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옥구농공단지 조성 비용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지방채는 93년도 옥구농공단지 조성 당시 48억 8,800만원의 기채중 사모공채 41억원과 재정특별자금 7억 8,800만원을 년 이율 11.5%인 자금을 기채하여 조성하였으나 98년 1월부터 이자율이 13%로 인상되었고 4년거치 일시 상환의 고금리 단기채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의 부담이 클 뿐만아니라 IMF체제 이후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가운데 기채금액중 기일이 도래된 41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7.5%인 저금리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발행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로는 금년 11월 5일까지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 승인을 모두 받아 이번 정기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입주업체들의 이자부담율이 5.5%가 하향되어 년간 1억 9,400만원의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구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기업활동에 활력을 주고 자금압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옥구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동의안은 93년 옥구농공단지 조성시에 총 58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2,378평의 농공단지를 조성 23개의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여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1년 12월에 지방채 (사모공채)를 승인받아 농협중앙회 군산지부로 부터 41억원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 IMF등 경제 침체로 인하여 입주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을 그동안에 고금리 단기채에서 이번 지방채를 얻으므로써 저리 중장기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입주업체들 간의 사기진작 및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채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년 7.5%의 이자를 부담하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해서 98년 11월 5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채 승인 발행을 받아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저리 중장기채로 발행한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9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북 지역의 용수난 해소를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완주군 고산면에 통합정수장을 건설하여 전북 지역 일원에 1일 70만톤의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1일 188,200톤을 공급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수수시설 사업규모는 5개소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151㎞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98년까지 165억원을 투자하여 군봉배수지 및 송배수관 포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성산 배수지와 성산 나포면 지역에 배수관을 포설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46억 7,500만원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는 년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상수도 요금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와 장래 용수량의 확보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9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부터 2003년까지 총 438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5개소와 송수관로 151㎞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봉배수지 1개소 및 관로 2㎞를 시공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 144,100톤의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99년도에 군봉배수지 마무리 공사와 성산지구 배수지 1개소 및 관로 24㎞를 시설하기 위한 46억 7,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채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6.5%의 이자를 부담하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98년 11월 5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장래 필요 용수에 안정적 확보로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및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현행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은 우리시를 비롯 전주, 익산, 김제시와 완주군, 충남 서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시 2개 군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규모 987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시 부담액은 용수배분율 26.9%에 해당하는 265억원입니다. 98년까지 229억원을 부담하였고 99년에 부담해야 할 5억 3,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지방채는 건설교통부 관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며 년리 9.2%,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상수도 요금 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은 수도법 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수수도시에서 의무부담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지방채 동의안은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도시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정수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 265억 4,900만원의 건설부담중 224억 9,900만원을 97년까지 우리시가 기 부담하였으며 99년도에 5억 3,800만원의 건설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 9.2%의 이자를 부담하여 건설하는 교통부 관리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차입 확보 계획으로써 본 지방채 발행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차입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 행정절차 이행상에 문제점으로 지적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자는 재정투융자에서 가져오는 돈의 이율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저희들 당초에 작년까지 가지고 온 것은 9.7% 계약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대개 9%대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 같은 경우 이율이 6.5%로 싼데 재원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정수장 건설비에다 안주고 우리 순수한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투융자 기금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재정보증 차원에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수도법 개정을 추진중에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광역상수도 건설비 자체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줬던 것을 지금 중간에 수요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다시 이의가 건의되어 현재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통합정수장 건설비에 따른 비용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자는 쪽으로 법이 건의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게 되면 1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법이 개정되게 되면 국가부담으로 환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전주는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주시는 제가 못 보았는데 우리시가 26.9%이고 전주시는 32.2%가 해당되어 318억원입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내지 분배율로 보면 전주는 거기에서 거리가 가깝고 우리는 멀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비례한 것인지 아니면 같이 분배를 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리에 따른 관로 공사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용수배분량, 지금현재 70만톤을 1차적으로 생산하고 70만톤 생산을 했을적에 전주가 32.2%, 저희 시에서 26.9%인 188,200톤을 가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만톤을 100으로 기준했을때 188,200톤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 26.9%에 해당하는 돈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용수량 가지고 배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토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전라북도 보다 경상도 지역이 순발력이 더 빨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것 보다는 먼저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경쟁력 있는 행정을 하도록 순발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단체장 보필을 잘 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도법 개정은 우리 도에서 전폭적으로 주문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제출했으나 현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 안되겠습니까?

