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오늘과 월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감사일정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거짓없이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5 지방행정사무관 양장열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입니다. 산자수려하며 인심좋고 살기좋은 우리 영동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종합민원처리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전부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민원봉사과 업무감사시 6건이 미처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왜그러냐 했더니 지역개발과에서 할 업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로부터 미처리된 내역을 접수를 받으셨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며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할것인지 지역개발과에서 할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별도 처리를 해야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처리부상에 6건 처리 안된 것이 저희과 소관인데 어떻게 된것이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과에 종합민원 처리사항중에서 미처리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돌아가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과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과 소관인지,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원 처리사항인데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호 과별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민원처리부상에 등재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이동민원을 할 때 건의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여기에 나타난 것은 종합민원처리입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전부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동민원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포장을 해달라, 하수구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은 어쨌든 건의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접수해서 익년도 예산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으면 바로 반영해 드리고 도저히 올해 어렵다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 내용이 뭐가 처리가 안됐는지 파악해서 가능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원 처리같은 것은 와서 상담을 하면 군청에서 이런 것은 즉시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이런 것이 안됐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고 이동민원 처리를 안하는 것만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물론 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소규모입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잘좀 접수를 하고 감찰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0억이 넘는 큰 사업에 황간 월유유스타운이라든지 백화산관광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 개발이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상담을 해보셨는지, 또 몇차례, 몇 명을 만나서 지금 진척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지정이 됐는데 개발촉진지구가 2차년도 사업대상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보시듯이 민자가 더 많습니다. 민자유치하는 내용이. 그래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더구나 최근 경제사정이 답답하다보니까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국비사업으로 전부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니까 우선 선행조건으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우리지역에 와서 개발을 해주십시오, 투자를 해주십시오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시설도 안됐는데 얘기해봐야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생각은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 사업을 어느정도 80～90% 정도라도 된 다음에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또는 홍보활동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민자유치는 상당히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반시설이 내년, 내후년이 되어야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쯤 가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 단위로 개최하든지 저희 군 자체든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비가 600억원, 이중에서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현재 10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을 확보해서 용역설계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99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90억정도 요구했지만 상당히 나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년도에 전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데 어쨌든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10억9,000만원은 기반조성 설계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닦아졌을 때 과연 여기 3,300억원 씩이나 들여서 민간인들이 온다는 전망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저희지역 뿐만아니라 개발촉진지구 개발하는 지역이 거의 다 당초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민자계획 되어 있는, 민자를 전액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 금액이 확보 안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굴지의 기업이나 우리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민간유치가 저조하다고 하면 귀중한 재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자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기반시설 후에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은 연차적으로 향후 5년동안 예산을 들여서 연차별로 시행이 되지만 민자유치는 5년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5년안에 전체기관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자유치에 대한 얘기는 허황된 얘기이지 기본자세부터가 받아들일 기본자세부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관광단지라고 지정된, 개촉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농경지가 모든 것이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되면, 도에 도지사 허가를 받게되면 다른 것은 전부 의제처리가 됩니다.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전부 가능하도록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이 못 오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허가를 받게되면 의제처리가 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촉진지구로 지정된데는 그런 시설허가를 받게되면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도에 허가를 받으면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거의 가능하도록

그러면 그러한 규제행위를 안풀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관광유치사업도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선결조건으로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추진하는 과가 여러과 아닙니까? 여러과인데 2,526억인가 예산이 그렇게 들지요 예상액이?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하면서 행정조직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특수지역 개발을 위해 저희과에 특수지역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총괄 관장해서 각 실과별로 이런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지역개발계가 그래서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허황된 사업이 안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요원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생애에 이런 것을 맞보고 죽을 수 있는가,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고 보고 죽을 수 있는가 생각돼서 전문개발팀을 구성해서 향후 5개년 사업을 착착 진행해서 그 안에 관광휴양지 사업도 지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지부근에 살다보니까 이런데에 대한 투자계획이 1년에도 몇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위치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도 없이 거기 뭐 볼거리가 있습니까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특별한 가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황간에 월류봉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경관이 좋다는 것은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법화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군이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 담당하는 과장님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숙박업소를 차려놓고 관광을 오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평가도 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주 저희한테 상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간략한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19페이지 관급자재 구입내경에 보면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레미콘이 있지요?

