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 및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시책보고청취 및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실과원센터 소장으로 부터 ’99년도 시책보고를 받은 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운영할 계획 이오니 회의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99년도 주요시책보고 및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춘 민원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춘 입니다. ’99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8년도 민원과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입니다. 지적 임야도 리본작성 읍면배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법정동인 73개동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에서 지적도를 복사 해서 우선 법정 도움으로 배부를 하고 그 동안 읍면에 20년정도 된 부본을 가지고 읍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새로히 지적임야도를 복사해서 읍면에 배부 했습니다. 주민행정은 물론 지적 임야도를 열람하는 것은 군까지 오지 않고도 읍면에서 열람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 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의 지속적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계 가항마을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축산폐수시설과 연계 추진하므로써 노후 불량주택개량 및 마을기반시설 정비로 지역발전을 도모 했습니다. 혐오시설을 주민합의로 무리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률 도내에서 가장 낮은 군으로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총 108,112필지를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산정을 하고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개별통보 건수는 500건수인데 이의 신청은 61필지가 되어서 0.06% 보였으며 인근 진안이나 무주는 100여건 많은데는 450건의 이의 신천이 들어 왔는데 우리 군은 61필지만 이의신청이 있었서 다시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면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 생활화를 위한 ’98 하반기 민원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 입장에서 좀더 자세하고 친절한 봉사 자세가 필요한 기관으로 읍면은 38.7%, 군 29.6%, 보건의료원 27.3%, 농업기술센터 2.2%, 무응답 2.2%로 나타나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기 혁신을 위한 진정한 친절과 따뜻한 대민 봉사자세를 확립해야 겠습니다. ’99년도는 민원 친절봉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만족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 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 주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으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원인이 접수를 민원과에 해놓고 해당과에 찾아다니는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원 접수를 ONE ROOM 써비스 시행으로 민원과에다가 한번 접수를 하게되면 담당 직원을 바로 민원과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현장까지 갈 것 같으면 차량을 배차하여서 즉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보고와서 다시 민원과에서 협의하고 처리가 될 수 있는한 단축을 시키고 처리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FAX 민원처리 입니다. FAX 민원이 217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 성적 증명서와 대학 졸업증명서가 추가 되어 217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심여대는 거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FAX민원 처리 기간 지침에 4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FAX 민원을 4시간 이내에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30분이내이면 처리가 됩니다. 우리 읍면은 물론 읍면만 30분이내에 처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 제가 결심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통보하여 도에서 각 시군구로 전국에서 30분이면 할 수 있는 FAX 민원을 4시간 이내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전화 통화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단축 운영 계획을 도에 통보하고 우리 군의 7개 면에도 통보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처리기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월요일, 화요일엔 민원봉사 담당이 맡고 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에는 각 담당자들이 맡아서 민원실 입구에 책상을 하나 가져다 놓고 행정 전화도 한대 놓았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일어나서 안내를 하고 해당과를 몰라서 망설이면 안내를 하여 장수군 민원실내에 들어오면 친절하고 쾌활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운영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호적업무와 주민등록 업무가 민원과로 왔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적이란 지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78년도에 서울에 전산교육을 갔습니다만 그때 지방자치에 호적·지적·주민차량 일체를 전산화 한다 했는데 지적이 84년부터 시작하여 ’91년도에 온라인이 되었습니다. 호적도 내년에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항목이 19항목으로 호적의 전산 작업은 어려운 작업인데 사실상 지적부까지 전산을 해야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이지만 전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의 재무계에서 개별 공시지가 특성 조사도 하고 산정 업무도 맡아서 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산업 세무로 되어 인원이 줄어서 본청에서 해야 합니다. 본청에서 하되 토지 특성 조사는 그것이 끝나면 산정을 해서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처리를 하되 금년도 예상 필지가 108,112필지로 우리군의 표준지가 1,672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철두 철미하게 조사하여 민원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지도 업무 감독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중개인은 11명, 공인중개사가 1명으로 총 12명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계약서 검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민원실에 와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데 거기에 계약서에 잔금 지급이 있는데 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어야 하는데 등기를 내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30/100에서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등록세액의 30/100 최고가 300/100 그렇습니다. 검인을 해줄 때도 일일이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보여주며 60일이내에 등기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인토지는 물론 공공용지 도로·하천·구거, 유지, 제방등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 파운달에 있는 것은 합병토록 하고 합병해서 등기소에 등기까지 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으로 한 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주민 편익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시행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하는 업무로서 내년이면 이 업무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에 홍보를 실시하고 지적 공부에 2인이상으로 대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를 해줍니다. 이 법은 특례로 하기 때문에 건물을 관통하여 분할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아 등기되어 1년이 되면 바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끝이 납니다. 측량 수수료도 ’95년도 측량수수료로 하기 때문에 47,700원 입니다.