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경영재정과입니다.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수고하시는 계장들을 다시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담당인 유인석계장입니다. 유인석 계장은 현재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대형 경영수익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지출담당 유미원계장입니다. 모든 지출부분이나 계약부분을 다 맡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채의용계장입니다. 우리 모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선인원 개발부분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담당 서정연계장입니다. 구청사 및 동청사 그리고 차량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 업무집행상 최고의 통제기관인 의회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평상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매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지난번에 신현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고 관리했던 차원인데 창하주택관리주식회사가 이영희씨 대표자가 94년부터 현재 98년까지 계속 한 사람이 용역관리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업체가 경쟁에서 밀려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년간 오래 긴 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창하주택에서 시설관리를 다 맡아보니까 외형상으로 봤을때는 한 사람이 독점한 형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사 면적 자체가 인천시에서 서구청을 비롯해서 가장 시를 뺀 청사자체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행과 아니면 유자격자를 갖고 해야만이 청사를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아무나 결정했을때는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하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것은 인천시를 비롯해서 인천기관, 또 국가기관에서 전체의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을 담당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하주택이 우리 남동구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경쟁력 때문에 단가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기관을 하다보니까 단가기준 자체도 저희들이 많이 다른구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창하주택하고 같이 유지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외형상 봤을때는 한 업체가 독점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계속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업자선정기준해놓고 이런 기준이 시시각각으로 말이죠 연도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변화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용역관리업체 선정후 설계변경 이런 사항이 계속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렇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후에는 왜 반드시 설계변경이란 것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 참가기준이 갈수록 강화된겁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98년 2년 사이는 참가자격기준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참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기술능력이나 자금능력이 없는데에 참가관계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미 97년도에 관계법령, 용역업체에 대한 관계 법령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자체는 변함이 없이 지속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96년에는 입찰 참가업체가 말이에요 은화실업, 청수산업, 창하주택, 길훈 또 삼우통상, 세진용역개발 이게 상당히 훌륭한 업체도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어떻게 독점 위주로 나가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고 서로 이사람 저사람 서로 경쟁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좀 나은점도 있고 좋은점도 찾을 수가 있는데 한사람이 독점했을 경우에는 나은점과 좋은점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여튼 계속해서 94년도에서는 이번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신건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몇 년도까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은 94년부터 95, 96년, 3년동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96년도까지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수의계약은 그 당시에 예산회계법령 104조 제1항에 의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감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양질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것이 입찰로 전환이 된것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다해서 어떻게 독점식으로 어떠한 평가내용이라든가 그 업체가 얼마만큼 성실하고 좋은 점이 많아서 얼마만큼 어떻게 기준은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6년에는 입찰 참가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꼭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아직도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내용가지고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독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95년도에는 입찰 참가업체가 25개업체가 있었고, 95년도 입찰 참가자격 부분이 자격을 지금 청사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귀영위원장
그렇죠, 입찰 용역업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청사시설관리에 대한거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해왔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관했기 때문에 내용상은 별도로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시설관리 용역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러면 아까는 과장님께서 뭘 가지고 말씀하신거에요, 그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 감사자료 118페이지로 나간 것이 청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본위원장 질의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96년도에도 입찰자격이 아니고 96년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96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장
98년도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입찰을 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장
입찰하더래도 역시 창하주택이 선정이 또 된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독점한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혹이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인천에 청사관리 대규모 청사관리의 시설능력과 인력을 가져온거는 현재 3개기관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귀영위원장
계속 수의계약이 다 됐단 말이야,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8년도는 수의계약이 아니죠.
이귀영위원장
98년도 그렇지요. 96년도까지 수의계약이고 97, 98년은 입찰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입찰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래도 입찰하더래도 여전히 또 창하주택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입찰에 대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입찰에서 창하주택이 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저가로 입찰을 해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마다만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왜 됐냐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저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최저단가 그러니까 97, 98년도의 입찰할 당시 참가업체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자료좀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가 98년도에는 5천만원 이상 짜리 공사는 하나도 한 내용이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5천만원 이상은 입찰대상입니다.
한운일위원
그런데 입찰대상인데 우리가 자료요청한거는 1천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이상이면은 모든걸 다 요구한건데 보면은 먼저도 자료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줘갖고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요구했는데 또 이번에도 제가 볼때는 이것 갖고는 너무 미약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자료요청 할 때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부분을,
한운일위원
아니죠, 우리가 요청했을 당시는 공개입찰까지 다 한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자료로 뽑은 것 같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죠, 여기 5천만원 이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한운일위원
1천만원 이상이면 모든게 다 포함이 되는게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5천만원 이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자료는 5천만원 이상의 입찰 부분까지도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하고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을 보고싶은데 그것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료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8년도까지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 그 공사자체도 저희들 특별회계공사가 따로 있고 일반회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과에서 맡은,
한운일위원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한거 그것만 해주시고 계약업체하고 업체전화번호, 업체주소지 그런걸 상세하게 해주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하자보증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과에서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모르는데 아는데까지만 그거는 해주시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뽑아서 밤을 새더라도 다음주 목요일까지 총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네, 그것좀 다음주 목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이상입니까?
