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규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의거 위증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5일 고창군 보건소장 임재현

위원장 보건소 1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합시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98년의료장비 구입내역 98년도 예방접종 약품 구입현황 98년도 일반진료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료장비 구입내역은 98년 3월 30일부터 10월 12까지 되겠습니다. 전품목중 장비구입 내력은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1천9십7만2천원에서 집행액은 1억1백6십8만3천원 37개품목중에서 115점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방 접종약품 구입현황은 당초 기본예산이 1억5천7백5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액은 1억4천5백4십7만1천원 예산액은 92.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간염집종약 일본뇌염약 장티프스 예방접종약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수두 그런 접종약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일반 진료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품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료 금액의 정부 발표금액서 공개 입찰결과 62%선에서 단가 입찰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저희 기본예산이 1억8백만 원 인데 현재 집행액은 9천8백3십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단가구입처는 군산에 있는 태전약품에서 낙찰이 되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료장비 구입내력을 말씀드리면 간섭파흡입치료기로서 물리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작년 12월 예산 하달되어 가지고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고 이동치과 유니트 라든가 이동용 컴르레셔라든가 이동용 진료의자라든가 이것은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구입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린분석기 혈액원심분리기 이것은 해리 통합지소 검사실에 쓸장비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고압멸균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드라이 오분 인큐베이터 항온수조 마이크로 피펫 혈당측정기 비유박스 네이 프린터 암등, 필름 보관함 철재는 해리보건지소에 사용장비로 구입되었습니다. 치과유니트 이것은 보건소하고 흥덕 보건지소에 치과진료에 쓰는 자체예산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전신 맛사지 발 맛사지 이것은 도비로서 방문 간호사 업용으로서 우리가 보건요원 방문 보건사업을 했을 적에 환자들에 사용되는 맛사지 기계가 되겠습니다. 장비를 설명 드리고요. 예방접종약품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간염을 예방하는 간염백신 이 약품도 역시 입찰드린데로 간염을 예방하는 간염백신 이 약품도 역시 입찰단가에 의해 품목의요구입이 되었습니다. 뇌염약품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도 공개경쟁단가 입찰 금액에 의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일반 진료약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군이 우리 도내에서 제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정부에 발표한 금액의 62%선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을 보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98년도 9월에 이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원에 의한 시설 및 장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투자계획은 전액 농어촌 특별제 아니면 관리 특별회계로 조달하고 재원중 3분의1은 보건복지부소관에서 지원해주고 국고 보조 예산으로 3분의1 내무부 소관으로 중액교부금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방부담은 전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의료장비도 우리군 예산은 못주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의료 기구를 구입하실 때 군 예산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는가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시설 및 장비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또 보조금 사업비를 신청했을때 어떻게 했는 것인가 서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질이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측정을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암모니아 유관으로 부유물질, 색도, 한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화학적검사 화학성분이 들어 있는가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3가지를 검사해야 일반 수질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음료수로 보느냐하는것인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못합니다. 장비도 없을뿐더러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미비하지요.

시설도 그렇고, 인적자원도 기기에 훈련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서류를 보니까 지금 금액이 4억5천만 원입니까?

예, 장비금액으로써 4억5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4가지가 우리는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A8원자 소프트도계 저희들은 이런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4개를 제외한 다섯 번째 기타 해서 8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를 다섯 번째 갖추어야 45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43개 항목

거기에 따르면 기계에 대한 금액이고 또 그에 따르는 인력이 몇 명이 있어야 되어요.

4명이 있어야 됩니다.

최하도 그러면 미생물 분야를 빼고 4명이 되겠구만요. 여기를 보면 시험분석 정비별 전문 인력 각1명씩 해가지고 4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분야에서 2명 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이 6명이지 4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4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억5천과 인력4명이 뒷바라지를 해주면 우리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 여기와서 수질검사를 해 갈수 있는 입장이 되지요.

예.

그렇다고 지금까지 예산 때문에 그러했습니까?

예산도 있고요. 지금 많은 장비를 면적도 있고요. 이런 장비는 면적도 넓어야 합니다. 장비가 있고 그 인원이 있더라도 그 인원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서 전문인력 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보건연구원에 독립보건 연구원에 승인을 우리가 제출해서 받아야 합니다. 차질을 검사해서 충분히 본격적으로 신임이 가게끔 승인을 받은 뒤에 인가를 받아서 발표도비니다. 장비만 있다고 해서 아무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되 그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려고가 주위 건물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속된 말로 일예를 들자면 해리 통합 보건지소이지요.