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란 토지 이동이 있는 토지로 즉분할, 합병, 지목, 변경등 이러한 토지들이 이동이 있으면 바로 정리를 하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분할한 토지를 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할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할을 신청 합니다. 분할 한건에 3만 3천원인데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정리함과 동시에 등기 촉탁서를 전산화 하여 출력시켜서 바로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든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트림포인트라고 도로에 TP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서 측량을 해야 모든 오차를 제거합니다. 금년도에 장계면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다섯점을 예치를 해 놨습니다. 장수읍내도 일곱점을 망실시켜서 예치를 시켰습니다. 다시 복구하고 내년도에도 20점을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망실되면 업자한테 책임을 물어 재무과로 예치를 하니까 내년도에 장계와 장수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전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의 전산화로 과학적인 자료관리와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온라인이 된 지적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업무는 미등기 토지 업무 입니다. 사정 토지로서 그동안에 특조법으로 해서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조법을 1971년도에 임야 특조법을 했습니다. 법률 제211호 특조법으로 미등기 토지를 특조법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취득세나 이런 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특조법을 많이 했습니다. 미등기를 일소해야 하는 차원에서 미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소가 없는 것은 주소등록 신청을 해서 14일간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정리를 하면 상속 보존 등기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등록 사항 일제 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지적 임야도를 전산화 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IMF로 인해서 예산이 국비로 되지 않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도 국비예산이 6천4백30만원인데 기계 구입을 할 예산도 삭감되어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7만8천7백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 업무를 공공근로자들에게 투입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을 써서는 안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99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량은 금년까지 하고 남은 125동관 빈집 철거 100동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금은 2천만원, 빈집 철거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신청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융자조건은 행정자치부와 도의회에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오히려 5년거치 15년 균등에 년리 6%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한 노력을 하여 연리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일제 조사를 내년 2월에 하고 대상자 확정 통보를 내년 3월에 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 사업 즉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번암 죽림 마을 20동과 계남 한거 마을 15동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예산 반영은 2억1천5백만원으로 가구당 죽림은 7백만원, 한거 마을은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99년도 사업 예산은 2개 마을에 6억3천8백만원으로 양여금 2억4천6백만원, 도비 1억8백만원, 군비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 예산은 1개 마을당 2억2천4백만원, 양여금 1억4천7백만원, 도비 5천7백만원,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현황 조사 및 설시설계 용역을 1월 부터 3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반 시설 및 오수처리 시설공사도 4월에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물 대장을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10,448건이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 12,025건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한 이유는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실제 없는 건물로 등록 번호가 상인한 것들이 4,950건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40%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정리해서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로 내년도에 우리 민원과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서 토지 보상을 받거나 등기용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해 주는데 즉, 본인으로 봐서는 무료인데 군에서는 증지를 붙입니다. 증지는 예산에서 하는 것이 직원이 증지를 가져다가 팔고 있는데 0.5%로 년간 1백70만원정도 이익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등기용등은 무료로 발급하도록 할 것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내년에는 건축물 현황 도면 무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현황 도면을 무료로 작성 처리할 목적은 그동안 주민들이 건축 행위를 하면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 건축물 도면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무료로 작성 처리해 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능동적인 공무원상 정립을 통한 주민 편익 행정 실현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 처리 실적을 보면 먼저 축조하고 건축물 대장 기재에 신청하는 것이 399건, 허가 대상지역에서 신고처리가 211건에 총 61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료작성 계획을 보면 대상은 도시계획 구역등 허가대상구역 안에서 주택 30평미만과 60평 미만의 창고, 60평 미만의 축사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의 지역에서 60평, 축사는 120평미만의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건에 대한 건축물은 읍면의 건축 담당자 또는 군 민원과 건축담당에게 신청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하여 신속하게 작성 처리할 계획이며 육안으로 경계가 불분명 한 것은 토지 소유자로 부터 경계 보건 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인 부담으로 신청 결과에 따라 할 계획 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원인의 비용부담이 1건당 15만원정도가 절감되고 현지 확인을 통한 처리로 주민 편익 행정 실현과 주민과 공무원간의 신뢰감을 구축하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99 주요시책사업 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망에 따른 소요장비 구입 3대가 200만원, 도면 제작이 3,000매 8백만원, 도면 제작은 개별 공시지가 도면 제작 입니다. 도면 보수는 전산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4년간에 걸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정평가 수수료가 2천7백만원, 정밀검사 40만원, 지적도 보존관리 보호대 1,000매 해서 9백만원, 지적도 보관함 1백만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 컴퓨터 1대에 200만원, 프린터 2백만원, 보관함 1개에 1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 100동에 3백만원, 주택개량 36동에 2억2천5백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6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를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민원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을 36동만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개량은 125동이고 취락구조는 번암에 20동, 계남에 15동해서 35동 입니다.

