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만정 의원 발언
구완
정구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가”, “다”, “라”호를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사업 현장특위 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판넬로 거의 많이 짓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판넬은 흙하고 맞닿으면 사실상 부식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현지조사특위할 때 보면 해마다 지상에서 어느 정도 띄우고 짓는 것이 보관창고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보관창고 지은 것이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준설계도상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밑에 판넬 옆에를 벽돌로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표준설계에 없다 하더라도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표준설계도는 없다 하더라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판단해서 보조받는 사람도 좋고, 또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더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지도를 해야만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라도 그런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관계로 해서 한번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게 해마다 안 되면 더군다나 특히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잘못된 것을 서로 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것은 좋은 착안이다, 또 시정해야 되는 것이 옳다, 했는데 이것이 계속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것 시공할 때 감독 공무원 나갑니까, 나가서 지도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지도한 내역 있어요? 지도한 내역!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출장한 복명서는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 당시에 안 바뀌었다든지 하면은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이실위원
설계도는 표준설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안 돼요. 그 표준설계도에 보면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이실위원
그것 굉장히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기계 보완창고 말고 농가에 지어주는 저온저장고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온저장고도. 이것은 과장님이 꼭 메모를 해 놨다가 그 당시에 감독 공무원을 지정할 때라든지 거기를 출장하는 직원한테 꼭 착오가 없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리고 감독 공무원을 지정했다든지, 아니면 출장한 내역이 있다고 하셨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98농정분야 주요사업 조서 및 포도재배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농지전용허가 현황(신고사항 제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로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이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98년도 아직 연말이 다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은 농지전용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농지전용된 내용을 보면은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유흥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이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지전용된 것 중에 농업진흥지역권 안에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농업용시설 농가가 농업용시설을 할 경우에 농지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전용을 하게 돼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농가가 농업용 시설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민종규위원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거의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진흥지역 관계는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전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물론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농업용시설이나 농가주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 대통령령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또 자체사업이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전용을 못하고 농지로 보존토록 돼 있는 것을 아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농지전용이 잡종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용을 시켜서 쾌적한 농촌 정주권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권에는 가능한 한 피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원거리 거주자(외지인) 농지취득건수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는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규모 있는 규격농을 위한 상당한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가 사실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 아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당초에 영농조합법인 설립할 당시에 비해서 현재로써는 대형농기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탁 관계라든지 모든 영농에 있어서 전만큼 위탁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비해서는 사업량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일단 법인이고 단체를 구성하면은 그 단체가 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해산조치도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민종규위원
우리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 농업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57조원이라는 돈을 농업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선별․선택한 과정도 문제지만 사후 관리가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요.
민종규위원
지원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지금까지 소홀히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관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기획해서 그것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하시고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96년 1월 1일 농지법시행 이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창고별 양곡보관 현황 및 보관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농협창고하고 개인창고하고 보관량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양곡 보관량이 차이 나는 것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수매에 따라서 양곡을 적재했다가 정부에서 곡물매각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미 방출 관계로 인한 도정관계, 이런 것이다 보니까 곡종별로 선호하는 곡종을 갖다가 매각이나 도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조이실위원
지금 수매할 때는 어느 창고든 간에 곡종 구분 없이 수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매할 때는 곡종에 관계없이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조이실위원
어느 창고는 뭐를 가지고 와라, 무슨 품종을 가지고 와라, 어느 창고는 무슨 품종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매하는 방식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조이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부 매각과 도정 관계로 인한 그런 것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 관계에서는 그래도 보관창고에 대한 수입보다도 다른 수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 것은 실제 농협과는 다르게 창고 관계로 인한 수입 관계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이실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98년도 1월달을 한번 보세요. 1월달에 양곡 처음에 수매하면서 입고 자체가 농협창고가 적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98년도 1월달에 만고가 되고서 3월달에 출고지도서에 의거해서 출고를 했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입고 자체가 적다, 그 얘기입니다. 입고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입고 자체가 적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입고할 때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말하자면 거주지하고 수매장소하고 근거리에 하는 것이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창고 건립할 당시에 속된 말로 좀 센터 중심지역으로 많이 건립이 된 것 같고, 농협창고도 물론 그렇게 했을 테지만 농협창고는 그래도 소득보다도 주민들의 편리성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변두리 관계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창고하고 개인별 창고 관계에서 보관이 좀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이실위원
지금 과장님이 농협창고나 일반 개인사업주 창고나 위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될 문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셔요. 나는 개인창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이것 문제점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농협창고 같은 데서는. 그러면 과장님의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마암창고를 한번 교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암창고가 몇 평짜리입니까? 이게 100평 창고예요. 100평 창고 건립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 아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우리가 평당 80만원씩 잡아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데 한 달에 보관료가 62만4천원씩 나온다고 하면은 수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100평 창고 만고가 되면은 몇 톤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몇 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한 500에서 600t 정도.
조이실위원
몇 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500t에서 600t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550t 내지 600t 들어갑니다. 아무리 생산단체에서 지은 창고라고 하지만 한 달에 60만원 정도 보관료를 받고서는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는 창고에 대한 수입보다도 다른 것에 대한 수입도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데 개인별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나온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농협창고에서 용도폐지 신청한 곳은 있습니까? 양곡창고 했다가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용도폐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해 준 것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어디 해 줬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동이 적하 외 몇 개소가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창고를 지어 놓고 사실상 창고주로 유치경쟁을 해야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서로 가 공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100평 창고에서 한 달에 심지어 보관료가 31,000원씩 나오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면 창고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전망성이 없으면은 용도폐지를 해 줘서라도 실용성이 있게 이 건물을, 창고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앞으로 농협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지타산 관계가 안 맞아서 용도폐지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해 줄 수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추진실적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자료에 하면 ‘97년도 청산면에 김원호 씨, 거기에 뭔가 수치가 잘못된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그것 50이 아니라 100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동수에 맨 위에 옥천군 계에 보면 14동으로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13동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96년도에는 자부담 액수가 다소 얼마 간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그리고 ‘97년, ‘98년도는 자부담이 모든 사업자가 다 한결같이 자부담 액수가 똑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서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죠, 과장님도?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이면에다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사람이 그 창고 시공업자가 다를 테고, 청산면에 짓는 사람도 다를 테고 한데, 공사비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비 말고 전체 들어간 창고를 짓는데 전체 액수가 사람마다 전부 다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50평은 2,900만원입니다. ‘97년도나 ‘98년도에요.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죽 그냥 다 똑같이 2,900만원씩 들여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약간씩 달라야 맞을 것 같아요. ‘96년도 같이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조금 더 많이 들여서 지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들여서 지을 수도 있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경환위원
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96년도만 하더라도 업자들을 여러 사람 주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왔고, ‘97년 ‘98년은 표준설계도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단가를 정해 놓고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 하는 업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97, ‘98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조경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 줄 사람이 있을지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 주는 것은 본인이 신청해야만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군서면 같은 경우는 한 사람뿐이 없는데, 기타 군서면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보면 맞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안 들어온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자 수가 매년 사업선정자 수에 비해서 많은 가요? 아니면 딱 알맞은 인원인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97, ‘98 휴경지 논 생산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97, ‘98 수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10항하고 11항이 같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매현황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이 문제하고요. 금년도 추곡수매는 다 끝났는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오늘로서 끝납니다.