통합보건지소

지소이지요.

예.

그런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어제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폐공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입되는 물이 우리 지하수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수질 검사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6만명 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를 제외 놓고는 6만 명 이상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드리는 데에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 계획이나 좀 개선의 차원에서 생각 해본일이 없으십니까?

그런 인적 자원이라든 장비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저희도 업무를 세부적으로 수질검사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서는 인적자원 증원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도 7명이 우리식구중에서 2년 후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원 TO를 제힘으로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도 금액 4억5천이야 얼마 안 되지만 첫째 인력문제가 시급하고 그것 장비를 준비도니다고 해도 2실을 20평정도 늘려야만이 그 장비를 충분히 운영하고 또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 인적 자원도 어렵고.

그러시다면 간단히 말씀하시어요. 한마디로 군민보건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발상으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왜그러느냐면 이것이 TO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원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고 민원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의 공복이요. 그렇다고 하면 민의 건강 예방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 걸린 뒤에 보건소 찾으면 무엇합니까? 병은 미리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께 묻는 것인데 인원을 줄이는 어떻게 할 것이느냐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예방차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단히 실망하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소외계층만이 상수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읍이나, 또 면도 큰면이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그렇지 못하면 전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정말 심원이나 이런데는 짠물가지 마시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군민 보건을 먼저 지키자, 질병은 미리서 예방하자는 차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순서가 바뀌내요. 늦게 한 위원은 질의해서 답변을 하고 위원장께서.....

그 먼저는 어째서 이런 제도를 우리 군비로 수 없는데 군비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답변을 해달라고 했고 서류 자료를 우리위원장께서 바로 자료를 내주시라고 촉구를 하시어야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무 말씀 안하시고 우리 심재규위원 나보다 늦게 했는데 그 답변은 하고 순서가 안 맞네요.

소장님 그런데 군비 지침상 군비로는 전혀 의료기구나 시설비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를 보니까 나중에 그런데 할려고 했던 말씀을 한번 해보시어요. 설명을....

통합지소 문제 말씀이지요.

예, 해리 보건진료소....

통합지소가 95년에 신처잉 되어가지고 당초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은 국비가 와서 지었습니다. 그 후에도 장비로 하여금 지금 큰성과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구차에 복지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2억8천까지 저희가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도 보건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어더한 회답이 없습니다. 그러했는데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전화라도 직접 담당 사무관이 군수님한테 저도 몇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화가 왔어요. 5천만원이 앞으로 추가 지원 없다. 그 나머지는 군에서 지방비로 보충해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구두가 왔습니다. 구두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고 공문이 와야만이 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전화로 온 것을 참작한다면은 앞으로 국비지원은 97년도에 5천만원 왔고 앞으로 금년내로 온다면은 5천만원 이상은 국비지원이 없는 것 같이 저도 생각이 듭니다. 집은 지었기 때문에 우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비라도 투입되어서 제대로 통합보건지소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국비만 지원을 받는다면 일부러 지방비를 쓰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회에 보건소장께서 승인을 받을라고 할때 그때 당시에 이호종군수 취임을 7월1일날 하시었습니다. 7월1일날 하시었는데 9월 22일날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때에 우리 의원들이 군비가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승인을 안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 군수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었고 전액 우리는 지침서에 의해서 실천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여기 지침서 분명히 특별회게는 재원중 3분의1은 거기서 해준다고 했고 또 국고 보조 예산 3분의1은 내무부에서 해준다고 했고 전부3분의3이상 다해주기로 했어요. 지침상으로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예결위원들을 군비 절반 예를 들어서 국비 이렇게 해서 50대50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하고 예산승인을 받도록 해주시어야지 그때는 거짓말 해 버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중앙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군비를 보태자 우리군비는 큰집살림은 없는데 작은집 산림은 여유있게 돌아가겠습니까? 군비가 더 모자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바꾸어 버린다면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변명하고 이제 와서는 나 모르겠다고 군비 써야겠다 할 대는 이렇게 예산 세워지겠지요. 군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예산에 올라올때 예결이원들이 세워주겠는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류한번 내 주십시오. 시설비 전부 계획 세울때 보조사업비를 신청 할 때 서류를 바로 내주시면 되게습니다.