한운일위원
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거기서 차량관리 거기서 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기사들은 출장갈 때 출장을 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출장은 근무상황일지에 의해서 아침에 결재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출장갈 때 장거리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장거리 출장 부분은 별도의 자기가 소관 관서의 장한테 근무상황부에 출장통제를 받고 갑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출장갔을때는 출장비 따로 지급 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보편적으로 다 출장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기사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117쪽에 보면은 물품불용결정 및 처분사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 사실 폐기한거는 인정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이 매각된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매각은 내용이 어떤거고 매각대금이 얼마고 어떻게 입금됐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조회를 한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그것을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 관계는 올해 37건에,
김성근위원
아니에요 올해 47건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의회전체는 매각대금 자체는 약 94,500원 했습니다마는 요 자체는 다른 기관에 일단,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 부분이 경과기간이 지났으면 다른 기관에 다 조회를 우선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사용부서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을 때 거기서 회신이 없다고 봤을때는 그 자체를 그냥 매각이나 폐기처분을 하는데 지금 매각자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보통 고물장사한테 이것을 너 얼마에 사갈 수 있냐 경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마는 대게 책상이나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물장사한테 매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안사간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용을 들여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게 궁금하다고 느껴지냐면 지금 남동구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새마을 부녀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벼룩시장이란걸 열고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이 물건 내놔본적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데다가 우리 관서용 차량이나 옛날 쓰던 계산기 같은거 그런 것을 내본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대개가 그것을 매각처분할 당시에는 어떤 판매하라고 전략은 안해봤습니다. 대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만,
김성근위원
아니 매각이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됐든간에. 사실 그게 일단 고물 고철로만 사용됐을지 모르는데 폐기처분 했다는 것도 지금 이 자체를 갖다 한번 봐야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폐기처분하는 기준이 말이죠 매각대금이 매각을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내수성이 없을 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조서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사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비용이 많이 들 때,
김성근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저는 지금 재활용 개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새마을 부녀회 관계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요새 재활용품이 작년 IMF이후로 굉장히 좀 물건이 딸리고 그걸 전화하는 사람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내놓으면은 가격이야 어떻게 됐던간에 한번은 써보겠다고 의사타진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왔다갔다 할 때는 지금 어디에 의뢰해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관용물품 폐기처분이나 매각처분은 꼭 관에다만 연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관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꼭 그런 규정있습니까? 일반인들한테 내놓고 일반인들한테,폐기처분할 바에는 사용하실 분 가져가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내놓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가지고 우리는 파손상태가 불량하지만 자기가 손질해가지고도 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책상 얘기하셨는데 책상같은거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책상 지금 전부 중고 사다 썼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IMF시대에 가급적이면 내구연한 지난것도 요즘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김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우리 광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다 한번 내놓으라는 말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우리 사용 조회 부분을 관내만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채널부분을 좀 다양화 해가지고 재활용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같은거 쓰면서 엉터리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게요 지금 구청에 인터넷이 개설돼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다 이런거 한번이라도 올려봤어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가져간다는 사람 없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십시오 이러이러한 물건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한번 홍보라도 해봤냐 이거죠. 그런데 홍보니 여기 아나바다 운동하는거 그런 운동할때도 내봤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재활용센타라고 새마을에서도 있는데 그쪽 사람들 하고 한번이라도 의견교환 해봤냐 이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보고 단 한가지 우리 관내에 조회만 띄웠고 관에서 쓰지 않았을 경우는 거의 다 관에서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쓸 수 없는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처분기회가 있다라면 인터넷이나 우리 중고품 상품거래하는데다 내놓고 채널을 다양화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은요 매각 253점을 그랬거든요, 253점 매각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힌게 얼마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전체 6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거 매각할 때 253점에 60만원이면 일단 1점당 얼마인지 아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차후에 매각할 때 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일반적 객관적 차원에서 볼때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일반인들이 수요가 없다보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물상한테 가져갔으면 하는 부탁사항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 개념에서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이후부터는 하여튼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확실히 앞으로 지켜주세요, 이게 지금 어차피 자원낭비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안하더래도 그러고도 가지가는 사람 없을 때 폐기하거나 하자구요. 이거 253점 해가지고 60만원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얼마나 크게 구정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하기도 싫지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다 갖다가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구청 물건이 바깥으로 폐기되기 전에는, 저도 알아요 도저히 사용 불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의 한번 정도 더 걸러주는 작업을 한다음에 폐기를 하자 이거죠. 사실 캐비넷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캐비넷 같은 것도 고물상에 가져가는 경우 많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물건들이 일단 시민단체나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걸 살래도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의 참 좋은 착안사항이시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마는 폐기 처분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반인들한테 공짜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자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게 왜 감사상 어려워요. 이거 폐기 처분하기전에 일반한테 공개했더니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주민등록증 넘버 쓰고 이름만 써가지고 근거만 제시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일단 조회를 다 한다음에 마지막 폐기 처분 직전에 그 단계에 하나를 저희들이 더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124쪽에 보면은 97년도 증감액이면 이게 98년도에는 증감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은,
김성근위원
98년도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8년도도 증감이 있죠. 그런데 이 자료 자체를 97년도용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금년도 끝난 다음에 내년도 보고에 그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이 공용재산에 보면은요 토지가 5필지가 늘었고 건물이 4동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4필지가 줄고 건물이 하나가 줄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이라 하면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재산 자체에는 도로, 농로, 공원조성할 때 투입되는 토지로서 일단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공공용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공용재산이,
김성근위원