관내 수급현황은 저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배당된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과에 총 구매한, 요청한 내역만 나오지 업체별로 얼마 했다는 것은 안나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시행한 그것은 나와 있지요?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느냐하면 각종 공사시 레미콘수급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제가 보니까 업자들이 시공을 하는데 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 이것은 누누히 얘기했던 것으로 들려오는 얘기지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앞으로 부실, 이런 문제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공사시공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레미콘은 반드시 소요되는 필수품인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미콘파동이 가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시기, 봄철 아니면 지금처럼 수해복구 공사가 일제히 발주되는 때에 일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시차를 두어서 발주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일제히 발주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이라는 것은 경리계에 요구하면 경리계에서 레미콘조합으로 요청이 돼서 레미콘공장에서 각 사별로 배정해서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자를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공사시즌에 대량공급상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런것도 있어요. 그러면 공급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물품을 구입할때는 어쨌든 경리계에 어떤 요청관계나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영동군 물품관리조례를 훑어보고 1절 총칙 제8조부터 9조까지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와 제9조 물품매입요구 신상의 법규를 요구할 때 제8조 물품을 매입할 때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물품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시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레미콘이 적절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성적인 얘기를 했는데 수긍을 하셨고 또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연간 개발사업을 일찍 설계하고 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을 시공 비수철을 택해가지고 빨리빨리 시공하도록 선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설계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전부 설계를 합니다. 1월달부터 설계해서 3월까지 마치게 되면 3월달에 발주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를 일시에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주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말씀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급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차원에서 현지공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엄연히 우리 군에서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레미콘 물량을 쓰는 것인데 레미콘회사의 막연한 공급지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열심히 뛰어 주셔야만 단체장 낯도 나고, 우리 위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좋은 평을 받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이 지역개발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연간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중앙이나 도의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위원이나 단체장들을 도와주시는데 굉장한 비중이 있고 위원님들을 아주 살맛나게 만드는, 그리고 능력있는 위원으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지역개발과장님입니다. 저는 11-6페이지 금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맨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사업발주가 이렇게 늦느냐, 본 예산은 서있는데 그 다음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뭐냐 이래서 금년도 98년도는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든지 일찍 착공을 해보려고 읍.면 토목기사들을 동원해서 전례없는 금년 1월19일～2월7일 20일간 읍.면에 출장전보를 달아가지고 측량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죠, 이렇게 엄동설한에 토목기사, 측량기사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설계하고 했던 일은 아마 역대에 없던 일 일겁니다. 그만큼 조기에 사업발주가 돼서 그 사업들을 완료시키려고 했던 의도는 좋았는데 20일날 끝이고 그 다음 멀쩡히 아무런 이유없이 다음 3월9일～3월21일까지, 또 읍.면 직원들의 출장명령부를 달아가지고 10일간 또 측량하고 설계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3월달에 끝나게 되면 벌써 이것은 5월달이 넘어야 착공이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일이 오게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의도대로 일찍 어떻게 엄동설한에 한가할 때 측량하고 설계하면서 조기발주를 해보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고이월된 이 내용들이 바로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위원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접수한 사항인데, 금년에는 예외없이 35건에 6억1,700만원이란 돈이 사고이월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단체장도 그런것을 느꼈어요. 부락에 가면 위원님들이 약속한 그 사업 왜 안해 주느냐, 된다, 조금 있으면 입찰보고 조금 있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이월 명목으로 다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예요. 어느 읍.면 동의없이 다 내용들을 위원님들의 주민들과 약속된 민원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이거예요. 6억1,700만원이 되게할 정도로 사고이월돼야 할 정도로 이렇게 늦춰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저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10월25일날 예산으로 2차추경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이월하기보다 지금 그 내역서가 97년도 11월19일부터 12월26일 사이에 각 업체마다 공사기간 있죠, 발주해 주는 그 공사기간

예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며칠이예요?

공기가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물량에 따라서 한달짜리가 있고 40일짜리도 있고 50일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기를 맞추다보니까 11월18일날 늦어지면 그 안에 12월25일인가 15일부터인가 못하게 되어있죠?

12월 보통 15일되면 공사가 중단되죠.

