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으로 청소년 수련마을 1개소와 복지회관9동이 있으나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성금 및 기금설치현황입니다. 불우 이웃돕기 성금 현황은 1억10,318천원 중 65,88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435천원을 세입 세출 외 현금 2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현황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을조성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며 '98년도에도 28명에게 상,하반기 구분하여 1,5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고는 1억 616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1억 4,002만원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년간600만원 씩 3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 수입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적립 금액은 6천만원이며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3천만원을 결산 추경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 현재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가 1,830세대 3,381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192세대 416명에게 생계보호비를 비롯한 7개 사업에 24억 7,3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력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 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하동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제3조 해당자로서 '98년 추진실적은 10세대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업 자금 융자입니다. 융자 재원은 정부재정 자금으로 '98년실적은 40세대 40억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은 재원은 정부재정 자금으로 '98 지원 실적은 2세대에 2,400만원입니다. 읍면별 및 대상자별은 12페이지, 13페이지를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세대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020명으로 생계보호 수당을 비롯한 4개사업에 1억14,95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현황은 65세대 95명으로 학용품비를 비롯한 7개사업에 50,308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재해 피해 농가지원은 178세대에 1억84,294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력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금 현황입니다. 운영비 지급 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11개 단체로써 1억9,084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추진 현황은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문화회관 건립과 겸용으로 추진된 회관의 총 사업비는 16억 1,469만원으로 '98년국비 4억 84,407천원, 군비 4억 69,866천원으로 도시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동묘지 관리 및 금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내 공동묘지 현황은 185개소에 202㏊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성 가린 마을 공동묘지를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98년 정비사업은 8개소에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비한 결과 1,700여기 매장 기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관심사업인 만큼 기존 공동 묘지는 도로 확포장 및 불필요한 잡목을 제거 묘지의 이용도를 높일계획이며 가족 납골묘, 면 단위 공동묘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묘지 업무를 더욱더 연찬하여 현대식 공원 묘지를 만들어 묘지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지원 현황으로는 우리군에는 복지시설이 없으므로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모자 가정 등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모자 세대 현황으로 89세대 288명입니다. 자립금 지원 현황은 11세대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군내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위촉된 분은 년간 위촉 14명, 계절 위촉 33명으로 47명이며 활동 실적은 청소년 지도, 기초 질서 확립, 재난사고 요인 신고 등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인 월 12만원으로 소요예산은 3,70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210개소에 등록된 인원은 8,223명이며 올해에도 신축 6개소, 보수 또는 증축 17개소 등 총23개소에 총 공사비 3억 83,566만원 중 군 보조금 3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료보험 대불금 지급 현황은 '93년부터 '98년까지 대불 및 회수금액은 6,619천원이며 미수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분회 노인회 당 1개소에 지원하는 경로식당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년간200일을 기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은 30명 기준, 면은 20명 기준으로 1인 1일 식대 기준은 1,500원이며 지금까지 운영 결과는 1일 급식 인원 약 400명으로 총지원 금액은 8,100만원입니다. 읍면 분회 경로당을 중심으로 1개소만 지원하다 보니 타 경로당에서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율적으로 순번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생보 대상자 및 복지요원배치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일반 및 한시적 거택이 1,126세대에 1,973명, 자활이 896세대에 1,82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은 13명으로 1급 내지 3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옥종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옥종면 양구리 46-5번지에 위치한 복지회관의 공사기간은 97. 9. 17∼98. 1. 15일까지이며 건축은 삼성 종합 건설, 설비는 우경산업, 전기 소방은 영진전기, 감리는 태화 건축에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51,999천원입니다. 현 상태 및 문제점입니다. 