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2 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시정개혁단 예산 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예산실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1999년도시정개혁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시정개혁단소관1999년도업무보고의건

시정개혁단장 장인송입니다. 내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99 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저희 시정개혁단이 발족한 이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개혁단의 소 관사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지도를 아끼시 지 않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개혁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 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규모는 총 5억 7,700만원으로서 이는 시정개혁위원회 운영과 업무 재설계를 위한 용역비 및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첫째, 시정 전반에 대한 개혁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하 여 그간 추진하였던 구조조정의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우리 시 업무 재설계와 시정 영역의 조정업무 등 시정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혁작업의 내재화를 추진 정착 시키기 위하여 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하드웨어적 행적개혁인 조직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업무흐름의 절차와 방법, 제도, 정보시스템 등을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업무 재설계를 위한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정개혁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정개혁단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공공성과 경영성을 더욱 높이고 서울시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 시정개 혁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9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99세출예산안 총 규모 5조 6,350억원에 대한 시정개혁단 소관 예 산안 세출규모 5억 7,800만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01%입니다. 시정개 혁단은 1998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및설치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기구이며, 99년 시정개혁단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48.1%인 2억 7,800만 원이며 사업비는 51.9%인 3억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안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시정개혁위원회 운영비가 5,700만원이며, 기타 3,700만원은 인쇄비 및 기본 사무용품비 등입니다. 여비 700만원은 직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8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정개혁 업무추진비 5,00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시정개혁위원회 속기사 인부임이며, 일반보상금 1억 1,600만원은 시정개혁위원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비용 및 시정개혁위원 및 실무위원 자료수집 등 보상금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단 예산과목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과는 별도 항으로 예산편성되어야 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업무 재설계는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므로 업무 재설계 용 역사업은 신중하고 세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일반보상금에 있어 시정개혁위원 및 실무위원 보상금은 연구조사, 자료수집과 과업수행 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

우선, 지금 전문위원 말씀 중에 시정개혁단 예산과목을 기획예산실과 별도 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소관입 니다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속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위원 지적대로 독립됨 이 타당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독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 예결특위 하는 과정에서 바꾸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지금 예산규모가 총 5억 7,700만원인데 이 중에 업무 재설계를 위한 용역 비가 3억원이나 되거든요. 그것 빼면 2억 7,7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시정개혁단이 실질적 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네.

3억원은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세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세요? 서울 시 자체 내에서 용역 말고 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는 방법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가 시범으로 업무 재설계 용역을 금년에 주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를 봐서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서 BPR을 하려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컨대 민원분야라든가 회계절차 분야라든가 이런 고객과 접점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역 주려고 하고, 3억원 정도가 있으면 그런 업무는 추진이 가능하겠다 해서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디에다 줄 계획이세요?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선정 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이라고 했을 때 용역기관이나 회계법인이나 또는 산업관계 이런 연구원 같은 데를 보면 시정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이라든지 실무행정에 있어서 많 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용역결과가 집행에 효율적으로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 든요. 그랬을 때 어떤 원칙을 지금부터 잡아서 계획적으로 해야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용역비만 3억원을 올려놓고, 지금 시정개혁단 예산의 반이 훨씬 넘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기관에 용역 주는 것이 시정개혁단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정개혁단 내부에, 또는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한이 있더 라도 시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러한 연구가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외부용역에만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효과들은 아 직 정말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대 책을 본질적으로 세우고 이런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설계하고 있는 것부터도 업무재설계 용역은 다른 업무와 달리 자문용역입니 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현재 시범설계 하는 것 자체도 저희 시정개혁단 전 직원과 각 과별로 2명씩 핵심요원을 선발해서 수차 교육을 하고, 자체 워크숍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프로세서를 그려주 어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추진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 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실질적인 실적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추진해 온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당히 시정개혁단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 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정도로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언제 워크숍을 할 때 위원님을 모시 고 과정을 두 시간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되고 자세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정개혁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시정개혁위원회 운영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은 시정개혁단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 6월 이 되면 시정개혁위원회가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정개혁위원회가 없어져도 시정개혁단 이 모든 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느냐 이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시정개혁위원회가 더 저희 시정 개혁작업에 자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조례가 내 년 6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정개혁위원회의 학술적 뒷받침이 없이 시정개혁단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정개혁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위원회가 없어졌을 때 성공적인 하나의 국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시정개혁단이 방금 보고하셨다시피 업무의 흐름, 절차와 방법, 제도, 정보시스템, 행정공급 자를 위한 행정수요 중심으로 전환, 업무 재설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양경숙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술용역비 3억원 가지고 과연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러한 학술용역이 되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서울시 예산 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술용역비라든지 제반 용역비 등 들어가야 할 예산은 작게 쓰고 좋은 상품을 기대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상품을 얻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학술용역비 3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몇 건 이나 하려고 합니까?

학술용역비 3억원은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 재설계라는 것이 외부용역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서 울시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전문가로 양성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가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 시정개혁단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야 되겠기에 독려한다는 의미에서도 그 예산을 가 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할 때 몇 건이나 되겠느냐…….

업무 재설계라는 것이 몇 건이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민원업무의 경우도 상당히 가지가 큰 것이 있고, 또 단일업무로 끝나는 것이 있고, 과와 과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몇 건이라고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분야를 하겠다는 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범설계를 해 봐야 내년도에 몇 건이나 가능한지 나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만 정해 있고 확실하게 설계는 안 되어 있는 거네요. 3 억원 정도의 이런 포괄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몇 건을 할지 모르지만 3억원으로 하겠다 는 것이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29쪽에 보면 대외프로세스 68개, 대내프로세스 12개 이렇게 명 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 목록이 안 나와 있어요?