공사가 중단되면 다음에 2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상 공기를 많이 삭감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동절기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는 것만큼 다음에 기간을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해 이듬해 할 때는 상반기에 70%정도 집행하게 되어 있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측면에서 사고이월을 하면 그만큼 지역업체가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 같아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해놨고, 관내업체죠?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역을 짊어지고 지역업체 활성화측면에서도 사고이월 해가지고 돼서는 안되겠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준공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5건이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이 35건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이 35건에 대한 사업이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10월25일날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10월25일날 예산확정 되고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보통 보니까 11월20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11월20일 착공을 하다보니까 공기사항으로 도저히 작년도에 완공이 어려워서 이것이 부득이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가능한 한 사고이월을 안시키려고 그럽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고이월사업을 내년도에 가서 추진해야 돼죠, 그리고 내년도에 또 발주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일이 서로 겹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가능한 한 안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해년도에 적극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한구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읍.면에 측량설계사 이런 사람들은 미리 6월달에 하고 또 3월달에 또하고 이렇게 착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내용은 제가 직접 관장을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2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도 조기발주를 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계속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서 하여튼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 이런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문제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서서 사고이월 된것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금년도 숙원사업으로 제출됐던 사업까지 한다 한다하면서 안한 그것에 대한 사고이월을 얘기했던 것인데 이 자료는 추경에 나온 그것을 갖다 얘기해서 다시 빠꾸 보냈는데, 과장님 다행히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사고이월 시키는 것보다 명시이월로 아예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방침상 명시이월을 강화할 수 있는,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집행을 해서 실적을 100% 그런것은 실질상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공기도 같은 옹벽설치 문제같은 경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농로포장 이런것하고 근본적으로 힘드니까 그것을 명시이월 쪽으로 그해 당해에 할 수 없다면 기업의 기업이 괜히 무리한 업자들한테 공기업하고 줘갖고 괜히 쓸데없이 도시를 막는 이런 경우를 (청취불능) 차라리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이 개념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 이것은 저희들도 소규모사업은 당해년도 그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전한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관장하시는 과장님이나 저희들을 위해서 아니면 영동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11-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중에 저희들이 98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장 현지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지조사한 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가보신곳에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내준 것과 같이 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

예 내용을 제가 좀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8월경에 했는데 거기에 해당 지역개발과에서 오지개발한 사업이 저희들이 시정요구한 것이 여기 답변서와 같이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됐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요구한 사항의 내용을 제가 잘모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뒤에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저희과 직원들이 전부다 바뀌었어요.

아니, 사회진흥과에 계시다가 오신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저와같이 나간 분도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담당자 앉아주세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지개발사업으로 양산면에 다섯군데를 했는데 그중에서 송호리 농로포장을 778m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포장과 관련되는 10m가 아마 포장이 안된 것으로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10m 구간이 애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에 포함된 구간은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업비 포함된 부분이 아니란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데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빠진 거예요.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이것을 안봤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m가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그 주변여건을 잘 관찰을 해서 이런것은 돼야 되겠다하는 것은 설계에 포함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고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들도 다 듣고, 다 가보셨으니까 잘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결됐죠?

서류를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뒤에 담당자님들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이 주변의 경작이 면사무소에 있는 기존의 측량기사 또 송호리 이장, 가곡리 이장, 송호리 새마을지도자, 가곡리 새마을지도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머리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제가 볼때는 그냥 대충 가보지도 않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그 빠진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았겠지만 약간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측량을 한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바로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를 나가가지고 이부분 만큼은 좀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설치예정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포장공사시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음 이것은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원인은 이것을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잠깐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여건을 감안을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구를 한다든지 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 또 꼭 필요한 10m구간이 누락됐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보완을 해서

과장님, 그것은 영동군에서 하셔야 될 일인지, 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과장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오지개발사업 하시는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로 사업하신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업량 하고 사업비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학산면 지역에 무방～외곡간 도로포장공사 또 설곡～여의티간 도로포장공사 이 두 지역에 확장을 해놓고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분이 1억정도가 있어서 두노선에 대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하고 사업하고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이 지적하셨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 의원 개인혼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였다면 바로 군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대충 전.후반기로 나눈다면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입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따라서 금년과 같이 수해가 일어나서 합동작으로 할 때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또 연초에 하는 그때도 보통 한달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간동안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각 읍.면에는 공사가 시작돼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것도 있죠.