아니 공공용재산을 물어본게 아니라 지금 공용재산쪽이라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공용재산, 공용재산 자체도 공용재산은 다섯은 작년에 수산경로당 부지가 있고 고잔동 공립보육시설, 장수동 수현마을 회관, 신남촌 경로당, 상촌마을 회관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토지로 우선 매입해야죠. 그것이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우리가 판거는, 감은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감은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4필지인데 남동사회복지회관 부지 자체를 신남촌 경로당으로 합필 했습니다. 그래서 신남촌은 증가됐지만은 남촌동사회복지회관과 상촌마을회관 두곳 필지 자체를 4필지를 신남촌 경로당으로 합필 했기 때문에 합필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자세히 다시 어떻게요? 상세하게 다시해요, 감한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감한 자체는 일단 필지수 하다보니까 신남촌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났던 부분이 신남촌 경로당 부분이 있습니다. 남촌동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경영재정과장 담당직원에게 설명들음) 그러면 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감 자체는 당초 새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새마을회관이 남촌동 마을회관으로 바뀌면서 합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감을 하다보면 변함이 없는데 가감한 절차를 하기 때문에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났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97년도 말입니다 이게 공용재산 증감 사항은 의회 승인 사항이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승인사항은 물론,
김성근위원
어차피 예산으로 승인되던 뭘로 승인되던 승인사항이란 말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이렇게 많았다는 생각은 지금 안들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많았다는 부분도 다섯가지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거고 수산동 경로당 부지나 고잔동 공립보육시설, 장수동 수현마을 회관, 신남촌 경로당, 상촌마을회관 이거 다섯건은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성근위원
감한 쪽에서는 안받았잖아요, 감한 쪽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감한 부분을,
김성근위원
감한 쪽이 지금 문제가 된대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재산증감 자체로 봤을 때 다른 한 필지를 새로 만든 필지랑 합필했기 때문에 합필했다는 얘기죠.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자료만 갖고 느끼기는 다섯 개 증이 다섯 개는 별도고 감 네 개는 별도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재산관리상 봤을 때 우리가 등기에 대한 지번하고 또 관리했을때의 한쪽 남촌동 사회복지새마을회관 자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요 자체가 새로 짓는 마을회관의 부지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쪽에다가 편입했기 때문에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는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안되는게 금액 차이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나요. 한 필지 금액 차이만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4필지 금액은요 6,500이에요. 5필지 금액은 8억1,900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하면은 금액이 안맞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전체적인걸 볼 때 모든 토지부분으로 할 때 우리가 감정가격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6,500만원의 가액이 취득이외의 가액으로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취득외 가액으로 증감 증가된 내역으로.
김성근위원
이건 감했죠, 금액으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금액은 감했다 하더라도 이쪽의 감쪽은 그러니까 필지를 합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산관리사항은 이쪽은 감해지고 다른 한쪽 취득부분은 증액이 된거죠.
김성근위원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게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공용토지에 5필지에 8억1,900만원이 늘어났고 감한 것은 4필지에 6,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4필지 6,500만원은 전체 금액에서 하나의 부속적인 토지로 봐가지고 조그만 규모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신남촌 경로당을 지을 때 기존에 조그마한 것을 새로운 짓는데다 지번을 합병을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가감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새로 짓는 쪽으로다 포함이 된걸로 됐습니다, 이 자체가. 감이 증으로 들어갔다 매각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한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요거 말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별도 자료를 해서,
김성근위원
지번하고 내용하고 딴 것 필요없고요 다섯 필지하고 네 필지하고 이름하고 4동하고 1동에 대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료가 준비는 됐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가벼운거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전부 대부료를 받거나 아니면 대부료를 안내면 막 무단사용 과태료로 내고 그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경영재정과도 그런 땅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업무는 경영재정과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물어보겠다는 거에요. 지금 경영재정과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런거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는데서 막 과태료도 내라고 그러고 변상도 시키고 계약도 해가지고 사용료 내시오 이러죠? 그게 업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거꾸로 관이나 주민이 말이에요 사유지를 무단점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물론 형평성 문제나 물론 우리도 국공유지 재산관리하면서 누가 한평이라도 무단으로 쓰게 되면 가서 1차로 변상금을 물고 대부를 받고 합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또 관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면 그건 형평성 문제에서 반드시 관에도 임대료를 내고 또 그 대가를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일이 많은데 그건 일단 관의 횡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횡포 보다는 몰라서 못 준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구나 시도 과년도 보상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일시에 다 보상했을 때 인천시 재정에 엄청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토지사용건 억제 부분도 사실상 국가 부분이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땅 점유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 일시적 다 보상은 못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과년도 보상금이란 예산 항목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관에서도 개인땅에 대한 보상은 다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검토하고 볼게 있으니까 10분간 중지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럴까요?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공사비 현황이 제출이 됐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89건중 46건이 우리 남동구 관내 업체가 아닌 타구에 업체 소재지가 돼있는 46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약 52%의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대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자기 구역에 있는 업체의 업권을 보호해주고 또 경영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남동구 소재지에 있는 업체를 우선 수의계약을 집행을 하라고 아마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출이 된 사항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9건중 52%인 46건이 타구에 발주가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34쪽에 보면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4,830만원짜리가 계약업체가 제일공영입니다. 그런데 업체 주소지가 경기도 이천 중리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는 타시도에서는 와서 시공을 할 수 없게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시공을 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 감사시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남동구 관내에 발주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분리된, 동일 문화권이나 동일 권역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적으로 봤을때는 기존 남구, 남동구 같이 했던 것이 같은 문화권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구 업체에서도 많은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의회 감사전에 저희들이 보통 32%선에서 저희 남동구 업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48%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남동구 업체에 우선을 두고 계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단 너무나 남동구 업체에 국한을 두다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다른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가급적이면 남동구 관내 업체에 우선 발주하는걸로 정책방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가지는 134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이거는 전문건설업체가 어떤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단 한가지 민방위급수시설 설치공사는 특수한 공사고 또 수질적인 측면에서 수질측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공영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관내에 업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체에서 지하수 개발, 그 다음에 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면허를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일공영으로 줬습니다.
