뇨처리시설문제... 이 문제는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이 사람이 앞으로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서...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이요, 그게 내년도부터 20ppm이하로 적용되는데, 관내 대상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605농가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538, 돼지가 42, 닭이 25농가해서 전체가 60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을 개선한 농가는 있습니까?

전체 605농가중에서 491개소가 건축이 됐고요, 나머지 114개소가 미설치 됐습니다.

나머지 114개소는 99년도 계획에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그러면 다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장” 그러면 안됩니다. 축산행정담당, 산림지도담당, 자원조성담당주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셔야 됩니다. 계장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획적으로 만들은 겁니다. 업무보고를 그래서 각 실과소를 맨 앞에 해 가지고 사무분장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편의를 위해서 기획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하시고 속기가 그렇게 된 것은 동의를 해 주시면은 모두 다 삭제를 하고 나중에 담당으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10월말까지 한우 두수가 얼마인지 확인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 3,906농가에 2만3,976두입니다.

이게 언제...

6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면 언제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6월말에 조사를 한 것이지요.

아니, 언제부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월말 현재지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예, 그렇지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6월이후 것은 말고,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 것에 의해서... 그것도 각 읍·면에 있는 축산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각 리의 이장들하고 현지확인을 하면서 한 것입니까?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초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은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들어서 초지를 파악... 그러니까 전이나 이런데로 지목변경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현재 초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지목변경을 해서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게 되면은 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은 원재민 위원, 남궁남 위원, 탁문철 위원님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질의를 받아서 답변자료를 속기록에 첨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실과와의 감사의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겠지만은 산림축산과가 갖는 어떤 환경적인 분위기도 산림담당쪽 축산담당쪽... 이 과에... 또 같은 과의 직원들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이것으로써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수면의 단속에 관한 실적, 그리고 초지조정 관리에 대한 관리문제, 그 다음에 도축장 등급사에 대한 확보문제, 톱밥발효우사원료인 톱밥확보대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송아지안정제에 대한 문제, 한우통계조사...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통계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5%, 10%... 조사해서 오는 도중에 또 생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문제... 이러한 문제도 그냥 답변을 하지 마시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어디, 그 다음에 시행령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99년 몇월 몇일부터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보충자료로해서 전부 첨부를 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제출기한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