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계 공무원 전부 일어서 주세요.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박두환.

네,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서문 위원장에 전달)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보건소장은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이나 TV에서 보도봤을 때 가짜 약사가 판을 친다고 하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가짜약사 적발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위반업소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도대체 뭘 단속했어요?

일반적인 약무단속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단속을 했구요. 저도 신문에 나는 사항들은 봤습니다, 어제도 봤고 가짜 약사 판친다는 거 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런 가짜 약사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타구에서는 다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는데 이 점검을 제대로 안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뭐 의약품 저장 진열이라든가 장부미기재, 맨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단속이에요.

다른 것도 다 본 결과 지적사항은 그런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이 지금 답변 개인적인 거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먼저도 업무보고시에 의사 구할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자신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 못구했잖아요.

구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일용직으로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그거 우리가 제시 안했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도 구할 수 있냐 했더니 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네, 답변 했습니다.

위증하신 거에요?

그거는 할 수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

예산이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예산도 저는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약국문제요, 이거 분명하게 재조사를 해주시구요.

네.

이게 위반업소가 안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가 소속돼 있는 관내에도 분명히 약사 아닌 사람이 약 제조하는 사람 몇 봤어요. 부부가 약사일리는 없잖습니까.

부부약사들도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약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조제를 합니다. 이 단속은 형식이다 이런 얘기에요.

네,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일한 근무태도들을 버리시고 좀더 실속있고 남동구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확실한 점검을 해줘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보건소장께서는 한 명도 없다. 도대체 점검을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백신문제도 신문에 계속 대두가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터무니없이 많은 약품을 구입을 해서 백신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뭘 근거로 해갖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느,

먼저 업무보고시에 98년도 업무실적을 비교를 토대로 해서 99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일일이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는데 이 백신값도 많이 오른거 아시죠.

네.

거기에 맞는 예산도 책정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TV나 신문 같은 데서 보도될 때 보면은 이 약값과 실지 납품하는 가격과 거기에 대한 커미션문제가 대두돼요.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약품 어떻게 구입합니까.

관내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약품납품업자 명단 있어요?

의약품 도매업소 명단이 있습니다.

도매업소 명단 그거 제출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계약해서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그거는 가격에 따라서요,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네, 지금 질의중인데요.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야기 하실 분들은 나가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진 간사님, 좀 조용히 질의 하십시오. 우리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40만 남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전 직원에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테니 숨김없이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34명입니다.

근로학생 수습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습생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정확한 인원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

열 명 내외되겠습니다. 열 명이 좀 넘을 적도 있구요,

네, 전임 전영근 소장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매달 40만원씩을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장외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인당 얼마씩 지출된 겁니까?

40만원,

소장외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일인당 40만원씩 지급됐어요?

그건 아니죠.

그게 얼마,

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7급이면 얼마입니까.

7급은 안나갑니다.

5급 이상만 나갑니까?

네.

소장외에 3명에 업무추진비가 기록돼있는데 누구누구의 업무추진비입니까?

5급이상이니까 소장하고 의사 5급 저 의무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소장외니까 의사. 또.

의사 2명입니다.

없는 의사가 어디가 2명이 있어요.

진료의사도 5급이구요, 지금 건강관리센터에 있는 의사도,

그거는 금년 지금현재 계신 분들 게 아니고, 지난 게 되잖습니까. 그때 당시 의사가 없어서 소장님이 겸해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3월에서 6월까지 있었다고 얘기함)

3월에서 6월까지밖에 없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7월달에도 나간 거 같은데, (보건소장, 자료 찾아봄) 네, 답변하세요.

직급보조비가요, 5급은 10만원이고 4급이 40만원입니다, 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사도 한 2, 3개월밖에 없었고 소장님이 진료하고 다 하셨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분이 두 가지 걸 다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 분은 4급은 4급 직급보조비만 받은 거죠,

5급은 또 누가 받았어요.

5급은 7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여기보면 운영지급비 및 부서운영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많게는 2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출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통상적인 보건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개인적인 활동비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구요, 커피나 차나 음료수 같은 거 구입해서 보건소 운영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8월까지는 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를 해서 지출되다가 9월 10월에는 또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9월하고 10월은 안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민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들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만원씩.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명수가 30명이 있을 때나 35명이 있을때나 별 차이가 없이 지급이 됐는데,

그건 정확하게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때 인원수가 지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두 명씩 몇십명씩 차이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만원 93만원 그런데 보면은 30명이 있으나 35명이 있으나 비슷하게 나갔어요.

