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 6일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98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공통사항인 '97, '98 각종 사업 추진 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 예산성립후 미발주 현황 사유와 하도급 현황, '98 용역설계 실시설계 내용은 감사 자료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상수도에서 누수율 및 무상급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생산량이 446만 5천톤입니다. 이중 급수량이 312만 6천톤이었고 공공수량으로 무상급수량이 4만톤인데 이것은 수해복구 군부대 훈련 지원, 소화전 급수, 관말 폐수, 공사 완료후에 냄새 제거 등으로 4만톤이 무상 급수되었고 기타에 13만 8천톤은 계량기 불감 수량과 상수도에 쓰이는 용수량이 13만 8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누수량이 116만 1천톤인데 이것을 따지면 누수율이 26%가 되겠습니다. 누수원인은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내부 누수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누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전곡읍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급수지역인 간이상수도와 연결된 남계리, 궁평리 지역이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 톤당 생산비 및 톤당 징수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자산평가 용역보고서가 '96년도에 작성되었는데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이것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것인데 톤당 생산비가 1,457원으로 '96년도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징수금은 저희가 493억원을 평균치로 갖고 있습니다.이것을 따질 때 195.5%의 인상요인을 갖는데 톤당 생산비 원가 계산은 영업비용 + 자본비용 + 영업외비용으로 하여 기타영업외수익 + 영업외수익을 마이너스 시킨 것이 총 원가 생산량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96년도 12월말이기 때문에 구취·정수장의 토지·건물·구축비·기계장치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톤당 생산비는 순가용설비를 뺀 것을 보니까 66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톤당 징수요금이 493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인상요인을 33.9%가 발생되겠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수정보고서를 재 작성하여 톤당 생산비를 다시 설치하여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유지관리 비용은 금년에 총 4건으로 4,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보수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 이토변시설, 제수변교체 및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체납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체납현황은 총 75가구로 되어있는데 10월말 현재입니다. 11월말 현재 저희가 뽑은 것으로 72가구가 되겠습니다.공가 32가구. 폐가 24가구, 기타 13가구로 3,885만 5,420원입니다. 이중에서 백의리 공동수도에 부과한 것이 3,583만 9,970원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332만 1천원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 이전부터 계속 나온것이기 때문에 공가, 폐가가 되어 주거지가 여기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한 후 불납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10월말 체납현황은 총 1,558건에 1억 1,785만 6천원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1,564건에 4,595만 1,25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의 지출대 수입의 적자현황 및 현 적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17억 9,214만 3천원을 받아 들였습니다.영업외 수익은 1억 2,859만 6천원을 받아들여서 총 19억 6,073만 9천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지출과목에서 영업비용은 정수비, 배수 및 급수비, 징수 및 수용가비, 수탁공사비 17억 4,543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 농어촌특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으로 8억 992만 7천원을 지출하여 총 25억 5,536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이자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5억 9,4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원금상환은 저희가 126억 4,712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노후관 교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6,644m를 2억 2,220만원을 들여 3개 지구에 노후관 교체를 하였습니다.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및 미준공된 건물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에 총 17동에 4,824.95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7동인데 저희가 '98. 10. 15. 시설준공은 처리가 되었으나, 상수도 편입용지중 일부 국공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등록전환, 지목변경, 토지 합병이 늦어져서 건물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지적공부정리는 완료된 상태로 건축물대장 작성후 건물 준공을 처리 할 계획입니다. 처리를 빨리 하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따져보니까 국토이용계획법 제20조 공공입지 승인이 '94. 3월에 신청을 하였는데,5. 2 신청 승인이 되었고, 그때 당시 면적이 당초 저희가 '94. 3월 69,291㎥를 신청 했는데, 변경으로 인하여 60,083㎡이기 때문에 7,300㎥중에서 1,815㎥가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면적이 상이하여 공공입지 관리법 승인을 재심의를 받아 두가지를 한꺼번에 병행 추진하여 내년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약수터는 총 7개소로 시설물 상태는 밤나무골 전곡 5리것을 제외하고는 양호합니다.밤나무 골은 천막 씌운 부분의 난간 자체가 파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수질 검사는 한탄강이 대장균이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고서에는 3/4분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매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할 때마다 다릅니다. 원인은 채수병 뜰 때의 불량 환경과 주변환경 오염, 물량 수량 감소 등에 의해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소로 이것도 미흡한 지역이 망곡공원, 양원리로 되어 있는데, 주변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주변정리를 완료하였고,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최종 3/4분기로 보고 조사를 올린것인데 매분기별로 다릅니다.지정약수터와 똑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서 상수도 부지 임대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서면 대광리 899-1번지 1필지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필지인데, 신서면에 김석산의 부인이 마을공동 벼건조기 설치를 위해 10. 1.부터 12. 31.까지 일시 임대를 해서 20만4천4백90원을 가지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에 부지 사용 계획을 공고하여 농사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구 위원입니다. 군남면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관로는 기존의 군남면 상수도 관로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나, 왕징·미산에 공급하는 상수도 관을 매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군남면 상수도 관을 차단하고, 왕징·미산·관로에 연결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관로를 변경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다보니 수압이 높아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관의 연결부위가 터지거나 파손되어 주민들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목장 등을 경영하는 농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은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산, 왕징으로 나가는 것이 기존에 '84년도에 군남 상수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3천톤짜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압을 줄여 4㎞에서 3㎞500정도로 하여 관말수압을 2.5㎞ 나갈 수 있도록 기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년에 새로 신설하여 400㎜로 우정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무등교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말수압이 우정리 10가구, 무등리 15가구가 물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말 수압이 약해서 못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관을 모두 연결하여 냄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용접부의 가스를계속 뽑아 내고 있습니다. 냄새 제거가 완료된 후 다음주에 새로운 관하고 기존 100㎜관을 연결하여 저희 입장으로는 수압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장이나 외지로 떨어진 곳에 대해서 누수가 수압에 의해서 파손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 간이상수도가 보통 10몇 년씩 되어있습니다.기존 간이상수도 연결한 부위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분기변의 가드 세일이라고 하는 연결관인데 처음에는 튼튼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모두 부식되었습니다.남계리, 궁평리, 우정리 지역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질이 산성이라든지 토질이 조금 다른데 소금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빨리 부식이 됩니다.그런 문제점으로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을 들여 분기 그런곳은 많이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보수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집이 발생이 된다면 즉시 나가서 보수 해주는 것으로, 특히 계량기 외부에는 저희가 모두 해주는데 내부에서는 수도법의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안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의해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소장님은 군남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기존 취수장이 있었지요?

