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수운
용수운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6개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 요령은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인제읍장 최병헌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에 임할 면장님들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제읍 총무담당주사 안근용 (총무담당주사 안근용─ 인사) 남면장 마상화 (남면장 마상화─ 인사) 남면 총무담당주사 임시우 (총무담당주사 임시우 ─ 인사) 북면장 박동화 (북면장 박동화 ─ 인사) 북면 총무담당주사 이영자 (총무담당주사─ 이영자) 기린면장 김성갑 (기린면장 김성갑─ 인사) 기린면 총무담당주사 김진용 (총무담당주사 김진용─ 인사) 서화면장 이영근 (서화면장 이영근 ─ 인사) 서화면 민원담당주사 강용기 (민원담당주사 강용기 ─ 인사) 상남면장 서성문 (상남면장 서성문 ─ 인사) 상남면 총무담당주사 이성구 (총무담당주사 이성구 ─ 인사) 그러면 '98년도 인제읍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62##(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인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6개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인제읍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농림과 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화경방을 하는데 어제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해서 읍면에다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산화경방을 하게 되면 하루 근무하면 하루 주고 이런 건 아닙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인제읍이라든가 6개읍면이 다 동일합니다. 계속 비가 어느정도 오면 비가 2미리 정도 오면 그 날은 일당지급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읍면이 공히 비가 계속 와도 다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애로점도 있을 줄 알지만 비가 90미리가 와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6개 읍면 공히 다 지급이 됐거든요 인제읍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강우량이 얼마 이상이 왔을 때는 근무를 안 시키고 그 외에는 근무를 시키고 그런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아침에 조금 내렸다 그쳤다 할 경우는 오후에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6개 읍면이 공히 그런 날에 관계없이 일당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저희 인제읍에서는 지난달에도 일기가 고르지 않았던 날은 근무를 안한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역부를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저한테 다 있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읍은 3월 1일부터 산불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남에는 눈이 쌓여있다 이겁니다 공히 같은 날 일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는 좀 늦게 끝나고 여기는 일찍 시작해서 산이 푸른데, 높은데는 잎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되는데 일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오고 오후에 해가 나면 산불 감시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닷새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 닷새동안 다 지급이 됐거든요 6개 읍면 공히 그래서 지나간 건 어차피 방법이 없지만 IMF시대에 관사까지 매각을 해야되고 살림살이 절약을 해야되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비가 오는 날 돈을 주게되면 받으면서도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도 양심이 있는데 받으면서도 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6개 읍면 산불감시 전체예산해서 그렇게 안나가야 될 돈이 결과적으로 한 50%가 더나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산불감시가 있는데 좀 제대로 해서 그런 날은 제하고 자기한 근무한 날만 돈이 나가도록 6개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인제읍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해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인사예절 교육을 하고 계신하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반응이 좋죠?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아직까지는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특별한건 저희들이 다 수용해야할 사항들이고 저희 읍면에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관에 민원 안내대를 만들어 놓고 별도로 직원이 창구밖에 나가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히 화장실을 잠시 간다고 할 적에 자리를 비워놨을 때 민원이 오게되면은 그 자리 비어 있는 게 조금 보기가 안좋다는거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수용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관용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다음 남면 면장님 초임발령 받아 나가셔서 굉장히 군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민군화합 행정을 위해 애쓰시다가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없으세요?
상화
마상화남면면장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면 실정을 보게되면 거의 영세성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걸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군부대장과 자주 간담회식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 이라기 보다는 서로 군부는 군부대로 자기네 권위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서로 한발 양보한다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관용위원
앞으로 애써주시고 북면면장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북면면장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군이 주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희 면에도 조금은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권장을 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하지를 않고 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일을 하던 사람도 일부는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만 좀 다수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나의 동정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의 없이 일을 하고 하다가 그만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것은 좀더 대상자들을 홍보도 홍보겠지만 국가가 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가 곁들어지면서 주민과의 따뜻한 온정이 깃 드는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성을 갖고 응해줄 때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관용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린면장님 노인복지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기린면장
기린면장 김성갑입니다. 생활보호자나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이 실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마다 일일히 실태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생활이 어렵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고 노인들이라든가 생보자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네들 관계는 노인회에서 월동기 같은 때 경로당 운영하는 난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인회에서는 자체 수입원이 되는 사업도 해가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전적으로 젊은 세대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층에서는 손만 내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지원관계도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지원을요 구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기껏 지원 해 주면서도 그분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일이 없도록 상향조정해서 완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보자에 대해서도 능률적으로 가구당 얼마 1인당 얼마 주는 것도 읍면에서 봤을때 현 실태를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해 가지고 어떤 등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용위원
현장에서 읍면장님들이 실지 경험하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거 같고 하여튼 일선에서 행정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가 상승될걸 미리 알았더라면 요즘 화목보일러 이런게 많이 보급이 되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해서 나무는 구하기도 쉽고 그렇게 했더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노인정이 보일러가 노후 돼서 새로 교체할 때는 보일러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 화목겸용 보일러 이런 거라도 어떻게 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화면장님 상수도응급복구 및 비상 급수 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영근
이영근서화면장
예년에도 그런 사항은 6개읍면이 다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서화지구는 예년과 달리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다 하는 예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 서화지역은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사안입니다.