신현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 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에서도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소지를 했고 또 지하수 탐지를 하는 현대 장비를 갖고 있고 시공하는 부분에 특별한 제일공영이 노하우를 많이 비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천시내에서도 이보다도 더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한테 꼭 배정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151쪽으로 넘어가죠. 질의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오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주시고 아껴주신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전제로 한 경영수익적 사업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것이 23만3천평이라는 논현동 33-1번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지난 9월 15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 지역 106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한 계획을 갖고 저희 남동구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같이 영역을 106만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면적이 106만평으로서 공유수면매립지가 저희 남동구 소유 23만4천평과 시흥시부근의 18만4천평을 합쳐서 공유수면매립지역이 41만9천평이 되겠고, 폐염전 부분이 53만3천평, 인근사유지가 1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이 97년 7월 1일부로 기본계획 반영된 이후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의 결과 지금 오늘의 106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생태공원 조성하는 범위는 부분적 보다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체 한 영역 타운으로 해야할거 아니냐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범위 자체를 80만평에서 106만평으로 늘려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해양수산부와 주관해서 관계기관 회의 협의를 한 결과 아무튼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통과되는 연안지역관리법이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 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의한 연안역 시범단지로 정책적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참여할 부분과 남동구가 투자할 부분이 구분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유수면매립 해양생태공원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현 상태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홍보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그 자리에다가 생태지역이 잘된 지역에 자연학습공간을 개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4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수면매립사업 23만4천평과 그 다음에 고잔동 매립사업 관계 3만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마스터플랜인 해양생태공원 부분이 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인근에 접근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하는 접근도로와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다각적인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거기 장기사업과 병행해서 자연학습장을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4가지 분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수도권해양생태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명칭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게 언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7월 12일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이 지역 종합개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는 단일 권역보다는 인천시, 경기도, 시흥시, 저희 남동구, 그다음에 환경부, 해양수산부 같이 회의를 한 결과 이 지역은 인천의 특정지역 보다는 해양수산부가 이 지역을 중점투자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천의 개인적 부분적보다는 광역적 차원에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으로 했으면 한다는 회의결과에 나온 가칭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 명칭은 가칭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우리구에서 추진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진 주체가 이렇게 되면 우리구가 아니라 해양수산부하고 전체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은요 이게 기본설계계획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같이 의논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일단 물론 기본설계는 일단 그때 협의 결과 당초에 발단은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260억이란 돈을 올해 금년 7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지 와서 검토한 결과 부분적 260억이라는 돈을 투자보다는 마스터플랜 전체적인 것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장관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한 결과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용역은 남동구에서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참여하는 부분을 결정짓자는 그런 사항이 됐고, 이번에 과업기술 자체도 저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과업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의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본설계에 용역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도 타기관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은 여기에 따른 100만평이면 말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06만평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100만평 정도라고 합시다. 100만평 정도면 굉장히 넓은 땅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땅에다가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개발비 이런거에 따른 공청회 같은걸 한번도 지금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모든 계획이 확정전에 공청회나 세미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자세한 계획 없을때부터 저희들은 공청회나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런 식으로 개발 했을때에 전문가나 일반 주민이나 의원님들 의견이 어떨것이냐 하는 것을 작년에 이미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금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맨 먼저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기본계획 확정전에 하는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본계획 확정전에 공청회 같은거 여러 가지 통해가지고 그게 바뀌면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게 올 7월이라고요, 그죠? 어떤 식으로 전체로 가자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아무 계획 없이 가지만 7월정도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작년 10월 8일날 시와 합동으로 이 지역 논현동 공유수면매립일대 종합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전문가들하고 할 때에 이 지역은 개발 우선보다는 자연생태 보존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종합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결론이 아니고요 그게 결론이라고 보면 안되죠.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의견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뒤에 올 7월에 그건 작년 얘기입니다. 올 7월에 그거 됐으면은 그 뒤로 과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청회나 세미나나 이런거 하는건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검증절차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너무 이게 어떻게 갈건지 그런 식의 전부 검토를 하고 그걸 갖다가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게 맞다고 보는거거든요, 제 의견은. 그래서 이게 너무 기본계획이 일찍 할려고 용역을 너무 일찍 줄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열 가지면 열가지 백가지면 백가지 이런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걸, 그때 나온 의견이 모두가 타당성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 의견을 갖고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기본계획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사업이 106만평으로서 수도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로서 성급히 할 때는 이 작품이 좀 잘못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정책 방향만 설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결과로 기본방향이 가설기본계획이 설정되면 가설계획에 대해서 일단 공청회나 세미나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방향 설정시에도 대학교수님들 12명을 모시고 매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용역전에 실무단을 구성해가지고 별도의 용역에 대한 과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계획 확정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검증과 자문과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우리 논현동 매립지 문제가 계획이 지금 장기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계획에서 한 10년, 20년 이런 식의 계획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사업기간을 여기보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에 보면은 5년 동안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는게 지금 80억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성급한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공청회 거치고 기본계획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 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한 계획기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너무 사업을 들어갈려고 준비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야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느낌을 받는건 뭡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가 아까 전자로 네가지 파트로 본 사업이 한 묶음으로 가는 것 보다는 네가지 사업으로 분리해서 나간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9월 15일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일단 법적 제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유수면매립지역 23만4천평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남동구 소유의 전략으로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보한 이후에 인근 사유지나 해양수산부에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까지 1차 목표는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사업 23만4천평에 대한 기본계획이 80억을 잡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죠, 그게 왜 아니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만 계획을 잡는게 아니라 해양수산부나 다 연계된 부서하고 같이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 23만4천평 자체도. 그걸 갖다가 별도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은 거기서 그러면 얘기가 처음부터 매립하거나 이럴 때 그게 아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3만4천평 부분은 그것을 우리 남동구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덩어리는 같이 흘러가면서도 우리가 할 우리 재산권 확보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된 이후에 같이 연계를 시켜야,
김성근위원
아니 재산권 확보문제는 저 상태로서도 재산권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매립권리만 받았죠, 일단,
김성근위원
매립권리를 받았으면 지금 현재 그 주위땅이 전부 남동구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어디가요?