예.

이번에는 원 취수장에서 직접 연결하여 수압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연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등교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워낙 넓다보니까 그것을 업자하고 굉장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업자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여 현재 오늘까지 절충하여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배수지로 해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압을 높인 것입니까?

올릴 때는 6㎞압으로 올리는데 배수지 자연유하로 내려가서 밸브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수압이 얕아서 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정리와 무등리에 25가구가 못 먹고 있습니다. 신규관을 연결해서 물을 먹도록 도와 드리려고 다음주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선곡리 구간인 상수도처리장 앞에서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연결 해 놓았는데 용접부위의 가스가 꽉 차서 가스가 모두 발산해야 되는데 물이 가스와 같이 나가게 되면물을 먹지 못합니다. 나흘째 폐수를 방류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1월까지 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우정리관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옥계리나 선곡리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기존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취수장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수압이 높아졌을때는 이분들이 배관을 묻은지도 오래되었고 배관 자체가 프라스틱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터지거나 연결부위가 부식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강압 밸브를 설치하였습니다. 강압밸브가 무엇이냐 하면 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12㎞압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강압 밸브에 의해 조정을 해주면 4㎞ 내지 3㎞로 조정을 합니다. 그것도 가다가 압이 세다고 하면 각종 밸브에서 한바퀴 돌면 보통 1㎞입니다.그렇게 조정하여 자기가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가장 먼저 수압도 봐야 되니까 터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연천, 신서쪽에도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틀지 않고 한바퀴 틀어가면서 조정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수압이 높아지거나 했을 때 군남면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기완 위원입니다. 연천군 통합상수도는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96. 10. 15 통수식을 갖고 연천, 전곡, 군남면을 시작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하여 조사해본 바 상수도 부지로 되어 있는 필지는 7필지로 54,209㎡로 되어있고, 건물은 17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건물의 준공 현황을 확인하여 본 바 설치되어 있는 건물 17동 모두가 미준공 상태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상수도 부지 내에 있는 개인의 국유재산의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이 이러한 사유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물·인력을 사용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의 답변과, 행정기관은 주민보다 솔선하여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고 이용한다면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뿐더러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인가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준공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15. 되면서 시설공사만 급급했지 제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공사와 그 당시 전곡 주민들의 식수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물 공급에만 저희 직원들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제반서류가 늦게 되고 보상 자체도 국방부 땅이라든지 재무부 땅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모두 돈주고 사 가지고 편입시켜 등기를 내야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미흡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시일내로 빨리 해서 처리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해도 주민들 여론상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용도 압니다.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주민들 복지시설 차원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곡 상수도 물이 상당히 질이 안 좋아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러나 본 상수도사업을 착공한 연도를 아십니까?

