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임실종합재발계획에 의해서 임실 사회개발, 경제개발, 복지관련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되고 있다면 그 대표적인 추진사항을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에 대해서 1건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기 민선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은 무시하고 새로운 임실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만일에 한다라고 보면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지역유지등이 같이 참여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며 또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예원대학교 설립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 또는 저조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사업지구에 토지매입을 했는데 지대의 자금 및 이자를 98년 5월 31일까지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 불이행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측과 지역유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셨는데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대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다음에 질문요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그 개발계획내에 2기 민선군수에 공약사업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종합개발계획도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군수공약사업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개발계획에 의한 21세기를 바라보며 비젼있는 임실군의 청사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군수공약사업이 건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98년도에 상당부분이 군수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군정 설명자료를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을 순방 하면서 군수께서 군정을 설명하는 자료, 의회에 오셔서 군정을 설명하는 자료, 향우회 등에서 군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임실군에 현안사업 등이 일관성이 없이 이자료에는 임실군의 현안 사업이 이것이고, 이쪽 자료에 가서는 임실군의 현안사업은 이것이 되고, 예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의 민선군수가 가장 큰 현안사업을 임실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고 여러 자리에 가서 약속을 하고, 현재 공청회를 거쳐서 아파트형 상가가 들어설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을 수차 본 의원은 발견하고 들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내지 군정현황 설명을 들어볼 때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디론가 간 곳이 없고, 다른 사업들이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세심휴양림을 기획공보실장님께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99년도에는 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 내지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9년도에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기획공보실장 내지 관계공무원이 작성하리라 보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군수가 이자리에 가서 그쪽 관계공무원 내지 관계인이 있으면 군정의 최대 현안이 그것이다. 또 이쪽 분야에 가서는 최대 현안사업이 이것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죠. 적어도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정말로 돌아오는 새임실 건설을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없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이 자료에는 됐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과에서 기록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내면서 소상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자료를 간단히 제출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석상에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리라고 봅니다. 용역회사가 용역을 시행할 당시에 기본 종합개발계획위원이랄지 이런 것을 용역사업의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역유지들이 같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군수 공약사업중에 지금 실현가능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1기 민선군수 시절에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현불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히 소멸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위에 올라오는 생선같이 그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도록 명분을 세워서 공약사업 내지 진행을 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또는 공약사업, 중점적으로 임실군에서 개발내지 시행해야 될 정책사업 등을 차등화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관계공무원이 사업추진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군청 현관, 또 기획공보실에 담당부서내지 관계 공무원을 명기등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을 도표로 해서 관계공무뭔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방안은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에 대해서 민간모금액 부분이 6억원 대비 43,7%인 2억5천5백만원밖에 모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진사유를 백원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출향인사와 관내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에 전력을 경주하겠다.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지 못한 것 같아서 퍽 안타깝습니다.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임실군애향장학회 후원 회장으로서 민간모금액 부분이 43.7%에 그친것에 대해서 본인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 고급공무원들의 의지가 절대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장 회의 또는 이장회의, 읍면장 간부회의, 운수회의 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종 회의 때 의무적으로 애향장학재단 민간모금액에 대한 부분을 안건으로 부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성금 기부자에게 영수증만을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향장학재단이사장과 애향장학회 후원회장 공동명의로 성금을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장을 발송할 의향은 없으신가? 세번째 각종 위원회 수당, 회의수당, 출장수당, 행사비 또는 풀보조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지급을 할 때에 관계자에게 애향장학회의 필요성 또 모금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단 1%라도 애향장학기금의 성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 그다음에 지역유지, 출향인사,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군수와 이사장 명의와 후원회장 공동명의로 서안을 발송해서 조기에 6억원이라는 민간모금액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 다음은 애향장학회 수혜자를 심사할 때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혜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시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내부적인 결정을 했는데 과거에 수혜를 받은 학생을 가려내기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명, 1명을 심사할 때에 과거에 수혜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를 전부다 1명 1명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상입니다.

소충제 제전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계속해서 참여를 해 왔습니다. 지금 소충제 제전위원회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모두 치루고 있는데 주된 행사가 체육행사입니다. 그런데 소충제 전위원회에서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 체육회에서 부대행사인 체육대회를 주관합니다. 체육대회에 소요된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에서 98년도 소충제 행사를 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7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군에서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도 군수 풀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도합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충제 행사를 치뤘는데, 주된 행사가 체육행사인데 소충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형식이 아니고 군민의날 행사 부대행사민 체육대회 행사를 임실군 체육회에서 별도로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금년에도 체육행사를 치루면서 임실군 체육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은 향후 소충제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은 소충제례만 소충제에서 하고 체육행사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변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각읍면에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조해 주어서 매년 체육행사 또는 소충행사를 치루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