황규상위원
동이면하고 옥천읍하고는 옥천미곡종합처리장 RPC공장 연규학 씨가 운영하는 그쪽으로 물벼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 숫자에 기록된 것은 약정수매 물량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약정수매 물량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황규상위원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데 약정수매 물량 말고 추곡수매를 하러 가 가지고 약정수매 물량을 수매를 하고, 그 외에 수매를 또 합니다. 수매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제 값을 받고 수매를 못해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금 약정수매가격이 1등 가격이 52,470만원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2등 가격이 50,130원, 맞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데 약정된 수매물량은 이렇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를 하는데, 물량을 더 가져 간 것 이 벼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안 주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약정수매 관계는 그것은 정부에서 건벼나 물벼나 같은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돼 있고, 자체 매입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RPC를 운영한 것에 대한 수지타산이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RPC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황규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에 농민들이 흉작이고 해서 벼가 모자라다는 것은 알아요. 수매기간이 끝나면은 쌀 값도 오르고 산매로 팔더라도 벼 값이 오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매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좀더 기다리지 못하고 물벼 수매로 그냥 공장에 가서 수매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산매지요. 군에서 지정한 추곡수매 현장입니다, 거기가. 또 군에서 아니, 정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자금으로 지원해 준 RPC공장이에요, 미곡종합처리장이. 그런데 약정수매된 물량은 제 값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묶어 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농민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들인다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런 것을 막아 주고 이런 일을 해 줘야지, 약정수매 물량만 법적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하니까 그것 물량만 수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지 농민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손도 안 쓰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어요!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하고 원망스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보호 차원에서 가격을 정한 그런 사항이고, 민간 RPC에서 하는 것은 RPC 운영관계에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는 최소 이윤으로써 운영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기관단체인 농협도 RPC에서 매입하는 것은 개인에 비해서 가격이 한 500원 정도밖에 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이나 보은, 진천 이쪽으로도 알아 보니까 농협이 조금 가격이 개인에 비해서 같거나 조금 비싼 그런 경우가 있지, 정부 수매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그런데,
황규상위원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이 산다고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아니, 높이 사는 그런 RPC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황규상위원
아, 줄 리가 있어요. 지금 덜 줘도 한참 덜 주는데, 높게야 사주겠어요. 그 가격이라도 받으면은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을 것 아녜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해 보려고 농협하고 옥천 RPC 대표자들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지난 ‘97년도에 농협하고 같은 가격으로 샀다는 거예요, 매입할 때. 그런데 쌀을 도정을 해서 쌀을 판매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수지타산 면에서 수지가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격을 농협보다 더 싸게 하면서도 좀 정부 수매가격보다는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낮춘 것이다,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황규상위원
과장님, 수매한 값을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정부에서 수매한 가격은 1등 가격이 52,470원, RPC에서 사들인 가격이 1등 가격이 5만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2,470원 차이가 나죠, 한 포대에? 그렇잖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데 지금 RPC 말고 일반 방앗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쌀 장사하고 하는 분들이 수매기간에도 사 가는 것을 얼마에 사가냐, 집에까지 와 가지고 1등 가격을 다 주고 사가요. RPC공장에 갖다 산매로 내놓은 사람은 2,470원씩 덜 받고, 집에 앉아서 산매로 장사 오시는 분들한테 파는 분들은 1등 가격을 다 받았던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러면 RPC에서 사들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지금 하는 행위로 봐 가지고는 RPC 공장을 없애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정책으로 RPC공장을 세웠는데, 지금 하는 행위가 뭡니까? 돈 있는 사람, 돈 벌어 먹으라고 RPC공장 세워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녜요. 이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서운할는지 몰라도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뭐를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일을 막아주고 농민들한테 제 값을 받고 팔게 해 줘야지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도에서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가격을 올려라,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서 그냥 보관해서 정부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정을 해서 쌀로 수매할 때의 도매나 그때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할 차원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가격 관계 조정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은 높은 가격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되, 강제성은 띌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규상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디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도에서 그렇게,
황규상위원
그럼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 문제를 제가 어저께 후계자 시군회장들 회의가 있어서 청주를 갔었는데, 지사님도 나오시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사고는 정말 너무 농민 입장에서 볼 때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일반 쌀 장사를 하는, 방앗간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거기서 사가는 벼도 지금 정부 수매가격 52,470원에 사갑니다. 사가는데, 정부 지원을 이렇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 엄청난 자금을 혜택을 받았고, 또 금년에도 이게 지금 11항목에 나와 있는 28쪽에 2억5,000만원 이것 융자해 주는 것, 이것 내년도 사업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황규상위원
금년도 실시한 사업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2억5,000만원이 아니고, 2억8,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상위원
그런데 이것 내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황규상위원
금년도 실제 해 준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이렇게 해 주면서 또 그 장소에서 정부 추곡수매를 받아들이는 현장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울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반 방앗간에서 사가는 것은 1등 가격을 주고 다 52,470원씩 사가도 돈이 남으니까 사가는데, 여기서는 왜 이 가격을 안 주고 이렇게 이를 테면 속된 말로 “훌때려서 산다” 이겁니다. 추곡수매할 때 군수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쫓아다니면서 수매하러 온 촌 양반들 붙들고 인사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잡아줘야지. 이러한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사고로 수매를 받아들이고 하려면 정부에서도 더 키워 줘 봐야 농민들한테 더 손해만 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서 해 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협의회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가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RPC에서 매입하는 것을 정부 수매가격에 가깝게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가격을 많이 받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지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청산하고 옥천하고 RPC 대표자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니까 도저히 가격 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못했습니다. 한번 도에서 출장을 오시거나, 또 저희들이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관계에 대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내년도에 추곡수매 가격이라든가 또 이러한 시정을 해야 될 점이 시정이 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황규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목표 대 실적을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것은 4일 현재로서 저희들이 90.2% 돼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목표가 몇 가마니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40,500가마.
조이실위원
실적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26,778가마입니다.
조이실위원
금년도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중반기 정도 오니까 지금 황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또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 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은 수매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현지를 한 번 다녀보고 실적을 체크한 결과 우리뿐만 아니고 도내가 지금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아서,
조이실위원
왜 목표가 어렵다고 농정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여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강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에 수해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도 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도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작년도 평균 수작은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은 수매를 해야 할 사람들이 물량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RPC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금년도 총 정부 수매한 것은 몇 가마입니까, 두 군데 합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수매이고, RPC에서 자체로 농민들 것을 사들인 것은 몇 가마인가 자료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49,027가마가 나와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RPC 자체로 사들인 것?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49,000가마요. 그러면 황규상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RPC에서 49,000가마에 대해서는 2,470원씩, 한 공장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2,470원씩 싸게 샀다는 결론이죠, 49,000가마에 대해서는?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농민 수매를 원활히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을 좀 일찍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 가지고 2,470원씩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론 숫자상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 사항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가가 건조 관계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건조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이실위원
아니요, 과장님! 건조하는 것도 공짜로 건조해 주는 것 아녜요. 돈 전부 다 내고 건조해요. 농민들이 부담합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글쎄요. 물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지금 52,470원씩 수매하기 위해서 건조하려면은 그러면은 본인들이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이실위원
아니, 건조하는데, 농민들이 자력으로 건조 안 하고 물벼를 가져가더라도 RPC공장에서는 돈을 받고 건조를 해 주는 것이지, 공짜로 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벼 수매할 때는 그렇지만은 건벼 수매할 때는 본인들이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일손이 적거나 딸리는 경우, 또 자기 개인 형편에 의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49,000가마를 RPC에서 추가로 더 샀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수매도 사실상 목표달성을 못하는 경향이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2,470원씩 RPC공장에서 싸게 샀을 때 농민들한테 다 지어 놓은 농사를 판매를 잘못해 가지고 손실 보는 것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다 지은 농사를 갖다가. 1억2,000만원 정도 농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정부 수매분에 대한 권장이지 RPC 자체 수매분에 대한 권장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손실이 간 것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나타납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금년도 국가에서 정해 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첫째는 수확기에 장마가 져서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49,000가마를 RPC 수매를 하지 말라고 농민들한테 이 부분 초과되는 것만큼은 약정된 수매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면은 농민들이 손해라고 홍보나 아니면 무슨 이장단들 회의를 했을 때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강우가 많고, 수해 관계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 것이란 정도만 얘기를 했지, 수매에 대한 것까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RPC공장을 도와주는 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정해진 수매 목표도 달성을 못하고, 우리 농정책임자는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그랬을 때 그것도 달성을 못하면서 RPC공장에 49,000가마를 더 수매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은 우리 농민들한테 손해가 왔어요, 손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왜 왔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농정책임자로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가만히 있었는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수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수매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벌써 그때는 물벼수매가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원래 물벼수매가 11월 초, 그러니까 거의 10월 말경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벼가 11월 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건벼수매를 시작해서 중간 정도 됐을 때 그런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RPC에서 물벼를 수매할 때 정부수매 얼마, 일부수매 얼마, 매일 일보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받고 있죠, 그것까지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49,000가마를 더 수매를 했다고 하면 수매 목표량보다도 100%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하면은 계획을 수립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RPC에서 추가로 수매한 것이 4,600가마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매를 49,000가마, 목표량보다도 100% 이상을 더 달성을 했어요, RPC에서. 그랬을 때는 농정과장께서는 중간에 무슨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수매 목표량이 안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건벼수매 시작되고 중간 정도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물벼수매에 대한 것은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그때 당시는.
