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선서,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증인 이종성.

다음은 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성 입니다. 98.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철원군의 축산행정은 축협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군청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축산행정은 군의 주도하에 축협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97년도에 지도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자가인공수정 교육, 정액보관 콘테이너 보급, 한우 거세교육 등 자체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98년도 지도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공동방역사업단 및 축산지원사업등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축산물 판매장의 적정가격 유지등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군의 주도하에 철원축협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축산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철원축협에서의 도축은 숫소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축산인을 위해서 암소의 도축방안도 강구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축협은 도축은 암수 관계없이 도축이 가능하며, 년도별 도축현황은 97년도에 총 5,882두를 도축했는데 그중 암소가 2,848두, 숫소가 3,034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434두를 도축했는데 암소가 4,512두, 숫소가 3,922두를 도축했습니다. 97년도에는 암소에 비하여 숫소의 도축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였으나 98년도에는 농가에서 암수 구분없이 축협에 신청한 소에 대하여 전량 도축하여 98. 10월말 현재 숫소 보다 암소 도축비율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축협을 통하여 암수 구분없이 신청한 농가에 대한 전량도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그 외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및 임의보조사항이 있는가 물으셨는데 저희 축산과 에서는 두 개 다 없고 다만 축산과에 관련된 사회단체는 총 12개 단체에 1,988명의 회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요구 번호 114번으로 내수면어업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한 겁니다. 허가 및 신고건수는 총 22건으로 낚시업이 4건, 양식업 9건, 어업허가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건에 대한 개별허가현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면 낚시업은 총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개소, 미운영 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학낚시터 안승구씨가 현재 미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익장으로서 총 9개소가 있는데 정상운영이 6개소, 사업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어업허가는 총 9건이 허가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되고 중단상태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박경용씨하고 이대로씨가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요구번호 123번 축산농가 교육훈련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 교육은 총 6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참석인원은 122명을 교육했습니다. 집행예산은 173만3,000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참석자 개별명단은 첨부된 12,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요구번호 126번 축산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축산과와 관련된 단체는 총 12개 단체 1,998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단체별 회원명단은 첨부서류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번호 143번 도축현황 및 수해등 비상시 가축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철원축협 도축장을 통해서 도축이 되는데 98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도축두수는 171,484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가 8,441두, 돼지 163,043두가 되겠습니다. 세부 참고사항은 41,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등 비상시 가축처리대책인데 이것은 96년도 수해복구 내역에 대한 가축입식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가 총 96 수해복구 시 가축입식지원은 물량이 136,518두 두수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6억 5,106만 4,000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국고 6억,1274만원, 지방비 2,553만2,000원, 융자 1억6,163만1,000원, 자부담 8억 5,116만 1,000원이 투자되어서 총 136,518두에 대한 입식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요구번호 73번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9건입니다. 개별시설 78건, 공동시설 1건 해서 79건에 40억 5,360만 5,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현재 사업완료가 36호 4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것이 43호 전체의 5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사업완료 36호는 사업 정산한 것이 17농가, 12월까지 자금집행 농가가 19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비는 총 17억 2,583만 7,000원이 투자되었으며, 보조가 그중에 8억5,173만4,000원, 융자가 5억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농가에 대한 43농가는 내년도에 이월될 투자사업비가 23억 2,776만 8,000원, 여기에서 보조가 11억 6,012만 3,000원이 되고 융자가 6억 9,6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농가가 많게 된 사유는 사업대상 농가가 사업시기를 일실한 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늦게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또한 사업 완료한 36농가에 대해서 잔여사업비를 다 모아서 마저 그것을 쓰기 위해서 또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서 이월을 부득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IMF이후에 축산물가 하락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은 거의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는 영향이 있어서 조금 사업이 부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요구번호 111번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가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철원축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된 사업은 92년도에 도축장 672평 건축을 위해서 17억1,6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지방비 보조가 아니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로 5억, 자부담으로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94년도에 282평의 육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서 15억4,1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 역시 지방비 투자가 아니라 축산진흥기금에서 5억을 융자해줬고 자부담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95년도에 도축장 시멘트 진입로 포장 1,040m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408만1,000원이 들어갔는데 군비 2,000만원, 자부담으로 1,400만원이 투자되어서 했습니다. 96년도에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냉동운송차량을 2대 지원했습니다. 