그런것이 많습니다. 읍.면의 토목직들은 공사를 합동설계를 한다고 나와 있고, 읍.면에는 공사가 시작이 돼서 특히 포장공사 같은 것은 하루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기술적인 토목직이 확인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공사는 몰라도 합동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은 어느곳에 도로포장을 하니까 나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다면 그날 만큼은 하루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바쁘더라도 나가서 그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가 하루이틀 늦어지더라도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위촉한 부실공사 감시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공사감독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전담 책임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을단위에서 시행이 되는 각종 공사는 요즘 보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또 새마을지도자님, 그리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시를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잘못된 분야는 전화도 오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제도가 시행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도 잘못되는 공사가 있으면 신고가 되도록

과장님, 이것이 어제 오늘 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선배님들도 실천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는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하고 실제 하고 있는 부서, 운영을 하고 실적이 있어야 될 부서에서는 이렇게 수수방관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전혀 없겠네요. 여기에 대한 실적은?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공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 마을을 위해서 또 영동군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맡은바 임무를 감시요원으로써 충분히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분명히 내년부터 잘 시행이 되도록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감시요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5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

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감사라기보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각 읍면단위에 있지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농정과 사업보다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항상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야할 사람은 전혀 엄두도 못내고 항상 약빠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이중 삼중으로 한사람이 무조건 보조를 받고 그리고 또 한가지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농정과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꼭 비닐하우스를 씌워야만 완성단계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해 겨울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하니까 하우스를 씌워놓았어도, 씌운다는 확신만 서면 마무리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농민들의 자금사정을 생각해서 일찍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문이니까, 제가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는 그야말로 인근 농가에 시범을 보일만한, 모범을 보일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사업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보고 두번째 보는 것은 그 위치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냐, 그것이 두번째 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 할때는 위원님들이 두고보시면 알지만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때부터 농업인단체에 설명드리고 이장단회의에서 설명드려서 아주 공개적으로 대상자선정 신청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놓고서 신청이 들어온 숫자를 놓고서 농업인단체하고 지도소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어느 농가에 가장 적합하고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공개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해마다 시범사업을 2～3번 받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은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합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직파재배 했는데 양산에 강재교씨라고 72세 노인입니다. 72세 노인이지만 어느 젊은이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어려움도 무릅쓰고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그 문제만큼은 지금 꼭 비닐하우스를 씌워야만 지원해 주고 겨울에 바람에 휩쓸려 내려가서 아무 작물도 없는데 비닐하우스만 씌워가지고 낭비하는, 오히려 1년을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선진산업시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시각, 다른 측면으로 보는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지난해까지는 충분히 그런 시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5～6명이 시험장을 다녀오겠다고 하면 저희 봉고차를 가지고 현장에 안내까지 해서 인원은 금년에 많지 않습니다만 회수가 많은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한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각종 시범사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소득의 주 원인인 포도를 예를든다면 첫째가 비닐하우스 비가림재배, 또하나 호밀재배, 저도 깊숙히 관여해 있다보니까 사실 농가에 들어가서 호맥재배하는 농가에 비료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또 호밀이 서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를 더 증액해줘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안잡혀 있고 동계 영농교육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와서 닿게끔 교육되는 것이 없지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비가림재배에 이것이 연초에 싹만 나오면 바로 비가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꽃이 피고 해야 되는지, 열매가 착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지, 어느때 어느시기가 가장 좋다는 것을 확립시키는데 나름대로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는데 98년도는 예를든다면 진달래꽃이 두 번피고, 할미꽃이 두 번피고, 개나리가 두 번피고, 숙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또다시 영양설정을 하는 바람에 열과도 오고 만부도 오고해서 고심했던 것 같은데 올같은 해에 나름대로 비닐을 일찍 씌운 사람만이 만부에 견딜 수 있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를 정립해서 금년도 동계 영농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2-21페이지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농촌지도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그때는 많이 나갔습니다. 누구 개인하나를 두고 인신공격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는 분명히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우리 군비나 국비로 해외연수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사람이 아니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연수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 찾아가니까 연수갔다온 목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기를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그때 받은 사람은 영동지방에 그와같은 기술을 완전히 전달시키고 평준화가 된 다음에 물러가도록 하겠다는 소장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저는 유근호씨가 일본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향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갔다오신 분에 대해서는 유근호씨가 버섯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연수하고 온 목적만큼은 우리 영동지방에 버섯에 관한 제반사항은 완전히 전달되고 모든 사람들이 숙달되고 난 다음에 고향을 가게하든지 이와같이 해놓고 만약에 내년에 인사발령돼서 자기 고향 청주로 가버리면 그것은 헛일 아니냐 이거예요. 연수의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호밀재배할 때에 비료주는 문제 그리고 단위 비가림시설에 있어서 비닐 씌우는 시기문제는 분명히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중점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정확한 기술이 농업인들한테 파급이 되도록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지도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역사회에서 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동으로 전입해온 직원은 다른 시군에서 해외연수를 한 직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가직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도직의 사기앙양문제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왔는데 오히려 이후에 지방화되면서 국비 해외연수가 적어지고 그러면서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자꾸 억제시키고 하다보니까 근래에 들어와서는 해외연수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근호씨가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100% 국비로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버섯전문 지도사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히 시켰는데 이런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방비라도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직화 되가지고 우리 직원이 타시군으로 우리가 안보내주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있어서 이제는 지방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연수 시키면 바로 우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작목에 대한 연수를 시킬 수 있어서 이런 것은 기회가 닿는대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외연수를 받은 직원들은, 우리지역에서 받은 직원들은 지역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 전출을 억제한다든지 이렇게해서 효율적으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밀재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행정감사 할 때 제가 호밀재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고 저도 재배농가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피해가 우려돼서 호밀을 신청해 놓고 갈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밀재배가 됐든 포도 비가림시설이 됐든 겨울에 호밀재배가 끝난 다음에 영농교육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때는 호밀재배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때 호밀을 갈기전에 호밀이 왜 좋은가, 이러이러해서 갈아야 된다는 홍보를 해야 호밀을 갈 것이고 또 포도 비가림시설도 이때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해야 타당한 것이지 겨울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 말에 거의 수긍을 하시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충분히 사전지식을 가지고 시행을 할까, 안할까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병충해도 예찰정보 하듯이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대해서 해마다 연례행사식으로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물론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지만 평상시에도 기회있는대로 또 파종시기는 중점 지도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전 농가에 전파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 말씀 드리는데 각 읍면에 농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분들 포도작목회라든지 아니면 영농단체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죠 제 말씀은.