방수 시설에 결함이 발생하여 1차 98년 11월에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녀 탈의실 환풍기 미설치로 인한 결로현상, 유류대 인상 및 유황 온천의 개장으로 인한 목욕탕 운영의 애로, 하수구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추가 공사로 2층 예식장 내부공사등을 할 때 세밀한 설계와 공사 시공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로 전기 요금은 면 예산에서 지원토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농민의 복지차원에서 건립한 회관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운영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성 자원 봉사 책임 봉사원활동 현황으로 위촉된 봉사원은 양보면 김두례씨이며 현재 부인 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자원 봉사 활동의 프로그램 개발과 수혜처 파악으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봉사원과 수혜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원 봉사 등록 현황은 3,497명이며 책임 봉사원의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18,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 관리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년리5%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새마을 소득 융자금 총괄 중융자금 총액은 8억 7,300만원이며 '98 상환액은 2억 2,700만원으로 미 상환액은 6억 4,600만원이며 시기 미도래가 6억3,750만원, '98년 상환되어야 할 금액이 850만원입니다. 미 상환된 금액은 독려해서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현황입니다. '98년 이용 인원은 27,81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1.8%에 불과합니다. 이용료 수입은 29,226천원으로 '97년도에 비해 감소된 상태입니다. '98년은 경제난으로 인한 학생 수련회가 줄어 들었습니다. '99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여 하동을 알리고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 수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육시설현황으로는 공립 시설인 하동 어린이집, 법인 시설인 원광 어린이집, 종교 부설인주사랑 어린이집, 가정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4개소에 아동이 196명, 종사자가 21명이 있습니다. 지원 현황으로 공립, 법인, 종교 부설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50% 지원과 저소득 아동은 4개소 34명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8년 총 지원금액은 1억 56,83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동묘지 관리 및 금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공동 묘지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99년부터는 공원묘지를새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 묘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초에 납골당 등 공원묘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99년도 추경 예산편성 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98년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이 1억 9,084만원인데 어떤 단체든지 협의회만 구성하면 운영비 등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또 이 어려운 시기에 '99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예산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강성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단체건 협의회만 구성했다고 해서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정액 보조단체에만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으뜸 군민이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이 청소년 수련마을은 현재 관리비등 지출로 인해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마을의 관리비 집행 내역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 방금 강성진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마을의 관리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수련 마을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민간 위탁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민간 유치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99년도 민간유치 계획, 그 다음에 효행마을 지정 현황, 미용 협회무료 봉사 실적, 그 다음에 자원봉사 주2회활동 실적 등 자료 요구를 먼저하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소년 소녀가장 지원 현황이 있는데 청암에 거주하는 양영동은 소년 소녀가장으로서 현재 집이 허술하여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적 지원이 없어 저희면내 기관 단체등에서 협찬하여 주거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인 양영동이 집이 허술하여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1주일 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예산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감사를 한다니까 1주일 전에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능력에서 그것이 잘 안됐을 때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청암면에 예를 들어서 소년 소녀가장 25세대가 있는데 순위는 좀 뒤늦더라도 우발적으로 이와 같이 이 사진 보셨지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집이 거의 쓰러졌고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워 가지고 면민들이 안타까워서 집을 서둘러서 1,500만원 범위내에서 15평 정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지어 준다는 것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떠나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시는 게 과장님 일 아닙니까? 과장님 손에서 다 하실려면 그게 잘 됩니까? 그 다음에 27페이지 경로 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굳이 청암면 경로당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일 급식 인원에 보면 우리군 전체 397명 중에서 청암이 70명이지요?