4.5톤 차로 2대를 지원했는데 3,07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군비로 2,149만원이 투자되었고 자부담으로 921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도축장 소독시설하고 가축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세차시설을 1식 해서 5,58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축산진흥기금 융자로 3,150만원, 자부담으로 2,4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현대화시설 도축가공시설로 16억5,400만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비로 2억4,800만원, 자부담 14억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이월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화시설의 추진사항은 1층 돼지 계류장 40평 증축, 우피장 10평에 대한 증축만 되어 있고 기계선정 및 내부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요구번호 122번 공수의 업무과 가축방역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수의 업무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진료검진 및 예찰 등의 가축방역사업에 적극 활용으로 축산업 보급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업무는 정기 가축방역 업무, 긴급 가축방역, 가축질병 및 예찰 업무를 하고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년도에 가축방역 실적을 보면 정기 방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춘계가축방역에는 탄저, 기종저 외 2종에 대해서 17,300두 계획에 15,749두를 방역했고 하계 가축방역에는 소유행열 6,400두 계획에 6,281두, 추계 가축방역에는 IBR외 1종 5,900두 중에서 현재 아직 완료가 안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으로 광견병 방역이 있었는데 접종실적으로 25,381두를 접종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진료로 도사업 가축순회진료시 700두 계획인데 아직도 이것은 완료가 안되었고 추진 중에 있으며, 군사업으로 600두 이것도 역시 지금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찰 회수는 142두를 했고 광견병 살 처분을 14두를 했습니다. 이건 개가 10두, 한우 6두, 젖소 2두를 살 처분 조치했습니다. 공수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52,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번호 112번입니다. 부실초지관리 대리자 신문공고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총 3회 걸쳐 300만원을 들여서 축산신문에 부실초지 대리자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대리 관리자 공고는 3회 후 없을시에는 초지조성 해제를 고시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 개별내역은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요구번호 122번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4개소에 대한 축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오복양돈단지, 갈말읍 토성리 입니다. 신흥한우단지 갈말읍 군탄1리,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장흥 4리에 초원한우단지, 근남 사곡리에 금강한우단지 이렇게 4개 단지를 총 26억8,533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결과 4개 단지가 다 조성되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6억4,216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비 보조는 2,634만원, 축발기금 보조가 5,729만5,000원, 융자가 17억 6,930만 5,000원, 자부담이 7억8,922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육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단지별 참여농가별 사업추진실적은 62에서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요구번호 133번 조사료 생산기반사업과 축산발전기금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김영석 위원님과 장진혁 위원님이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 배정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6억 5,559만 5,000원, 생볏짚 싸일리지 제조시범사업 1개소에 3,000만원,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 1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축산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춘·추파사료작물 336㏊를 완료해서 9,791만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 618기에 6,007만원, 개별농가 장비지원 10개소에 4억 7,198만 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싸일리지 제조시범사업 1개소에 3,730만원, 남은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 1개소에 2억 7,1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볏짚 사일리지 제조시범사업은 장흥4리 한우단지에 지원되었고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은 오복양돈단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개별장비 지원 10개소는 주로 트랙터 및 부속장비, 용수개발, 진입로 포장 등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에 따른 개별 또는 단지 지원내역은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감사자료 제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꺽정상 제막식 참석을 위하여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수면어업 허가는 일종의 무슨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허가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법에 적합한 그러한 시설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낚시업 허가하고 양식장 그거고 일반 어업허가는 우리가 하천을 이용해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정한 시설은 없는 것이고 낚시업 하고 양식장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양식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은...