금년에도 기회있는대로 그런 모임이 있는대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점사항에 대해서 영농시기에 더 중점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일과성이나 여행성 있는 교육을 하시지 말고 기술습득을 해서 소득증대에 연계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그런 선진지견학을 갔다와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기술과 지식으로 우리한테 정말로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예가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역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영농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으로 읍면에 설치된 농민상담소가 폐지됐지요?

정구복위원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농을 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에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폐쇄, 인원감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의 구조조정은 영동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중에서 지소는 중앙으로부터 폐쇄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왔었고 인원문제는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지도직 감소비율은 17%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정도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간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영동군도 그런 이유중의 하나입니다만 지도직 공무원들이 대개 연령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퇴직을 하다보니까 결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대비해 가지고 결원보충을 하지 않고 지내오다 보니까 그때가서 영동군도 결원이 연말까지 예상인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볼때에 예를 들어서 영동군의 경우에 92명은 감원해야 된다, 행정쪽에서는 있는 사람도 나가야되는 판에 지도직은 정년이 돼서 결원이 되는 인원만 감축하자, 생사람을 자르지 않겠다, 빈자리만이라도 감축하자 하는데 그것까지 안들어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체적인 인원비율에서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런 전망이라면 제 직을 걸고라도 사수를 했을 것입니다. 행정직과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2차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때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서 2차 구조조정까지 전 공직자를 25% 감원한다고 할 때에 저희들은 1차에서 20%이상 했기 때문에 2차때는 저희들은 인원을 적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간에 제가 여러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적게되는 이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는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의 장으로서 더 이상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소가 없어서 농업인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상담소가 없어서 곤란하다, 상담소는 열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는 것은 그간의 우리 상담소 직원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원이 줄다보니까 다시 상담소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지도직이 30명입니다. 30명에서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다시 나간다면 10여명 떼고 한 20명 남아가지고 전문화도 안되고 특화도 안되고 전문적인 지도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사람씩 담당지도사를 선정해서 주요시기에는 담당지도사가 읍면별로 나가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하지만 평소에는 상담소에 상근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시켜서 더 질높은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현재 인원이 줄은 것도 문제인데 현재 인원이 명퇴하다보니까 아주 중요한 보직자가 명퇴해서 결원으로 있습니다. 새해영농교육도 그 부서에서 과장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할 형편에 있는데 아직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곧 군수님께 건의드려가지고 후임발령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동료 강석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동군이 전국의 선진 영농견학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농민들이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영동건설을 위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만큼 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는 더욱더 열심히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관하고 문화생활관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무리한 자부담이 있고 부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렇게, 앞으로는 어느 부락이든지 하기가 어려워서 돈을 집행을 못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기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다면 기준에 맞는다면 무리한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문화시설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을 연구하실 수 없습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자부담이 사업비도 문제입니다만 부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한꺼번에 있으면 거기에 문화시설을 해줘서 그 부락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래층은 경로당이 있고 위층은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을 사용을 안하니까 노는데도 있고 또 그냥 놀리기 아까우니까 부락에 다만 얼마, 즉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내준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다 문화시설을 해준다면 부락에서 잘 이용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준다 안해준다 하기는 사실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건의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경영사업 안합니까?