김관용위원
해빙기라 그러는 게 읍면 사무소마다 하나씩 비치가 돼있죠?
영근
이영근서화면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농촌소득증대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서화면장
지금현재 서화지역에 소득증대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군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관용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고 상남면장님 카풀제를 운영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인제읍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해 좋은 제도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안나는 나라에서 좋은 사업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증진사업 하시는 거 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성문
서성문상남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고 사업을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을 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예를 들어서 0초에 시행이 되면 좋겠는데 예산은 다 배정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면장님들이 연말까지 계속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 미리 써버렸다가 갑작스럽게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있으 시겠지만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성문
서성문상남면장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거의 가지고 있지않 고 다만 사업을 하다가 저희 같은 경우가 환경개선사업 쪽에 보면은 게이트볼장 콘테이너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늦게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을 쓰고 남는 부분이 있는걸 가지고 모아서 해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서 그런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면에서 끌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용위원
6개읍면장님 지역주민들과 직접 상부에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6개 읍면이 공히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노선버스 불편사항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오늘도 등청하기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군정질문 때도 행정 사무 감사때도 경제관광과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민원발생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장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취합해서 시정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기린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기린면장
노선버스가 요 근래에 제가 군에서 담당을 했었고 그러한 사항을 많이 느껴서 저도 되도록 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 근래에 많이 다니면서 봅니다만 최근 이용객이 3-4명 많으면 열댓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는 운영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차를 신차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횟수를 종전과 같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경영상 적자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억800만원을 금년에도 예산 계상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한교통 여덟 대가 운행을 하는데 적자폭이 4억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1억80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한교통에서도 자기네 수지계산상 매년 2억 이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5-6회 고속버스가 다녔었는데 요 근래에는 회사경영상 수지분석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횟수를 줄이고 차량을 줄여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층이 저소득층 또는 부녀자층 아니면 노년층입니다 거의가 농촌에서 차 1-2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 노선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지 면장으로서 대책을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민원을 수렴하는 입장에서는 검토가 될수 있습니다만 그걸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확고부동하게 드릴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에 주민들 불편사항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군에다 그 사항을 보고하고 대한교통에 별도 문서를 내서 다른데도 그렇겠습니다만 기린도 오지고 하니까 많이 적자폭이 있더라도 도와 주십시요 하는 것을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관선 때 읍면장님들은 대개 고참 계장님들이 정년을 얼마 안 남기고 가시는 곳으로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정년을 마치시는 자리로 생각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유능하시고 박학다식하신 분들이 사무관이신데 옛날처럼 하향식 개발보다는 읍면장님들의 소신과 패기가 접목된 상향식 개발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늘 고생하십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에 어렵고 힘들고 진정 주민들의 애로를 하나하나 챙기셔서 읍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인제읍장님 각종 기관현황 했는데 우리 인제읍에 의원이 다섯 이렇게 나왔네요 어디어디 다섯이죠?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청취불능)
태운
최태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97년도에 이장회의를 일곱번 했거든요 '98년도에는 1월 22일날 하고 3월 24일날 하고 농번기라 그런지 몰라도 이장회의를 3개월있다 4개월만에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알린다든가 공지사항이 제대로 안될거 같습니다.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저희들이 농번기나 이런때는 모임을 갖기가 힘들어서 서류로 가름을 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집회를 안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매월 .......
태운
최태운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5월 9일 날하고 9월 10일날 이장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4달만에 반년만에 이장회를 하는데 이런 건 우리 군에서도 많은 읍면으로 지시가 내려가고 또 보고채널도 갖춰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이장회의를 안 하면 읍면에 자주 회의가 있어 모여야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4개월 동안 안 모이고 하면 조직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모이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개월씩이나 안하고 있다가 하게되면 그건 놔뒀다가 한꺼번에 드립니까 못 드리는 거잖아요?