지금 제대로 됐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보건소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지출현황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돼있어서 이걸 자세히 물어볼려다 지금 중단하고 말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시면 310쪽에 보면은 10월 31일까지 현재 미집행예산이 있어요. 오늘 준 거하고 먼저 기록돼있는 거하고 틀리는데요?

그거는 먼저 게 오타가 났답니다. 그래서 여기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거 별도로 드린 게,

오타가 나서 별도로 준 겁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드린 겁니다. 새로 드린 거.

그러시다면 운영비가 지금 제가 쭉 말씀 드리다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전에 현재 여기에도 보면은 운영비, 수당, 뭐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 전부 그걸로만 돼있어요.

근데 그 지침목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해서 나눈 겁니다.

여기 경조사비도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있고 직급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영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조사비가 있고 많이 나간 게 또 별도로 있고 돼있는데 다 그렇게 돼있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목이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치과의사 문제와 간호사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과문제는 분명히 구정질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간호사가 치과에 간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과위생.

네.

간호사하고 의사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그건 치과위생사로 별도의 면허가 있습니다.

그럼 치과위생사는 주로 일하는 게 뭐죠?

원래는 치과에서 할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학교구강보건사업등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신단 말씀이시네요.

네? (직원이 설명함) 점검이 아니라요, 교육을 나가는 건데요.

학생들한테 구강교육 시킨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이라든가 뭐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가 IMF로 인해서 많은 환자가 찾는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00만원짜리 초음파진단기 및 천만원이상 되는 고가의료기기가 많은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계약된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부 다 조달청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치과 거는 조달청에서 구입 안했죠?

금년에 의료장비 구입한 치과 한 2백만원 정도만 저희가 자체구입 했구요, 먼저 드린 그거는 전부 조달청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 지금 김대진 간사께서 하고 있으니까 그만 묻기로 하구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고생을 하면은 고생이 보람되게 하셔야 되구요, 추후에 또 의심나는 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외받고 있는 서민들 아픔을 호소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돈 없는 우리 이웃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생스럽지만 더 기왕이면 활동비나 이런 것을 축내는 거 보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충실히 해달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신껏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관련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단속대상업소가 다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방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다방, 유흥업소 등으로 해서 별개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방 숫자는 몇 개 정도, 약.

200개 정도.

200개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65개소입니다.

안마시술소는요.

5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성관련지도단속이라고 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업소가 다방인데 그러면 다방에서도 성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보사부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기를 단속을 하도록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럼 성행위가 이루어진다 안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저희가 뭘 결정을,

예를 들어서 성병에 대한 그런 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다방업소도 관리감독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실질적으로 보면요, 1/4분기에 5일간 38개업소 또 여기 2/4분기에 보면은 6월 20일서부터 1일이면 며칠입니까, 약 열흘간입니다, 단속기간이.

네.

25개업소. 그 다음에 3/4분기에도 31일에서 7일이면 약 1주일 정도입니다.

네.

지도점검을 나가면은 1개 업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저 인원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 명이 있는 데가 있고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히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다방이 200개소라고 그랬는데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다방이 잘 안되니까 커피숍으로 해서 저녁에는 술도 팔고 낮에는 커피 팔고 하는 업소가 대량으로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물론 유흥업소는 물론이겠지만 이 다방에서도 매춘행위가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주고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지말고 앞으로는 진실로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 감사에 집중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는 나무라기 위해서 무슨 벌을 주기 위해서 이래서 이 감사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거 잘 시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느냐 하면은 잘못된 부분을 밝혀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게 감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소장님도 뭐 여기 새로 오신지 얼마안돼서 어떤 장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잘 파악이 아직까지도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 구민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떻든간에 의사분들을 뭐 채용을 못했든 간호사를 채용을 못했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뭐 의사들 몇 명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장비는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때나 늘 해오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기대하기는 소장님은 타구에서도 보건소일을 쭉 계속해서 해오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들이 놀리지않도록. 그렇지않습니까? 뭐 보건소뿐이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처음에는 계획에서 이렇게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관심들을 덜 갖는다는 얘깁니다. 쉬운얘기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불성실하게 운용이 되겠나. 더구나 조금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뭐 IMF를 맞지않았습니까? 참 너나할 거 없이 온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우리 보건소가 보건업무에 참 충실한다 해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찾아와서 검진받고 또 치료받고 할 수 있도록 뭐 꼭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식으로 수술할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궁암기기라든가 유방암기기라든가 구입한 것이 수술은 못해도 작은 돈 가지고 부담없이 와서 진찰해서 아 내가 암이 있구나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받아서 그 양반이 그 귀중한 생명을 구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보람을 느낄 겁니다.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암이 발견했을 적에 사실 수술기능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 애정을 갖고 우리 보건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