김성근위원
그 땅 자체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권리만 가지고 있고 그 부지 사후관리권도 저희 관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재산권 취득의 문제는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따른 준공이 떨어져야만이 저희 남동구 소유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권 확보쪽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흘러가는 목표가 2002년이고, 그 다음에 전체 마스터플랜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다년간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게 매립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생태공원, 여기 지금 계획하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중간에 가교도 놓고 이러는거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가설교도 놓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가설교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말그대로 가설교량입니다.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도 바로 잡혀가서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았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대로 사업승인을 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지금 것은 법절차이고, 일단 내년부터 거기에 토사량 확보 부분도 토치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교량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차가 들어나녀야만이 어떤 덤프차고 뭐고 흙 싣고 한다는 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은요 지금 사실 거기에 주위환경이라는거는 이쪽으로 장수천이 내려가고 또 저쪽으로 내려오는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뱀내천입니다, 뱀내천.
김성근위원
뱀내천이요, 장수천도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뱀내천도 굉장히 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 주위의 환경쪽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놓지 않으면 이게 준비하는 단계는 괜찮아요, 그런데 개방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99년도에.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게 문제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 더러운걸 갖다가 전부다 보여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 나머지 부대시설쪽의 얘기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급한게 아니에요, 그런 시설부터 갖춰놓아야 개방하고 우리가 조성하고 이러는 것도 어울리는거지 실제로 그 나머지 것은 안해놓고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목적의 전도보다는 전도는 아니고, 일단은 순서문제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뱀내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뱀내천은 지금 물론 수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주관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선 뱀내천에 흐르는 모든 오폐수 분리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금명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뱀내천 일부지역에 대한 폐수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장수천 상류지역은 인천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논현동 33-1번지 일대에 우리 사업장 장수천 맨 끝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설치하고 상단에 지하로 묻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시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김위원님께서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개방해야 할거 아니냐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수질부분도 문제되지만 일반 해양생태 부분 식생부분이 염전에서 희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우선 인천에 학습장이 없기 때문에 학습장으로 우선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또 김위원님 언젠가 항상 물이 빠질때만 가보셨지만은 만조시 봤을때는 진짜 동해안에서 보는 물처럼 물 수질이 좋습니다, 수량이 많았을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수질은 수질대로 하지만 수질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단 한가지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인근에 애들 소금 생산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식생도 보여주고 또 애들이 와서 자연학습장에 와서 그림도 그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목적이 분명한게 아니라 수단의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모든 일을 서두르면 일시적인 가시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효과가 나는거는 인정하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우려가 되는거고 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면 논현지구공유수면매립 생태공원 구성이 돼 있습니다. 80억 정도가 지금 돼 있죠, 5년간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구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매립얘기가 작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시비보조가 있었다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올해 들어오면서 국시비 쪽은 전혀 얘기 없이 전부 구비로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있고요, 달리 해석을 드리면 문제가 더 없어진걸로,
김성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쟁점은 아니지만 도서관 짓는것도 큰 공사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거나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 보니까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도 들어가고 그랬더라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는 부분 쪽으로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전부 구비 투자해가지고 가뜩이나 우리가 사실 구비가 많이 예전보다 안걷히고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걸 갖고 이거 전부 구비투자해서 한다는거는 나는 개발원칙은 찬성, 그러니까 어떤식의 개발이든간에 저기를 정리해야 된다, 개발이라는 표현을 정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거 하는거는 인정을 하고 동의는 하는데 우리 구비만 전부 투자해가지고 한다는건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월달에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한 27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연안역관리법이 12월중 국회가 통과되면 80억이 아니라 1,000억까지라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최소한의 80억이란 것이 순수한 우리 공유수면매립지내에 호안 쌓는거고 수문 만들 비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5년 동안에 80억을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80억과 우리땅 23만4천평을 내놓을테니까 국가예산은 1천억을 투자하든 2천억을 투자해서 이 땅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업이 국비, 시비 그 자체 비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요 전략은 국가가 참여하는 1천억 정도나 더 많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거기다 투자할 사업자체가 수도권해양수산과학관을 거기다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수족관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 두 개만 해도 한 1천억이란 돈이 들어가거든요, 또 이번 법 정비하면서 일단 호안정비비를 달라 그때 최소한 우리가 5년동안은 80억을 투자할테니까 요런 성의를 보일테니까 국가에서도 그 다른 모든 비용을 대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보통 사업은 국시비보조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년도부터는 또 국가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환경보존기금으로서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국비를 끌어들일려고 합니다, 내년 전략이. 그래서 요것은 최소한 우리의 성의에 80억을 내놓고 전체 개발 비용이 2천억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은 국가에서 다 대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남동구에서 하겠다는거지 전혀 다른거는 예상안하고 했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두 번째는 기본계획용역을 3억1천만원 들여가지고 아직 발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용역 안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봐요 이거 기본계획 결정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은 아까 김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정책방향만 설정이 돼있고 정책방향에 대한 하위개념인 기본계획을 그것도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증과 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절차를 받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만도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5년이란 사업자체는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우리 남동구가 순수히 나가야 할 부분, 국가를 끌어들일수 있는 메리트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아니냐, 그 부분만 일단 5년 사업으로 잡아 끌어 당기는거 아니냐는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80억 자체도 공유수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 자체를 80억으로 잡은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요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공청회 이런것도 현재 기본계획은 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고 공청회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한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앞으로 해야죠.
김성근위원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거 안하고 내년예산은 6억이라는 돈을 갖다 여기에 3억1천만원 빼놓고 6억이라는 돈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일단 보류를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장기사업이 이 사업이 인제 10년내에 끝날지 5년내에 끝날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끝내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천의 많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계, 또 여러분을 모셔서 현장설명 했습니다만 또 강원대학교 김봉철 교수도 여론조사를 해봤지만은 이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인천에 학생들이 갈데 없으니까 이 생태만이라도 먼저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한 6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김성근위원
내년이에요, 내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내년. 6억 자체에도 전체 마스터플랜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인 아무 계획도 지금 설정되지 않고 실제로 이게 기본계획하고 뭐 공청회 하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사실 바뀔 개연성도 있다고요, 여기서 생각한거 하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 학습장 부분은 반드시 거기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 자체가.
