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풍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세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의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3장 11절 63조의 규정을 3장 12절 100조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서 제9조를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헌정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제, 과세전 적부심사세,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세 각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납부조항을 규정하였고 제23조에서 제35조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6조에서 제40조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일할 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1조에서 제51조에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조항을 규정하였고 제52조에서 제59조까지는 도축세를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0조에서 제70조에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담보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1조에서 제82조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부과징수, 세액조정, 신고의무, 이의 신청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83조에서 제94조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의무, 과세대장 직권등재 조항을 삽입하였고 제95조에서 제100조에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조항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고 조례표준안이 지난 9월 24일 시달되었으며 군산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1월 19일 마쳤고 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가 20일간 시행되었는데 별다른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목이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는 기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세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의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정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초안 부처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의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해 왔으나 98년 5월 1일 통합 방위법이 제정공포되어 전라북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자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서 근거를 두었고 이 건 역시 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5월 20일 통보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를 보았고 입법예고는 이 건 역시 행정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방위협의회는 현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건국운동에서도 해당되는 바와 같이 민주화와 자율시장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세계화를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안보가 해이해질 염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입법화해서 기초지식까지도 준입법화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했고 조례준칙안에 충실했으며 행정절차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