조이실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6,000가마를 수매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추가로 50,000가마가 더 들어 온다고 하면은 이게 옥천 RPC 두 군데에서 수매한 것이 옥천 군민들이 한 것이 인근에서 왔다든지, 대전에서 온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농정정책을 제대로, 불과 며칠 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계속 얘기를 해도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농민들한테 이것은 영농교육 할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기 연도 영농교육할 때라도 교육을 잘 시켜서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 농정 최고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98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위원장님!
구완
정구완위원장
예.
조이실위원
감사항목 12번하고 13번하고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관련해서 질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이실 위원으로부터 감사목록 12항, 13항을 동시에 질의 응답을 하고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창고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는 19개소의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 19개소가 있는데, 총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21억원 정도가 됩니다. 19개소 중에 연간 이용률, 연간 이용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고 들었을 때 연간 이용률입니다. 만고 됐을 때 연간 이용률이 며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이실위원
그렇지요. 만고 됐을 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품목에 따라서, 또 성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최고 만고가 될 때는 5~6개월 정도, 적게는 3~4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어디 창고가 5~6개월 정도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옥천농협에 있는 동이 평산리 것 하고, 군북 국원리에 있는 박희정 씨,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이실위원
국원리 박희정 씨요. 기타는 며칠씩 이용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기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4개월 정도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한번 출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이실위원
확인을 해보셨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뭐가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동이 세산리 같은 경우 정달영 씨 같은 경우 포도가 들어 있고요.
조이실위원
정달영 씨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정달영 씨는 며칠 이용해요, 그것을?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정달영 씨도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5개월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정달영 씨요, 5개월 정도. 그러면 정달영 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달영 씨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언제서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준공일자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건립일이 ‘98년도에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도 해보고, 만고가 되면은 계절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달영 씨 같은 경우에 50평짜리인데, 만고 되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만고 됐을 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담당 계시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약 18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18만원에서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5개월 동안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온다, 그 얘기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5개월 동안 거의 만고가 됐다, 그 얘기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정달영 씨라고 지칭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50평 창고 ‘96년 11월부터 ‘98년도 10월까지 전기요금을 낸 것을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최고 많이 낸 것이 14만5,000원, 한 달 치 냈습니다. 나머지는 22,000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물건이 들어가면은 전기를 가동해서 그 온도를 유지를 해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를 하는 것인데, 실제 잘 됐다는 동이면 세산리 정달영 씨 창고를 전기요금을 낸 것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 대표적으로 잘 됐다는 것은 농협이라고 했죠? 농협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실례로 평산리에 소재한 농협 저온저장고는 200평짜리지만 보통 전기요금이 월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고를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200평 창고에 물건이 그런 대로 가득 차 있어요. 본 군에서 실시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창고 19개 중에 실제로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한 곳은 단 한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잘된 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온저장고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할 당시 목표했던 것보다는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볼 적에 좀 부진하다는 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중에서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천농협도 잘하고, 몇 군데도 잘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지금 잘된 곳이 그런데, 실제 건물만 지어 놓고 그냥 창고 비슷하게 방치해 놓은 데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낸 것으로 봐서는 50평짜리 저온저장고에 전기요금이 기본요금만 내는 데가 대다수다! 그러면 당초 목적과는 상당한 위배다!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농정과장님,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목반 운영 관계에서도 좀 잘못된 점이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측에서도 성수기 외에도 좀 여러 가지로 주위에 있는 작목반 외에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1년 12달 운영 관계가 철저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저온저장고에는 옥천은 무엇을 넣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당초 목적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거의가 포도하고 사과, 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런데 사과, 배 아무 것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참고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96년 12월달서부터 14,000원 나왔는가 하면은 거기서 아래 위로 몇 천원 차이지 물건을 넣으면 기계를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하나도 가동한 사실이 없으면 일반 창고하고 똑같은 경향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일반 창고를 짓지, 저온저장고를 지어 줍니까, 돈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 과장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비나 도비, 군비는 19개 동을 짓는 데 약 1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융자나 자담이 약 11억입니다. 이것을 지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아니면 상품성 신선도 유지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전혀 농가소득은 기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 빚만 안겨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조이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도부터는 저온저장고 사업을,
조이실위원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기존 저온저장고 한 것을 돈을 2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 운영을 못해서 또 지도 감독을 잘 못해서 빚이 늘어난 상태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대책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들어 봅시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작목반으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저장토록 해서 제값을 받도록 성수기에 대한 출하 조절 효과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작목반 외의 농민들도 다른 품목도 이런 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계통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작목반을 연결을 시키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은 몇 사람은 작목반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어요, 몇 곳은. 그런데 대다수는 작목반하고 관련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상 농정을 최고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기존 지은 것을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이것 시설하기 위해서 빚도 졌지요, 융자도 받았죠. 자담도 냈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는 손익분기점이 들어와서 흑자로 들어서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우량종묘 생산지원 및 유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가로등 수리비 및 차량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97년도 가로등 수선한 개수는 몇 곳입니까, ‘97년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500등 정도 됩니다.
조이실위원
500등 정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97년도에 이것 수리하는 데 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97년도 수리비가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484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수리비 및 차량 유지관리 이것은 언제 현재로 뽑은 것입니까, 15번 감사자료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달에,
조이실위원
아니, 언제 기준일자인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기준일자가요?
조이실위원
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1월 말 기준을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11월 말은 아닐 체지요. 25일날 정기회를 했으니까 10월 30일쯤이나 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500등을 수리하는 데 1,484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2,129개소를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등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보유 등 수입니다.
조이실위원
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보유 등 수! 가로등이 있다는 보유 등 수입니다.
조이실위원
보유 등 수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소리한 등 수는 몇 등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가로등 보유한 것은 634등 나왔습니다.
조이실위원
644등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634등입니다.