예.

1일 급식비가 1,500원이지요?

예.

년간 일수가 200일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걸 총체적으로 곱하면 2,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종은 20명 곱하기 1,500곱하기 200 하면 600만원이 나옵니다. 옥종같은 데는 600만원하면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면과 그렇지 않고 활용도가 높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청암면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이고 어려운 계층이 많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저도 2년 동안 경로 식당 운영에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정말 활성화되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전혀 없다고 표시를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식당 운영은 도에서 3개소 지원을 받고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에는 210개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읍면에 현재 1일 급식 인원이 30명 또 70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급식 인원을 책정하지 못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암면 분회 경로당도 저희들이 몇 번 지도도 해 보고 현지 출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원 봉사자를 활용을 해 가지고 타면 못지않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0개 마을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청암면에 조금 많다고 해서 더 한다든지 하면 다른 면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정말 저희 하동군 재정이 좀 나아지면 이런 부분에 1개소라도 더 전체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원 봉사자가 있으면 자긍심과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면에 2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담당 면에서 20명 기준이 내려갔기 때문에 20명이라고 적어 놓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에도 이에 못지않게 경로 식당이 시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군에서 보조금이 내려 가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의 그와 같은 세심한 업무파악에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부분에 욕심을 부리지 못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암같은 데는 지리적 여건이 복지회관은 면 사무소 주위에 있고 또 삼개리가 옥종에 가깝도록 치우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암같은 데는 삼개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1년에 한 번 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6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좀 부분적으로 나눠 줄 기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자율적으로 좀 운영 형편에 맞춰서 분산을 하든지 그런 면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중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데 제가 여쭈어 보니까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닙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걸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강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달리 생각합니다. 농촌에는 생보자 지원이 되고 어려운 가정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 외에 노인들은 밥 못먹고 사는 노인이 없습니다. 자기 통장에 몇 백 만원씩, 몇 천만원씩 넣어 놓고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자기가 밥 먹으러 가기 어중간하다고 해서 경로식당에서 밥을 드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노인들은 많은데 경로당 숫자는 어느 지역2∼4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고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 동네는 안해 주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식대 1,500원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 자원봉사자 불러 가지고 하는 게 진교나 하동읍이런 데는 어려운 가정이 한 군데 밀집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 데는 운영을 하되 농촌에는 청암같은 경우도 위태하고 평촌, 묵계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안 모여집니다. 1,500원씩 이런 사람한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생색내는 행정처럼 보여집니다. 과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적재적소에 잘이루어져야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두가지만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98년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27,419천원이 지원되었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6억 5,400여 만원 되는데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각종 건설 공사 현황에 있어 진교 지곡 경로당이 현재까지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 착공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 기준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예전에 비해 요즘 IMF로 인한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일시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책정해 놓은 명분이 생긴 만큼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라든지 사업체는 많지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받아 가지고 생활은 하셨지만 자식들의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당한 사람 또 자녀들이 고향을 두고 타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실업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정은 정해 놓지만 저희가 매일 읍면에 체크를 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전액 생계 보호는 국비가 80%, 도비 15%, 저희들 군비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말규정에는 조금 안되지만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최대한 한시적 생계 보호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가시면 정말 감사는 제가 받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다 올려라 그러면 군에서 가급적이면 책정을해주겠노라고 제가 읍면장에게 군수님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이라도 저희들이 그 분들의 생계나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지곡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곡 경로당이 노후가 돼가지고 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를 할려고 하였으나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이것은 정말 몇 년 안가서 재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해서 조금 자체 예산을 충당해서 짓겠다고 해서 미 착공 사유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현지 감사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옥종 복지회관 현지 확인을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종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문제점 및 부실 시공대책 하자 보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보면 하자 보수 조치 사항에 계단실 참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 용어에 있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참부위가 뭡니까?

저희들 참부위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계단을 돌아 가지고 부위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 용어에 참부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천에 있기 때문에 인근 옥종면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종 복지회관 건립 과정부터 2기 의회 의원들부터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항이고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다시 하는데 짓고 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따랐어요. 설계상의 문제점인지 시공상의 문제점인지 현재 과장님 판단하는 과정에서 복지회관 지어 놓고 난 후에 과장님의 판단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 게 9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떤 부위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부분과 시공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설계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기술직 공무원하고 다시 반려를 해서 정말 이것 만큼은 조금 잘못된 것은 완벽하게 하자 해서 반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과 같이 안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 점검을 나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욕실 내부를 한 번 보니까 하수구 나가는 면하고 탕의 면하고 갭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고 또 내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샤워 시설에 보면 사람이 깜짝놀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옥종 복지회관 내부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들어 내든지 아니면 다시 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사항과 같이 저희들 설계라든지 찬물을 틀면 온수가 나오고 그런 것도 제가 확인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느냐 하니까 그선로같은 데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따뜻한 물을 자주 뽑아 내면 이런 현상이 드문데 농촌이다 보니까 한참 따뜻한 물을 돌려 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통로가 붙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구 나가는 배수관도 바로 앞으로 내면 사업비도 얼마 안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정화조관계를 해 봤더니 그 당시에 별도의 정화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8천여 만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축은 잘못돼 놓으면 두고 두고 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 건축 심의 안 했습니까?

건축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그 당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름대로 건축 부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건축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면 다시 설계서를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과장님께서 설계, 시공 두 가지 다 결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 심의위원 수당까지 주면서 이걸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의 위원들이 대학 교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걸 심의 위원수당까지 다 내주고 그 당시 건축설계 심의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사감리 1,370만원이걸 내 줬지 않습니까? 다시 이걸 환수시켜야 됩니다. 환수조치 시킬 수 있습니까? 공사 감리를 하면서 감리하는 사람이 옥종복지회관 건립 이게 지은 지 3년만에 헐고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리비 이거 환수할 용의 있습니까? 감리를 안했으니까 당연히 감리비는 환수해야 되지요. 그리고 설계상 건축 심의 이 설계 도면심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심의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담당공무원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정말 건축이라든지 또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의 견해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분들이 설계라든지 감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다시는 이런 공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업무 연찬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떠할까생각합니다.

계장님들 계시는데 전문직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계를 심의하면 전체적으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이 부분에 설계상으로 나와 있는 걸 설계 심의를 할 때는 이 부분에 합당한지 안한지 예산이 이 정도들면 될 것인지 아닌지 이걸 다 심의해 가지고 계장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한 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등 하나 하는 것도 필요없는 등은 다시 재조정하고 심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지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을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실시에 따른 경력이 포함된 명단과 활동실적을 내 주시고 옥종 복지회관 하자 보수 지시사항 공문 사본하고 옥종 복지회관 공사감리 일지, 이 세 가지를요구합니다.

