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등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하고 21세기 밝은 무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99년도 예산규모, 3페이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8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개요보고서 3페이지 '9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743억 6,000만원 대비 21.3% 감소된 585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9.9%가 감소된 517억 6,100만원, 특별회계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31.0%가 감소된 6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17억 6,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내고향 담배판매 운동의 적극추진으로 인하여 '98년 당초예산 대비 16.1%가 증가한 48억 7,700만원, 세외수입은 '98년도 11월말을 기준으로 한 가결산의 시행을 통하여 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38.2%가 감소한 49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IMF의 영향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비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에 따른 국세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98년 당초 예산 대비 13.2%, 지방양여금이 소하천정비미내시액을 포함하여 44.6%가 감소한 286억 9,9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가 감소한 132억 7,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편성으로 인하여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1.6%가 감소한 89억 6,300만원, 총액편성 기준액 등 기준경비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가 감소한 75억 4,600만원, 무주·부남·안성 청사건립시 차입한 지방채무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3,100만원, 보보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206억 6,0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한 재해대책 예비비 5억 1,800만원과 공무원 체력단련비 미계상액인 8억 8,800만원중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부담액인 3억 1,300만원을 제외한 5억 7,5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등 국고보조 사업의 미결정으로 아직 보조내시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 9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0억 3,2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가용재원 예상액은 124억 7,500만원으로 경상사업에 17억 5,900만원, 자체사업에 107억 1,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시 설명 드린 세입내역을 세목별로 분류하여 기술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역시 가용재원판단시설명드린 세출과 같아 항목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의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을 포함하여 89억 6,254만 1,000원, 다음 7페이지 나항의 기준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 추진비와 9페이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월액여비, 성과상여금, 리반장 활동보상금, 다음 1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과 11페이지 부서별 총액 기분액 12페이지 의회비로 총 75억 4,64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항 일반회계 채무상환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액은 무주읍, 부남면, 안성면 청사신축 사업비로서 원금상환액 2,880만원과 이자상환액 995만 7,000원을 합한 3,0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라항 용도지정사업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는 유료 예방접종 사업비에 5,284만원, 이륜차 번호판대에 86만 2,00만원으로 총 5,370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항 보조사업입니다.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내역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부담금으로 국비 86억 8,586만 4,000원, 도비 30억 7,961만 7,000원과 군비 부담금 36억 9,475만 4,000원으로 총 154억 6,023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바항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개사업으로 양여금 26억 3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4,975만 1,000원으로 51억 9,074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상사업입니다. 연구하고 고민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주민참여행정 실천을 위한 군정발전 토론과제 채택시상금으로 우수제안 민간인 보상금에 500만원,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해외 우수대학 및 환경 친화적인 외국 우수기업체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어판 안내 및 소개책자 제작비에 2,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새무주 창조에 부응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상의 정립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부부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1,320만원과 군민의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메달 제작비 400만원,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정신의 이념을 구현하고 제1의 농촌운동으로 부흥코자 하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830만원, 읍면행정 수행에 대한 지도와 독려를 위한 읍면 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에 350만원,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새무주 창조에 부응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부부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1.320만원과 군민의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메달 제작비 400만원,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정신의 이념을 구현하고 제1의 농촌운동으로 부흥코자 하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830만원, 읍면 행정 수행에 대한 지도와 독려를 위한 읍면행정 종합 평가 시상금에 350만원,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중인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제2의 건국 추진사업비에 6,370만 5,000원, 국제화시대의 각종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그리고 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재단 출연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내고향 담배판매 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1억 4,400만원, 공무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대여키 위한 대여장학금 출연금 2억 4,000만원, 그리고 구조조정과 자연결원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9,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 만남의 장소 제공을 위한 농업경영인 육성사업비에 722만 5,000원,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관내 축산업 진흥과 우량종축 생산을 위한 제4회 반딧골 한우 경진대회비 1,020만원, 식량작물, 농업기계, 과수특작, 채소·화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전문 영농교육비에 1,180만원,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관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자 신고보상금에 500만원, 생력이 넘치는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지도단속 자원봉사대 유니폼 구입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금에 400만원, 순국선열과 전몰용사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기 위한 보훈의 달 행사 사업비에 730만원, 현충일 행사 사업비에 65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자에 대한 특별구호비와 즉시 구호비로 각각 3,000만원,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산업시찰 및 견학비 144만원,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장애인단체 기금출연 사업비 