조이실위원
644등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 밑에 나온 것,
조이실위원
어디에 나와요? 15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개소만 나오지. 그러면 가로등 특장차를 사주면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수리비도 절감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수선 특장차를 살 때나 사지 않았을 때나 수리비는 예산편성한 것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 수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97년도는 특장차가 없어도 500등을 수리했습니다. 돈도 1,480만원을 수리비로 집행했습니다. ‘98년도는 644등 했으면서 수리비가 1,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특장차를 운영하는데 기사 인건비 내지 차량 유지관리비가 1년에 차량 유지관리비가 30만원도 안 들어갑니까? 특장차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거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유류대도 있을 테고, 인건비 부담액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감가상각비도 있을 테고 이것 1대 운영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글쎄요.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차량 유지관리비는 새차이기 때문에 유류대 관계가 들어갔다 뿐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서 30만원 정도뿐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1년 운영하는 데 기름 값이 3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가로등 수리 안 하러 다니는 것이죠. 이것 정확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9개 읍면을 다니는데, 1년에 30만원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안 다니든지, 그 차가 특별한 차라 기름을 안 먹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것은 휘발류가 아니고 경유를…….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 경유든지 기름을 넣고 다닐 것 아녜요, 물 넣고 다니지는 것은 아니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연중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회 정도 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조이실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름 값 말고요. 기름 값은 이 정도면 된다고 하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이 안 뽑아봤습니다.
조이실위원
안 뽑아봤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장차 운영하는 것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서류로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장차 운영하는 데 연간 기름 값, 감가상각비, 보험료, 인건비 부담액, 기사가 있으니까 이게 전용적으로 특장차만 운전하는 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건비 부담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특장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목적은 가로등 수리를 하는 데 수리비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감된 것이 있습니까? 수리비 절감! 쉽게 얘기해서 ‘97년도 대비 ‘98년도 수리비 절감한 내역, 얼마를 절감했나 이렇게 차도 사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약 3,000만원 정도 전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얼마 절감을 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한 3,000만원 가까이 절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3,000만원 정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특장차 사주면서 가로등 수리비는 오히려 더 집행됐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특장차 구입한 것이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특장차 구입해서 수리하기 전에는 약 4,000만원 정도까지 수리비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군에서 수리함으로써 거의 1,6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이실위원
‘96년도 몇 월달에 샀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1월경에.
조이실위원
‘96년도 11월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럼 제가 ‘96년도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촌가로등 수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그 당시도 ‘96년 12월 30일자도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특장차를 샀으면은,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특장차를 샀으면은 수리비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 그 돈 썼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자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돈을 썼어요. 과장님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위원장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예.
조경환위원
지금 동료 위원 조이실 위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 했으면 의사진행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의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경환 위원으로부터 실무자인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조이실위원
위원장님!
구완
정구완위원장
예.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한 지가 오래 안 되셔 가지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을 요하고,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한 지가 이미 보름 이상이 됐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께서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보 현황과 어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7항 지역 특화품목 육성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와 “나”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한 것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임도시설 관계는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도 설계변경 요건이 나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변경한 것이 있느냐고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97년도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97년도에는 설계변경한 것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치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 위치만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산림행정 관련 사업 중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4대 병폐심리에 보면은 거기서 한 가지 본인이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라고 제가 배워 왔습니다. 이 말에 비춰보건데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구조조정 시에 산림과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시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결과는 처음에는 폐쇄 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존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산림과는 존재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당위성을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산림과가 존치되어야 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11개 시군 중에서 산림과가 존치된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괴산군, 옥천군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산세도 열악하고, 또 현재까지는 산림사업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산림과가 살아 남아야지만 중앙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서 제가 산림과를 우리 군수님께서 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렸습니다.
유만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은 대다수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지,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산림축산과 ‘98년도 업무보고 시 사업명을 살펴 보면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명승지조림,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다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임업협동조합을 위해서 있는 산림축산과인지 혼선이 오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일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만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점도 생기고, 또 시설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도 지도를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천상 산림조합에다 위탁사업을 시켰습니다.
유만정위원
지금 보면 물론 위탁을 시켜야 할 사항들이 있겠지요. 틀림없이 있어요. 다만, 빈도수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대다수예요, 대다수. 일부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지만서도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임업협동조합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고 와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항간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게 낭설이 됐든 정설이 됐든 이런 냄새가 풍긴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보도 잘 들었을 테지만 우리 산림축산과가 먼저 있는 것이고 산림조합이 있는 것이지, 어디우리 산림축산과 직원이 직원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산림사업 추진은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낭설도 믿고 싶습니다. 낭설로 믿고 싶은데, 취지는 맞아요. 과장님 취지는 맞는데, 여기 나온 사업들을 보면은 안 그렇다니까요. 더군다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면은, 물론 재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계약한 내용을 보면 낙찰률도 그렇고 100% 수의계약이에요. 왜 이렇게 돴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산림조합의 자립도가 낮습니다. 11개를 조합 중에서 지금 8위권으로 우리 옥천군 산림조합이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업협동조합을 안 도와주면 도와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고, 또 왜냐하면 모든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직영을 하면은…….
유만정위원
과장님 답변 뜻을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빈도수가 너무 크다니까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한 것을 보세요. 다 임업협동조합이 사업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살펴 보건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면은 임업협동조합 밑에 산림축산과가 있다니까요, 보면은 내용이. 사업 자체가 그래요, 사업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유만정 위원님께서…….
유만정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사실 임업협동조합을 육성을…….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왜 육성을 합니까? 육성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왜냐하면,
유만정위원
과장님이 왜 그것을 책임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왜냐하면 산림법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유만정위원
어디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법을 읽어 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을 한번 읽어 보시라고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법을 읽어 드러겠습니다. 산림법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서면도 본 위원이 승락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알았어요. 죄송한데요, 그것은 유만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긴 맞는데, 왜냐하면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참 우리 직원들이 가서 손수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사업을 주다 보면은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것을 일반 공개입찰에 부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사업은 산림사업법에도 나와 있듯이 수의계약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자,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할게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문제는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모든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다 임업협동조합에 다 일임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검토하실 것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낙찰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하는데 낙찰률이 높고, 100%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그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낙찰률 관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또 수의계약 관계는 산림법에도 나와 있고, 임업협동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물론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약방법이 있어요. 재무과에도 읽어 드렸는데, 있다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각 수성관서의 장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문구에 비춰 보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임협 말고 다른 데다 계약한 것도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임협 외에는 계약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없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운용
여운용위원
산림도로 같은 것은 굳이 임협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임도 관계는 일반 건설업자들한테 맡은, 예를 들어 10억 가지고 공사할 것 같으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면 10㎞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건설업자한테 맡은 5㎞밖에 못합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고, 임협은 다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똑같은 것이지.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임업협동조합이 시행한 자치단체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98년 수종갱신 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수종갱신하는 데 ‘98년도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98년도 예산이 1억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당 나무를 심는데 27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91만8,000원, 도비가 16만4,000원, 군비가 38만4,000원, 자담이 27만4,000원,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1㏊당 인건비를 얼마나 보조를 해 주는가 하면 148만2,000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산주들한테.
조이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묘목은 어디서 구입해 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묘목은 도에서 지정한 양묘업자가 도 묘목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묘목을 가지고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묘목 자체는 도에서 양묘업자들, 기존 양묘업자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 것을 갖다 심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옥천군에는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양묘업자를?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양묘업자가 충청북도에 13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는 양묘업자가 천기영 씨라고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옥천군에 수급되는 묘목은 천기영 씨 양묘업자 것을 많이 가져오고, 예를 들어 특수묘목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서 양묘를 잘 안 하니까 타 군에서 수급을 합니다.