'94. 3월부터 들어갔습니다.

'94. 3월에 시작하여 '96. 10. 15. 통수식을 하고 '98. 12월 오늘까지 몇 년입니까?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회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해주세요?

저희가 그 당시 '94. 3월에 국토이용계획법 제20조에 의해 공공입지 승인을 받을 때 처음 69,290㎡로 올렸다가 정정되어 61,898㎡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 면적, 그 당시 인가면적, 준공면적하고 맞지 않는 것을 최근에 발견하였습니다. 후임자로 와서 그것을 몰랐고 건물 미보상, 보상협의, 재무부땅, 국방부땅, 농림부땅등을 국가에 편입하여 협의하는 것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해서 건물 등기를 내려고 보니까, 공공입지승인이 걸려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발견하여 1,815㎡면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 입지 승인 받은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1,815㎡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다시 도면 작성을 하여 1,815㎡를 재 승인을 받아 이 면적과 준공 면적과 맞춰서 준공 처리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게을리한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였지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용지도 승인만 받고 보상이 안된 것이 종중땅등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죄송하다는 것은 안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1,815㎡ 차이가 나는 것을 공공입지 재승인을 금년안에 도시과로 올릴 것입니다. 도시과로 공공입지 재승인을 먼저 받고 승인이 떨어진 다음, 국방부에서 관리전환 요청을 하였는데 내년도 봄에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인데 내년도 봄에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것이 끝나고, 국방부·재경원에 저희가 국유재산관리요청을 '98. 7. 21 하였는데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와 세 가지만 병행되어 마무리 짓는다면 늦어도 내년 4월이면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9. 4월에는 완료 될 수 있다.

4월이나 5월까지는 완료 될 것입니다.

5월까지 가면 된다는 것이지요.정확히 해 놓으시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행정이 되어 이렇게 해주셔야만 소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소장님 답변에도 나왔지만 미보상 협의한 사항이 7필지 있지요?

예.