27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 개량지원 36동 말입니다. 36동만 ’99년도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 부족해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적어도 100동은 해놓아야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량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5.5%에서 0.5% 올린다고 하는데 0.5%를 내려줘야지 오히려 6%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가 자율적으로 해야할 재량권은 없으니까 절충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자금 1천6백만원가지고는 어렵고 3천만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내년도에는 융자금이 2천만원 될 것 입니다.

특수시책사업중에서 인지판매 수수료 0.5%인 1백50만원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1백5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250통밖에 못해주는데 초과되었을때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합니까?

예.

취락구조마을중 죽림과 한거에서 죽림은 7백만원이고 한거는 5백만원 보조인데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까?

죽림은 백용성 스님 생가지 조성과 맞춰서 하기 때문에 700만원정도 듭니다.

죽림은 한옥으로 유도를 해야할 겁니다.

한옥은 아니지만 양옥이면서도 기와가 있게 하는 겁니다.

21페이지 취락구조개선 내용을 보면 ’98도 사업예산 1개마을 2억2천4백만원중에 양여금이 1억4천7백만원, 도비 5천7백만원, 군비 2천만원 부담했는데 ’99년도 사업예산은 2개마을에 6억3천8백만원인데 양여금이 2억4천6백만원, 도비 1억8백만원, 군비 2억8천4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군비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98년도에는 가항마을에 10동을 했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5동이고 금년도에는 10동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 2억2천4백만원에 군비가 2천만원이면 1/1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은 6억3천8백만원이 사업비로 보면 2억8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30%이상 군비 부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억3천8백만원인데 양여금이 2억4천6백만원은 2억8천4백만원을 세워놓고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추경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무슨 추경입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본예산으로 해놓고 수정예산으로....

나중에 양여금이 더 내려올때 수정예산으 하겠다는 겁니까?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할 수 있는 양여금이 전에는 많이 내려 왔었는데 적게 내려 옵니다. 사업규모는 죽림같은 경우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 해놓고 나중에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면 하향시키고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입니다.