목록은 다 나와 있습니다. 총 저희가 프로세스를 잡아보니까 약 250개 내지 26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민들과 접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우선순위로 잡아보니까 약 82개 정도가 나옵니다. 금년에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범설계를 해서 실시해 보고 내년에 어느 쪽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지 그것은 이번에 설계를 해 본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예산자체가 고건 시장이 오셔서 시정개혁위원회를 만 들고 시정개혁단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가시적인 형태의 예산이고 조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외적으로 이러이러 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세스수가 14개인데 평균으로 나누면 2,000만원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2만 원 가지고 서울시의 행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왜 하려면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야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렇습 니다. 예산 없는 일을 한다, 말은 좋습니다. 예산을 조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 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 항상 이야기 하는 저비용 고효율 이야기만 하는데 저비용이라는 것이 적정한 저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보다 싸면 저비용도 아니고 고효율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비용 저효율의 효과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의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많 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수백억, 수십억원씩 쓰면서 실제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3억원 정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우리 장인송 국장이 작년에 총괄과장을 해서 너무 잘 아셔서 그러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예산편성으로 일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정개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시정개혁단장님은 어떻 게 평가하고 계세요? 시정개혁단 자체 내에서는 서울시정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시로 합니까?

그것은 평가기능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정 개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누가 평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1.2차, 또 투자기관까지 구조조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눈을 못 돌린 것은 사실인데 요. 만약에 투자기관 구조조정까지 발표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 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각 소관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 혁작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이 계속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시정개혁위원회를 실무적으 로 보조하는 역할이 시정개혁단 본래의 임무가 아니에요. 시정개혁단에서 오히려 시정개혁 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제시하면 실무 차원에서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정개혁단이 검토해서 시장과 의논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만이 시정개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정에 개혁 해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산, 재정에 대한 개혁방안도 나와야 되고, 또 공기업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꼭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 만이 개혁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청사진을 만들고 그 청사진에 근거해서 그 동안 진행되 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야나 어떤 부분은 잘 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다소 이러한 면에서 미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하고 점검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시정개혁단이 구성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서울시 자체 내에서 서울시 구조조정을 포함 한 개혁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되면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아무 데도 없 단 말입니다. 시장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정개혁단이 지금까지 시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어야 됩니다. 시정개 혁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서울시 입장을 가지고 평가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 당신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데 그것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러한 점검을 아무 데서도 하지 않고 시정개혁단조차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선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일단 현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작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 시정개혁단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AS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조정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회가 열릴 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시정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평가분석해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왜냐 하면 12월, 1 월, 2월이면 시정이 조금은 한가한 기간이잖아요. 그때 그런 평가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분 석도 심도있게 해서 평가보고를 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

여기 업무보고서에 흐름도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2페이지를 보면 업무 재 설계와 구조조정을 거쳐서 정보화 구축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 하는 정보화 구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업무 재설계와는 반드시 IT정보 기술하고 접촉이 되어야 같이 가 거든요. 양쪽이 손을 잡고 이인삼각식으로 같이 이끌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 재설 계하고 저쪽 IT하고는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 재설계를 하다 보면 정보화 구축 필요성이 있고, 정보화 구축을 해 나가다 보면 업무 재설계가 발전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업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예 요?

업무에 맞도록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정보망을 통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재설계되는 데 맞추어서 그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정보화 구축을 말 하는 것이죠?

좁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넓게 보면요?

넓게 보면 정보화가 오히려 업무의 흐름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기술이 자꾸 발전하고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쳤는데 정보화 기술이 발전한다면 업무의 흐름을 또 정보화가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피드백은 될 텐데 제가 지금 혼동을 느끼는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화의 범위하고, 또 지금 시정 전반에 걸쳐서 자료 구축하는 부분들하고 얽혀 있는 이 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 하면 4페이지 에 보면 흐름도에서 시정 정보화 추진하고 또 피드백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4페이지에서 말하는 시정 정보화 추진하고 2페이지에서 말 하는 정보화 구축하고 다른 얘기처럼 판단이 되는데…….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업무 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서울시 정보화 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정보화 흐름을 새로 짠 프로세스에 맞도록 조정 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개혁단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1,2,3항과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소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3. 1999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1999년도기획예산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기획관리 세항의 민간경 상보조인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예산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하고, 출연 금인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69억 9,2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68억 4,200 만원으로, 기관운영 세항의 포상금인 예산절약 성과금 예산 10억원에서 3억원을 삭감한 7 억원으로 하고, 예비비는 613억 5,450만 3,000원에서 5억 5,000만원 증액하여 619억 450 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두번째 안건인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장하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하운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하운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상준위원님.

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배경은 기획예산실의 포괄예산 250억원, 즉 각 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250억원이 실제 처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시정목표에 대해서 각 구청들을 견인해 내고 목표달성에 매진하겠다는 시도 자체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에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250억원 설정이라는 금액 설정에 있어서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제안설 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삭감돼서 시험적으로 실행되어야 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장하운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상준위원으로부터 장하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 해 표결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하운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합니다. 장하운위원 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에서 다섯 분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고, 두 분 위원님이 반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장하운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99년도 기획예산 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기획관리 세항의 민간경상보조인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예 산 2억원은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하고, 출연금인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69억 9,2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68억 4,200만원으로, 기관운영 세항의 포상금 인 예산절약 성과금 예산 10억원에서 3억원을 삭감한 7억원으로 하고, 예비비는 613억 5,450만 3,000원에서 5억 5,000만원 증액하여 619억 450만 3,000원으로 수정하자는 동 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참석위원 8명 중 6명의 위원이 찬성 을 해 주셨고, 2명의 위원이 반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가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99년도 기 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심도있게 해 주시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 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99년도 기획예산실 소 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19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획예산실소관1999년도업무보고의건