그것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원 땅이 2필지가 있고, 소유자 불명이 있는데 우리가 전산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찰 신원조회를 다시 하여, 처리를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공사기간내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준공처리가 다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람을 찾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필지 611㎡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도로 해서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완료하고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 제18조3항을 보면 소장님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몇 년동안 행정을 해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서영웅 위원님께서 신서면 농민이 다른 행위도 아닌 벼를 말리겠다고 해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연계시켜 결론은 그 자리에서 이용을 못하게 만든 행위와 지금 소장님이 현재까지 해온 행위와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시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상세하고 철저하게 빈틈없는 행정을 해나가면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99. 5월까지 꼭 이 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연천군 주민이나 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사건을 만들고자 했을 때 소장님 어떻게 책임 질 것입니까? 소장이나 군수를 상대로 이것을 사건화 시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 별도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 홍기완 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주에 별도 시간을 내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여 그냥 묵고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 고생하시고 애써주시는 것 충분히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위원들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닙니다. 관에서 잘못하는 것은 묵고해서 넘어가고, 주민들 잘못하는 것은 처벌하라고 하니 당신이 무슨 의원 자격이 있어 하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감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시간을 별도로 내서 오전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인영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를 관리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라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으로서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인 문제와 관로 파열 등으로 단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단수가 될 경우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유를 단수가 되니 대비하라는 안내방송등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기 단수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단수가 될 경우 안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관로가 예고된 단수는 사전 방송과 읍면에도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누수가 발생되는 시기가 많습니다. 기온차가 높고 낮음이 심할 때, 해토될 때가 가장 누수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저희가 갑자기 누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방송이라도 해야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안은 작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조금만 집어넣어 지역,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차량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고된 방송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여 사전에 방송을 한두번이 아니라 네다섯번정도 더 해서 충분하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 주민 여론에 의하면 11. 31.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고 없이 단수가 되어 소동을 피우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왕징면의 서무담당한테 통보를 하였는데 방송이 안에서 들어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자세하게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소동이 나서 그분들에게 사과도 드리고 같이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17시까지 방송을 했는데 고치다 보니까 19시까지 고치고 19시이후 22시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밸브를 업자가 잘못 하다보니까 5시간정도 물이 안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 미숙도 있었고 저희도 불찰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물은 주민들의 생명의 줄로 잠시도 주민 곁을 떠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소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이섭입니다.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감사특위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중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생활하수와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수질을 기준치이하로 방류시키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위생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하수처리는 1일 1만2천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페이지를 짚으면서 말씀드리지 않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월 1회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총 하수처리장 실적은 2,161,22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분뇨는 1일 90㎘를 처리용량으로 '98년도에 14,046톤을 반입전 처리후 하수와 연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는 1일 평균 25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98년도에 쓰레기 총 반입량은 11. 30. 기준으로 하여 11,576톤을 매립하였으며, '94년이후 총 매립양은 156,558톤을 매립하였습니다.'94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량 65만 톤의 잔여 가능량은 493,442톤으로 추정해서 연천군 38,235톤씩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목표년도인 2010년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침출수 관리는 BOD, COD, SS등 3개항목을 주1회 자체검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전 항목에 대한 채수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입 쓰레기중 재활용선별작업을 일용직 6명이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 7명이 11. 26.까지 3개월간 함께 분리하였으며, 재활용품 즉 캔, 공병·헌옷 등을 분리 매각시켜서 '98년도에 총 2,754만 7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매립장의 시설은 '92. 12월부터 '94. 4월까지 시설을 완공하였고 부지매입은 총 129,197㎡ 36,050평으로 임야 1필지 35,440평, 밭 2필지로 627평이며 매입 보상가격은 1억 8,609만 7,67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하자부분은 총 20건중 20건은 기 보완 조치를 하였고 기타 7건에 대해서는 '98. 11. 16, '98. 12. 2 건설교통과 및 관련 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은 주요 요약 내용만을 간추려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선 위원입니다. 모두 기피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통합적으로 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를 정화하여 방류되는 최종 방류수는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두 기준치이하로 적정하게 현재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정화된 물이 하천의 물고기등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최종 방류수가 지나가는 수로의 일정 구간에 이러한 수생동식물을 양식함으로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환경사업소는 수로에다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확인한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못을 만들어서 방류수중 일부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종 방류수가 방류되는 부근에 연못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모든 시설물에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제가 지난번 환경보호과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분들과 환경보호과의 미화원,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에도 직원 한 분이 CCTV라이트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모든 시설물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건물 자체가 설계부터 안전시설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이 부분에는 어떻게 시정을 해나가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문제점 7가지를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차집관로 맨홀이 연결되지 않아서 일부 하수가 강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다고 조사했고 소장님이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리동의 우수 배관도 설치되지 않아서 보일러실의 기계실로 물이 침수될 수 있는 문제, 침사제거기에서 작동후 제거된 모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준설차를 이용하여 처리 중에 있는데, 겨울에는 이것이 얼어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파악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종합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류·수로의 시각적 효과와 실질적인 수질검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내용에 첫 번째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치이하의 