합니다.

경영사업실적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감 도근조생 2,000주 보급했는데 각 주수는 있는데 가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파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자료 자체가요 11월 중순에 작성이 되다보니까 감은 11월 하순에 익은걸 수확해서 12월 상순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주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 시범사업용으로 판매할 것은 주고 현재는 약 1,700주를 판매해서 약 23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경영사업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다 잘못드렸는데요, 새기술시범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경영사업추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으십니까?

지금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감용역도 1,500만원에 팔지를 않고 3,500만원에 팔면 수입액은 좀 늘어납니다. 지금 저쪽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가격을 많이 올려서 수입을 많이 올려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영사업수익이라 해서 포도, 감, 묘목 나와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시범포운영 전체를 경영사업으로 하신다면 액수도 더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더 늘어나고 또 사업도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마을시범포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관람을 해도 관람비를 받고 그렇게 하면 수입은 올라가겠지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물론 가능한 최대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수입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입만 따져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많은 수입이라는 뜻이 돈을 더받고 덜받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범포내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익을 다 잡으면 실적이 더 늘어날거예요. 더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신품종이라든지 묘목 이런것을 모두 최대한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농업인에게는 싸게 주면서도 많은 양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도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감히 소장님한테 포도기술 이런것 여쭙는다는 것이 죄송한데요, 감사라기보다는 질문성이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의 질이 기술지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보완이 있으신지 하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이상의 농민이 포도농가인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라든지 계획이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잘되리라고 믿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연구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도는 최소한도 5년 앞을 내다보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의 대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또 조직배양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2～3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포도대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군은 영동뿐이 없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지만 2～3년 초과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아니고 그것은 군행정 당국과도 협조를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가면서 그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있죠?

정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포도의 메카로 변신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포도축제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포도축제의 날을 포도주의 원산지인 브라질도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오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축제가 어떤 형태가 됐든 군단위행사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이 농업인의 날이 11월11일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결정이 돼서 하다보니까 그때 11월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로 승화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금년에도 몇가지 품종의 포도가 나왔습니다만 조생종은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를 탓한다면 난계국악축제 하는 시기쯤 그때쯤 되면 중만생종 또 조생종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관계되는 쪽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군단위축제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농업인의 날에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포도축제만큼은 학산에서 시발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합원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꼭 군단위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실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천안 같은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 날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도 많이 올리고 과수에 연구가 있어서 난계예술제에도 제가 시식도 해봤고 많이 애쓰시는 것을 보고 성과를 많이 거둔걸 잘 봤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간단히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때 위원들에게 자세한 자료를 줬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과수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 직원이 30명인데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수개발계에다 7명을 배치했습니다. 과수계가 7명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한두사람이 하던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사안을 걸고 과수에 중점을 두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목별로 모임도 활성화시켰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포도축제문제 이 문제만큼은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능력부족일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군단위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하 전 직원여러분께서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소장님도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있죠?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이전 문제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토지매입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몇군데 대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양가동 그쪽에 면적도,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의 검토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부지는 어느지역이다 하는 것은 확정을 지은 다음에, 부지매입은 미리 발표하면 토지체크하고 이러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중에는 시설공사가 어느정도 기초단계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교육기간 그리고 계획, 총인원, 반편성 이런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반 교육이 도단위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관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각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위원님들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데 서면자료 하나 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2-13페이지에 신개발농약 체계처리시범 있죠?

설문조사는 한 것이 없는데요, 평가회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사업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는 했습니다.

글쎄, 사업을 하고 집행부에서 평가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시험한 농가에서는 아무 의견을 접해본게 없습니까?

현장에서 농업인들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전부 평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평가자료는 있습니다.

평가자료 말고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어느 농가에는 어떻게 이 농약을 썼더니 특별히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하는 그 자료는 없습니까?

농가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