병헌
최병헌인제읍장
저희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의사전달을 하면 더 없는 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농번기철은 한 2개월정도는.... 그러나 서면으로는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 안 하는 달일수록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의사 전달을 다되니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까 선거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선거일수록 이장님들 모이셔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4-5개월만에 이장회의를 하면 이건뭐 우리 읍장님이 내려가신지 얼마 안돼서 책임을 지라 그런건 아니지만 앞으로 '99년도에는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북면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화합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동화
박동화북면면장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박삼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대화를 많이 가져야 한다 다만 하나의 조직을 맡고 있는 면장으로서 하향식 지시만 하다보면은 서로 경직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 팀별 직원들을 오후 퇴근시간 인박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속을 다지기도 합니다만 그게 100% 만족하지는 못하고 그 부분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화합이 있어야만 일단 생기가 있는 살아서 생동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돋보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회식도 자주하고 그런데 혹시 군대식으로 다루지는 않았나요?
동화
박동화북면면장
가끔 가다가는 군대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저는 직원을 통솔함에 있어서 약속부분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데 저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모든 내외 적인 행사라도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고 한 번 다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한번은 용서해도 두 번은 용서 못 하 는 성격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직원들이 있는데 화합이 되고 해서 서로 잘돼야 또 주민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제2건국 나오는데 이 제2건국이 민주적인 절차, 설득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이제는 권위주의 이런걸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 얼연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통솔하시는데 민주적이라든가 권위주의를 빼시고 이런걸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기린면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직원들을 직렬배치라 그래서 자기 업무에만 배치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행정직을 농업직에 갖다놔도 안되고 농업직을 행정직에 갖다놔도 안되고 그런게 있죠?
성갑
김성갑기린면장
예 말단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직렬을 찾아서 전문분야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말단행정을 최대한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렬에 구애안 받고 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한 일반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기능직을 병사에다가 한번 배치한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회신이 왔죠?
성갑
김성갑기린면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 23명중에 기능직이 6명입니다. 기능직은 보통 전문직렬로 봐서 기능직으로 보게되면 거기에 다 필기원이나 기계공이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그 분야별로 맡겨놓으면 읍면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면장님 생각대로 병사를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기린면장
병무청에서 기능직은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도가 잘됐다 안됐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면장님이 이렇게 전기기능직을 병사에다 앉혀놨더니 병사업무를 거기서 보면 안 된다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민원 쪽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틀을 깬다고 할까 면장님이 개성이 강한건 제가 진작부터 잘 알고 있는데 개성이 강하더라도 직원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병사에다 그분을 앉혔는데 저위로부터 안 된다고 해서 딴 데로 돌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그 사람을 앉혀놨던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면장님 일신에 흠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기린면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갑
김성갑기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99년 12월 31일까지 읍면을 축소해서 정보센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도외지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행정이나 주민들에 대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북면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동화
박동화북면면장
정부에 하나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가 질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은 읍사무소는 2000년대 면은 2002년도에 없어지는 걸로 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읍사무소는 군청이 가까우니까 지역주민들이 찾아와도 군청으로 드나드는 거나 읍사무소를 드나드는 거나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두 개면을 다녀봤지만 면사무소는 없애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읍면동 즉 주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정부의 차원이라면 면은 존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센타를 운영해서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과세증명이나 인감증명이 나가게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온라인화 해서 컴퓨터가 다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을 처리하는 것이 읍면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면을 우습게 여기는 발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희 면의 경우는 민원인이 꼭 법에 정하여진 법적 민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생활과 관계된 그런 하나의 지역적인 사항과 연계된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주민복지 센타 요원만 있어 가지고 처리해야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자치단체장 군수님이 찾아와서 한다라고 하게되면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은 그런 일에 얽매이다 보면 행정의 난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읍을 없애는 건 찬성하지만 면을 없애는 건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도 면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을.......