김진현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평소에도 저희 학교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위원님들의 꾸준한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전 교직원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 력한 결과, 대외적으로 97년도에는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 실시한 대학의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교육기반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작년에 준공한 자연과학관과 현재 공사중인 이공 계 실험동, 서울21세기관 신축 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원 증원, 심험실습기자재, 첨단과학 연구장비를 확보하게 되어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시민 앞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의 계속 추진은 물론, 새로운 사업 추진을 통해서도 학교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99억 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히, 경상적경비는 금년 대비 17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소모성 예 산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신규사업에서는 금년 대비 44억 3,000여 만원이 줄어든 대규모 신규사업도 가능한 억제하였으나 계속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대비 46억 8,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과 기본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한 푼의 예산이라 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보다 발전된 대학이 되도록 전 교직원이 전력을 다하 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 러분의 의정활동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립대학교의 상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 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숙지한 바 있고, 또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예비심사 때 같이 하고자 합니 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 늘 1999년도 저희 대학교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 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깊이있는 학문적 이론과 인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어 미래를 향한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수도 서 울시는 물론,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적 소양연마를 기본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전제로 하여 21세기를 향한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 로 교통·환경·시민복지·안전 등 도시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육성하는 도시과학의 중심대 학으로 특성화하여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육성코자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개 선하고자 학생수업 및 연구활동 지원, 교육시설의 확충.개선, 장학금 지급,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 세입 예산규모는 총 53조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0억 7,000만원 대 비 4.5%인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신입생 원서대 및 전형료, 최고경영자 과 정과 시민대학 수강료, 논문심사료 등이 50억 6,900만원, 구내서점 외 5개소의 시설임 대료가 3,500만원, 교내 주차장 사용료가 1억 3,800만원이며, 학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과 시비장학금 환수금이 3,500만원, 학교부지 무단점유 체납변상금 징수수입은 1,000만원, 학술연구 첨단장비 등 외자구매시 발생하는 환율차액, 통관료, 보험료 등의 정산차액과 이 자수입,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시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지적받은 외자구매 정 산차액, 이자수입, 체납변상금에 따른 과년도수입 등 미편성하였던 세입예산도 보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399억 2,9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 406억 2,400만원 대비 1.7%인 6억 9,500만원이 감소된 규모 입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되는 경상비는 전체예산의 55.8%인 222억 8,0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176억 4,900만원인 44.2%가 되 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예산내역을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금년 8월 교직원 현원 471명을 기 준으로 편성한 봉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가 99억 8,600만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금 13억 4,100만원, 도서구입비 4억 9,900만원, 교원들의 학술연구 지 원을 위한 교수연구보조비 7억 9,500만원, 학술연구조성비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우리 서울의 성장사와 미래상 등을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대학 운영에 9억 2,100만원, 서울학연구소 운영에 1억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효율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외 래시간 강사료, 전임교원 초과강의수당, 입시관리수당 4억 9,7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억 300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12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99억 5,7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 예정인 이공계열 실험동 신축이 39억 5,800만원, 서울21세기관 건립비 37억 1,000만원, 교내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4건으로서 22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강의실, 연구실은 물론 실 험실습실 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고도 정보화시대에 맞춰 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한 2차년도 사업비로서 전산 개발비 10억 6,600만원, 종합행정,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9억 6,600만 원 등 30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고부가 정보서비스 창출과 제공으로 대학경쟁력 제고 및 세계 속의 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과학적 지식을 확인하고 첨단응용 과학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 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첨단연구장비 구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25억원, 학술연구첨단장비 구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여 각 분 야별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시과학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 수한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대학의 예산안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수연구를 지원하고 시 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시민의 대학으로서 우뚝 서고 세계적 명문 종합대학 으로 발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예산규모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저희 시립대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9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 증액된 53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세출예산 399억 2,900만원 대비 13.3%로 시설확 충, 실험실습기자재 보강 등의 사업비가 많아 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2∼3년간은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현 수준에 머무 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지원금 등을 기성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 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 감액된 399억 2,9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99억 8,600만원 으로 전년대비 7.8%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98년 이용액을 감안하면 순증액은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12.2%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6.7% 감액 편성된 54억 9,100만원으로 시민대학 임차료 지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서울학연구소는 정도600년사업을 계기로 하여 1993년 시립대학교 부설로 설립되었 으나 서울학연구소 연구원은 시립대학교 교직원이 아니고 정도600년사업은 완료되었으므 로 서울학연구소의 존속여부 및 타 기관으로의 소속기관 변경과 예산편성 부분은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여비는 전년대비 9.5%인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 중 각종 세미나, 회의 참석여비는 전년대비 200%가 증액된 것은 검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44.8% 감액 된 15억 7,8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24.1% 감액된 1억 2,9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이 감액된 것입 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29.3% 감액된 14억 3,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학술연구조 성비 4억 1,500만원이 포상금으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 수탁보조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는 3명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2명 중 1명만을 지급하 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 다. 포상금은 99년에 신규 편성된 과목으로 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98년 일반 보상금 중 학술연구조성비 4억 1,500만원과 99년 새로 신설된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것 이나 98년 교수학술연구조성비 지원금을 학과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99 년부터는 반드시 연구성과에 따라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육부훈령 제525호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 급한 대상학교는 보조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지원예산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필요 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전년대비 39.7% 증액된 13억 5,700만원으로 이는 교직원연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인상된 것과 명예퇴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수당을 전년대비 약 100% 증액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8.3% 감액된 1,100만원으로 대학보건소 약품구입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전년대비 56.2%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서구입비를 전년 3억 2,000 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며, 자체 신규사업 비는 전년대비 92.4% 삭감된 예산으로 98년도 사업비 대부분이 계속비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대 실험동 구조안전진단비는 94년도에 건설된 건물임을 감안하면 건설 당시 시 립대학교 공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체 계속사업비는 전년대비 37.6% 증액된 17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건물공사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건 물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준공 전 국내 또는 국외 유수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도 필요하고 실험실습기자재는 대부분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물품검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채상환금은 IBRD차관 기자재 원리금 상환금으로 전년대비 43.6% 증액된 1억 2,900 만원이며, 이는 환율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는가요?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95년도에는 4억 1,000만원 정도 됐고, 96년도에는 4억 5,0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27억원, 그리고 98년도 작년에는 14억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교육부 지원금들을 기성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줄 때 기성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학연구소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 이 정도600년사업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세 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발전처장 진보영입니다. 서울학연구소가 처음 서울정도600년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국제도 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서울학을 연구할 필요를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울학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탐사하고, 또 서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 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에 대한 기초적인 학문적 연구, 사적인 연구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서울학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발전 을 위한 방향제시를 할 필요를 느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서울학연구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서울학 연구하던 목적이 아직 덜 달성돼서 계 속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서울정도600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 다만 실제 거대도시 서울시의,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발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 어졌고, 또 서울의 과거를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서울학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해서 서울학 연구를 계속 추진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 같은 것을 처음에 설립할 때와 동일하게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축소한다든지 또는 어느 쪽에 편입해서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느끼지 않는가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정도한 지 600년이 되는데 세계에서 유래없는 오랜 도시인데 도시의 성장과정과 여러 가지 사업의 경제적인 특성들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서울학연구소는 기초연구나 다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 에서는 도시과학의 특성상 존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다른 어떤 연구소에 편입을 시킨다든가 통합시키는 문제는 저희 대학이 도시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교 육부로부터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통합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당분간은 그대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교육목적에 시립대학은 국가 인류사회 발전 에 공헌함과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기여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시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한 점은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리고 서울시민의 문 화향상을 위해서 시민대학이 일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봉사하는 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시민봉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정에 기여하는 저희 학교의 연구 내지 교수의 봉사활동 이런 차원이 모두 시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활 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본적으로 저희 학교의 운영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자녀를 교육하 고 있다는 점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나마 시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한 다라고 총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표현되는 것이 시민대학 운영을 가지고 시민의 문 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같이 보이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 습니다만, 시민대학을 운영해서 시민과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데 그 지도하시는 교과목을 보면 이것은 시립대학이 해야 될 성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꽃꽂이를 지도하시는데, 똑같은 꽃꽂이를 지도하신다 하더라도 저희 생각 같아 서는 그 꽃꽂이라는 것이 시민생활 향상에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다면 시립대학에서 하는 것은 꽃꽂이 수강을 원하는 사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꽃꽂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붓글씨도 하고, 영어도 하고, 컴퓨터도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 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일반 학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시민의 세금 을 들여서 시립대학이 맡아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식 향상을 위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문화향상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다가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부지 내에 무 단점유하는 분들이 있어서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이 변상금은 일단 그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확정해서 일정한 금액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고 못 내는 것은 그쪽 문제고, 채권이 확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2,00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2,000만원이라고 해 놓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작년 수준으로 2,000만원을 잡았다고 해 놓고 변상금에 대한 과년 도수입을 보니까 1,000 얼마가 더 붙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변상금 체납에 따른 과년도수입이라는 것도 99년도에 처음으로 잡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72%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부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세입을 충실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 에 주로 야간에 호별 방문을 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설득을 하고 권유도 하고, 위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조사 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2%, 작년에는 92%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독려 를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 세입 예산에 98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납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결산시에 지적을 해 주 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안 잡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징수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충분하게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시비 장학금 환수에 관한 것이 1,497만 2,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98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새 로 잡혔는데 그 전에는 상환을 안 받았습니까?

