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141페이지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7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지출의 근거, 하고 있는 기능, 우리 행정의기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148페이지 행자부나 도에서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교육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정기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교육의 이수 이후의 효율성이나 갔다 온 사람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행정 차원에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효율성을 점검해 봤는지 해 봤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149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부분도 명분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경제수준에 도달했다면 본 위원도 장려를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단순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 152페이지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자녀 학자금이 7,48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 내에서 총 장학금의 수혜자가 몇 명에 얼마이고, 지금까지 출연금의 총액이 얼마이며, 기타출연금의 대여장학금의 회계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이 민간이나 후생복리차원에서 학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구청에서 중복 지급자가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는지 확인했으면 전혀 한사람도 없었는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북구임시청사 임차료가 2억8,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나 동구나 기타 타 구에 비했을 때 형평성의 원칙을 볼 때 위배되지 않는가 적어도 시가 애당초에 농소나 양정동에 임시청사를 했으면 굳이 매월 수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 당시 울산시가 현 이 자리에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은 분명히 그 때 이야기 하기를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하게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174페이지 기타출연금에 99년도 대한공제회비에 공공시설(청사)정비기금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성격, 근거 등을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통？반장 수당이 5,400만원이 증이 돼 있어서 금년도 3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상 통？반장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통？반장 조직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성립되고 나면 또 통？반장 조직이 흐지부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각 동별로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500만원이라는 소액규모를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소규모사업을 안 하든지 예산을 배정한다면 적어도 1,000만원 정도 돼야 동에 소규모숙원사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500만원을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시중정가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15%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사람이 15%의 이익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대로 총무과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 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사회가 편성이 돼서 매년 이렇게 냅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낸 출연금을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이수의 평가가 적어도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어떤 공무원은 교육 전에 만났을 때보다 교육 이후에 만나니까 확실히 전문성이나 대민자세 이런 부분이 달라졌더라 할 정도의 변화, 물론 교육이란 것이 일시에 일회성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교육이 본 위원이 볼 때 감사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 교육과 관련해서 담당자가 불참이 돼서 사실 심의나 의회에서 상당부분 업무파악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렇다면 이 교육이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의 효율성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교육이수가 전문성이 제고됐고, 도움이 됐다, 지극히 추상적인 평가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후의 변화추이를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성제고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자부의 교육은 조금 더 고급교육, 국내공무원 내부조직간의 우열이 아니라, 이웃 일본이나 유럽 쪽의 공무원들하고 대등한 실질적인 프로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집행공무원들하고 회의한 결과 교육전과 교육후의 효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의 추세가 통신교육으로 바뀌었는데 통신교육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따른 논문이면 논문식으로 교육평가를 하는 것이 민간기업들의 추구하는 교육방식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감안을 해서 교육의 질과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인원에 대한 총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임시청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 시에서 임대료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반이나 전가하도록, 어떻든 간에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북구가 신설이 됐으면, 당연히 분구되어 나가는 구가 어느 정도 재정자립이 될 때 까지 본청이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시의 위임사무를 상당부분 우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 세금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집행부 쪽에서 시의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면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장하고 담판을 하든지, 명분상 봤을 때 앞으로 본 청사가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매년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반하장 격입니다. 그 당시에 시유지나 또는 농소지역에 임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배인삼공사로 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울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구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간 월세를 일시불로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풀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무책임하게 대응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임대는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가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내놓고 임대를 전가시키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시 위임사무를 착실히 이행해서 이대로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하면서도 해 줄 계획입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든 정관입니까?

굳이 우리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제회가 일선 행정에 어떤 편리를 주고 있습니까?

81억원을 빌리는 것은 울산시가 빌리는 것입니까?

북구청사는 울산시가 지어 주기로 했는데, 공제회에 81억원을 차용해서 2년 거치 10년 분할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재원으로 갚습니까?

차용을 하면 울산시가 차용을 해서 …

그러면 애초에 본 청사 짓는 것은 울산시장의 선거공약이고,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가 일단 모든 시공의 전액을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재정법이라는 법 제도에 물려서 우리 구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앞으로 2년 후에 북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갑니까?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단지 구두상 으로 나왔고…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두 상으로 지시했을 때 이행이 제대로 됩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공문으로 만들어서 책을 구입할 시는 시중 유통가 보다는 15% 정도 절감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입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셔야지, 구두로 관리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북구전체에 반장 몇 명, 통장 몇 명, 공통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몇 세대에 반장 한 명, 통장은 몇 반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기본의 큰 줄기는 잡은 뒤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 인원수는 줄이려고 일선 동에 의견을 묻는 지침을 내려놓고 예산은 100% 다 집행하려고 편성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150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보면 공무원정원이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증액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