조이실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럼 이 계획은 수종갱신 당해 연도에 세우는 것입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수종갱신 계획은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군 내에도 다행히 양묘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엄밀히 따지면 타 도에서는 우리가 갖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타 군이나 타 도에서. 우리 군에도 양묘업자가 있으니까, 계획이 5년 전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조이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특수묘목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타 군에서. 타 도에서는 안 가져오고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된 묘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정한 양묘업자가 있기 때문에 지정양묘를 생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급 안 해 줄 방법이 없지요.
조이실위원
글쎄요. 도에서 수급을 해 주는 좋은 좋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이니까 우리 본 군에서는 99년도에는 무슨 수종갱신을 하고, 2,000년도는 무슨 수종갱신을 몇 본을 한다는 계획은 나올 것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것을 우리 본 군에 양묘업자한테 귀뜸이라면 좀 이상하고 우리 계획서를, 타 군에서 갖다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한번 양묘를 약성을 해봐라, 또 그 사람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원 묘목단지에서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 심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기영 씨가 도지정 양묘업자이기 때문에 특수묘목이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될 수 있게끔 조치해서 도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98년도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수종갱신을 했는데, 본 군에서 조달해서 식수를 한 것은 몇 종에 금액은 얼마 됩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묘목대 나간 것은 본 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조이실위원
아니, 도에서 집행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얼마를 본 군에서 양묘해 놓은 것을 샀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1㏊당 우리가 묘목대가…….
조이실위원
아니요, 우리 군에서 도비를 썼든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양묘를 샀단 말이에요, 나무 값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를 생산해서 몇 종을 도에다 납품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우리 양묘업자가 본 군에서 도에 납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양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방침을 결정하는 사람이 옥천 것을 안 쓰고 영동 것이나 타 군 것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 양묘업자는 큰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아니죠, 그 관계는 도에서 지정한 업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군에서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갖다 썼는지 안 갖다 섰는지 과장님이 확인을 해봤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왜냐하면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묘목을 안 갖다 쓰면 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지요.
조이실위원
아니죠. 도지사가 지정해 주니까 도지사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기초단체인 군단위 의견을 들어보고서 하겠지, 도지사가 앉아서 전부 다 하겠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묘목생산량 보고를 12월 10일쯤이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수급조절을 하는데…….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12월달에 수급조절을 해 가지고 도에다 우리가 양묘 생산량을 보고하는데 결과는 이것이 언젠가 팔아먹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보고만 해 줍니까, 우리 지역에 얼마 있다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이 ‘99년도 2월 25일 정도 되면은 묘목 수급계획이 떨어지면 그 숫자는 안 쓰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수급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이행한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다 보고를 해 준다든지 우리 자체로 파악을 하고 있다든지 수급계획만 세우지 양묘업자가 팔아먹었는지 뭐했는지는 과장님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도에다 알아봐 가지고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은 수급계획도 도에다 세우라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우리 군에서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은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아니, 충청북도 내에서 수급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도에서 수급이 되고, 예를 들어 우리 군에 배정된 수종 및 수량은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니까 수급계획,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도에서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 수종갱신을 하는데 옥천군에 우리 과장님이 수급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낙엽송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은 우리 양묘업자가 낙엽송 양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한 것을 본 군에서 쓴다고 하면은 유통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비용 절감도요. 또 비용 절감하는 대신에 우리 지역 것을 팔아주니까 우리 지역 농가소득도 증대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 양묘가 오는지, 제천 양묘가 오는지, 도에서 수급하는 대로 문서가 시달되면 그것만 지금 챙겨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 군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90% 이상 자군에서 수급하게끔 도에서 그렇게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신다면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은 본 위원도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98수종갱신 사업과 ‘98경제수조림사업은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같은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같은 것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경제수 조림사업을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본인들이 소유주가 신청을 하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신청을 하면은 신청자를 접수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선정기준은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 활잡림 80% 미만 지역이라든가 리끼다림으로 구성된 조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좋은 것 들어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수종갱신을 하는데, 불량 활잡목이라든지 산화 피해목이라든지 미립목지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되는데, 참나무 같은 것이 좋은 용재가 차 있는 것을 수종갱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싸움이 뭔가 하면 업자들은 좋은 나무를 베어야 돈을 벌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80%가 국․도․군비로 충당되고 20%가 자부담으로 돼 있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사업비가 자담이 10%…….
조경환위원
20%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10%입니다. 그 전에는 20%였는데 1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언제부터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95년도부터 줄었어요. 왜냐하면 자담이 너무 많으니까 일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것을 알고서 자담을 줄였습니다.
조경환위원
하여튼 20%든 10%든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한테 듣기는 틀림없이 20%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돈을 꼭 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산주인데 조림을 하려면 산주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에 가서? 그것이 사실 자부담은 노력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심는 데 20명이 들어갔는데 자기도 가서 심고 또 지존 작업해야지, 그러니까 산주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 할 때 산림주가 현장에 나와서 나무 심고 비료 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대개 70~80%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해 주는 것이고, 산주야 나무만 팔아 먹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조경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주는 처음에 신청해서 대상지로 선정만 될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 산이라 해도 식재 후에 비료를 줄 때까지 좀 성의 있는 사람은 두세 번 나와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얼굴 한 번도 안 비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비료를 주는데 틀림없이 우리 군에서 사람 인부 얻어서 비료를 시비를 하고 있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본인들이 주는 것 없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3~4년 전부터는 조림지 시비라고 해서 나무를 심고 나서 가을에 비료를 넣습니다. 지금은 또 행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식재할 당시에 구덩이를 파고 바로 비료를 넣고서 한 번 묻은 다음에 묘목을 넣고서 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부담분 10% 하는 것을 사업 선정자로 선정이 됐을 때에 미리 총 사업비의 10%를 군에다 예치토록 하는 방안이 안 될까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전에는 자부담 같은 것을 벌채지 조림을 하면 납부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현찰을 받아 놓으면 집행할 때도 애를 먹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자부담을 받을 것 같으면 보증보험으로 받아 놓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점이 안 생기죠.
조경환위원
받아 놔야지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종갱신 사업을 신청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선정자가 한 50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50명은 틀림없는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바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청만 해 놓으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나무를 심어 주고 산을 깔끔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해 주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산을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못하겠고 행정 당국의 힘을 빌려서 하고자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10%를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10%를 절대 부담 안 합니다, 산주들이. 그러니까 10%를 미리 예치토록 해 가지고 군에서 10%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수종갱신은 산의 경제를 바꿔 놓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산림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성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유실수를 많이 심어서 산림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단기성이 돼야 됩니다.
민종규위원
산림자원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목재 수요량 중에 국내에서 공급되는 양이 얼마나된다고 생각합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 자급률은 사실 5%밖에 안 됩니다.
민종규위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목재를 가져 오는 데가 열대지방 숲에서 가져오고 또 소련 쪽에서 많이 가져오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민종규위원
지금 그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벌채하는 나라에서 너희들 나무만 베가지 말고 나무를 심고 가라, 이거예요. 나무를 벤 면적만큼 심어놓고 가라.
민종규위원
지금 생태변화 자연환경 변화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종갱신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벌채 후에 수종갱신을 한 다음 사후 문제가 야기되는 일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림 목재를 쓸 수 있는 경제림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벌채 후에 풀베기 하예작업이라고 하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종갱신한 나무가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풀베기 작업을 산림지도 담당은 항상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묘목이 다른 잡초에 치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명히 없애 줘야 됩니다. 나무만 심으면 뭐합니까, 자라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종갱신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목재에 이 지역 목재로 쓸 수 있는 경제림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하예작업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작업 지도를 해서 한 번이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97, ‘98년도 산림 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관내 임도현황과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임도 선정했을 때 변경한 곳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변경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됐는데 변경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설계변경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장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조이실위원
아, 장소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금년에 임도를 설치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이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임도를 설치한 데가 안내면 인포리하고, 또 방하목리하고 용촌하고 한 네 군데가 됩니다.