그 점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비 장학금을 받아서 사회에 나간 학생들이 아직도 사회 초년병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일단 1,4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아마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그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해야 될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세한 설명은 저보다도 학생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학생처장입니다. 시비 장학생 관계는 시비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공무원에 취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중 간에 그만둔다든지 하는 학생들인데 35명에 해당이 됩니다. 35명이 약 1억 5,600만원 정 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전부 받으려고 하면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재작년에는 전산화가 잘 안 돼서, 그것도 있고 개인정보 누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 학생처에서 시비 장학금 환수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에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무부를 통해서 서울시 전산으로 들어가서, 또 각 시.도의 전산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전부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97년도에 1,500만원, 그 리고 98년도에 6,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예 잘 안 되는 학생들만 남 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는 지금 분할해서, 이것 전부 분 할해서 냅니다, 한꺼번에 돈이 많아서 내지 못해서 분할해서 내고 있는데 저희가 1,500만원 으로 잡고 가능하면 더 받으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99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98년도에는 왜 예산 이 하나도 안 잡혔었느냐, 그러면 올해만 받은 것이고 그 전에는 환수하려고 노력을 안했 느냐 이말입니다.

그 전에는 다 받아서 시금고에 넣었는데요.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돼서 올해부터는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걷을 것인가를 예측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대학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립대학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커서 시설 늘리는 것도 그렇고, 교원확보 면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수년간 서울시에서 상당한 재정을 지원해 줘서 시 설이 좋아지고 교수 확보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다른 국립대학에 비교를 하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 다. 그런데 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1,000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가 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찾아내고 받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저 시에서 주는 것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연구에 관한 것도 외형이 갖추어졌으면 내형도 충실해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 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재정자립도를 올릴 방안은 없으십니까?

사실 저희 대학의 숙제인 동시에 고민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길은 결 국 등록금, 기성회비, 수업료를 올리는 길인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말은 자율화 한다고 하지만 사립대학은 약간 자율성을 주지만 국·공립대학은 교육 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성회비라든가 수업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 은 사실 어렵고,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99학년도 등록금도 동결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응시료라든가 수입인지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 런 것을 인상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 역시 재경부로부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 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인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면 학교 의 자체수입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결국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거리가 멉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직수당을 전년대비 100% 증액하신 것 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많이 예상됩니까?