일반어업 허가는 그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없어도 무슨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건지...

장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8쪽부터 내수면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내수면 어업허가에 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요전에 관리현황 말고요, 허가현황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내수면어업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그건 낚시업 하고 양식장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어업허가는 더 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쪽부터 13쪽까지 축산농가 교육훈련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앞에 공통사항에서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이 그래도 상당수 축산농가가 있는데 여기 작년까지 보면 교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미흡한데 앞으로는 교육부분의 예산을 좀 더 세우시고 그래서 자체교육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가 뭔가 하나라도 더 배워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축산과가 있는 곳이 우리 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 발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여기 축산농가 교육훈련, 이게 해마다 예산이 이정도 범위로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은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운영 하는게 더 좋지 않겠나... 돼지 설사병 방지교육이라든가, 뭐 두명이 가서 그거... 받아 가지고 크게 이득이 있겠어요, 횡성까지 가서, 아예 자체적으로 군에다 강사라든가 공수의를 초빙해서 군에서 많은 사람을... 양돈업자들을 한자리에 많이 집합시켜놓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건 난... 글쎄 돈은 들어가지만 효과가 그렇게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인 2명, 3명 가는 것은 대개 단지대표들을 참석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농가들에 대한 교육은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예산활용이 되게끔.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실무계장님들 감사자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축산관련 단체를 보면 사육규모가 얼마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잘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 농가의 가축사육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집단적으로 있을 때는 아, 이런데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또 격고지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좀 크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육두수에 대해서 미비된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고 축산은 또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사육두수를 기재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40쪽부터 44쪽까지 도축현황 및 수해 등 비상시 가축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인데요, 그 수해복구 내역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어요?

예, 그건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입식에 대한 기본 복구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사된 농가가 그 죽은 두수만큼을 입식했으면 그 부분을 주는데 만약에 내가 열마리가 키우다가 입식을 안 해버리고 포기한 농가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식이 되었을때 상대적으로 지원...

예, 그렇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준 게 아니라 복구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입식한 농가들에 대한 두수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애매하기는 해... 글쎄 보상차원에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렇죠, 폐사가 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열마리가 죽었으면 열마리를 들여놓는 것에 대해서만 줬기 때문에 입식을 안 하는 것은...

뭐 규정이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는 거네.

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3억2,000만원인데 왜 계획은 3억2,000만원을 잡아 놓고 실적은 왜 8,500만원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라면 자기가 소를 안 샀으니까 열마리 죽었는데 여덟마리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마리를 안 샀으면 자부담이 줄어들어야죠. 열마리가 폐사되었는데 여덟마리를 하고 두마리를 안샀다, 그러면 자기가 내야 되는 자부담이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획에는...

그러니까 그건 폐사된 두수에 대한 것은 그건데 여기 실적에 보면 계획된 물량은 더 많잖습니까, 136,000두로, 그런 건 내가 열마리 폐사가 되었는데 열다섯마리 들여놓는 그 숫자에 대해서 자부담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기에는 99,494두가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136,518두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계획에 국고를 7억 6,52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죠?

예.

잡아 놓고 실제로 농가들이 덜 사서 6억1,274만원 어치만 샀죠?

예.

그럼 앞에 계획에 있어서 자부담이 3억2,000만원인데 보면 지방비가 계획에 3억5,000만원, 융자가가 4억8,000만원 이런데 실적에 있어서는 지방비가 2억5,000만원으로 하고 융자가 1억6,000만원으로 하고 왜... 그게 실제적으로 줄어 들었다고 그러면 자부담도 같이 따라 줄어들어야지 왜 자부담은 갑자기 그렇게 8억5,000만원으로 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개별은 43페이지에 되고...

그래서 말이죠, 국고가 1억5,2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그게 이월됐겠죠?

이월된 게 아니라 이건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96년도에...

96년도에 끝이 났겠죠, 그러니까 96년도 수해복구 잔액 그걸로 해서 97년도로 이월시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죽은 농가들한테 더 지원한 거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남길려고 그런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피해농가가 원하고 입식한 거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 가축 종류별 보상가격이 있던데 그게 몇 쪽입니까?