통합 보건지소 최의원님 말씀하시었는데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사실 군수님이나 우리 소장님께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에 건강시설과 이 규격을 갖춘 다음에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 최의원 이야기 들으면 투자 대상사업이라고 하면은 시설이나 장비는 국가 지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본 것이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현재 내가 오늘 아침에 통합보건지소 현장에 갔다가 군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가서 보니까 X레이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수송용 앰브란스는 재켜놓고 이런시설이 안된 상태인데 여기는 보면은 농어촌 특별회계에 의해서 병원에 3분의2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전에는 내무부소관인데 지금은 지방자치 행정부에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질의 서비스 좋은 모델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해준다는 약속대로 이행은 해주어야지, 금년도 예산이 460억이 깎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런 것을 해주라는 것은 통합 설치하는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해주시고 제가 오늘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말이지요. 보건지소 읍면에 심원하고 상하하고 해리6면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합보건소에요.

예.

물리치료사 지금 한명 있고 군에서 나아 가신 분 진료의원이 2명 내과하나 치과하나 13명이 그렇게 되어 있더 만요, 그런데 아까도 초두에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심원이 상하는 처음부터 내가 구구한 요구를 했었지요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용하느냐 사실 돈 있고 재산가진 사람은 어지간한 병원 있으면 전부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버리지 통합보건소 이용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세민이나 거택 보호자 어려운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심원이나 상하는 아무 의심감도 없어요. 실은 보건지소 같은 데는 진작부터 하나 생겨야 할 것이요. 그래서 가까운 만돌지구에 주민이 사는 것이 한300여 세대가 삽니다. 그 근처에 그런 그나마 소재지 보건지소 4곳이 되어요. 그런데 생겨야 할데가 하지도 않고 안 맡았어요. 그것은 제 출신면에서 로비를 못해서 그런가, 사람이 엇어서 그러했는가 몹시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까지 없애고, 이제 보건소가 없어 가지고 종합통합보건지소로 실어온다는 것 실어가고 이렇게 보조로 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그만치 대책을 강구하고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앰브란스 이야기를 보건소장님 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그래요 지금 군에 있는 보건소 앰브란스는 이것이 차량도 많고 가까웁고 올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라도 해리 통합보건소에 대체 해 가지고 그런 수송 대책 강구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요. 그런 의사를 묻는데 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어요.

앰브란스 수송 문제는 도청에서 99년도 예산에 앰브란스하나 올렸습니다. 올라고 업무용도 올리고 해서 되도록이면 한의원말씀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앰브런스 한대입니다. 한대 이어서 그쪽으로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활용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이용을 우선 기준을 세우면 5개면이 우리 보건소까지 안 오고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향이 있고, 그 나머지 8개면이 우리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소 의사님이 이분은 물리치료를 받아도 좋겠다 했을적에 저희가 수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돈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은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군에서 예결위원에서 내년도 예산 세워주어야만 로비라도 해서 세워 주십시오.. 사정할 입장인데 해 주실련가 안해 주실련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계상해서 한다고 그렇게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지금 당장에 개원은 해놓고 수송대책도 없이 개원을 해놓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었고 각종시설 장비 보강하고 국비에서 앰브런스만 똑 떨어져서 국비에서 안해주고 그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 안 되었다 여기 통합보건소에 시설이나 장비는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료 장비에 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각종시설 장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어 놓지 않고 통합보건소를 빨리하려고 하는 그 내막에 대해서 소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건물을 갔다 오셨다니까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해리지소를 거기로 옮긴것이지 심원과 상하에 있는 기능이 완전 마비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뢰대로 보고를 들였습니다 만은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장비대 전액 지원해서 전에 보다 모든 진료가 의료서비스 향상되었을 적에 전체 통합을 할려고 그러지 현재 심원이나 상하에 있는 지소를 폐쇄하고