조이실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인포리는 몇 ㎞하는 데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올해 한 임도는 총 4㎞…….
조이실위원
아니, 인포리!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인포리에 한 것만요?
조이실위원
예.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안내면 인포리는 1.9㎞를 했는데, ㎞당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인포리 1.9㎞ 했다는 것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게 완공하려면 몇 ㎞ 남았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이 720m 남았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임도시설 규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규정 제3조에 의하면은 임도 예정노선의 선정입니다. 선정을 할 때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조사특위를 했을 때 인포리 임도시설 한 곳을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목적에 두 가지뿐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1번에는 조림, 육림, 간벌, 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보육하는 필요한 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포리 가는 것은 실제 임도 선정했을 때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조이실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자부담 관계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자부담 요즘 1㎞ 하는데 630만원 내라면 잘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임도를 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임도를 만들 때는 산불예방 등도 좋고, 또 농촌 산간마을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인포리 임도 선정한 것은 마을 간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우리가 산림사업을 그 전부터 많이 해놓은 데입니다. 낙엽송도 심어 놓고 잣나무도 심어 놓고 산림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를 사실 임도 안 해 놓으면 산불 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거기에 산림사업을 해놨어도 도로에서 약 100m 내지 150m 능선 정도에 산림사업을 해 놓은 것이지 골짜기까지는 산림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본인도 갔다 오고 과장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질의드리느냐 하면 산림정책 임도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바뀌면은 노선 자체가 틀려 돌아갑니다. 실예로 퇴직하신 염 과장님이 계실 때는 어디로 하겠다 했는데, 그 양반이 그만두고 나니까 임도시설 계획 자체가 전부 다 틀려 돌아가요. 사람 하나 바뀌면 이렇게 틀려 돌아가는 것입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연관성이 있어지. 무슨 뜻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99년도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요. 저는 양해 충분히……, 거기도 해야 할 곳인데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은 전체가 틀려 돌아간다는 그 얘기에요. 염 과장님 계셨을 때는 어느 지역을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회의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같이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의 연관성이 있어야지, 사람 바뀌면 백지화가 되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임도 예정노선의 목적대로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목적대로. 목적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업무가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감사지적 사항도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 지킬 수 있죠, 이것은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산림벌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군유림 임대 및 허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하고 10항은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묶어서 하겠습니다. 9항과 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장용산휴양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96, ‘97, ‘98 3년간에 1억2,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휴양림이 경영수익사업보다는 산지자원 활용, 또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적자사업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설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자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손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은 내년에 2억 정도 투자가 되면은 산막을 더 짓고 여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산막을 지으면 차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적자된 것을 흑자로 전환을 차차 시키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용산 경영수익사업에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142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경영수익사업 ‘98년도 경영수익사업에서 ‘97년도에는 6,800만원이 수익이 되고, ‘98년도에는 5,800만원이 수익이 된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같은 군수 산하에서 여기는 전부 적자로 ‘97년도에는 4,900만원이 적자이고, ‘98년도에는 3,300만원이 적자이고, 한 군데는 6,800만원이 흑자이고, 이게 계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게 진짜예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경영수익사업에서 따지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 집행을 안 따진 것이고, 우리는 인건비 사무비까지 다 따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유제구위원
인건비 지출내용도 ‘98년도 장용산에 인건비 말고 여기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서 있나. 부대비로 얼마나서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부대비라는 것이 여비로 빼먹는 부대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유제구위원
그러니까 무려 한 8,000만원이 섰습니다. 장용산으로 인해서 전기료, 전화료, 입장료 이것저것 해서 한 8,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렇게 계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 낼 때도 정확하게 내 주셔야지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엉터리로 내 주니까 어떻게 믿어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계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리고 ‘98년도 업무보고 시에 장용산휴양림 사업은 이제는 군에서 띠고 6명씩이나 인건비를 ‘97년도에 1억400만원을 들였어요. 이렇게 엄청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이나 단체이양한다고 몇 번 얘기 했는데, 이양계획 세우신 일이 있어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유제구위원
검토를 몇 달 간을 검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뻔히 적자이면서 뭐 하러 검토는 자꾸 해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10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 그랬었는데, 제가 교육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경영이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99년도 2억여원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 주면은 ‘99년도 말에 가서 수지를 손익이 없는 그런 휴양림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왜냐하면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옥천군 장용산휴양림같이 도로가 좋고 산수가 좋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군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적자를 흑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조경환위원
만약의 경우 내년에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할 경우 그럼 2000년도에 가서는 틀림없이 흑자로 돌아오겠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 확신만 서 있다면은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장용산휴양림을 방금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꼭 실천해 주시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하고 12항이 어업허가 현황하고 어업단속 현황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두 항을 동시에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어업허가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의 연 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소득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평균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총 108명입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따져 보니까 ‘98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따져 보니까 총 생산고가 8억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것을 월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약 7,400만원 정도 돼요.
조이실위원
1가구당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아니, 총 108명으로 볼 때요. 그래서 108명을 나눠 보니까 약 69만1,000원 정도 1가구당 돌아갔습니다.
조이실위원
월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연간 그러면은 7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97년도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97년도 것은 제가 아직 업무적으로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조이실위원
담당자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97년도, ‘96년도.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97년도는 올해 69만1,000원보다 약 1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이실위원
10만원 정도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아, 작년도 것이 1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아직 12월달이 있기 때문에.
조이실위원
아, 작년도가 많았다. 그 얘기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2회 정기회의 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청댐 주변에 어업허가를 추가로 해 줘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62회 정기회의 할 때 대청댐 주변에 어업허가를 추가로 해 줘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62회 정기회면은 날짜로 ‘96년도 12월 25일 정도 됩니다. 답변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진불가”입니다. 그 사유는 “어업허가 구역을 계획하여 전업토록 일정구간을 정하였으나 현재 실정으로는 어획량이 적어 어업구역을 줄일 경우 허가된 어업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더 이상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25일날 정기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97년도에 와서는 어업허가를 신규로 무려 21건이나 해 줬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어업구역이 또 쪼개서 허가를 해 주면은 소득을 못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바뀌자마자 21건이라는 신규허가를 해 준 사유가 뭡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총 건수가 늘은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어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을 신규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온 것입니다. 더 늘은 것이 아닙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97년 12월 30일 현재 어업 총 허가 내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말하는 거예요?
조이실위원
‘97년, ‘96년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12월 30일 현재.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먼저번 것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똑같습니다.
조이실위원
‘96년, ‘97년 어업허가권자가 몇 명인가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총 108명이지요.
조이실위원
아니, ‘97년 12월 30일 현재, ‘96년 12월 30일 현재.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건수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96년이나 ‘97년이나 변동 없이 108명입니다.
조이실위원
‘98년 현재는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총 108명이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신규로 허가 내준 사람은 없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여기는 신규로 21건이 나오는데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글쎄, 그것은 허가가 취소됐거나, 예를 들어 죽은 사람 얘기지요.