상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며, 방문객의 실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지내의 별도 연못에 잉어, 붕어, 향어등 물고기와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급수기준을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1급수인 경우에는 1ppm이하, 2급수 3ppm이하, 3급수 6ppm이하, 4급수 8ppm이하, 5급수 10ppm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기준은 BOD가 평균입니다.5.3 SS 부위물질 탁도는 5.6정도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 3급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와 아래부분은 지하 1.5m 내지 4m 깊이에 1,000㎜관을 매설해서 한탄강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용수로와 같이 별도의 수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식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 및 설치비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은 과학적으로 검사된 수치이기 때문에 3급수에서 사는 물고기 즉 잉어, 붕어,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등이며 식물은 미나리 종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확보 또는 별도의 양식장 시설 대책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내에 각종 시설의 안전대책시설이 전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어떤 대책이 어떠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아시겠지만 51,740㎡ 광범위한 지역입니다.1 5,650평정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구조물, 또는 건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자체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직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임한지 두달되었지만 매주 직원들 교육을 간부회의를 마치고 가면 월요일, 목요일날 합니다만 계장급이하로 하고 직원들은 주 1회당 본관 사무실에 집합시켜놓고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어떤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주)태영이 현재 축산폐수시설공사를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설을 주관한 부서가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도 각종 사진과 자료 현황을 첨부시켜서 문서로서 하자보수요청 의뢰를 하였습니다. 시설공사 한곳이 있고 기계 부품 납품한 업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관 부서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주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의 무단자리 이석을 해서 근무지 이탈을 하거나 근무기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계의 미작동 내지는 불량 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 관계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추구하고 있고, 출퇴근이라든가 야간근무에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제어시스템이 본관에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의 C.T로 해서 항상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 중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위생매립장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작년에는 유행성출혈열 전염병으로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 가을에도 그것을 다시 하려고 의료원에 의뢰하였으나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원 원무과장과 얘기를 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직원들이니까 그냥 접종해달라고 원장님과 협의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결과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내년도에는 예방접종 비용이 1인당 만원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2명이 전염되어 1주일이상 입원도 하고 통원치료를 두달동안 받았지만 위생매립장에 파리가 많다고 합니다. 야간에 모기가 많기 때문에 전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예산요구액, 즉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방역 장비 차원에서 세렉스와 동력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파리를 최대한 잡아야 되는데 사무실내에 끈끈이를 붙여서 잡는 것은 사무실에 들어온 몇마리정도를 잡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면적을 하려면 어려운 상태였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경운기를 동네에서 빌려 다니면서 뿌렸는데 너무도 옛날 재래적 방식이고 도저히 그것은 안되겠다고 하여, 올해 예산 반영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차집관로에 대한 미설치 등에 대한 문제점, 오수배관에 대한 설치문제, 침사지 이동에 대한 슬러지, 모래제거대책등 말씀드린 것이 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사지는 침사제거 작동에 모래의 수분함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하자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침사지등으로 하수가 유입됩니다. 그럴 때는 맑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폐수와 각종 비닐, 스치로플 여러 가지 물질이 함께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주는 과정이 두단계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걸러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고 미세한 모래, 흙을 제거하는 시설이 있는데 큰 물질은 모두 채집을 해서 끌어올리는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끌어올려서 청소차량으로 실어서 매립장에 매립을 시키고 있는데 모래에 섞인 모래라고 하면 1㎜에서 3㎜의 모래를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 들어온 것은 물에 떠들어오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빨간물입니다.찌꺼기를 건져 올리니까 구정물이 70%이상 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수분 함량이 100% 인 그것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기계에 묻고 싣어 나르는데 길에 물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고 애를 먹고 있는 중에 군에서 준설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준설기를 이용해서 빨아올려서 했는데 준설기가 겨울철에 사용이 어렵다. 그 안에 찌꺼기 남은 것이 있어서 얼을 우려가 있어 사용 불가하다는 얘기를 운영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되느냐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별도 자체로 분뇨수거차량을 구입해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분뇨수거차 민간인을 임대해서 차입을 주어 실어다가 갖다 버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많이 얘기를 하였지만, 하자보수요청서에 들어있지만, 설계상에 있는데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서 그런 대책 강구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에서 이것이 하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강구합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저것 안된다고 하면 설치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없는 재정에 1억원이 넘는 돈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하여, 현재 분뇨처리장이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준공 시행 가동후 할 예정인데, 분뇨처리장에 현재 있는 슬러지 기계 중에 스럿지기계중에서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기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뜯어서 이쪽으로 이사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어제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그것을 뜯어 옮기는데 1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조그마한 캐비넷만한 것이 아니고 케비넷을 4개 합한 것만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다시 조정하여 정상가동을 하려면 보름간에 걸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 차집관로의 미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8.9㎞의 차집관로가 설치 되어 있는데, 연천·전곡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는 하수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현재 확인을 모두 하였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건설교통과에 모두 얘기하였습니다.사진 첨부해서 통보를 하고 실무자 대화를 나누는데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 하면 현재 미설치된 곳이 전곡·연천 라인에 9개소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건설교통과에 보냈습니다.실무자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하수구정비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4억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24억8천만원이 일부 잔액이 남기 때문에 내년 6. 30. 까지 차집관로에 대한 미비된 연결이 안된 그런 부분을 모두 하겠다. 연천 7.5㎞구간, 전곡 1㎞구간인데 전곡은 진군아파트에서 일부 하수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회사가 누산건설이라고 들었지만 거기에 연관해서 내년 6월까지는 9군데가 모두 보완 조치가 된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저도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연못에 물고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였는데 처음 시설할 때 그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분뇨처리장 가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과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그것이 꼭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시각적으로 물의 색깔이 정화를 해서 내보내도 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것이 생물학적 화학요구량의 여러 가지 요건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방류수를 가지고 물고기·생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을 나름대로 봤습니다.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하시지요?