알았습니다. 시간가는 이야기는 보건직 심원이나 상하에 있는 분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현재 해리보건직하고 군에서 나아가는 분하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런 것도 소장님한테 진작 말씀을 들였어요, 가뜩이나 공무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꼭 보건직이 해리통합보건소에 가서 거기에 출근했다 해당읍면 가서 보건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말이지요 보건직 상담이 무료상담이 제일 많이 옵니다. 보건소 내에 앉아서 그것은 잘 아실 지는 모르지만은 가령 부인병이 있다 던가 통증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전부 보건 직들이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의사는 현지 앉아서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출근해서 거기 와서 지시받고....... 무엇한 다음에 또 가득이나 봉급 마져 삭감되어 가지고 적게 받는데 제 공무원 생활 때 보다 굉장히 적게 받지 않습니까. 꼭 구태여 출근해서 지시받고 또 면에 가서 근무하라는 그 의도는 아까 그대로 옮기었다고 하니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지소가 이번에 기구조정 관계로 해서 2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실을 지소 기능이 폐쇄되었고 통합을 행정요원이라고 한 것은 현지 고정적으로 자리가 있어서 근무가 아니라 가정 방문 사업을 하더라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지시라든가 모든 것은 해리 통합보건지소에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장을 가더라도 거기 와서 출장을 달고 갔다 와야 하고, 갔다 오더라도 거기에 따른 자기 하루 일을 복명해야 하고, 해리 통합보건지소에 앉아서 일하라는 행정요원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공직에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까 우리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아까 이야기한데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도 해야 하고 주민과 대화도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지난번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당사자들이나 해리의원들 하고 상의 해가지고 한번 보실련다고 이야기하더니 그런 것이 일체 거론도 안되고 지시도 안되었구만, 제이야기는 무엇이느냐면 말이요. 이 보건직 요원들이 출장해서 전부 와서 병을 체크하고 카드 재조사하는데 구태여 꼭 통합보건소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지시를 받고 거기서 지시 받고 오면 한 시간 늦어서 또 가뜩이나 봉급이 잘려 가지고 어려운 때인데 자동차 기름값 들어서 상하가고 심원가거라 제가 할 때는 보건소장 무어라고 했습니까요, 1주일이면 한번 아니면 두 번 종합회의를 붙여서 현지 거기사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근무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1일 한번 씩 회의를 갖고 지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건의 말씀을 들였지 않아요. 그것이 이렇게 안되고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지구가 폐쇄 되었다고 하지만 2000년도까지는 현지에서 분명히 군수가 그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더 이상은 조용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폐쇄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와서 지시를 받고 가야 한다 거기요원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조치 사항이나 계획을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담당팀장으로 되어서 주사급이 나아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마찬가지로 근무하는데 주민하고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갈일이 있으면 출근하신바 마찬가지로 근무하는데 주민하고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갈일이 있으면 출근 않고 현지 있는 집으로 빨리 간다 거기 가서 일을 해야 겠다 한 사람은 바로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외별도 지시 있는 것은 지시받고 복명 받고 그런 편리는 저도 해야 맞는 일이다 해서 팀당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차 윗사람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야기이고 통합보건소에 가보면 말이지요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체면 좀 세우시라고 해서 소장님도 체크를 하실텐데 간혹 보면 오늘도 진료 받으로 온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할대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상하하고 심원하고 동호하고 다니는 버스시간표라고 거기가 배치해 놓았더라, 몇시차가 있구나 가야겠구나 그런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 해야되고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정수기도 없어서 주전자로 떠다 먹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군천에서 빨리만 개원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물은 상수도 들어옵니다.

상수도 들어오는데요. 거기 물을 정수기에서 먹도록 하고 해야지 지금 주전자로 먹도록 하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상하 군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기는 우리 보건소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안 끝났으니까 다 끝나고 넘어가야지요. 아까 말하는 직원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말해서 되지 않아요. 효율적인 것이 아니어요. 구태여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하 그대로 놓아두고 아직 개원되지 않는 상태이니까 하는 말이지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기능 기구조정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기구가 이쪽으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통폐합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가 많은 장비를 서비스로 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좋아요 사업이 그러면 제대로 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려고 하지 말아요. 무엇하려고 양질의 서비스 받는다고 해놓고 무엇 하라고 그 사람들 불편을 주에요.

주민한테 불편준 것은 없지요.

기구 개편이 되었다고 하니까 심원하고 상하하고는 보건지소가 없지요. 의사까지 삭 해리에 배치시키고 거기서 근무시키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당초에 우리가 조례 심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소장이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까지 싹 해리 통합보건소로 시키도록 하라니까요.