조이실위원
그럼 취소된 사람은 누구예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 위원, 그 사항은,
조이실위원
아니, 답변을 조금 들으면 마치려고 해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조이실위원
답변만 나오면은 당장 끝내겠습니다. 누구예요, 그분들 얘기해 봐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포기자가 유지광이란 사람하고, 또 박찬석 씨 부친이 사망하고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또 누구예요? 누구예요, 21명이! 교체한 사람들이, 누가 이주했다든지 포기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한 사람들을 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제가 교육을 갔다 오느라고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서면으로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것이 실제 답변을 이렇게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 신규로 내준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옳은지 본 위원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자, 실예로 그러면은 불과 3~4개월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산림축산과 정책입니다. 3~4개월, 3~4개월도 예측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의 정책이에요. 자료가 없습니까? 신규 21건이라는 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97년도 어업허가권자당 연간 소득이 710만원이고, ‘98년도에는 11월 1일 현재 700만원입니다. 어업허가를 예를 들어 더 해 줘도 평균 농가소득은 오히려 더 해 줬을 때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7년도는 12개월 고기를 잡아서 수입금이 710만원이고, ‘98년도는 1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11달 잡은 것이 7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은, 한 달 더 남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은 어업허가를 더 내 준 것이 농가소득 증대를 더 해 줄 수 있다는 답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답변하는 분이 절대로 더 해 주면은 농가소득이 떨어진다고 해 놓고 해가 바뀌고 또 실무책임자가 바뀌니까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대청댐 수문을 고치느라고 댐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수위가 좀 높아져서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96년도에는 75m 이상 올라간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97년도에는 5일이 있었고, ‘98년도에는 지금 대청댐 문 고치느라고 사실 댐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일이 현재 75m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만 빼면 전부 다 건천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못 내주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내주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소득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소득금액이라도 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는 것 아닙니까?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97년도는 연간 12달 잡아서 710만원이고, ‘98년도는 11달 잡아서 10달이네요. 10달 잡아서 700만원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 21개소를 더 내줬어도 소득이 올라간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지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이실위원
예?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11월까지 잡은 것이 작년도 수준보다 1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늘은 것이 아니고.
조이실위원
아니죠. 작년도는 12달을 잡은 것이고, 금년도는 10월달까지 잡아 가지고 700만원 농가소득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두 달 더 남았어요. 월로 한번 따져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8년도가 고기잡는 사람들 소득이 더 올라간다는 결론이에요. 허가를 더 내줬어도 농가소득이 올라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작년도는 현저하게 소득이 떨어졌어야 됩니다, 건천이 많으니까. 금년도는 물이 꽉 찼었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유만정위원
위원장님!
구완
정구완위원장
예.
유만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농가 어업문제부터 해 가지고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아까 조이실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아까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신규가 1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보고 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한 사람이 안준찬, 김관식, 박종근, 주영헌, 김유태, 손동철, 신삼녀, 유도원, 손용자, 손봉연, 박찬식 이 사람이 전부 다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교육도 갔다 오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어업허가권자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우리 군 관내 하천에 설치한 보가 몇 군데인가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57개소입니다, 보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를 만들 때는 어도 차단금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57개 중에서,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 위원님!
조이실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산림축산과하고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보 얘기는 서두로 꺼냈지만은.
구완
정구완위원장
아니, 그것은 감사목록이 원래 농정과에 있었어요.
조이실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세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고 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목록에 있는 것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어업단속 현황에도 이것이 관련되는 것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끝내세요.
조이실위원
예, 제 질의는 간단하게 드리는데 답변이 좀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도 차단 금지라는 이 문구를 들어보셨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7개소 보가 있는데, 11개소는 보 높이가 1m 이상이고, 또 46개소는 1m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도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도라는 것은 댐을 막을 것 같으면 고기를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인데 1m 이하 되는 데는 사실 어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이실위원
그래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산자원 보호령 제12조에 보면은 어도차단금지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하천에서 어도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있어서 수류전류 폭의 평균 수심 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유폭의 5분의 1 이상을 어도로 개방한다’고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산림축산과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나 아니면 치어 지금 수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안 함으로써 아무리 국가적으로나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치어를 방류해서 어업허가권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싶어도 이런 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데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를 막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런 조항은 알고 계시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대청호에 금년도에 물이 고여가지고 생태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도 상당히 맑아가지고 그 중에도 갑각류 아시죠, 새우.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제구위원
새우가 어업허가권자만 잡을 권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우 잠복수 설치하는 것이 불법어업으로 단속대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업허가 난 사람 외의 사람이라면 불법어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를 잡으려면, 저도 새우 잡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를 갖다 넣어 놓더라고요. 넣어 놓으면 그 이튿날 가서 그것만 건지면 싹 따라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법에도 위반이 되고, 수산업법에도 위반이 되고, 두 가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유제구위원
아니, 산림법은 죽은 나뭇가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업법만 말씀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면 갑각류 설치에 대한 어업허가를 별도로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자망어업허가자라고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동의만 받으면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오면은 새우 잡는 것에 대한 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왜냐하면은 어업허가 낸 분들은 새우는 안 잡아요, 보편적으로. 그물만 쳐 가지고 잡는다든지 다른 어로망을 가지고 잡지, 어업허가 낸 사람이 새우 잡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업허가 낸 사람은 특혜를 줬어요. 허가권 조금 해 가지고 상당히 특혜를 줬기 때문에 대청댐에 허가를 안 낸 분들이 가급적이면 새우라도 잡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서 많은 대청댐 수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은 시범지역에서 제외가 됐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제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제외된 이유가……,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번식우 숫자가 우리 군이 다섯 번째가 돼요. 네 번째까지 되는 데는 전부 다 돌아갔고, 다섯 번째가 됐기 때문에 사실 IMF 관계로 도에서도 자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럼 그 당시에 가임 두수가 몇 두로 보고가 돼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당시에.
유만정위원
자료로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선정기준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가임 두수가 몇 마리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가임 두수가 총 6,000두 정도 됩니다. 새끼 날 수 있는 숫자가.
유만정위원
6,000두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몇 지역이 시군에서 시행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현재 시범구역을?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시범구역을 제가 공문으로 본 것은 보은도 되고, 또…….
유만정위원
아니, 과장님 총 시군…….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48개 시군입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이 선정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 사업의 목표를 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 차이점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6,000만원이라는 돈은 농가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군에 가임 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 엄청난 손해지요.
유만정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시범지역하고 시범지역이 아닌 데 중 시범지역은 송아지 값이 상승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도움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되는 것이지요.
유만정위원
우리는 불행하게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이 손해를 본 것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근무자가 자료 불성실로 어떤 누락이 됐다면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유만정위원
물론 없겠지요. 없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을 도에서, 이건 2001년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에 따라 양축농가에 등급을 주기 위해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으로 해서 ‘98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4개월령 기준해서 70만원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만 하라니까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유만정위원
책임져야지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실행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도에 물어봐서 하여튼 우리 군이 들어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든지.
유만정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 안 한데요. 앞으로 사업 안 한다고요. 그것 나와 있잖아요. 이것 검토 안 하고 그냥 나오셨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앞으로 계속 시행하나 안 하나 알고 계세요, 몰라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에 지금…….
유만정위원
아, 그것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아직 어떻게 될지 저 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유만정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저 위에서 결정해 주면 또 하는 것이죠.
유만정위원
그러면은 아직 가부 간에 결정이 안 됐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현재 추진 중인 곳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 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유만정위원
이 사업 안 한대요.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데 물론 과장님 죄송한 표현인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는데 어쨌거나 시범지역으로 되면은 상승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송아지 값이요. 그럼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니까 더 확대 실시할 그런 의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도에도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리고 이게 ‘97년 6월달부터 할 거예요. ‘97년 6월달에 자료를 제출했겠죠, 서류심사하기 위해서?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실무자, 맞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승노 예, 맞습니다.