과장님! 하태오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옥종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회관은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 준공 처리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98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1월 15일에 준공처리 했습니까?

예.

이 준공 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 건축직신남선씨가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3억50,999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5,100만원을 투자했지요?

예.

본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본 위원이 7월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법규 및 실무 지침 제71조 규정 제3항에 보면 하자가 발생될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했습니까?

11월에 하자 보수공사를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삼성 종합건설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하자 보수 발견 즉시 하자 보수 지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7월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군수한테 보고한 걸 보면 10월에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옥종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 MBC 방송에 터뜨린다 하니까 그때서야 보고를 한 겁니다. 과장님! 업무에 너무 장황한 설명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본 공사는 보면 콘크리트 조립식입니다. 용어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축물은 기초를 해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철골을 올리고 나서 벽돌을 쌓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조립식입니다. 거푸집을 대 가지고 바로 레미콘을 부어서 완성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비가 샌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느냐 하면 거푸집을조립하는데 철선으로 조여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조여 놓은 철선 부분에 전부다 물이 들어옵니다. 또한, 벽체 부분 등 물 안새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 돈 3억 5,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 이 따위로 해 놓을 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를 했다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증입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마지막 날 그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 조립식에다가 건축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철선을 끊어 냈으면 그 부분에 방수처리를 해서 스티로풀을 넣어서 밖에다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철선만 적당하게 끊고 그냥 스티로풀넣어서 벽돌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보완을했느냐 하면 옥상 제일 상단부분에 둘러서 돌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 돌만 얹어 놓는다고 방수가 됩니까?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겠지만 이 따위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문책 안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리비 1,370만원이 나갔습니다. 뭐했어요? 또 공사 감독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공사한 걸 보면 설계상도 문제가 많아요. 목욕탕에서 물이 나오면 빠져나갈 구배가 좀 잡혀야 물이 나갈텐데 안에 있는 목욕탕물 구멍 높이하고 밖에 있는 배수로의 물 높이가 같다는 말입니다. 물이 안 빠지니까 자연히 냄새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완을 하느냐 하면 요즘 새로 나온 배관에 냄새 차단하는 게 있습니다. 물이 나오면 열리고 안 나오면 닫히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공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배수구 안에는 전부 물이 고여있는데 그리고 배관도 바로 직선으로 하면 공사비도 절감될텐데 바로 하면 10m밖에 안되는데뒤로 42m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지요?

예, 하태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분야는 잘 모르겠지요?

예, 기술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최규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더운물과 찬물이 구분이 안된다는 말을 하니까 촌에 있는 목욕탕이라서 이용을많이 안하니까 그런다고 하셨는데 옥종의 복지회관 목욕탕 물은 처음에 틀면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옵니다. 이 시설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을 시킬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은 찬물이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데 수압이 약해서 순환펌프를달도록 했는데 기술자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순환모터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벽돌 콘크리트 조립식에 누수를 차단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재시공 안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예, 그 옥종 복지회관 만큼은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정말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건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부분 부분마다 해서 보고를드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장 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추진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하동군 종합복지 회관 건립에 총 16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했지요? 마무리 했습니까? 앞으로 더 추가 될 게 있습니까?

예, 현재 문화복지회관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서 건립 추진중입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 집행할 겁니까?

저희들 복지회관부분은 현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마무리 했어요 ?

예.

그러면 기획실 1억원이상사업 장기 계획 현황에 보면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내년도에 9억이 들어가 있어요. 2000년도에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이 더 필요하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다가 종합 타운으로서 복지 회관으로서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문화와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총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복지회관 분야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6억1,400만원으로 공사를 다 마쳤다고 했는데 '99년도에 9억이고 2000년에 6억이 추가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복지회관과 함께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문화 복지회관 관계는 거기에서 할 것이지 복지회관 건립은 15억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또 소요됩니까?

저희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문화 예술회관하고 함께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지과에서는 앞으로 15억으로 본 공사는 마무리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에 9억하고 2000년도 6억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현황을 봐 주십시오. 공사 현황에 보면 경로당 신, 증축 보수한 것이 총체적으로 24개소를 했습니다. 적게는 한 군데, 많은 데는 7군데가 있습니다. 1개도 없는 읍면은 경로당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 경로당 보수는 읍면에 전체적으로 읍면장님의 추천과 노인회 분회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읍면에 들어오지 않는 면은 그읍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보면 2005년이 되면 하동군에는 가만히 누워 있어도 먹고 살게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동군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읍면에 봐 가지고 필요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여겨 봐서 해 줘야 될 것아닙니까?