불 아니라고 하는데 상하레서 해리까지 올라면

능동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만 않느냐 표현이라도 능동적인 여건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1, 2주일에 한, 두 번 불러서 이런 일이 바쁘고 상부지시가 있고 하니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2,3일 근무하다 해리 한 번씩 나올 하시고 행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원 보건진료소 의사까지 해리로 하지 무엇 하러 거기다 놓아두어요.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복잡을 주자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원은 약국하나 없어요. 저녁에 당장 급체로 죽을 사람이 있어도 어디 찾아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이점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지 추후도 통합보건소 추진하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통합보건소가 되었으면 그에 상응한 모든 시설이나 의료진을 갖춘 다음에 그러기 이전에는 현지에다, 해놓고 그런 상응한 것을 배치해 놓고 다 강구한 다음에 하지, 왜 그렇게 해놓고 불편을 주느냐 이야기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전부 그제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건소 간다고 해요. 노인 양반들을 부축해서 보건소가지 모셔다 드리고 내가 차타고 오긴 했는데 그런 의지를 알아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8년도 말이지요. 우리보건소 약품구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요.

98년도 약품 집행액이 9천 8백만 원입니다.

아니 집행액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산총액...

1억 8백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요.

1억8백만 원

1억 8백만 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군비로 해서 약품구입비 이지요.

수입이 11월 달까지 해서 1억 5천 4백장도 됩니다.

그러면은요. 약품구입은 수시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의사임 처방에 대해서 약품 소모되는 비율에 의해서.........

수시로 한다는데 종합적으로 1월달에 우선 쓰는 비율도 있을 것 아닙니까요. 각 보건소에서 가령 감기약이 몇 알이 나아 간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1월 달에 점검지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수시로 모자라는 약은 수시로 구입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구입하는 약이 몇 가지이며 분기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요.

한 두달 정도 해서 한 번씩 하는데 약품들은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예 알고 있어요. 그런점은요. 지금 지난번 결산 검사할때요. 각지소나 보건소에서 진료비 한 것을 각 지소 단위로 놓아두지 말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시었어요.

그것은 이것이 있어요. 우리지소에서나 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진료한 것은 그 자체에서 쓰게끔 되어 있고 처음 생겼을 경우 우리군 예산에서 투입해서 그것에서 진료비가 나오면 그것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지지침에도 있고 그 외 예장접종은 우리 군비 예산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요. 진료비 자체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 않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보건고에 예산안세우고 한번 세우면 되어요.

우리보건소 치만 우리보건소만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소나 진료소는 거기서 받은 돈은 그 예산에 놓아두고 그 예산에서 사 쓰고 그러해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무엇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야기 하느냐면 각 진료소에서 나오는 돈을 진료소에서 쓰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같이 통장 가령 100만원 심원 보건소에 들어 있는 것 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각각 보건소마다 100만원 되면 고창군 전체적으로 14개소 읍면 아닙니까?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1000원이 되고 1400만원이 20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행정관행상 좀 복잡하다고만 들고 있는데 이것을 군 보건소장이 통합해서 통장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 2개월 정도에 한번 씩 약을 구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40일짜리도 20일짜리도 있고 고액 상품은 세제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 가지고 활용 하도록 지난번 결산 검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하시어야지 거기에다 쓰는 것 인게 거시서 가지고 있어라 하는 못된 그전에 관행된 그런 우리 공무원의 행위 아니 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지소나 진료소운영지침의해서 거기는 진료비는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다고 청구한 보험료나 그런 것이 일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3개월 4개월 멀리어서 오거든요. 거기서 거기에 맟추어서 약을 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수당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줍니다. 거기 남은 것으로 그래서 각 보건지소 있는 의사들........

수당을 요.

진료수당이 있어요. 이런 약 100원가는 것을 62원에 우리 62원에 사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생기지요. 그것이 보태서 진료비 수입이 있는 한도내에서 35만원가지 지출이 도비니다. 그리고 지금 한군데도 아니고 13군데에서 11군데되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약품을 사주고 수송을 하고 돈을 계산 할려면 거기에 2명이상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다 그만둔 사람인데요. 앞으로는 공무원 자세 바꾸어져야 한다 도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면사무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면사무소에는 지금 사환제가 그전에 사환제가 없어 졌지 않아요. 잡급이 그러기 때문에 숙직자가 청 내 질서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직 생활을 앞으로 못하게 되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공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이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전부 종합 하니까 끌어야 합니다 만은 우리 군의원 들은 해리 통합보건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켜볼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켜보아요. 수시로 저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라든가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고 할렵니다. 아무튼 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여기는 규율이 잡히고 틀도 잡히고 했기 때문에 해리 통합보건소 수시로 나아가시어 가지고 양질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된 군민 보건을 지키는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 면은 지금 농약잔유량 공해까지도 한계량을 따고 있는 이 판국에 그전에 파놓은 우물들은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라들이 바로 제일서민들이어요. 제일 복잡합니다. 소장님 그런 것 한번 느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수질 검사 조차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부적합한가를 모르고 했을 때 이것 참 안타가운일 아닙니까? 아까 구조 조정차원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소장님 의지를 자신 있게 이런 것은 효율성과 완급을 따져가지고 해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료장비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구입내력이 37건인데 개수가 안 나온 것 갔습니다. 개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가 옆에 수량이 있습니까?