그것은 사무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퇴직수당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의 숫자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당이 올라갔다기 보다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수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개수입니다. 그 개수로 곱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많이 증액되는 결과 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 퇴직숫자가 금년도보다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 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장학금이 작년보다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IMF 사태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을 텐데 왜 그것이 줄었는가요?

학생처장입니다. 장학금 관계는 교육부에서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0%를 넘을 수도 없고, 또 덜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30% 재원을 잡게 되어 있는 데 저희가 요즘 IMF 대비해서 학생수, 그러니까 등록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당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하면 수업료가 자연계, 인문계 수업료가 조 금 차이가 있습니다. 27만 7,000원, 29만 1,000원 해서 평균 저희가 28만원 잡고 30%를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0.3을 곱하면 8만 4,000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8만 4,000원 생각해서 한 학기당 450명 정도가 더 등록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2학기를 곱하 면 그것이 한 7,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작년대비 덜 잡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금액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민장학금, 그 서울시민장학금인 경 우에는 입학생이 처음부터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학생입니다, 성적 우수자가 되어서. 그래 서 그것이 중복이 되거든요. 여태까지 중복된 확률들을 통계적으로 잘 처리해서 봤더니 400여 명을 저희가 더 오버해서 잡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5,200만원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정상적인 숫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해서 이렇 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참석하느라고 좀 늦어서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2차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보는 받으셨죠? 통 보받은 바 없습니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거기에 전혀 관계없이 기안한 것이겠네요?

예산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대학도 폐지된다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시 립대학의 조직이 한두 가지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변수에 따라서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겠네요, 2차 구 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답변도 못 듣고, 서면답변 잘 받았 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을 개괄적으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지요?

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처리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 요.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서나 금년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같이 보이는데 압축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총계 개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순계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올해 예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총계 개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지침에 순계 개념으로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총계 개념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서울시보조금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자 체가 과거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되겠고 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은 2억 3,600만원, 약 4.5% 정도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6 억 9,500만원이 줄었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지 방채 상환하는데? 예산서 보면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세수는 작년보다 줄었거든 요. 그러면 총 세입이 53억원인데 세출은 전년도 비해서 줄었고,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제 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세출은 390억원인데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예산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단위를 하나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만 실험실습기 자재구입비 해서 전자전기공학부분하고 화학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가 1억 5,996만원으로 똑같은 금액들이 나오고 다른 물리학과도 1억 4,900만원, 생물학과도 1억 6,400만원, 환경학과 1억 5,100만원, 토목학과 1억 4,000만원, 또 뒤에 보면 학술연구비 첨단장비 해 놓고 15억원 중에서 전자공학과부터 죽 학과마다 1억 5,000만원씩 똑같이 배정되어 있는 데 이런 것은 기술을 굉장히 요하는 사항 같은데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기가 별 로 안 좋네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정현균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십시오.

교수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대해서 시정관련 연구논문에서 800만원씩 20회 1억 6,000만원이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이것이 얼마 편성 됐었죠?

학술연구조성비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나오는 것이 있고 기성회하 고 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산된 것이 3억 6,0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 다.

논문수가 몇 편입니까?

작년에 93편으로 알고 있는데 총 93편 중에 시정관련 연구수는 정확하게 몇 편 하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 정책과 관련된 연구논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도 유 사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논문을 발표하면 우리 시정에 얼 마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서울시 각 부서에서 이런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 학교에다 보 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잠깐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하지 않고 시립대학교로 서울시에서 바로 요 청을 합니까? 경로가 어떻게 이러한 논문을 연구해서 발표하게 됩니까?

제가 기획발전처장을 금년에 맡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봄에 시작하 는데 여름부터 맡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 일단은 바로 저희 학교에다 보내는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거치지 않고 오는 것이 있고…….

아시는 분 누가 좀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교무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시정관련 연구는 서울시라든지 그 다음에 각 구청이라든지 각 사업소에서 시 정관련 연구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갔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기네 인력상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환경 정책에 관한 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합니다만 환경공학과 관련되어서 실험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대학에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고 된 연구들이 주로 저희 대학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립대학교하고 독자적인 것이 아 니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시립대학교로 직접 오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정개발연 구원을 통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립대학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93편에 3억 6,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93편은 저희들 학술연구조성비에서 총 나가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부가 시정관련 연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련 연구한 논문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몇 편이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몇 편 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연구논문이 몇 편 이었냐 그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시 정관련 연구를 몇 편이나 했느냐, 더불어서 이 논문이 서울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연구논문만 발표하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교로 연구단체가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중복된 예산투입의 경향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 세요.

시정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 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저희 대학에 옵니다. 그래서 그 목록 가운데에서 저희 대학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 대학 교수님들에게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학술연구 조 성비에서 일부를 시정관련 연구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시정관련 연구논문을 800만원씩 20편 해서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98년도의 실적을 이야기 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적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20편 정도 된다구요?

네.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논문을 발표했어도 시 정책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도 물론 있겠지요?

논문이 나오면 관련부서로 저희들이 보내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대학의 학술연구 조성비는 교수님들 연구를 위해서 어느 대학이 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설립 주체가 서울시로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 는만큼 가능한 교수님들의 연구가…….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이말입니다. 20편 정도 서울시정 관련논문을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예년의 비율로 봐서…….