경로당 보수는 마을 회관을 겸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을 두루살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의료보험 대불금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의료보험 대불금 지급 현황은 '98년도에는 지급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이용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걸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동 소식지라든지 읍면 이장 회의시에 적극 홍보하고 하동소식지, 하동신문에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관리 현황입니다. 이 융자 대상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소득 증대와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지역 1명품 사업은 사실상 '96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하다가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지금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체적으로 보면 보관 창고라든지 아니면 특산단지 라든지 이런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에는 사업을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융자 대상이 고소득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있는 소득원 개발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복지 행정이 하동군 행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목적하고 실제하고 맞게 잘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이 하나, 법인이 하나, 종교 부설이 하나, 가정이 하나해서 4개 보육시설에 196명이 아동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1명 당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거기에서 월별 수업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공립으로서 하동어린이집과 원광 어린이집에서는 2세 미만은 월 13만원을 받고 있고, 주사랑 어린이집에서는 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세에 대해서는 하동 어린이집은 98,000원, 3세 이상은 85,000원, 원광 어린이집은 2세가 11만원, 3세 이상이 10만원, 주사랑 어린이집은 2세 이상이 11만원, 3세 이상이 95,000원입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사항은 자체 운영에 맞춰서 정부 기준 단가가 2세 미만은 213,000원으로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춰서 그 테두리 안에서 저렴하게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이라든지 지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96년부터 보육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설립목적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가족 구조의 핵가족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보육 수요를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내력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은 여성들이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생활해 나가야 되지만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보육시설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묻는 목적하고 조금상이합니다. 국가에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은 간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 보육원에 소위 등원을 하는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13만원, 14만원 받아가지고 그 보육원이 운영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동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하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교사 채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소득층이나 일반 10시간 이상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흑자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 업체에 법인체라든지 종교부설 단체의 운영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교사 인건비는 종사자 인건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육료를 정부에서 정해 놓은 단가보다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아동에게 좀 더 보육료를 저렴하게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나 이런 것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가고 종사자 인건비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육원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들이 그 보육원에 국가나 도나 군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14만원이라는 거액을 내는데 불만이 없어요?

현재 일반 사설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2세 미만은 약 213,0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부 보조를 하는 시설에는 13만원 내지 14만원 주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에서 어제 그제 진주에서도 개천예술제 추진 본부장입니까? 그 여성분이 1억 3천만원의 국가 지원금을착복을 했어요. 지금 사회의 일면을 보면 국가에서 이런 보육시설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지원의 목적은 간 곳이 없고 이런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이 되는 목적과 위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과장께서 세심한 감독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군에서 군비를 당연히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공립에 52명이라는 아동이 14만원씩 내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 선생님을 여섯 분을 쓰는데 선생님의 급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공 근로 사업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원생으로부터 받으면서 과연 국가 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지는지를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군민의 소리를 1년 내내 들을 이야기를 오늘 한 몫듣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불우이웃 성금 잔액이 44,43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언제 쓰여집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년말에 정말 거동을 못하는 문 밖 출입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과 장애인으로서 저희들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능력별로 전문대생, 대학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년말에 그 분들에게 하고 또 보장구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시는 분들을 읍면에 파악한 그 분들에게 쓰여지고 또 년말 위문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잔액이 없도록 다 쓸 겁니까?