44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 현실적으로 말이죠, 다 같은 피해 축산농가인데 한우나 젖소나 돼지 같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육계라든가 산란계라든가 오리, 이게 한 마리에 평균 국비, 지방비 해서 오리는 한 마리에 평균 새끼든 어미든 242원 보조, 닭은 291원 보조 이거 이 지침이 여기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지원비가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 적게 못이 박혀져서 사실 많이 그걸 농민회라든지 농민들을 통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현실가 하고 보상가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리가 1,400마리가 죽었는데 자부담이 말이죠, 428만6,000원이고 국고보조가 32만5,000원이고 지방비가 1만4,000원이고... 이건 도저히 형평에 원리가 되서는 안되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토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안 일어나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여하튼 국고랑 지방비가 남아서 반환되지 않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남은 돈 국고하고 지방비, 융자 다 해서 4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걸 현실적으로 여기다 썼으면 농가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자부담 능력도 안되고 그러니까 입식을 하도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이래서 남았는데 저희로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까 김영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것은 입식지원보다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법도 꼭 입식한 농가에 대한 지원만 하라고 하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되고 그렇게 된 거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피해가 하고 현실 보상가 하고의 가격차이도 많이 인상되어서 없어야 되겠고 보상 차원도 입식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차원으로 가야되겠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우리 자체 군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으로 해줄 때라도 지금 중앙에다 빨리 해서 이런 부분이 수해 때 굉장히 문제점이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이렇게 보상해줘라 해서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은 그거 뭐 이것 저것 생각 안하고 그거 계산으로 수치만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좀 중앙에서도 개정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5쪽에서 49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해 36호 한 사람들 아직 자금이 안 나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나갔습니다, 나간 것도 있고 지금 정산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증빙서를 갖춰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챙기셔서 빨리 좀 나가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50쪽,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므로 51쪽부터 53쪽까지 공수의 업무와 가축방역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자료를 봐서 대략은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수의가 지금 다섯분이 계신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 얼마씩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미흡하다고 한 마디로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무가 정기가축방역, 긴급가축방역, 가축질병 예찰업무, 오지가축 순회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축협에서 주가 되서 거의 한 게 대부분이고 공수의가 같이 해서 순회진료 했던 건 표면적으로는 진짜 드물게 하는데 이 분들을 좀 국가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주고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 분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잘 부려먹게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분들한테 철저히 해서 방역 부분이라든가 순회진료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군에 수의사가 여섯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로 위촉된 건 여기 나타난 다섯분이고 한 사람 와수리에 김정수씨는 나이가 65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분은 안 되는데 공수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49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까지만 해도 국비로 세 사람, 군비로 두 사람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군비가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로 두 사람, 군비로 세 사람 월 49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수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기 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여론이 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늘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도 근무활동규칙이라든지,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첨부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독려하고 감독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하고 실적하고 계수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말입니까? 그건 정산과정에서 계획대 실적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획에 26억 8,533만 2,000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26억4,216만원은 정산과정에서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산과정의 차이는 다른 사람은 국고보조는 다 맞는데 신흥한우단지는 절반으로 줄었네, 왜 그래요?

신흥한우단지에 대한 것은 기계구입이 아마 당초보다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실적이 줄어 들었다.

예.

자부담은 늘어났고 오히려.

자부담도 줄었죠, 1억8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늘었어.

그건 전체적으로 하니까 늘었고 개별적으로는 신흥한우단지는 줄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부실초지 관리대리자 신문공고를 내죠? 공고 내는 공고는 공금으로 냅니까?

예.

그럼 내는 목적은 뭡니까, 왜, 공고를 내나요?

공고 내는 건 초지법에 보면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대리관리자를 공고를 내서 부실초지에 대해서 대리로 와서 관리할 사람이 있느냐 세 번 공고를 내서 그래도 대리자가 없을시에는 해제고시를 해서 다시 환원, 옛날에산이였으면 산으로 다시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부실공고를 해서 대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환원을 시킨다면 무슨 돈을 가지고 환원을 시킵니까, 식수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초지를 조성하면 산에서 지목이 변경되었던 걸 다시 축산농가가 스스로 해야죠.