전년도의 관례에 따라서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게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 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연말이나 연초에 시정관련 과제를 수합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갈 것은 가고, 또 저희 대학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연구하고 서울시로 보낸다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 예산편성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묻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으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을 보면 98년도에 잡지 않았던 외자구매 정산차액, 이자수입, 변상 금 체납에 따른 과년도수입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외자구매 정산차액이라는 것이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인지, 아니면 아까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험실습기자재를 과 별로 1억 5,000만원씩 10개과 이런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 차 이가 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차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자물품은 선하증권 결제대금을 납부해야 통관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제대금은 은행에서 본교에 자금을 청구할 때에는 정확하게 보험료가 얼마인지, 통관료가 얼마인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 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관료 얼마, 관세 얼마, 운임 얼마, 화재보험료 얼마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 고 나서 저희들이 덜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출을 하고,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 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게 됩니다. 최근의 3년 정도 외자구매 정산차액을 뽑아 보니까 95년도에는 127만원, 96년도에는 92 만원, 97년도에는 1,068만원, 이것은 환율상승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결국 수입과정에서 기간의 문제로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운임이라든가 보관료, 화재보험료 이런 것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로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한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실험실습기자 재가 1억 5,000만원씩 각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외산이라면 오퍼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상태에서 금액을 산정한 것인 지, 아니면 품목만 선정해 놓고 과거에 아니면 다른 대학에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가격을 막 연히 설정해 놓은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가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실험실습기자재와 관련된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교육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용 첨단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양한위원님 질의도 주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의 경 우에 과별로 1억 5,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예산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교무처 장으로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갈라먹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6년부터 도시과학 특성화와 관련해서 도시과학 첨단장비를 들여오기 위해서 서울시와 연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6년도에 30억원이 아니고 15억원, 그리고 97년도에도 15억원, 98 년도에는 18억원,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로 이렇게 당초보다는 절반 정도 집행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경우에는 주로 도시관련 학과에만 집중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주로 도시학과와 일부 공과대학의 전자공학부에 투입이 되었고요. 98년도에도 공대와 도시과학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9년도에는 그 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자연과학계통과 그리고 요구는 많습니다만, 예산은 15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어느 정 도 과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상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1억 5,000만원 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소요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완공된 공대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도면과 실제 건물 을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몸 으로 느끼는 불안감 속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입니다. 공대 실험동 건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4년 3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지금 공대 실험동 외벽에 가로로 균열현상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건물에 문제 가 있다면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건물 외벽이라는 것이 구조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장 부분 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외부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그 부분의 균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육안검사를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그 결과 다소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구조진단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의 경우 세로보다는 가로균열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더 구조안전에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야 될 것 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면과 실제 건물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직, 건물내부를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지금은 육안검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와 답변을 조속히 마치고 계 수조정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객원교수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학교수 해서 250만원씩 5명 12월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명교수 450만원씩 2명 해서 12개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학교수는 어떤 분들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무처장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객원교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학교수가 있고, 해외 저명교수가 있습니 다. 어학교수는 주로 교양영어에서 영어회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교과 과정을 개편해서 국제화시대에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미국인이 되겠습니다, 원어인들. 그래서 5명을 채용해서 강의를 맡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이것을?

이것은 과거 5년 전에는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지금 5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몇 월부터 몇 명 했다 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야지…….

올해는 지금 5명입니다.

5명인데 언제부터 채용해서 했느냐 정확히 이야기하라고요.

97년도에는 4명이고, 98년도에 5명, 99년도에 5명입니다. 그리고 어학 교수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계약 갱신해서 한다 이거죠?

일부는 계약을 갱신하고, 일부는 본인이 계약 만료가 되면 나가는 분 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채용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5명 다 채용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명교수 2명은요?

현재로서는 비어 있습니다.

저명교수는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주로 대학원 과목이라든지 이러한 과목들을 맡고 있습니다.

항시 상근직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만 묻겠습니다. 기관장 승용차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묻 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관장 승용차 해서 대표적인 예로 1년에 96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300일 정도로 휴일 빼고 운행 한다고 봤을 때 지금 1리터에 기름값이 1,200원 했을 때 하루 26.몇 리터 정도를 소모하 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960만원이면 1일 26리터 정도 넘게 계산이 되 어 있다고요, 1년 300일로 계산해서 휴일 빼고. 예산 추계할 때 누가 어떤 기준을 두고 했 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관장 승용차가 1년에 기름값이 960만원 들 어가는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 에…….

지침 가져와 보세요. 서울시내에서 260㎞면 엄청난 거리예요.

시에서 나온 9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103페이지입니다, 차량비에 장관급 해서 유류비 355만 3,000원, 수리비, 기타 해서 457만 5,000원, 그 다음에 자동 차세 93만원, 보험료 22만 2,000원, 그렇게 해서 92만 8,000원으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 다.

정현균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후 정회할 때 편성지침 하고 계산근거를 우리 정현균위원님에게 자세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보니까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따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1년에 7,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요금이 이번에 17% 정도, 16% 인상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추계를 안하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것은 반영 안하고…….

다음에 오르면 추가경정예산 때 하려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공과금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이따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을 좀더 충분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예산편성 산출 기초자료의 형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립대학교가 96년, 97년,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기초를 이런 자료로 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냈습니까? 보세요. 입학금 2억 9,800만원인데 도대체 몇 명의 입학금이 얼마씩 해서 2억 9,800만원이 나왔다라는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아요. 또 수업료도 마찬가지이고 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 후퇴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대학 학부 몇 명 곱하기 입학금 얼마는 얼마, 또 수업료는 몇 명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또 대학 원생, 특수대학원, 왜 이렇게 만들었죠? 갈수록 예산이 더 투명해지고 명료해야 되는데 예 산안을 왜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가 나중 에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서 되지가 않아요. 지금 시립대학교 학생수하고 대학원생수, 또 내년에 부과할 수업료나 입학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제시도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 산을 심사하겠어요? 또 예산을 어떻게 의결합니까? 기초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예산안 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무처장, 그 자료도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죠?

네.

당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회계 서류라는 것이 여러분들만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자들 모두에게 정확한 내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교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안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 만 나열되어 있다고요. 이해관계자들 모두 다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회계장 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또 도시정책과정, 고위정 책과정 왜 이런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금년도에 지금 수업료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위정책과정도 했어요?

네.

도시정책과정도 했습니까?

최고경영자과정 99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만 했잖아요. 과정이 3개 있잖아요, 특수과정이?

고위정책과정은 응시생이 없어서 금년도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 은 빠져 있고요.