3,000만원, 노인복지 혜택의 확대와 편익제공을 위한 노인 복지 카드제운영 사업비에 2,200만원,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미래의 무주 주역으로 육성키 위한 무주 어린이 큰잔치 사업비에 2,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감시활동의 적극 추진을 위한 환경 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 1,0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협조 및 전라북도 문예사업 육성을 위한 도 문예진흥 기금출연금 3,500만원,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올해 제2회 반딧불 축제의 성공개최를 게기로 전국 10대 문화축제로 지정을 받아 이제 확산된 제3회 반딧불 축제 행사 사업비 5,640만원,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차별화되고 독특한 문화행사를 육성하고, 개발하기 의한 읍면 문화행사비 3,000만원,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연습비와 입장식 등 소품 준비 사업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외의 환경친화적인 우수기업의 유치와 관내의 자연조건을 보존하고 유치할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등 생태환경 기술연수 국외여비에 3,200만원, 무주군의 역사와 내력을 편찬하여 학습자료 및 문화적 자료로 활용키 위한 무주군사 편찬 원고료 2,500만원,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비 330만원, 국가 안보의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망 운영보상금 및 요원교육비 264만 3,000원,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관내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육성을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176만 5,000원, 역시 소방의 날 행사시 실시 경연대회비로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 2,9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용원 관리비에 6,718만 7,000원, 지방의회 의원 해외시찰여비 및 시군의장단 해외시찰여비에 4,100만원, 보건진료소운영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령환자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의 면제 수수료로 2,048만 8,000원, 결핵환자 보급용 영양제 구입비에 330만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에 1,225만원, 재가 환자 방문진료 등 오지순회 진료용 진료악품 구입비에 2,440만원,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치료약품 구입비로 8,149만 7,000원,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비 1,579만 2,000원, 영농정보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새해 영농설계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4-H회원 야영교육비 330만원, 도 및 중앙 4-H회원 경진대회 참가비 480만원,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한마당 잔치인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비 700만원, 도시부녀자 반딧골 나들이 행사 참가자 급식비 120만원,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간 농특산품의 상설 홍보를 위한 전시용 농특산품 구입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5개분야에 대한 군,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5억 5,000만원, 컴퓨터의 2000년도 표기 및 인식문제 해결을 위한 Y2K 문제 대비 지방세 전산시설 개선사업비 4,550만원,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본청후정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본청 후정 주차장 정비 실시설계비 1,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본청사 정비에 따른 본관 3층 조립식청사의 개축비 1억 8,465만 1,000원, 실과소, 읍면 행정 전산장비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692만원, 본청 네트워크 LSAN시설 사업비에 4,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LAN망 구축에 따른 실과소장, 읍면장 전용 행망용 컴퓨터 구입비 2,520만원, 역시 행정교환기의 2000년도 표기 및 인식문제 해결을 위한 Y2K 문제해결 교환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생산자인 농가에 신속한 농산물 가격정보와 유통판로망을 제공키 위한 PC보급 사업비에 1억 3,440만원, 무주군의 전략 육성품목 사업으로 육성키 위한 반딧골 사과단지 조성사업비에 1억 400만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시장개량사업비 2억 1,688만 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편익 시설 제공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사업비에 8,002만원, 농특살물 직판행사시 판매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소형포장재 보급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마을별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정자수주변 조성사업비 1억 89만 4,000원, 주민체련장 및 산책로 제공을 위한 향로산 등산로 정비사업비에 1억 900만원,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저희 무주군을 관광 및 레포츠타운으로 육성키 위한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기지 조성사업비에 3,527만원과 산악자전거 육성사업비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사업비 1,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군비부담 내시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 10억 26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비 10억원, 굴천리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수혜사업으로 버스회차 지점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사업비는 급수구역 외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식수공급위한 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및 개설사업비로서 원괴목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1m213만원 외 12개소에 1억 3,8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안성 하수도시설 사업비에 1억 900만원,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역시, 무풍면 상오정 하수도시설 사업비에 1,213만원, 무주 군부대 앞 하수도 설치 공사 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와 노후화된 남대천 우안의 제방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남대천 제방정비 사업비 5억 9,650만원,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받은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인 다슬기 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체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4억 2,795만원, 독특하고 차별화된 무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키 위한 관광기념상품 개발용역비 3,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3회 반딧불 환경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한 반디초롱 등 특수조명 시설 설치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치루어 질 제3회 반딧불 축제의 정밀 분석으로 보다 무주적이고 세계적인 축제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99년도 반딧불 환경문화축제 분석 및 2000년 계획수립비 1,000만원, 문화창달과 문예진흥 및 각종 문화행사의 유치로 군민의 삶의 질향상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문화예술 행사의 장으로 활용키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미래형 농총 환경도시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 무주 터미널 과 시내권을 연결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8억 7,451만 2,000원, 그리고 무주·무풍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용역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주민편익및소득증대를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무주군의 가로환경을 무주의 청정이미지와 군민성에 부응한 특색있는 가로등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특색가로등 디자인개발비에 500만원, 지난 9월 태풍피해시 발생항 피해지역에 대한 자력 응급복구 사업비 1억 9,522만 3,000원,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노후 통신시설 장비인 키폰시설의 교체사업비 1,532만원,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득에 내실을 기하여 전염병 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을 기하고자 