저희들 전체 수시로 어려운 세대가 발생하고 화재라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약1천만원 정도 남겨 놓고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이웃돕기 성금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정액보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1억 9,084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원만하고 그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을저희 행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으로 100% 잘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단체에서 사회에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년간 정산서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가 되는 단체는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지원만 해 주고 이게 거액입니다. 1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거액인데 이것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이렇고 여타 하동군에서 지원한 단체가 각 실과소별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돈만 지원하고 과연 이 돈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원이 덜 돼도 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작년에 1천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1천만원 한다 또 내년에도 1천만원 한다 그런 식으로 과거 답습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에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은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 가지고 국가 예산이 이렇게 거액이 쓰여지는데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에 대하여 위원님지적 사항이 시정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추경도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 및 각종 성금 및 기금 설치 현황 등 16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 각종 성금 및 기금 설치 현황, '98 현재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 단체 운영비 지원금 현황은 환경위생과에는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 현황은 환경위생과에는 없습니다. 각종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하동군 분뇨 처리 시설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신기리 지내에 처리 용량 1일 50톤으로 총 공사비 17억 5천만원으로 '9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사업과 연계하여 년차사업으로 장기 계속 계약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 50%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약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야간 위생업소 지도 단속과 경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단속에 위생 업소 현황은 총 1,557개 업소 중 식품 위생업소 1,323개 업소와 공중 위생업소 234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 위생업소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판매업, 제조 가공 업소등이 있으며 공중위생업소에는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탕업, 기타업소등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위생업소 지도 관리 건전영업 합동점검, 부정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군 자체 및 경찰, 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년 인원 283명이 80회에 걸쳐 년 2 ,212업소를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위반 현황은 총 84업소 중에서 식품 접객업소 40, 식품 판매업소 12, 식품 제조가공업소 14, 공중 위생업소 18업소가 위반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준수사항 위반이 14, 영업시간 위반이 8, 퇴폐 변태 위반이 18, 표시기준 위반이 12, 기타위반 3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시정 경고가 29, 영업정지가 37, 품목류 제조정지가 7, 허가취소 11업소를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 현황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13.6㎏을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경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의 예산으로는 일반 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현재 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 옥종, 청암면의 쓰레기 매립장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 매립장은 화개면 덕은리 지내에 약3,900평 규모로 '96년 1월에 계획해서 추진하였으나 하동읍 상수원 구역으로 지역주민의 강력 반발로 포기한 바 있으며 옥종매립장은 옥종면 정수리 지내에 약 1,000평규모로 '96년 6월에 지주의 승낙을 받아 용역까지 완료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한 바 있으며 청암 매립장은 청암면 위태리 지내에 5만평 부지 중 1만평규모로 추진키 위하여 산주의 승낙을 받아서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상물을포함해서 8억 5천만원이 나왔으나 지주는 보상비 14억원의 과다 요구가 있었고 또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진양호 수계라는 이유로 진양호 환경 단체등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군민의 숙원사업인 폐기물 종합 처리장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1997년 1월 25일 하동 화력 5, 6호기 증설시하동 화력 본부와 지역 주민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2 회처리장내 쓰레기 처리장 부지 1만평을 할애 받았습니다. 하동 화력 제2 회처리장 조성 공사를 1997년 2월 13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인근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 이주 보상을 마무리하여 '99년 9월 30일까지 준공토록 계획되어서 '97년 9월 19일 하동화력으로부터 쓰레기 처리장의 위치를 지정받아 제2 회처리장 조성 공사와 쓰레기 매립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동년 10월23일 쓰레기 처리장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998년 7월 20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동년 8월 28일 경남도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마는 하동화력 제2 회처리장 조성이 2001년 12월 31일로 사업 기간이 연기되어서 쓰레기 처리장 조성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숙원인 바 하동 화력의 제2 회처리장내에 할애받는 부지인만큼 숙원사업을 위해 인근 마을 보상대책과 군민 공감대 형성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제2 회처리장 조성 공사와 쓰레기처리장 설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좁은 국토에 어느 시군없이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장 조성을 혐오시설로써 시설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과 자연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본 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평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주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대상은 총 74개소로써 허가대상이 18개소, 신고 대상이 56개소입니다. 그 중 정화 방류 시설대상은 관내에 있는 활천농장 1개소이며 방류수 수질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확인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위탁 처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발생량은 1일 49.5㎥로써 년간 18,067㎥가 되어 처리량은 수거처리가 31%인 5,584㎥, 자가처리가 69%인 12,483㎥이며 분뇨부숙탱크는 15개소에 3,695㎥를 처리 가능합니다. 위탁 처리 업소는 하동읍 소재 신광위생사와 진교면 소재 동부위생사 등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존 부숙 탱크외의 수거량은 희망하는 농가의 과수원 등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비 희망 농가를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파악하여 수거 대행업소로 하여금 운반처리 하고 동시에 농가 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숙 분뇨의 이용 감소와 정화조 청소 소홀문제에 대하여는 시설중에 있는 분뇨 처리 시설공사가 50% 정도의 진도입니다마는 분뇨처리 시설이 완료되면 위탁 수거 처리에 따른 모든 문제가 원활히 되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는 하동읍 비파리 378번지 외에 17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외부 청소상태 불량이 12대 있었고 주변 쓰레기통 미비치된 것이 2대가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신규 신고된 97대는 점검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치별 자동판매기 세부 현황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이 54개소, 정화조는 4,801개소이며 기 실시된 것은 오수정화시설이 29개소, 정화조가 2,37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초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각 가정별로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 미 실시된 것은 금년중에 설치한 곳이 261개소와 12월까지 청소해야 할 곳이 2,1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농촌 지역의 재래식 수거용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수세식화장실을 적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소를 기피하는 가정도 일부 있습니다. 