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담해야 될 5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98년에 저희들이 보내 줘야 되는데 못보내 주었습니다. 그 사항을 올해는 부담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은 돈때문에 98년도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죠.

안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총액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문제점 없겠습니까?

예.

문제점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군산 발전과 건설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안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는 조촌동에서 금강하구둑을 연결하는 연장 4.6㎞ 폭 35m의 주요 간선도로로 92년부터 2000년까지 8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4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까지 197억원을 투자하여 한사랑병원～구암선간 650m는 개통하였으며 현재 2.4㎞ 도로 축조중에 있어 종합진도 5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로개통이 되지 않아 조기개통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여망에 부응하고 동군산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2차선만이라도 개통하고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차선 개통에는 사업비 80억원이 필요하여 지난 10월 재정경제원 개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98년 자금 50억원을 차입하여 지난 10월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번에는 99년도 정기분으로 전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과 차입, 상환조건등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안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29호선의 교통량 분산처리와 시가지 진입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조촌동 6토지 지구계에서 금강하구둑까지 총 연장 4.6㎞, 폭 35m의 공사로 94년도부터 시작하여 2000년 완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 3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97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 149,200㎡와 도로개설 650m를 7차선으로 개설 완료하였으며 99년도의 계획은 잔여 공사중 용지매입 11,800㎡를 전구간 2차선 완료시 93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난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채를 의결받아 50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국비 23억 5,000만원과 시비 7억원등 80억 5,000만원의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2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번 지방채를 발행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지방채의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년 7.5%의 이자를 부담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98년 11월 5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받아 법 절차 이행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99년도에 9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저번에 기채 50억원을 승인했고 이번에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지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충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99년도에 9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저번에 기채 50억원을 승인했고 이번에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지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충하시려고 합니까?

98년도에 지난번에 승인해준 50억원하고 이번에 승인한 20억원하고 해서 70억원이고 부족액 10억원이 있는데 10억원은 양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옵니다. 양여금 10억원 해서 80억원으로 하게 되고 93억 5,000만원중에 13억 5,000만원은 하구둑 있는데 입체교차 시설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시기가 안되어 평면교차로 우선해서 개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안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안될 수도 있겠군요?

평면교차로 해서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철도가 되었을때 입체교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 하나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기채 50억원을 했는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꼭 2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기채 50억원을 했는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꼭 2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금 배정 계획상 도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1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몽땅 못 주니까 저희들 협의를 할 적에 20억원 범위내에서만 해 주겠다고 해서 이미 협의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기금이 더 싸기 때문에 이 기금을 더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기금이 더 싸기 때문에 이 기금을 더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한 말씀 묻습니다. 연안도로 개설함에 따라서 구암천에 교량을 설치하게 돼죠?

예.

천이 2개 입니다. 암거로 하게 되는데 육문짜리 암거로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훈옥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요?

성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이름을 소하천으로써 훈옥천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지금 구암파출소 뒤로 구암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채 위원님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위원님께서도 먼저도 구암천은 수문이 2개 있는 중으로써 작은것 그것이 구암천이고 한사랑병원 뒤에서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하천 이름으로 훈옥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갑문은 공사비가 수십억원대 든다고 그러니까 거기 초비라고 그러죠? 육문에 그것을 달죠? 지금까지 모든 회의석상에서 초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갑문을 다느냐’ 그러니까 갑문을 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갑문은 30억원정도의 공사비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문을 다느냐’ 그러니까 전부 갑문을 단다, ‘확실하냐’, 매 회의때 마다 공개적으로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억원, 50억원 이렇게 든다면 20억원 이상 든다면 그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육문, 거기에 초비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암천 구간이라고 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한대로 구암천 구간에는 전부다 물 이용하는 것이 없고 시설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문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훈옥천 구간에 대해서는 약간 상류지역에 배수갑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계획을 안했었는데 방금 말하신 그 구간, 아마 그것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구암동 약 6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그 해당 지역에 바닷물 수위가 올라갔을 적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비를 검토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침수가 되지 않는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옹벽 친 그 부분, 거기를 초비로 막는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암거로 물이 들고 나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비를 달면 그렇게 큰 공사비가 안들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의 끊고 맺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다리걸치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다 안되게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안도로 기채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