도시정책과정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안에 들어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작년 에는 편성 안했어요. 올해는 편성했습니까?

네.

입학금, 수업료 다 편성했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97년도 결산서에서 제기를 받은 경상적 세수입하고 임시적 세수입의 일부를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규모가 4,500만원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수입 여기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60만원 했습니다.

왜 60만원 했죠? 작년에 결산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자수입이 1,500만원의 10%도 아닌 65만원요? 그만큼만 발생할 것 같아요, 내년 에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수납을 해서 전산대조과정을 거치면서 7일, 10일, 정현균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26일까지 이런 식으 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 등 록을 마감하면 24시간 이내에 전체 전산대조를 못하더라도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일 단 시금고에 전액을 입금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예산안에 넣었습니까?

네, 넣었습니다.

얼마 넣었습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넣었어요?

내년도에 2,031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변상금이나 위약금이나 기타 잡수입, 또 과 년도 수입을 다 합해서 1억 5,000만원이 작년에 결산결과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 마 책정했습니까?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다 편성을 했는데 한 가지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약금, 그것은 저희들 예산 액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위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청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액수도 많지 않고, 또 위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그 래서 그것 하나는 편성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됐다니 다행이고요. 기성회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내년에?

아직 기성회계는 회계년도가 3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기성회비 규모를 결 정해야 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에는 기성회계가 122억원이었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산정하는 근거와 기준은 어디에다 잡으세요?

입학료, 수업료는 교육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 서 저희들이 국립대학과 같이 입학금,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입학금은 인문사회계열 얼마라고 내려왔습니까? 그 기준 표를 주세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짰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0.5%, 매년 0.5%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 12%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금 년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도 결정이 된 상 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5% 인상을 전제 로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5%예요, 0.5%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5%입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가 입학금 산정과 수업료 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 다고 보시나요? 교육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 지침은 저희들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고 계세요. 제대로 모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예요. 제가 97년 국립대학 입학료, 수업료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98년도는 똑같았잖아요. 인문사회계열에 입학금을 12만 3,000원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교육부 지침에서. 그리고 수업료는 54만 1,000원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시립대학교에서는 12만 3,000원 입학금은 그 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수업료는 27만 1,000원밖에 안했습니다, 97년도에.

위원님, 그것이 한 학기만 하면 그런데 2학기를 합치면 액수가 같아 집니다.

아, 2배로?

네.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성회비를 수업료의 몇 배를 받고 있습니 까? 인문사회계열은 몇 배 받고 있습니까?

학생처장입니다. 이 등록금 인상관계는 학생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하면 12월말이 지나서 학생처장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과 대립을 하는 문제인데, 기성회비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이 전부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각 국립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 동결하기로 해놓고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과 저희 대학의 차이가 있고요. 일 반 국립대학들하고 기성회비가 같습니다.

지금 국립대학과 어떻게 시립대학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도용 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배척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관계는…….

지금 등록금 관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학생처장이면 등록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중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기성회비를 올리려고 하 고 학생들은 못 올리게 하니까, 그래서 중간매체인 국·공립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를 만들어 서 거기에서 공동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이 국립대학교와 공립대학교는 분명하 게 다릅니다. 국립대학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공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성회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학교는 시립대학교밖에 없어 요, 공립대학 중에서. 예를 들어 인천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계 비율이 1%가 안 됩니 다, 전체 세입에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시립대학교 때문에 정말 문제 가 많고 회계상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 차원에서도 이렇게 시립대학교가 복잡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주머니돈 쓰듯이 기성회계만 많이 늘려놓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요. 지금 수업료가 27만 1,000원인데 기성회비가 70만 2,000원이고, 또 수업료가 2학기의 경우 27만 7,000원인데 기성회비가 87만 6,000원이에요. 이런 기형적인 세입구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시립대학교는 기 성회비 조성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기성회비 올리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고요. 입학금 이나 수업료, 기성회비를 올려서 세입 잡을 때도 수업료는 아주 낮게 올립니다. 그런데 기성회비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켜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수업료가 20 몇 만원 인데 소위 학교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쓰이는지 앞으로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돈 내서 운영하는 기성회비가 93만 4,000원이라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학생처장 소관업무가 아니지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들어가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한 가지 인천시립대학은 사립대학이었다가 재작년부터 국·공립대학협의 회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시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수업료나 입학금은 훨씬 더 비싸고, 기성회 비는 매우 낮게 조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바람직한 것은 배우지 않고, 사립대였기 때문에 낮다고 강변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사무처장,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시립대의 기성회비가 낮습니까, 높습니 까?

높습니다. 그것이 1988년도까지는 수업료,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에서 기성회비도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89년도부터 기성회 비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액수다 해서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대학 중에서 조금 올라가는 대학도 있고, 내려가는 대학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성회비는 매년 학생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학생들과 학교측, 학부모가 2월이나 1월에 내년도 기성회비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동 결할 것이냐를 상의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학교는 조금 더 올리고, 동결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립대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시의회나 시에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인천시립대학은 원래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사립대학 시절에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다 같이…….

알아요. 다 알고 있다고요. 사무처장님, 인천시립대가 사립대였었다는 것 모 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무처장, 양경숙위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기성회비만 대폭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기성회비도 사립대 수준 이후로 하고, 반면에 수업료 등을 올려서 전체적인 수준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98년도에 수업료,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도 원 래는 10% 이상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학생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동결을 했습니다.

올리지 않았을 때야 당연히 기성회비만 올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학금, 수업료를 올리지 않았는데 기성회비만 올려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입 학금, 수업료를 올릴 때 기성회비는 대폭 인상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입에서 입학금이 50억원 정 도 되고, 또 기성회비가 122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같이 세입으로 잡지 않고 따로 회 계처리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세요.