그러니까 초지로 당초에 조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예, 관리를 안 하거나 아주 축산업을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초지로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야로 변경시켜서.

예, 산에서 목장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법의 적용을 안받고 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김종수 위원 입니다. 이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지역 이장이나 주민들에게 여론 듣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축산단지나 양돈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축사나 양돈사를 신축을 하게 하는데 그게 논 가운데도 날 수 있는 겁니까, 축사가?

축사는 그렇습니다, 논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한번 사건 터진 거 있죠, 동송 오덕리쪽에 주민들 난리가 났죠, 장흥 4리에 우사 지은거 그거 주민들한테 여론 들어서 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가능한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집단여론에 의해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따질 때는 하자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다만 동네 주변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난다, 오염이 된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되도록이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가능하도록 이전을 하고 있는데 대개 축사시설은 농업용 시설로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오덕3리 주민들한테 그거 터졌을 때 제가 불려 갔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했다는 사람들이 묘한 입장에서 동의를 받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양돈단지가 들어섰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군청에 그 때 어느 분이 담당했는지 몰라도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법적 처리 고소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되도록이면 농지를 잠식하는 측면, 대단위 지역에는 되도록이면 피해가는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데 내는 것을 거의 허가를 안하고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오덕7리쪽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동의를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오덕7리쪽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동의에 반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지역적인 것은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재론하는 얘깁니다만 그런 대단위 지역이나 평야지역이나 집단부락 형성된 부근에는 하여튼 간에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난 건 취소가 안됩니까?

허가 난 것은 지금 그건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거기가 폐수가 흘러 나온 다던지 이런 문제를 거론이 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고발을 한다던지, 단속을 한다던지 이렇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준수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럼 한 가지 더 따집시다, 그거 왜 터져 나왔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그거 오덕7리에 있는 양돈단지에서 비올 때 똥물이 쓸려 내려 와서 논들을 침수시키고 중앙농조 농로까지... 농로가 아니라 농업용수 그것까지 다 버린 사건 모르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솔직한 말씀이 우천시에...

알았습니다, 비가 오니까 쓸려 내렸다 이건데 평상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쓸려 내려올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가서 장마 때나 이럴 때 이전에 가서 우려가 될 때 미리 가서 하고 빨리 주의를 시켰 다던지 어떠한 경고를 해줬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예,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리고 한우단지나 축산단지를 만들때 솔직히 이거 그분들을 우리도 철원군에서 어떻게 하던지 많이 불려서 군 재산의 수입을 보게끔 해야 하는 양면과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끼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선정을 할 때 단지를 선정할 때 어떠한 것보다도 위치적으로 우선 여기는 곤란하다고, 미리 집행부에서 여긴 곤란하겠는데 하는 데가 있고, 여긴 육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없이 누가 어디다가 허가를 내려고 하면 여론이 문제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입만 막을려는 그런 풍조가 영력히 보입니다. 그럼으로서 공무원이 그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결탁을 했다는 인상을 주민들한테 메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그걸 많이 보급시키는 쪽도 생각을 하시고 주민에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좀 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히 장마 전에 우기 때 돈사나 우사를 좀 돌아보시고 피해가 안 가도록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76쪽, 축산발전기금 배정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초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밑에 집행에 보시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세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추파 사료작물재배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고 개별농가에 대한 장비지원 이 세가지 사업을 합쳐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예, 그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초지를 갖고 있겠죠?

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니까 아까 초지관리 공고를 내서 3회 이상 내서 안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행정적인 지시사항을 안 할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 물려 본 사실이 한번도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다 공고해보니까 다 하더라 그런 이야깁니까?