김성근위원
그건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혹시 어떻게 돼야될걸 그걸 갖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단정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고 또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딱 적은 농장에 대한 부분만 100만평의 범위내에서 약한 1만평 부분, 106분의 1의 만평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오려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106분의 1에 대한 계획은 다음에 용역이 된다고 그러면 요 부분은 반드시 그대로 반영이 돼서 향후에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스터플랜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될 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야 됩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건 상류부에 이미,
김성근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과학관.
김성근위원
과학관 이런게 여러군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체를 놓고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거거든요,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분 이거는 고집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전체계획에서 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계획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현재 다른 용도로 쓰는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생태에 이용성만 내년도 하는거지 그거는 시설면의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폐염전창고, 폐염전창고를 내부수리를 해서 비가 안 새게만 한다음에 거기다 교실을 만드는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생태보존이 잘된 쪽은 형질변경을 안한 통나무를 쭉 놔가지고 애들이 걸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현상태를 변형을 안주고 기본,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폐염전창고 문제도 그래요. 그거 사유지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이게 가장 전행돼야 될 부분이 23만평이나 우리 매립해야될 부분이 아니고 근 50만평에 있는 성담땅 아니에요,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얘기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거 매입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료 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사용료 내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로 검토가 된 연후에 그리고 결과가 나온 연후에 우리가 해야 사실 떳떳하지 그렇다고 관이라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막 그 땅을 쓴다고 그러는건 그 자체가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물론 인제 김위원님 염려한 사항도 맞습니다마는 그것도 성담측에 일단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나 폐염전창고나 내년도 활용하는 그 지역의 1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예산문제 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많은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면서도 연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여튼 김위원님이 지적하신걸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매립기본설계용역비는 나간걸로 돼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공유수면매립설계용역기본비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이미 설계가 나갔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겁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렇죠. 그거 받을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이게 제가 볼때는 구 자체만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해양수산부에 있는 공무원한테도 들었어요. 저 문제는 남동구청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아마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생길거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매립면허를 내면서도 절대 공공이용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저 땅 자체가.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래서 아무튼 해양수산부나 어차피 저희들이 전투적인 자세로 국가하고 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냐 하면서 우리 같이 나가면서도 우리 구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우리 매립대로 나가야만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와꾸하고 같이 보조를 해 나가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2002년까지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완료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시켜가지고 정식적으로 우리땅이 되고 우리 공간이 됨으로써 나중에 먼훗날 투자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땅에 투자함과 우리 남동구 자산권과 남동구 구민을 위한 어떤 메리트를 찾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성근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아까 호안벽을 쌓고 이래가지고 매립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생태공원으로 할려면 이 벽쌓고 매립하고 이래가지고 안돼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안되는거 압니다.
김성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가 먼저 되고 그거 갖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면허는 받았지만 매립면허 받은 내에서만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는 매립하고 요 부분은 그냥 놔두자 이런 얘기도 되어야 그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전문가나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호안부분도 상당한 이거는 자연성 호안이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16개 법령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려하셔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139쪽에서 150쪽까지 각종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준비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됐습니다.
신현필위원
공사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하자관리는 국가계획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101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셨나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하자검사 자체는 공사시행발주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됐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요청해 왔을 때 하자보증금에 대한 조치를 해서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 2회 철저한 하자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정기검사한 내역과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돼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몇건이며 이에 따라 보수완료된 것은 몇건인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또 158쪽에 보면은 국.시.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준비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국.시.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내역을 봤을 적에 총 106건중 33건이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액수로는 약 1억7천만원의 금액이 미납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의 건수로 비교했을 적에 33건으로서 31%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국.시.구유재산이 미납이 많이 되고 있고 시정이 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밑에 169쪽, 170쪽을 보면은 시유재산에 보면은 제일 밑에 하단부 9번, 10번에 수산동 44-5번지, 만수동 65-2번지에 보면은 임대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경작후 임대를 부과한다는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경작후 부과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또 그 뒤에 보면은 170쪽에 보면은 구월동 179-76번지외 간석동 37-264번지를 보면은 시유재산관리 16건중 미징수가 6건, 경작후 임대료 징수해서 16건중 2건으로 따진다면은 총 50%가 못받는 사유가 됐는데 이 사유의 비고란을 보면은 납부기간이 미도래가 됐다고 사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어떤 것은 98년도 7월 1일날부터 99년도 6월 31일날까지 임대기간인데도 징수가 되어 있고, 어떤 건은 98년도 6월 10일부터 99년도까지 돼 있는 사항에도 미징수, 납부기간 미도래, 또 97년도 12월 11일부터 98년도 12월 10일날까지 임대기간이 돼 있는데도 미징수가 돼 있거든요. 또 그밑에 구유재산도 보면은 171쪽에도 보면은 10건중 7건이 미징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약 70%가 미징수가 돼있는데 이렇게 국.시.구유재산이 방만하게 임대료를 못받고 운영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일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저도 세수업무를 많이 봐왔습니다만 이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나 변상금 문제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대개가 영세주민이 자기가 가설건물을 짓고 그걸 깔고 앉는 일부분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징수실적이 나쁜 것이 IMF와 실업자 대량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한 사람들이 거의 영세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약간 강하게 예금조회나 전화가입건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참 눈물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동안 무허가로 깔고 앉은 사람들이 다만 10만원이나 20만원이 없어서 못낸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나가서 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독려를 해서 조만간 이 체납금액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아까 경작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땅은 사용전에 일단 납부기간을 줘서 돈을 미리 받습니다마는 농지사용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봄에 허락을 했지만 이것이 추수를 다한 다음에 농지의 수확을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 다 지은 다음에 올해 벼 몇가마 나왔냐, 벼 생산에 대한거에 대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일단 사후 이것을 받도록 현재 농지관리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거는 사전에 받습니다만 신위원님 말씀한대로 경작후에 부과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징수 부분에 납부기간 미도래 부분도 사실상 이거 자체는 우리 실무자팀들이 많은 인사발령이 있어서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상 납부기간 미도래 자체는 이미 납기 고지서를 발행하면 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이면 10월말, 12월말이면 12월말 딱 납기가 있는데 납기가 말그대로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안되면 체납으로 볼 수가 없죠. 납기가 지난 다음에 체납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 자체는 저희들 실무팀들이 약간 체납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납기내 내면 체납이 안되는거고 납기내에 안내면 그때 체납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은 납부기간이 미도래 됐다는 것은 고지서 발부후 그 기한이 미도래 됐던 사유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것도 국.시.구유재산을 이렇게 할 적에는 계약을 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계약을 합니다.