동화
박동화북면면장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그 부분을 꼭 어느 읍면장님께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방금 김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정부에서 어차피 구조조정이 다 끝나서 2000년이면 읍면동까지 다 페지되는 것이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군민이 잘살고 편리하고 많은 것을 아끼자 라는 뜻에서 민원을 줄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읍과 동은 모르지만 사실 면까지 폐지한다라는 것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학살한다 그럴까 쉽게 표현해서 이제 앞으로 케비넷 하나 버리려면 상남 미산리에서 인제군청에 와야 됩니다. 또 서화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래서 서화면에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산불진화도 됐고 예방도 했는데 이제 인제군청에서 들어 가야죠 들어가는 동안에 불은 퍼질만큼 다 퍼지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역대 우리나라 정치가 중앙정부에 정책 이반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무원으로 정책을 이반하는 바람에 가장 쉬운 말인 농정정책 망하지 않았습니까 5년동안 문민정부에서 52조씩이나 투자하면서 천만 농민들이 정말로 고맙다 정부에서 농촌을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이 정부만이 농민을 사랑하는 정부다 이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 52조가 투자되면서 전부다 욕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느 군이라고 지칭은 안 드립니다만 소신 있는 읍면장님들이 중앙정부에 당신들이 이반하는 정책이 동은 모르지만 이렇게 강원도 시골에 면까지 폐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원도 인제 어디면장 누구인데, 당신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없느냐 라고 할 용의 계신분 안 계십니까? 이건 꼭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면의 존치가 그만큼 필요하고 각박하고 그게 현실이니까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볼 의향이랄까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서화면장님께 말씀드리는데 6개읍면에 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서화면에는 불행하게도 지금 의원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있어서 면이 더 잘되거나 못되거나 그런 게 있어도 안되고 그렇게 일이 돼도 안되지만 서화는 제가 볼 적에 어쨌든 주민화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 간에 편이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구심점이 돼서 그런 주민화합을 늘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면장님 평소 생각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서화면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김대희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각종 행사시에 내려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주시고 또 여타 의원님들도 방문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김주운의원님 관계로 인해서 저희 서화지역의 주민이 갈등을 받는다든가 양분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합니다. 면장으로서는 혹시나 이러한 사안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화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모임이 있다든가 큰 행사가 있을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함께 모시고 자리를 나누어서 기필코 화합하는 주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리고 남면면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른 면장님들은 이 지역 저 지역 옮기고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유대관계가 있었지만 남면은 처음 나가시고 나가면서 면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의원님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평소에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상화
마상화남면면장
저희 면행정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편리라든지 모든 걸 분해해서 하나의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루어져서 나가는데, 여기서 면장이 독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 내에 현안사항이 있으면은 지역출신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거기가 사이가 안 좋고 좋다 해서 6개읍면 공히 물어보는데 제일 처음에 부임을 받고 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런 오해를 가지고 묻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의원이라는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수님은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읍면장님들이 대신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데 같은 선출직인데 우리 의원들 위상이라는 게 읍면장님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속된 말로 별 볼일이 없어요. 한두건 의원한테 왔다가 제대로 일이 해결 안 되고 읍면장들이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일까지 다 맡게 되는 꼴이 되고 저희는 의원일을 뺏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개 읍면장님들이 우리는 어차피 주민들이 선택해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잘돼야 그 지역에 화합도 되고 그래서 선출직이라는걸 의미 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걸 질문 드렸습니다
상화
마상화남면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까지도 크게 문제점이라든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의원님의 의견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상남면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상남면이 산화경방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기린인가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2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40%만 절감을 해도 한 8,000만원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요.
성문
서성문상남면장
제가 공식적인 강유량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그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다 아니다 굳이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을 같은 가을비는 온 다음에 하지 말아라 하겠지만 봄에는 습도가 급격히 증발하기 때문에 비가 온 뒤라도 강우량이 많지 않고 그러면 오후에 불이 날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는 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비가 오지 않고 오전에 조금 왔다든가 하는 날은 오후에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라도 얼마 이상 오면 그 다음날이라든가 그 다 다음날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는 내부규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2미리만 오면 지급을 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에 979만6,000천원이 나갔거든요. '98년을 기준 해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결재를 해서 나간거 아닙니까?
성문
서성문상남면장
결재는 분명히 해서 나갔는데 저희 지역은 영동영서 중립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기준인지 모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점 부끄럼없이 비오는 날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양심적으로 결재를 하셨다는걸로 제가 받아들이지만 비오는 날은 진짜 한푼도 안주고 자신 있다 이렇게 되면 면장님하고 저하고 안 맞습니다.
성문
서성문상남면장
비근한 예로 금년 8월 6일 그 당시 직원 중에 후평동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맑았는데 " 면장님 강물이 흐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산리에 가보니까 흙물이 나서 물이 늘고 있더라구요 피서객들이 와서 보트타는 걸 타지 말아라 해서 저희지역 기후도....
태운
최태운위원
면장님 유리한대로 답변하시는데 보편일반적인 생각이고....
성문
서성문상남면장
저희도 강우량 대장이 있는데 그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하자 하는 거지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읍면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읍면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읍면소관 감사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되었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무척 피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서 사전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에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다소 준비와 답변이 소홀한 점도 간혹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충분한 준비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가 인제 군정에 발전을 촉진하고 군민에 복지증진을 위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히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의 얻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인제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