구입하는 분무소독용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 3,500만원, 순회방문 진료시 거동불편자 및 장기 와병자에 대하여 목욕서빗를 실시함으로써 편안하고 안락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동용 목욕차량 제작 구입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과실물 등을 집단화 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반딧골 복숭아단지 조성사업비에 2,800만원과 대추나무 유실수단지 조성사업비로 8,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의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그 내역은 가용재원판단에 대한 설명시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9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3,988만원이 감소한 67억 6,257만 8,000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8억 9,059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3억 4,696만 7,000원, 농어촌소득지원사업부 특별회계에 14억 7,838만 5,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3,699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억 3,626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에 22억 2,187만 3,000원, 농공지구 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2억 4,830만 1,000원, 유통사업 특별회계에 1억 319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세입세출예산 계상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9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회과의 전산정보관리 예산은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전산정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팩스실 운영용품비 및 행정방송용 테이프 구입비로 1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번호부 및 수첩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교환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교환기용 축전지 교체비로 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산실 운영용품비로 1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용품비로 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 통신장비의 신기술을 습득하어 통신장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행정정보 통신장비 유지 보수 위탁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내전용, 민방공 경보회선, 세정 온라인 전용회선료로 1,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데이터 전용회선료로 1,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전화, 휴대폰, 호출기 PC통신 등의 통신요금으로 4,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로 1,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전산실주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4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업데이트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행정정보통신 장애복구 및 전산화 추진여비로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도와 군간 행정정보통신 고속전용 회선료도 2,534만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산시스템 통합과 전자정보 유통을 위한 본청 컴퓨터간 기초 통신회선 네트워크 LAN시설비로 4,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교환기의 보강 및 교환기의 2000년도 문제 해결 소요비용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Y2K문제해결 및 실과소, 읍면 행정수행 컴퓨터 20대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프린터 10대 구입비로 1,892만원을계상하였으며, Y2K 문제해결 및 실과소, 읍면장용행정전산 컴퓨터 구입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망 지원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휴대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종합민원행정입니다. 민원봉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로 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민원처리용 사무장비 운영용품 구입비로 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각종 양식 및 소규모 안내문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사무긱 수선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도서 4종 구입비로 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래방민원인 국산차접대 재료비로 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평가 설문조사 용지 및 식수 종이컵 구입비로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읍면 공통소요 주민등록업무 용품비로 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 발간 및 민원실 비치용 화분구입비 등으로 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문조사용 우표구입과 팩스 및 재택민원PC 통신 사용료로 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및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민원실 직운 근무복 구입비로 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교환 평가 및 일반 민원업무 지도점검 등의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호적사무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추진 용품 구입비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인부임을 4,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호적사무 전산화용 물품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배상금은 행정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배상금으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수용비의 공시지가 조사관련 양식 및 각종 장표관리 구입비로 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조사 도면제작 및 변동분제작비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구입비로 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서 유인비로 60만원, 공시지가 및 토지거래 민원처리 프린터 소모품비로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와 토지거래 등 부동산 민원처리 복사지 소모품비로 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61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대장 표준화서식인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심의결과 개별통지 우송료로 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및 토지거래 인허가 조사 등에 사용되는 국내여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외 전산개발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용도트프린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및 출력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는 지적민원 전산용지 구입비로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검사용 폴리에스터 필름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 처리용 복사용지 구입 및 복사지 운영용품 구입비로 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인증기 관리용품 및 지적도 정리용 제도편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측량원도 바인더철 구입 및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로 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촉탁 결과 통보용 우표구입비로 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위원 회의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민원 처리에 따른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민원현지확인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정비용원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 구축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군정수행과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중에서 민원지적과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습니까? 먼젓번에 가결산을 할 때 불용예산으로 나온 것이 있으냐구요, 민원지적과 예산중?