신현필위원
계약을 하면은 보통 납부기한을 며칠을 줍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보통 저희들은 한달을 주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한달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60일로 돼 있습니다, 60일.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
60일이라고 그래도 맞지 않는 것이 구월동 179-76번지 같은 경우 98년도 6월 12일날 임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60일을 줘도 8월 12일날이 기한만료가 된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기한만료가 됐는데 아직 징수도 안했다는 부분, 물론 건물을 깔고 어렵게 징수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애로사항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용료는 납부시기는 본위원이 이 법에 보면은 이게 국유재산관계법 제27조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1항, 법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납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직 납부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유재산 운영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유지,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선납은 우선적으로 됐습니다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수십년 동안 두, 세평 깔고 앉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2, 30년 깔고 앉았던 부분을 요즘 최고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소급해서 5년전까지 변상금을 받습니다. 변상금을 일단 받고 변상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앞으로 향후 나간 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미징수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다시 원인분석해 드리고, 국유지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무리 연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세 보다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 또 왜냐면 실제로 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낸다는 것은 철저한 조사와 예금구좌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점유한 면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집이 두, 세평, 네평, 다섯평,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 몇평씩 깔고 앉아서 어려운 생활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거 보다는 여기보면 연번에 65번 보면 남촌동 510-8번지에 보면은 면적이 32,975㎡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몇 페이지요?
신현필위원
164쪽에 연번 65번을 보면 남촌동 517-8번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32,975㎡에요. 미납액이 3,826만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또 지금 여기에서 본위원이 검토해서 볼적에는 500만원 이상 미납된 부분을 보면은 보통 면적도 500㎡ 이상의 큰 땅입니다. 보통 500만원, 700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큰 재산이 되고 면적도 상당히 넓은 입장입니다. 이런 면적은 실질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지금 임대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기득권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거지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을 하고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남촌동 510-8번지는 현재 유수지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농림부 소관으로 있다가 저희구로 이관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낚시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것도 연 4회 분납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지시한대로 모든 것을 아무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강하게 철저한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 개선책으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우리 공보나 아니면 반상회 회보에 어느 필지에 얼마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예정이니 필요한 사람은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기득권을 자기 땅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자기 땅 마냥 사용하고 또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재산을 환수하는 목적과 동시에 재임대 하는 부분을 반상회 회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에 의해서 이것을 임대를 공개적으로 한다면은 쉽게 임대가 될 수 있고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사료가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신위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상과 법률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득권이란 것이 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기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요것이 서민보호적인 차원에서 이 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포기를 안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현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지 많기 때문에 굳이 반상회 회보에 안내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반회보에도 한 번 통해서 공개념을 도입해서 한 번 모집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우리 구세나 국세를 조기에 미납 체납쪽으로 활용하지 않게끔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사실 아까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이 완전히 질의가 끝난게 아니었었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좋습니다.
김성근위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추가질의할 위원이 있을지 알았는데 사실 없어가지고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확정고시가 1997년 7월 31일자로 됐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7월 1일자로,
김성근위원
7월 31일자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때 우리 논현.도림.고잔지구가 인제 저희가 매립들어갔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일단 기본확정고시가 되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통의견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고 그랬고, 특히 또 논현.도림지구에서는 공유수면매립시 경관이 뛰어난 사행천인 장수천과 뱀내천에 대한 인공적인 하상공사를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면 장수천 및 뱀내천과 해수가 교체하는 하부지역 펄에 생태보존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책이 수립시행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을 하면서 인제 이게 조건부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조건입니다.