단가 옆에 수량 있습니까?

계가 안 나왔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액이 안 나왔다는 것이어요.

제가 총액 말씀드렸습니다. 저만 집계를 놓았습니다. 유인물

우리도 알아 볼 수 있도록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어느 자리 입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자리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수질 오염에 대해서 측정비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법은 사실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44가지 수질검사를 할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44가지 검사를 하는 기관은 저희 도에는 보건행정연구소하고 전주시 팔곡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수질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현재미흡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였습니다.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질오염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공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공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민 보건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계시느라 그런 복안을 없으신가 이에 대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라서 저도 자료를 충분히 완벽한 선사를 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세부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자료들인 것은 우리 보건행정연구원에서 자료을 받은것인데요. 거기에 다른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군민건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의해서 건의를 말씀 들여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춘식위원님하고 한동수위원님 하고 말씀하신 보건질료들 급료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촌은 대충5일 시장에 보건진료소에 찾아 가는 일이 많아요. 지금 매일 같이 해리 보건지소를 출근하다보면 빠르면 오전 중에 해리보건소에 있어야할 형편 아닙니까 오전치료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시간 피해하는 것보다도 주에 한번정도 월요일날은 환자들이 보통 많으니까 수요일날 월요일 피해서 한 두시간 정도 등청을 해서 행정사항이란지 기타 업무를 지시하고 기타는 자기 행동을 자율적으로 보건지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소장권한이 아닙니까요.

말슴드릴까요.

진작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 말씀 이여요.

보건진료소 고창군 관내 몇 개소입니까?

16개소에서 한 개소가 페쇄되고

지소 이야기어요.

지소 13개소에서 11개소로 되었습니다.

진료서 16개

16개소에서 15개소

15개소 보건소장은 보통근무 연수가 얼마 됩니까?

지소요.

어쩌다 보면 얼마 안 있더만요.

한곳에 근무하다보면 3년을 못 채우지요. 총 3년이니까.

이 사람들 근무하고 자리를 바꿀 때 인수인계서가 있습니까?

합니다

해요. 한번이나 검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실무진이 입회하고 합니다.

아까 우리한의원님이 우리 보통의사들 개업해가지고 4, 5년 있으면 몇 억자리 병원사고 짓고 해요. 그런데 겨우 우리가 월급 주고 기타 시설물을 잘해주면서 자기수당 100만원이지요.

35만원까지 올라서 35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건지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도 잘아시지만은 지금 어디가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자기 임기동안에는 약을 사쓰들 못해요. 산약을 내가 매일 가는데 오늘까지 딱 쓰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의사 보면 약을 수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말씀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의원임께서 말씀하신 것 참 2년전에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에 정보화 되어서 저희군은 이것이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다른데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곳도 있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들려 가지고 군수님께서 이것을 약사기전에 보건소에서 너희가 통제를 해라 그래서 꼭 쓸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2개월 정돈내지 1개월 정도 많이라도 분기 안에 쓸 수 있는 것만 산출해서 사도록 하고 그럴려면 자기들도 몇가지 분 안되니까 미리 사는 것을 1주일에라도 보건소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돈은 얼마있고 그 쓰는 약제고는 얼마있는데 얼마를 사겠다해서 만일 그것이 만약 약 초과가 된다면 승인을 해주지 말고 승인 해주고 그 제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우리관내지소는 약품 사는 기초가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딱 쓰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의사 보면 약을 수 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유자재로 많이 구입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통제를 받는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이면 승인을 받았는데

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되었는데 일일이 소화제 하나라도 산다고 하면은 이만큼 하루에 얼마쓰고 저번에 재고량 얼마 있으니 언제 떨어진다 수불현황 붙여가지고 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시고요. 자체수입으로는 겨우 수당 정도만 해결한다 그러한데 지금 의료 행위가 일단 벽을 막아 쓸때지요. 그런데 수당주고 남은 것은 없어요.