보조금 지급예산 2억1천5백만원 반영은 군비 예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한통에 60원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발급 하는 계획이 얼마나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고되고 경제난이 해소되는 기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것 하나만 한다면 모르지만 파급효과도 있고 다른 읍면까지도 무료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에도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경제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면 600원 입니다.

타읍면은 FAX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이 전 국민이 매일 필요해서 발급하면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발급하고 본인에게 이익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발급 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인근 무주나 진안에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받을려고 하는데 인근 장수군에서는 무료로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제고해 보는게 낫겠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무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읍은 제외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등기용으로 읍면에서 떼면 60원이고 군청에서 떼면 600원 입니다. 군청에 와서 등기용이나 보상금을 청구할때에 사용할 것은 무료로 발급해준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려 면에서 초본을 발급합니까, 무료로 여기에서 하지....

그렇수도 있습니다.

복합민원에서 주민등록이 삭제된 경우에 간소화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발급자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얘기가 틀립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첨부를 하지 않고 확인만 해도 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확인용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인용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용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확인을 하고 해야되고 첨부서류로 들어갈 것은 발급을 해준다는 것 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 시행규칙을 찾아 보세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등록 수수료 발급 규칙을 보면 수수료 면제 대상금은 있어요. 과장님 설명한 것이 이 대상금에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무료 발급인데 수입증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해야 합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할려면 계속해야지 하다가 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할 것 입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예산으로 증지수수료를 과비료 유용하게 쓸 것을 포기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시라고 격려 차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책보고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시책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예산은 대부분 수용비 입니다. 수용비 업무는 생략하고 주택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안양·광대·가항 전기요금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양여금 1천5백만원 정도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양하고 광대·가항 전기요금을 대체 해주고 마을하수도 중동·동촌·음선·하리·안양 사실상 사업이 끝나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마을하수도법에 의해 해당과에 넘길 것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는 전기부품교체등 불시에 고장날 경우가 이서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데 패키지 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내려온 것을 봐서 조정될 것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죽림마을 주택개량 7백만원, 한거는 5백만원 입니다. 다음 향교주변 이전대책은 향교 정비사업에 이어서 인접지 거주인 대지를 사야 하는데 그 집을 철거하고 아건너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향교주변에 군에서 집을 사고 그 대신에 이 집을 아건너에 집을 짓도록 할 것 입니다. 다음 부대시설비 입니다. 장수와 장계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재 도시계획 도면이 전산 입력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꿔지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78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광대 전기요금은 추경때 의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전기요금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해줬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적으로 오수처리장이 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죠?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소재하는데 해당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정화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합리 하죠. 불합리 하니까 전체를 지원하지 말고 50%를 지원한다든지 본인들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액을 다 지원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하수도 3백90만원이면 50%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일반가정중에 정화조가 있는 사람들은 일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무엇인가 그만큼의 부담은 해야될것이 아닙니까? 다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액을 해주는 것 보다는 50%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본인도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가정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가정에 정화조가 있으면 1년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하니까? 자료에 3백96만원 같은 경우는 몇가구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부담이 별로 안되겠는데 전부해서 몇가구 입니까?

양여금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요.

그런경우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정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정화조 차원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말하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군수가 하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취지는 자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국 가동을 하지 않으면 오염이 심하게 유발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니까 50%로 하자는 겁니다. 공공시설물로 보고 본인들도 개인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청소비나 이런 것이 부담되니까 본인들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가구수대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반 가정에서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주민들이 어느정도 자기 부담을 해야할 것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다른 것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우리 한번 밀어 붙여 보자는 주민들 의식이 잘못 길들여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칙론에 의한다면 예산이 서야 하지만 지역 주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결정되는 데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시켜주는데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죽림 마을도 해주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로 시설물 사용수수료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시설물 사용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면 충분히 될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