양경숙위원님과 정현균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업료, 입학 금과 기성회비 문제는 학교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는 구분해서 추후에 따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안 심사와 연관이 있고, 이 수업료나 입학금 산출기준도 학생 현원 대 비해서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산결과를 보면 학생수의 차이가 많 이 나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잡고 있는 학생수 대비 현재 있는 학생수를 대비해 보면 1,000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입 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잡는 것과 실제 징수결정을 하는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 지요. 학교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확성에 근거하지 못한다면 예산안에 대해 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가 구 체적이지 못한 것도 본위원은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만 그랬던 것 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산출근거는 바로 나올 수 있지요?

네.

나오면 97년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현원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 렇다면 그 차이나는 학생수만큼 더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수입은 대부분 누락하는 경우에 는 기성회계로 나머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 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업료나 입학금은 시금고로 들어가고, 기성회비는 기성회계로 들어갑 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동안에 시립대학교가 너무 엉성하게 회계처리를 해 왔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기성회계 늘리고 기성회계 조성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기성회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예산의 1/3이 넘습니다, 기성회계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겠어요. 보고하지 않는다라면 알도록 제도적인 장 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사립 대학교 기준과 국립대학교만 비교해서 계속 기성회계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 자세만 취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동안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 명하게 지적을 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몰라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이 아니고 너무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합 회계처리 를 강구해 보라는 촉구성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성회비에 대 한 회계처리 방안이 없는지를 강구하라는 촉구성 질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할까요?

지금 기성회계를 계속적으로 증폭시켜 왔다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95년에 기성회계가 89억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그런데 96년에는 109억원이었어요. 22%가 1년만에 증가됐고 97년에는 무려 39%가 증가된 152억원입니다. 이렇게 증폭되어 왔습니다. 기성회계를 조성하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누가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립대학 회계관리 규정 모르지 않아요.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 러나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회계관계를 투명하게 해 줄 자세를 가지라는 것 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규 같은, 지침 같은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을 조성하든 5억원을 조성하든 양심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 씀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1/3 이상씩 이렇게 별도의 회계규정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집중돼 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성회계에서 정액연구비, 정액행정지원비, 직무연구보조비 이런 것들이 다 나 갑니다. 97년에만 해도 19억원, 6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회계 에서도 교수연구보조비가 8억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연구하고 직무연구보조비를 기성회계에서도 받고, 일반회계에서도 받 고, 중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수들이 얼마만큼을 정확하게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여러분 들이 보고하는 것은 일반회계 것만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교수들이 월급이 적고 상대 적으로 사립대학보다 매우 낙후한 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낙후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 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보고한 적 있어요? 기성회계에서 교수들 정액연구비니, 직무연구 보조비 준 것 보고한 적 있냐고요. 서울시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도 기성회비의 15%를 보상금 형 식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드러나고 있지가 않아요.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공개 된 적이 없다고요. 기성회계에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무슨 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직이든 교원직이든 교수직이든 기성회계에서 모두 다 받아가고 있는 것 아닙 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받아가고. 이렇게 복잡한 회계운영을 하는, 서울시가 우리가 흔히 복마전이라고 해요. 아주 나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이 예산운영과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보다도 제일 투명하지 않은 데가 시립대학교예요. 이렇게 예산운영, 재정운용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기성회계를 조성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를 운영하려면 기성회계 가 필요하죠.

교무처장, 사실 지금 타 국·공립대학과 기성회계, 일반회계 합치는 안인 통합회계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교육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답변이 됐습니까? 이선재위원님.

기성회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계신데 기성회비에 대한 법령이든지 교육부의 지침이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저 희도 검토해 보고, 그러면 아마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어디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도 사업소별로 회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시정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영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 우에는 간주처리 예산도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에 언제 줄지도 모르고, 얼마 줄지도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결산서 나올 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장비 구입에 15억원 잡아 놓았는데 그런 지원예산이 국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에 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해는 장비를 어느 정도 구입하겠다, 잡아놓은 계획이 있을 것 아 닙니까? 그런데 국고는 전혀 예상치 않고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가 들어왔으면 그 돈은 남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시에서 가져간 돈은. 그러면 최소한 결산에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 는데 잘 안 나타나고, 결국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 저기서 나오고 해서 그런 회계 운영방 식을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시립대와 서울대 다니는 학생을 같은 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요. 국·공립대간의 비교를 해서 인천대는 문제가 있다면 제외를 시키더라도 국 립대와 서울시립대학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한 학생이 내는 돈이 1년에 얼마인데 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기성회비 얼마, 수업료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다 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성회비 문제인데 가령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성회 운영하 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회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학과별로 학부모 1명씩 구성된 기성회 대의원총 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데 사실 기성회 이사들이 예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 입니다. 모르면 우물쩍주물쩍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투명하게 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성회 같은 경우도 직원이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기성회 직원이 따로 있으니 까 임금이 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처리해서 명쾌하게, 투 명하게 할 수 있는 회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A라는 첨단장비를 사는데 기성회비에서 가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서 울시 예산에서 가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에서 가져다 하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들 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조금 잘못된 경우에는 시예산으로 사는 똑같은 첨단장비가 시립대학교에 4대가 필요해서 각각 1대씩 산다고 할 때 시 예산으로 사는 장비와 기금에서 사는 장비와 기성회비에서 사는 장비와 국고에서 산 장비가 혹시 틀려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예 산, 가격이 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회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고나 기금, 기성회비 이런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지 아닌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노출된 것이 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 급선무 같 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 납득시 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내 놓아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지 해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부터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최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 결산부터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네, 정현균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현균위원입니다. 99년도 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교내 전기실 통합감지시설 설치공사 1억 2,000만원과 전화증설 및 선로 설치공사 4,600만원을 전액 삭 감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교원직 연구보조비 7억 9,513만 6,000원은 1억 6,600만 원을 증액한 9억 6,113만 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총장, 1999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 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증액부분은 증액된 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