읍면 현황은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목욕업 신고 및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목욕업소는 12개업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0개업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하여 10개업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97년 9월 18일 이전 설치 시설물 중 면적200㎡미만 방류수 검사 비규제 대상이고 바닥면적 200㎡이상은 방류수가 BOD허용기준이 100PPM 이하입니다. '99년부터는 20PPM 이하로 방류수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97년 9월 18일 이후 신설 목욕탕은 규모에 불구하고 방류수 허용 기준이 20PPM 이하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목욕탕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유흥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유흥 주점 업소수는 45개업소이며 단속인원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98년도 합계 자체단속이 84회, 합동단속이 28회로써 단속인원은 자체단속은 년 252명, 합동단속은 15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속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98년도 합계582업소를 단속, 8개소를 적발했으나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설 개수가 1개소, 영업정지 6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 청암 하천변 식당 민박촌 수세식화장실 지원 현황은 환경위생과에는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샛강 살리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하천 자연 정화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14,145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1,422톤을 수거했으며 폐수 배출업소35개 업소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점검 및 우수기, 연휴 등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근로사업자를 년 2,075명 투입해서 각종 오물 115.3톤을 수거하고 축산농가 및 오수정화 시설, 합병 정화조에 대하여 년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피서철에는 하천 감시 공익요원 12명을 배치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하천변 마을단위 간이 오수 처리장은 '97년까지 6개소를 설치했고 '98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로는 목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300만원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봄철 국토 대청결 운동과 피서철 행락질서 운동 시군평가 결과 2회에 걸쳐 우리군이 도내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위증일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추진 현황되어 있는데 지난 군정질문 때 질문을하였더니 올 연말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년내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실적이라든가 진척된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당초 쓰레기 처리장 완공 예정일이 99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2001년 12월 31일로 약 30개월간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도 쓰레기장 외에 기타 쓰레기장이 더 이상 용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갑재위원님 감사합니다. 년내에 착공이 가능하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제2 회처리장이 동시에 발주될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년내에 발주할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이주 관계 또 하동화력의 당초 제2 회처리장을 그대로 고수하느냐 아니면 마을로 이주해서 확장하느냐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시 착공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제2 회처리장 준공 계획이 99년 9월 30일로 계획했던 것이 잘 안되니까 2001년 12월 30일까지 연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기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득찼을 때 여기는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쓰레기가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책은 제2안으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도 쓰레기 처리장이 2000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환치 쓰레기장은 기간이 없이 만료될 때 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내에 저희들도 같이 발 맞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지금으로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걸 보면 계획따로 시행따로 그래서 앞뒤가 안맞습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공사 착공되어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를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도 쓰레기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연기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목도 쓰레기장이 2000년 말까지 계속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과장님! 목도 주민이 먹고 있는 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그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업 신고허가 수질검사 현황인데요? 지금 지하수 여기에 대해서 세심천 해 가지고 약 55톤 제일 상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묻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소관이 거리가 멀어서 그것은 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에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허가사용 55톤이라고 해 놓고 1일 150톤 이상이면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량기가 설치가 안됐으면 100톤을 빼 썼는지 200톤을 빼 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현황이 안 나와있고 지금 지하수도 150톤 이상되면 수도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원의 고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목욕탕업 신고 업소가 물을 함부로 빼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재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적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돼야 되고 이걸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계량기가 설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화개, 청암 하천변 민속촌 수세식 화장실 지원현황여기에 대해서 물론 환경위생과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98 군정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보면 농수산과 부분에 49페이지에 이게 지원된 내용이 있어요. 주요 사업이 방보수, 화장실, 부엌 개보수 화개 부춘 마을에 7호, 청암면 시목마을 16호, 청암 원묵계 마을 6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가 틀려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집행금액이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서로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저희 소관만 가지고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1억 5,200만원이 지원됐어요. 거기 완공이 되고 나면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청소하고 수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해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개, 청암은 전부다 수세식 화장실을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재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다 수거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근의 광양, 섬진강변에는 전부다 수거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하동군 만큼은 관광지 여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앞으로 완료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것 때문에 청암하고 화개천에 오는데 물론 하천변 식당 등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되겠습니다만 가정마다 전부 수세식 화장실을 지원해 가지고 하천을오염케 만드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1억5,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안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거식으로 해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수세식해 놓으면 그 좋은 물에 바로 흘러 내려가는데 만일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자문을 받고 견문을 넓혀 가지고 정리정돈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96, '97, '98년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 민박 내지 청암화개천변에 되어 있는 화장실 부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우리 강성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목욕 신고업소 수질 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옥종 불소 유황천하고 남해대교 해조탕하고 '98년 4월에 허가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수질 검사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아직 수질 검사를 한 번 안해 봤습니까?