공고하니까 하더라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해서 안된 거는 해제조치를 한 거고, 저희 행정지시를 안 따랐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의가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얘기하면 축사를 하겠다, 지금은 안 하지만, 거의 그런 대답을 하니까 조금 강력하게 나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도 주고 융자도 주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강력히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면 융자 보조준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 또한 축사에 대한 관념이 없다. 좋게 말하면 축산을 하겠다, 나쁘게 말하면 보조금이나 따먹고 적당히 있다가 말겠다 그런 이유도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럼 국고가 낭비된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촉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해서 앞으로 아주 축사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은 선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77쪽에서 80쪽까지 조사료생산기반 사업추진 실적 및 축산진흥자금 배정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산진흥기금이라든가 조사료 지원이 아직도 더 나올 예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예.

저거 하고는 관계없나, 42조원 농촌지역개발자금하고는 관계없나, 그 안에 함축되어 있지 않나?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끝이 날텐데...

아, 글쎄 그건 고용차원에서 끝이 날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다른 측면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은요, 성실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하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것까지 같이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성실한 사람에게 돌아갈 지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금이 성실한 사람에게는 많이 지원되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볏짚 사일리지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계를 처음 올해 들여다가 장흥4리 초원한우단지에 했는데요 기계도 독일제를 수입해가지고 주식회사 명성이라는데서 들여다가 공급하는데 이게 농가에서 편리한 것은 첫째로 볏짚을 논에서 바로 엔실리지로 해서 하는데 대개 한논에 400∼500㎏ 정도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볏짚을 150평∼200평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묶어서 하는데 저희가 먹이는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소들이 상당히 잘 먹고 관리하는데 편리하다고 하는데 아직 성분적인 분석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 베자 마자 바로 뒤따라 가면서 감아서...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콤바인으로 베어서 볏짚으로 떨군 거 그걸 수확해 들인 후에 바로 이용하니까 이게 비닐로 아주 밀착해서 곤포를 하기 때문에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 안에서 엔실리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1쪽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현장점검 때 나가서 봤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사업 같아요, 어때요?

저는 앞으로 이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축산과장으로 와서 얼마 안되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하는데를 가봤는데 표에도 있지만 상당히 호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료비가 지금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대단위로 하는 양축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게 남은 음식물하고 생선내장, 닭내장 뭐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가고 대두박, 쌀겨 이런 걸 섞어서 만드는데 상당히 사료절감 효과를 보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많이 해줘야 되요,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갖고 오냐 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기가 힘이 드니까 포천쪽이나 의정부쪽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도축장하고 연결을 해서 필요없는 거 이런 거는 그 쪽으로 해주게끔 해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건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복양돈이 가만히 보면 양돈에 주인양반이 잘 알아, 모든 정부혜택은 다 봤어, 하나에서 열까지. 여기 사료배합기 이것도 오복양돈인데 다른 양돈도 축산과에서 홍보를 해서 여기하고 생소한 양돈가도 지원이 되게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축종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종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 돼지, 닭 이런 세군데를...

한우도...

한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서너분 밖에 안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건지...

신청자가 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정과에서 보편적으로 진흥기금 지원이 소, 젖소, 양돈 그 정도 범위인데 그 외에도 산양이라든가, 사슴 그런 기금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양봉은 어때요?

양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진흥기금 내려간 일이 극히 없던데, 그 쪽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양봉 같은 것은 양봉작목반이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개별로 하다가 올해 구성이 되가지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거기도 활발히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슴, 양봉, 기타도...

양록회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좀, 생산단체에서는 잘 모르거든, 돼지나 있고, 젓소나 있는 줄 알지, 그거 홍보 하셔서 그 쪽으로도 혜택이 가게끔, 축산과가 이왕 생겼으니까 일을 전개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상황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번에 용역비로 건국대학교에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군에서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척사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안됐어요?

예.

왜 그런 걸 반영을 안시키지?

풍미육.

예, 풍미육. 용역비는 줘서 했고, 풍미육.

거세.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축협하고 철원군하고 50대 50으로 풍미육을 위해서 건국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받아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왔습니까?

먼저도 교수가 왔었습니다. 와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할려고 왔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예, 그러면 이미 용역비를 줘서 연구는 한 단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하자는 협의만 한 것이지 사업진행을 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번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니까 좀...

그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예산이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