그 수입은 우리 군수입으로 안잡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합니다.

어떠한던지 쓸데에 써버리는 구만

우리가 사는 것도 통제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해요.

이것이 증감생겨요. 어떤 우리가 사람이 하는일이니까 어떤 지소에서는 부실히 해가지고 적자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십5만원 이상 흑자 내는 지도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실한 지소장이 되었던 진료소장이 되었던간에 그 보건소는 성실히 해가지고 흑자 내는 지소가 않있겠소 그것을 통제해야지 그러면 너 벌어 먹어라는 식으로 라면 안 되지요.

그 관계 예산은요. 자기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승일을 해줍니다. 자기네들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소면 지소 진료소이면 진료소 예산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승인해서 준대로 그것에 의해서 편성해 오면 자기 돈이 없는 것을 많이 편성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있는데 돈 안 쓴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소제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고 저도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개선해서 말씀대로 개업의 몇 년 만 있으면 몇 억 짜리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무엇이 감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어요. 소장님이 이런자료는 다음 기회 때 제가 다시한번 물을랍니다. 저도 한번 안되면 우리 감사를 통해서 보고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를 특별히 관장해서 규명해 가지고 다음회기 때는 집고 넘어 갈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도 유념하시어 가지고 선의의 답변을 하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사무감사에 거의 오전시간을 보건지소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거의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표현을 하시면은 가장 주민과 가까운데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들 상대로한 의료 예방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진료소나 지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민원이 많이 있기에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고 물론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는 주민 입장도 생각하지만은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나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최우선이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이제는 문민시대는 거쳐서 국민의 정부시대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이 나라에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민이다 주인이 주민이니까 주인을 잘 섬길 줄 알아야지 가끔 가다보면 이것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혼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옛날부터 해왔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깨트릴 때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고정관념을 다 깨트릴 수 없는 것이지만은 상대적으로 깨틀릴 때는 만들어 발전이 오게 되어 있고 고정관념을 깨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가 진료소 그 다음에 주민들 상대하는 기초적인 바로 미터를 세워놓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느냐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타라든지 주민들 직접상대하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옛날부터 나는 봉급쟁이다 묘한 관료 의식 이상한 의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관념을 빨리 타파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시끄러웁다 보면은 본인들이 결국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특히 보건소가 적어도 우리고창군민에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보건소 같은 특히나 마음을 열어 놓고 개방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주면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도 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럽니다. 내가 해야 될일은 하나도 않고 이핑계 저핑계 데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무엇을 안해주니 누가 무엇을 안해주니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내가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무감사 하면서 보건소가 맨마지막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각과장님들 한테 느끼는 것이 누가 한테서 열중시어 차렷 해버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큰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진료소가 구초 조정 해가지고 3군데 했지요.

3군데 했습니다.

3군데 했지요. 대산 성남, 고창 덕정, 흥덕 용반 거기는 전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가 99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아니고 구조조정 할 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주지 안느냐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는 내가 진급케이스가 있고 내년에는 내봉급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야 열심이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후에는 내 자리가 끝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l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21년사이에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얼마전에 무슨 식품하나를 사먹고 안좋은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부정식품 불량식품 단속 98년도 몇건이나 됩니까?

불량식품 단속건수 109건인데요 부적합이 14종이 나왔습니다. 그 외는 수족관수 냉면육수 거기에 따라서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백몇건이라고요.

109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한 것 있습니까?

시정조치 했습니다.

시정조치 했어요.

예.

그것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현황 있어요.

위반건이 94건이 있습니다. 취소한 것이 2건있고 정지가 31건 과징금 29건 시정이 26건입니다.

과징금이 몇건이요.

29건입니다. 과태료 6건이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틀린 것이어요.

과징금 행정 처분에 의한 것이고 과태료는

과태료는 돈만 내는 것이고 범칙금

예.

심야 변태를 할 수 있는 업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창에 몇 군데나 됩니까?

267개소입니다.

267개소 가운데 98년도에, 94건이 적발되었다 그말이지요.

예.

