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구의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의 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지난 11월 13일 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으로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지방채차입, 공유재산매각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통해 ’98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의 개요에 있어 계획수립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통한 계획재정 운용기반의 구축,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상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계획의 조화 유지에 두고 기본방향은 계획수립과 자원배분 및 평가 환류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상위계획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개요 및 성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간으로 연동화 계획에 의거,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의 내용은 먼저 분야별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등 재정전망을 추계한 후 투자계획수립과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등 부족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계획의 성격은 기준년도인 ’98년도는 1년간의 재정운영 실적을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99년도는 익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2000년에서 2002년까지는 재정계획의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과정과 계획의 활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기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입의 징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자체수입이 전반적 감소세에 직면해 있으며 그간 자치구 세입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도 시세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대폭 축소 지원되고 있어 당분간 우리구 재정여건은 인건비등 필수경비 확보에도 급급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여건은 오히려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시행과 본격적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른 주민의 활발한 구정참여등으로 재정수요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면한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자구노력의 방편으로는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등 인건비 보완적 경비의 축소·폐지와 기본사무비의 동결 등을 통한 조직운영 경비의 절감을 추진하고 유명무실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통해 통합재정 측면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며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정리등 징세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소분야, 주차장관리분야 등의 민간위탁을 통한 경비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공공도서관 건립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장기저리의 지방채 발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과 지방교부세, 지역개발 자본보조금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중기재정 운영방향, 재정운영과제 및 재정운영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망은 도표에서 나타나듯 세입은 경기회복의 전환점으로 예상되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상승 안정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건비등 경상지출 수요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2000년도를 기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가용재원이 2000년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추계와 23페이지, 24페이지의 부산광역시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규모는 38건에 390억 6,000만원으로 도로, 교통부문에는 12건에 111억 7,500만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28.6%를 배분하였고 하천·하수부문은 17.2%인 67억 3,400만원, 청소·환경·녹지부문은 27.1%인 105억 9,700만원, 문화·체육부문은 9%인 35억 2,000만원, 보건·사회복지부문은 10.3%인 40억 1,2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는 7.8%인 30억 2,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98년도에 기 투자된 사업과 ’99년도에 투자가 계획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1동 15～32통지내 도로개설은 총 13억 5,000만원중 ’98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억과 부산시의 특별교부금 4억을 합한 9억원을 지원받아 기 시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이 5억이 추가 지원되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93년도부터의 계속사업인 만덕2동 6～17통지내 도로확장은 ’98년도에 1억원을 기 투자하였고, ’99년도에도 1억원을 추가로 배분하였으며 ’97년도부터 투자한 구포역 이면도로, 낙동로 연결공사는 ’98년에 1억 5,0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99년도에도 3억원을 추가 배분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구포2동 2통지내 도로개설과 구포2동 햇님유치원앞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취약한 구포지역의 주민숙원 해소 차원에서 ’99년도 재정여건이 허락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 투자수요는 총 467억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가용재원은 323억 8,800만원에 불과하여 총 143억 1,4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부족액 20억원은 세대간 비용분담의 원칙하에 장기저리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만덕사지 발굴비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액 7억 2,8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확보코자 하며 화명 대천천 정비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리천 복개사업등 시비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부족액 37억 8,600만원은 계획된 연도에 시비보조금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극심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부산시의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50억원 정도 지원받아 적자재정을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47페이지부터의 특별회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일시는 ’98년 12월 9일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시 하루로 하자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 의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일괄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3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