정리추경에 삭감한 예산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쓰고 남은 잔액이 상당부문 있다든가······.

지금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정리추경에 삭감하려고 올린 것이? '98년도 예산 중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산이 민원지적과에서는 얼마나 되느냐구요?

약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관리에 조금 있고, 민원봉사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운영수당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정보통신에서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금액을 파악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도 보면 '99년도에 약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나와야만 우리가 삭감될 부분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원칙은 그것은 삭감을 시켜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은 '99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23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휴대폰 구입비가 있는데, 50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개당? 그런데 지금 휴대폰을 가입하는데 얼마입니까?

그것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기종 휴대폰 가격을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지금 보통 가입비 30만원 정도면 좋은 기종으로 가입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올 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폐지하든가 , 보완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수당이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구요,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98년도...

'98년도에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산은 편성했었지요?

예.

삭감해서 정리하는 것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떠한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면 그 이듬해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올 해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조례개정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는 지금 입법 예고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히 운영수당을 세워놓지않았는데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운영수당을 줘야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잖아요. 조례개정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졌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에 민원실에 근무요원 23명 분이 올라 왔는데, 내년도 공무원 정원에서 전부다 직급조정이 되는데, 내년도 정원은 몇 명이지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민원지적과 정원이 몇 명이냐구요?

총괄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이면 18명 것만 올라와야지 왜 23명 것이 올라 올라 왔어요?

지금 민원실에 저희과 직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타과 직원도 있습니다.

타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공사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명이냐구요, 나와 있는 분들이? 정원표에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부서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몇 분이냐구요?

타 부서에서 나와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이면 21명이 올아와야지 왜 23명이 올라왔습니까? 인원은 정확히 올라와야지요, 피복비 같은 것을 계산할 때는? 다음은 1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정확히 떨어진 것입니까? 이 분야로 한정되어 나온 것입니까?

이 분야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호적사무를 작년에 전부다 정리 했잖아요? 구호적을 신호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것은 재제사업이고, 호적 전산화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전산화 사업으로요?

재제사업은 호적 전산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특색가로등 디자인 개발비로해서...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생활민원관리인데요? 이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보고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올해 토지평가위원회를 몇회나 개최했습니까?

금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의신청이나 재조사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회 정도 개최할 정도로 그 위원회개최를 많이 합니까? 6회 정도 열 수 있는 사안이 되냐구요?

사안에 따라서 횟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말이죠, 134페이지 종합민원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로등 문제는 건설도시과하고 민원지적과가 같이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목은 같은 과목인데, 현재 조직개편이 안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기 땜분에 소관부서가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사실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군정이 모두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편성상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면 민원지적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총·도시 가로등 수선자재하고 이렇게 학술용역비로 특색가로등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전산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그 동안 일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전산화는 무주군의 재정 전반적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산화를 하는데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20대하고 읍면장용 컴퓨터 18대가 들어 ,왔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1인 1PC시대가 되고, 공무원 개인마다 ID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있는 20대는 Y2K 2000년도 표기문제 때문에 필요한 컴퓨터이고, 개인별로 PC를 보급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한 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면장용도 필요한가요?

실과소, 읍면장이 그 PC를 활용해야만 앞으로 전자결재라든가 모든 업무를 직원보다더 잘ㅇ 알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면장님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지요?

2000년까지요.

불과 1년 남짓 쓰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면장용 컴퓨터를 구입해야 합니까?

지금 컴퓨터가 넘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1인 1PC도 안되고, 현재 21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하고읍면장이 사용하다가 읍면장용을 쓰다가 별도롤 필요한 부서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22페이지 본청 네트워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타 시군은 일부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 변동사항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이고, 본청 네트워크시설은...

홈페이지업데이트를 홍보를 어디에서하냐구요? 조금 전에 무주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고, 외국에서도 이용할수 있도록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시설은?

그리고 122페이지 LAN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간 컴퓨터망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예산편성지침 230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도에는 전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E-MAIL ID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LAN시설은 군청에 꼭 필요한 기본시설입니다. 타 시군은 '95년도에 완료한 곳도 있고, 어느 군은 5억원을 들여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면 각 실과소간 컴퓨터가 연결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전산처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사서 연결만 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료가 올해 사용료하고, 내년 사용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홈페이지 월사용료가 올해 보다 가격이 내렸냐구요?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올해 내렸어요?

내년부터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린 거예요, 내년부터 내린 거예요?

올해 10월부터 내렸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