보통 30%정도는 단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한 것이 총 업소 가운데 30%가 적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100% 퇴폐 변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겠네요. 단속은 날이면 날마다 24시간 365일 동안 날마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어느시기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총업소에 30% 정도가 변태를 하고 퇴폐를 한다고 하는 이사항으로 보면 그러면 100%가 한다는 것아닙니까?

우리 위생 접객업소는요 1296개입니다. 아까 267개는 거기에 가깝게 운영하는 업소도 우리 업소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그 업소가 중접이다.

그러면 거기서 걸린 것 아닙니까?

우리총 대상업소는

총 대상 업소는 그런데 결국 267개 대상 업소 가운데 거의 걸여드는 것 아니느냐 이말이요. 거의 그러지요.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질의 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참고 사하응로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릴 께요. 질의가 아니고 참고입니다. 우리 고창읍에 보면은 어렵게 사는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랄지 이런 분들이 두서너평 가게를 하나 얻어 가지고 말하자면 밥이나 술을 팔아요. 그것 보고간이음식점인데 지금 학생들이 머리도 기르고 하면은 가발도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현지에와 가지고 밤늦게 12시까지하면은.....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다 해제 되어 버렸어요.

간이는 안되고요. 음식점은 다 해제되어 버렸어요.

학생들한테 팔아도 되어요.

미성년자는 안됩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지금은 일반이 옷 입고 지금은 학생인지 잘 몰라요. 학생인지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맥주를 달라고 해서 먹었어. 맥주 두서너병 팔다가 단속이 되어 가지고 한달씩 2개월씩 정지를 먹어 버려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지를 먹어 버렸다. 정지 먹고나면 벌금은 없습니까?

벌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습니다.

3가지를 해야 되어요.

예.

그러했을때 이 사람은 한번 단속을 당하면은 단속해서 잘못한 것은 죄 댓가는 받아야 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과하지 않는지 그 생각 해요. 술 몇병 팔다가 두달정지 먹어 버리지 벌금 벌금도 많지요. 하루에 얼마씩 물지요.

매상액에 산출을 두어 가지고 그 기초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살림을 못할 정도로 되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 분들에게 하소연도 들어보았고 이런 것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법에는 정이 있는 것입니까 단속을 할때도 그런 것을 참작을 했으면 좋겠더라 참작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제 따로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하면서도 좀 참작을 하면서 최대한 음식을 부폐된 것을 팔았다 그것은 사업 취소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 한테 맥주 두서너병 팔다가 걸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예.

사실을 그렇습니다. 저도 위생업무 취급했습니다만은 위생업무가 취급하는데에서 참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당연히 처분은 해야겠지만 주로 이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합동 단속 때 많이 걸려 들거든요. 경찰서 같이하고 조합하고 우리 위생담당 공무원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때는 한두사람 여유를 못줍니다. 왜 그런가면 같이 했는데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안빼주고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생공무원 담당자로서는 저희가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도 카드제로해서 별도 실시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것하고 똑같이 넣어 가지고 1개업소에 있을 적에는 처벌대상에 두지 말고 충분히 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을 몇일날 했으니까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감사해서 생각하고 있고 별수없이 행정처분하는 것을 합동 단속에서 여러분에 보왔을적에서 뺄수가 없어 가지고 넘어 올적에는 별수가 없습니다. 그것좀 간안 해주십시오.

안하고 말것이 없는데.

저희가 행정처분 위주를 하니까요.

당구장도 영업시간이 제한 없어요.

당구장은 넘어 갔습니다.

유흥 음식점은 12시까지 제한되어 있어요.

99년 2월까지 만하고 3월부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서류 검증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다시한번 저희 보건소 소관 감사에 독려하기엥 앞서서 한마디만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리 통합지소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아까도 보건 요원들은 소장님이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한다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 요원들이 주사 같은 것 현지 출장해서 의료법 단속이 됩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가령 영양제를 놓아준다던가 보건요원들이....

안됩니다.

예방주사 그것도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심원에서 한다면 심원에 의사 지시를 받고 주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상담관계는 불임증이라든가 휴유증이라든가 상담관계는 그 사람들이 다하고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양질이 좋은 서비스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빨리 국비가 되던지 지방비가 되던지간에 통합 보건소 면모를 빨리 갖추어서 의료진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저나 우리 전의원은 통합 지소를 지켜 볼 것입니다. 최선을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및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