예.

시설물 안에 들어가니까 크고 춥습니다. 가보니까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답변 중에서 근무지 이탈 할까봐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신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직원들에게 추운 곳에 가서 근무를 하라, 제가 볼 때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윗분들이 좀더 관심 갖고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적도하고 감시도 하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설계 자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CCTV 고치다가 추락해서 다친 윤석창씨라는 지방기능 9등급 직원도 일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조사한 것에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가정 형편도 아버님이 맹인이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700만원 나왔는데 본인이 3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는데, 더군다나 하급직원이 가정도 불우하고 어려운데 자기가 부담해서 할 정도로 간부님들이 뭐하고 계셨는지, 부서가 다르겠지만 산업재해보상법, 연금법을 적용한다던지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만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장님이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간부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쳤을 때, 사진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전기가 22,900볼트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냥 죽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런 설계부터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소장님이 직접 고치시지 않지요?

예.

우리 담당님들도 직접 고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고칩니까? 밑에 계시는 하급직원들이 고치는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우리 직원들이 근무의욕도 생기고 사기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병원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서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추후 정산해서 환불할 예정이다.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8. 21.부터 '99. 1. 7.까지 5개월의 병가로 있습니다만, 3일전에 당사자를 만나봤는데 강남 성모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완쾌가 되느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아물어져 가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최종적인 검사는 1. 6. 다시 검사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이웃돕기 차원에서 동료애가 더 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행정계의 연금담당과 통화해서 어제 확인해보니까 본인부담이 350만원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것이냐 하였더니,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요구하는 것은 본인부담과 보험부담으로 구분하여 하고, 나중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다시 연금관리공단에 공상으로 처리하였을 때 그 차액에 대하여 유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일이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두달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얘기는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는 산재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공무원은 연금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산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최대한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CCTV가 그때 고장난 후에 고장 안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짚고 올라가는 발판 못이라도 박아서 해야 되겠고 모두 하겠습니다. 동별로 면적이 굉장히 크고 이중창만하고 난로 조그만 것 하나 놓았을 때는 춥지 않지만 아직까지 영하 1,2。 내지 4,5。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10。이상으로 간다면 본인들이 추운 문제도 있고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물로 형성되어 있는데 라인이 많이 동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중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이 아직 공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태영 소장을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의뢰하여 수정 내지 보완토록 하겠고 그 외에 사업비가 별도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런 사건사고가 안 생기고 시설 운영에 적정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마우신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런 안전 장치라든지 안전시설물은 소장님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챙겨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직원들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추운 곳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특수근무복 같은 것이나,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건의를 하시고 여기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배가 부르면 남의 배고픈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급직원들에 대한 애로점을 전혀 모르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시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다친 직원 같은 경우는 350만원을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부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잘못 된 부분에는 하자보수면 하자보수, 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니겠어요. 이 부분으로 좀더 관심 갖고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집관로 연결 미설치한 부분에는 설계 도면을 봤을 때는 차집관로가 9개라고 하였습니다.9개가 미설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설치한 부분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 답변에는 내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에서 6. 30. 까지 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 기 설치하는 공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제가 와서 1주일정도 되어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여기가 왜 안되느냐, 도면에 있어서 안되었느냐 없어서 안되었느냐 해서 도면을 확인해 보았더니, 도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아니지만 반숫자는 들어 있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고 태영의 현장소장한테 물었습니다.