김성근위원
조건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양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정화처리 되도록 하는 대책이 수립시행돼야 함, 폐염전지역의 탈 염류화 정도를 감안하여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단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이때부터 생태공원 얘기는 사실 나왔던거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매립계획에 의한 시민 휴식공간조성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한하고 일반 분양등은 불가하고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앞으로 택지공업용지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용도로 전용은 불가, 동구역은 개발제한구역내로 구역지정 목적상 매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환경적 보존가치가 전무하다면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목적에 맞게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그러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논현.도림의 빈지는 보존가치가 없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객관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공원조성등 공공용지 이용 목적에만 매립, 이게 면허신청전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신청지역중 시도 경계지역은 상계하천의 지류가 합류되는 개펄수임으로 매립으로 인하여 타지류의 유수소통 지장유무, 홍수피해에 대하여 인접 경기도와 협의한 종합적인 하천정비계획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논현.도림지구 매립시 소래포구 입출항 선박 및 자연매몰 현상 등에 대한 종합검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런 검토는 일단 돼 있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7월 31일자에 물론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건설교통부나 그 다음에 환경부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조건하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후에 그 조건을 보완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신청에 의해서 제반조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자체에 입각해서 금년 9월 15일자 모든 것이 9월 15일자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조건부분은 공유수면매립 조건에 승계가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이라고 매립법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안에 매립하는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단 한가지 생태학적에서 호안만 조성해놓고 나머지 일시에 모든 바다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태가 한달에 두 번씩 물이 들어옵니다. 두 번 들어올 때 모든 생태가 깔리니까 깔리지 않기 위해서 호안을 쌓는 부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적이 아니라 조건부에 의한 사항은 지금 다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설계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허가에 대한 이쪽에서 대체한거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듣는걸로 하겠습니까? (계속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해양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이 질의한건데 여기에 지적했듯이 시에서만 공청회를 했고 우리구에서는 공청회 한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문화의 거리를 앞에 하다가 이것을 계획을 유보했거나 취소하던지 아니면 지금 계획변경을 했던지 이런 단계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주민들의 호응도를 못얻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났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했다면 문화의 거리를 원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조건이 돼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문화의 거리도 만들어 놨고 계획은 좋았는데 이게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던지 주민들이 어디 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되었습니다. 지금 땅 소유지가 손해 받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이게 공원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땅 소유주는 이득을 봤을 겁니다, 땅 값이 올라갔으니까. 피해보는 것은 우리 남동구 주민들입니다. 왜 이 지역이 현재 저렇게 있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공원화 조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다면은 여기 하루가 다르게 발전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을 못보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해양생태공원을 추진하실 때에는 이게 자체에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해양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던지 아니면 한 번 해보자 이런 구민들의 뜻을 조성해서 우리가 할 때 그렇게 돼야만 이것이 성공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사업의 성패여부에 가장 중요한 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세미나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작년에 10월달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에 대한 호응과 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홍보와 이 사업의 당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겸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상 공청회나 또 주민의견 또 구의원님들의 모든 자문, 모든 절차와 검증을 다 거치고 거친 결과를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사업에 시행이 착오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이렇게 한다는 의욕이 안한다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 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력 있게 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응찰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자료요청은 우리 신현필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장이 검토를 해보니까 수의계약이 그 업체 선정 기준이 3년 동안에는 변경사항이 없는데 입찰계약이 인제 바뀌면서 해마다 선정기준 97년도 98년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에 걸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이 가장 수의계약 부분에 참 부담을 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입찰조건을 강하게 함으로써 강한 유자격자가 와야 되는거 아니냐는 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붙여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매년 2년 차에 걸쳐서 입찰자 조건 자체가 좀 상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시고 느낀바는 앞으로는 입찰조건 부분을 통일을 시키고 또 많은 업체가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자체도 약간 하향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부분은 통일시키는 것과 또 어느 업체가 많이 와서 다자가 경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봐서는 참 좋은신 말씀하셨고 그런 제도로 충분히 운영을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업체 선정기준이나 98년도 업체 선정 기준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강화가 됐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강화됐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강화된 이유가 첫 번째는 참 납득이 안갔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하향조정을 하고 통일성있게 그 업체 선정을 기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실은 지금 여기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업체 선정기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련 면허등록을 필하였거나 시설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중 기계분야 기능사 2급이상, 전기분야 2급이상 5명, 건축분야 여러 가지가 구구하게 뭔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실은 여기에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령하고는 아무 무관한 사항을 여기다 기재해가지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시설인 고압가스 에어콘에 보면은 고압가스가 있습니다, 냉동기 부분. 또한가지는 보일러 부분,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위험요인과 또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맡아놓고 부도가 났을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면 모든 아파트 대형 시설을 관리하는 능력있는 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령을 냈고 전혀 고압가스나 보일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여기와서 해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유경험자는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유경험자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의 규정은 무엇을 말하는거냐 하면은 주택관련 등록 절차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실은 기술분야라든가 기계분야라든가 관리령 20조에는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외에 다른 조항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관리령 20조는 관리업, 등록절차,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공동주택관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그 시설관리용역에 조건도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올해는 발주를 안했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제가 좀 강력히 지금 과장한테 항의하는 내용은 98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97년이래 전자와 같이 했지만은 98년도에는 또 그 내용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단일건물 설비용량 이상 시설관리용역 실적이 있고 인천광역시 주된 사무소에 있는 업체 뭐 인천광역시 주된 사무소 업체는 내가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아래와 같이 관공서 및 정부투자기관, 단일건물, 설비용량 이상 시설관리업체 이런 단서를 넣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 지금 현재 업체가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업체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관리주택령 20조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이 마치 20조에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선정규정을 삽입해가지고 강화를 시키면서 현재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그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자기의 같은 동반자를 말하자면 배척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강하게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여기에 상당히 기준의 내용을 볼 것같으면 엄연히 기재가 됐습니다. 보세요, 97년에는 3개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습니다마는 98년에는 2개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97년에 참가한 업체가 98년에 한 개 업체가 참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속 또 창하주택관리업체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존의 수의계약 부분을 입찰로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또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기준 강화가 아니라 정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만이 제대로 되는거 아니냐는 차원, 그러니까 순기능적 차원에서만 이거를 분석했고 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역기능 부분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으로 누구나 다 일정자격만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은 지방자치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는 엄연히 인천시에서 세부기준의 지침사항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대로 어떻게 선정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줬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용역업체의 적격심사관련법령이 96년 12월 31일날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련 예규가 97년도 2월달에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시설용역은 2월전에 1월달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이후에 관계법령과 관련 예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 못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과장님, 세부기준 이거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입찰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료요청에 의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은 참여할 수 없는 업체가 극소수 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식의 업체선정의 기준에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참여업체가 저조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시고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업체선정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43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최기봉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