유만정위원
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한 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이승노 이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만정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를 오늘 바로 해 줘요, 일과 끝나기 전에.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가’호, ‘나’호, ‘다’호를 묶어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농민후계자 전업농 현황과 관리실적 및 부실후계자 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수리를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농기계 수리 장비도 증가시키고, 또 수리요원도 정예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수리요원에 대한 정예화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수리는 교관 1명하고, 일용직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관하고 일용직 1명이 정규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군 보은이나 영동 같은 데는 교관 1명에 수리요원이 네 사람, 다섯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장비는 둘인데, 수리요원이 두 사람밖에 없으면 여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센터소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규칙상으로는 수리요원이 다섯 명까지 두게 돼 있습니다. 일용직을 내년에 정규화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습니다, 기술자가. 일용직도 하나 수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내년에는 두 대가 가동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시설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청산면 지전리에 세워진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업소가 현재 소득은 아직 한 번도 올린 실적이 없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육묘 중에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기존 하우스에다 저희들이 보충해서 시설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정채소 생산 차원에서는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거기에 그때 당시에 총 들어간 사업비가 2,500만원이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몇 년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영구시설입니다.
조경환위원
영구시설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유리온실사업 실태현황 ‘97년도, ‘98년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위원장님!
구완
정구완위원장
예.
유제구위원
유리온실사업과 그 다음장 공정육묘 사업과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유제구 위원으로부터 5항과 6항이 내용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해 주세요.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공정육묘 작목별 육묘 내용에서 ‘97년도에는 주 수도 더 많이 하고, 또 수입도 많이 올렸는데 ‘98년도에는 왜 육묘내용과 금액이 부진한가 그 사유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저희들이 고추, 토마토, 배추, 오이, 상추,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입도 2,9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꽃묘 육묘를 하기 때문에 봄에 다른 채소 육묘를 덜 했습니다. 꽃묘 육묘를 해서 3~4월달에 각 읍면에 심는 것을 보급을 했기 때문에 육묘 본수가 적었고, 세입도 그만큼 작았는데 그대신 전체 우리 군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만큼 꽃묘 육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런데 공정육묘 유리온실 지은 목적이 농민들에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막대한 시설비를 들였는데, 가능 본수가 6,000본이고 해마다 6,000본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3,460본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여름철에 육묘생산 해서 실패한 일이 있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제구위원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름에 저희들이 8월, 9월, 10월달 경에 토마토 육묘를 했는데, 그때 9월달 경에 온도가 많이 높았잖아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환기가 돼 있는데, 너무 고온이 높기 때문에 도장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병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 육묘한 것을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시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속 해가면서 이게 파급효과도 높을 뿐더러 또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2년차부터 이렇게 1년차보다 못한 것은 원인은 고하 간에 경영을 하는 지도사의 기술부족, 혹은 경험부족, 설계부족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서는 충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수혜 혜택을 보도록 시설면이라든지 감독면이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99년도부터는 옥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유리하우스에서 관내에 있는 하우스 육묘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묘 하우스 농가들이 원하는 내용은 전문 육묘업자들한테 사오면 너무 비싼 가격으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육묘생산을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격 절감을 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단 고추 육묘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육묘를 어느 품종으로 해 주시요, 몇 본 해 주시요 하면 전체 종합해 가지고 육묘를 해 가지고 일단 육묘 값을 시장조사를 합니다. 대전하고 여기 시내, 또 다른 지역, 이렇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보다 10% 정도 싸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감사과정에서 보고 된 내용에 의하면은 돈을 벌어야 될 경영수익사업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농민을 도와줘야 될 지도사업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흑자를 보는 그런 사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꼭 경영수익사업 그런 차원도 있지만 현장에서 농민들 교육 차원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교육 차원도 되고 다 좋은데, 육묘 값을 좀 더 싸게 해서 손익만 맞추면 손해 안 보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도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아요, 시중 업자들한테. 지도소 때문에 이것을 못하겠다는 그런 항의도 받고, 특히 이것뿐 아니고 농기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속 값만 받거든요. 현지출장비 이런 것은 안 받고요. 농기계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앞으로는 육묘 관계는 저희들도 법에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주민의 항의 때문에 그 가격 조정을 못하겠다! 그러시면 육묘 문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명년부터 육묘생산이 돼야 되고, 시설 보완이 되면서 농가들 일손을 빌려서 하면은 시중 가격과 비교할 수가 없고 항의를 받을 사안을 빗겨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은 수익을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명년부터 사업이 확대되면서 실리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이실위원
예, 조이실 위원입니다. 공정육묘 작목별 육묘 내용과 수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유제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육묘 주수가 저조한 원인은 우리 본청 산하에서 쓰기 위한 꽃 재배 때문에,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을 저희들이 25,000본을 육묘를 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공정육묘장을 왜 설치 했습니까, 그것을?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현장교육 차원도 되고, 일부 우리 군 전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꽃묘도 우리가 육묘를 해서 읍면에 보급해 주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육묘를 시중보다 가격을 싸게 보급해 주는 차원에서 프라그 육묘 설치를 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정육묘장은 농민들의 취향을 들어서 육묘를 키워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해 줘야 할 곳은 계속 줄고, 우리 본청에서 쓰는 꽃육묘를 키운다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육묘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이렇게 적은 것이 농민들이 신청한 것이 적어서 이렇게 해 줬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육묘과정이 봄 재배는 많은데 여름 재배가 이런 데가 좀 줄어 가지고 이렇게 됐고,
조이실위원
아니요. ‘97년도 봄도 있고, ‘98년도 봄도 있습니다. 이것이 ‘97년은 여름만 있고, ‘98년도는 가을만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토마토 육묘를 저희들이 육묘 실패를 해 가지고 좀 차질이 있는 것도 있고 했습니다. 상추 같은 것은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상추는 금년에는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상추는 안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이렇게 공정육묘장 육묘 공급이 저조하면은 몇 년 안 가면은 공정육묘장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1차년도는 성과가 좋았다가 2차년도 준다 하면은. 이것 대책 강구를 한번 해볼 의향 없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경영만 이렇게 따지면은,
조이실위원
아니, 돈 벌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육묘장에서 육묘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줘라, 그 뜻에서 이것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 연간 60만 본은 언제든지 육묘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계속 사업이 저조하면 머지않아 이 사업장 폐쇄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것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없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그럼 내년도 육묘 계획 같은 것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실입을 농가한테 옥천소식지에도 홍보도 하고, 우리 각 지도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이장회의 때도 서로 홍보도 해서 지금 실입을 받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소장님, 비싼 예산을 거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97, ‘98 시작포 운영상황 투자효과 분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벤치마킹 육성 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이것을 사용한 것이 저 위에 중앙서부터 이 말을 사용해서 현재 우리 농민들에게까지 내려온 말이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한 마디로 말한다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용법,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경영 사전 진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우선 그 사업내용이 조사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금년에 20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농가에 대한 11개 작목에 대한 200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버섯재배하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이런 경영 차원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언제 수확하고 수량은 얼마이고, 이런 표준진단표가 각 작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서는 이 농가가 어느 수준에 있었는데 뭐를 좀 더 경영 차원에서 보완하면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겠다,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준진단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일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항몽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조사는 아직 안 된 것인가요, 선정만 해 놓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농가만 선정해 놨습니다.
조경환위원
200농가를 선정해서 아직 조사는 안 한 것이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조사가 끝나게 될 것 같으면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각 농가에 경영개선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다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목적이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현지방문도 해서 다 문답풀이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전산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결과가 나오지요. 이 농가에서는 너무 비료를 많이 투입했다, 농약을 많이 투입했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농가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11개 작목 중에 노지 고추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노지 고추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우리 실정 아닐까요. 그렇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 고수도 우리 지역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것이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성이 아주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경영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에 노지 고추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8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