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우리보다는 현장소장이 더 잘안다고 해서 물어 보았더니, 도면에는 있지만 내역에는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태영에서 바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발주할 당시, 별도의 업자에게 그 부분만큼은 따로 공사발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괄적인 한 회사에 준공했어야, 나중에 책임추궁·하자보수를 할텐데 다른 곳에 해서 그러냐 하는 얘기를 하였더니, 거기에 보면서 맨홀이 설치되었는데 맨홀뚜껑이 없어진 것 깨진 것, 맨홀벨트에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뽑혀져 나간것등이 여러 군데에 있어 숫자를 연계해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의 보수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침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내년 6월까지는 정비 완료가 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고 있고, 저희는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가 아닌 청내에 들어있는 것은 그렇지만, 관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하수계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의뢰하다보니까 시일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추운데 어떡하느냐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난방을 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예산 편성상에 3개월정도 기준이 세워지는데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5,6개월 이상을 가동해야 된다면, 예산상에 나와있는 3개월을 가지고 5개월을 가동한다고 하면,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현재는 난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무실 본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동할 수 있지만 동별로는 현재로서 난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피복비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나가 있는 각종 기사들은 방한복 외투라도 걸칠 수 있는 그런 것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연결 맨홀 미설치된 사업부분에는 건설교통과, 소장님한테 그 부분은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설치가 안되어 일부 하수가 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한테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가 강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은대리 진군아파트 밑부분에 관하여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군아파트 밑에 공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구정비를 진군아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수관로 맨홀 설치가 안되는 바람에 강으로 직접 유입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나무골 같은 경우 제가 건설교통과장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하수가 강으로 방류되는 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지요?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만들었습니까?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냥 하수가 강으로 유입된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사업이 안된 부분은 건설교통과가 소관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교주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리중에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 책임자가 이런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처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았고, 그렇지 않다면 22,000볼트씩이나 들어가는 고압은 용역 같은 것을 주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 용역수리 시키는 것이 법적인 조치를 모두 다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의 CCTV가 그렇게 된 것은 라이트가 작동이 잘 안되어 거기를 비춰서 중앙제어실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니까 수리를 보러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전기 기사 1급 내지 2급, 기능사 1급 내지 2급등 기술자들이 있습니다.전기분야를 전공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미한 것은 자체 직원들이 손을 보고 일일이 전문업체의 용역차원에서 한다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된 동기는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감전이 되다보니까 붙잡았던 것을 놓다보니까 사다리가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었는데 올라갈때는 밸트를 허리에 감고 올라가는 식으로 했으면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의 실수도 있었고, 급하면 기술이 있던 없던 올라가서 손을 보는 것이 인지상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용역이라든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기계분야, 전기분야, 화공분야의 기술자들이 전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특별히 기술을 요하거나 볼트를 직접 수리한 것은 한전 내지는 전기공사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수리는 공무원들이 1급 기사자격증까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된다고 하지만 안전 작업 장구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된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규선 위원님 질의사안에서 자비를 50%, 50% 하였는데 그것이 공상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나중에 환수 조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이 정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부군수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시 당직실과 재난상황실의 근무자가 8명 정도로 중복 근무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청원경찰이 청사를 방호한다면 주·야간 청사 경계 근무는 청원경찰이 정문에서 3교대 정도로 경계 근무토록 하고 당직 근무를 하는 일반직원은 재난상황실로 통합하여 근무토록 개선하게 되면 일·숙직 인원을 최소한 2명 정도는 줄일 수 있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독자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부군수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