해서 지금 옆에 최종 방류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치 이하로써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실태에 보면 남해대교 해조탕에 미채수라고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안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방류치가 100PPM인데 현재 BOD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분석한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환경 수질검사 의뢰를 할 때 단지 BOD하고 SS이것만 합니까?

예,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건강을 해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목욕업 신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 수질 검사기준이 거기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연찬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 2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목욕업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관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규병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분뇨위탁 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어 왔고 아직까지 시원한 대책이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91년도에 하동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하동군과 업체간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업체가 부당요금을징수해 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97년도까지 그런 게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2대 위원님들 '96년, '97년도 2년동안 감사 자료에도 이 부당 요금에 대해서 거론이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요?

그런 풍문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근거는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 요금을 징수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98년도에는 적발 사항이 인지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황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속에 적발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지금까지 부당요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돌려 보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와서 발뺌을하십니까? 행정 조치한 사실이 없지요?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업체가 부당 요금을 징수해 와도 행정에서는 눈 감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지도와 계몽을 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사법 처리나 강력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부당요금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쓰레기나 휴지 하나를 태워도 주민들에게는 5만원내지 10만원의 과태료를 강력하게 물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체가 엄청난 금액을 착복해 와도 행정처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지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시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 했다는 느낌이 안듭니까?

아무튼 상당히 열심히 뛴다고 했지만 게을러 보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이 돼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해소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수종말 처리전까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번에 간담회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안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에 주민들에게 부당한 징수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이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두고 저희들은 일일이 가가호호 분뇨량을 파악해서 완전히 온라인화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편을 느꼈던 것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 편익에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 나갈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강하게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업체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가 아직 상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원래의 요금을 적용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 지도로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정화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민들한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버릴 곳이 없어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들 행정이 감수해서 적극적인 이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시 정화 업체가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렇게 않고 주민들한테 부당요금 징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쓰면서 이런 데 예산 편성해서 쓰고 주민들한테 정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거기까지 연구를못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하유시위원님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입니다. 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예.

축산폐수 배출시설 업소의 활용 실태 현지확인 점검 실적하고 식품접객업소하고 퇴폐 변태업 현황 18개업소가 있는데 업체별로 위반 내용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방금 하태오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소나 유황 성분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분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소가 음용수일 경우 1PPM일 경우는 충치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2PPM일 경우에는 이가 상합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불소 성분은 때에 따라서는 좋은가 하면 어떤 면에는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하고 유황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 성분을 파악해 가지고 최위원님자료낼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북천에 있는 활천 농장에 전기전해법을 해 가지고 최종 방류수가 BOD 32.5㎎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지로 한 번 가 보니까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한 최종 금년도 방류수 검사를 10월 3일에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처리가 잘 안돼 가지고 타공법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이걸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수시로 검사해 가지고 최종 방류수가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관내 유흥업소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요즘 다방에서 티켓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속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비공개로 경찰이 요구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요구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도 암행으로 와서 하는 수도 있고 해서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적발 됐습니까? 실적이 안나와 있지요? 됐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종업원들이 2∼3명 있는데 IMF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많은 종업원을 두고 있다면 티켓영업이 아니면 운영을 못할 실정인데 이 점과장님이 유의하셔서 어떻든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단속을 좀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실시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공해 배출 업소가 몇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공해배출 업소가 8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 실적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 년 2,000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2,000대에 대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기 보급을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위반업소 조치 사항에 보면 영업정지가 있고 27페이지에 보면 또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예,식품하고 유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에는 37군데, 뒤에는 8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샛강 살리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물론 또 하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저희 화개천을 비롯한 직할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하천에 있어서 지금 생활오수를바로 하천쪽으로 빼내서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고 또 하천오염 주원인이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생활 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좀 걸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 앞으로 행정력을 그런 쪽으로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오수정화 시설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강성진위원님께서 화개천, 청암천, 섬진강 주변 민박촌등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재검토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대엽 위원님께서 분뇨 위탁처리 부당 요금에 대하여 분뇨처리 부당요금 신고처리를 가동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서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태오위원님께서 불소 유황천 기준치 이상은 독약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수시로 점검, 검사해서 군민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