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쌍백면 출신 이성환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제63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몽리면적이 1만1,590ha중 9,054ha, 약 78%가 수리안전답으로 수리안전답 지역내 소류지를 현지답사한 결과, 방치된 소류지와 못자리 기간 동안만 활용하고 동 소류지가 아니더라도 양수장이나 다른 저수지 등을 이용하여도 충분한 지역이라고 판단된 소류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치가 없이 방치된 소류지는 개인에게 불하하여 토지로 활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올 겨울철은 유난히도 춥고 폭설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발표되어 어느 해보다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폭설이나 재해로 인한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70%가 산지로서 동절기 폭설로 인한 재해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폭설로부터 재해예방 대책과 교통사고 위험지구 표지판,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 부착, 방향유도 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고, 관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산을 절개한 곳이 많아 낙석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함마저 느끼게 하는 실정입니다. 낙석위험 방지책을 설치해 놓았지만낡고 오래되어 제기능을 상실한 곳은 없는지, 낙석위험지구 실태조사 및 방지책은 세워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부산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전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취수장은 결코 설치될 수 없다는 7만 전 군민의 굳은 의지의 표명과 제2대 군의회 의원들의 삭발, 단식과 군민의 일부가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도 반대 투쟁을 계속하여 취수장 설치를 백지화 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 수질은 IMF 체제로 대구·경북염색업체와 중소기업체의 부도 및 휴·폐업에 이어 올해 봄부터 충분한 강우가 내려 낙동강 수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TV나 신문 등에서 낙동강 물이 2급수가 되었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되었음에도 보도가 되기 무섭게 부분적으로 위천공단이 허가 되었습니다. 98년6월22일경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신문, TV의 낙동강 수질개선 보도는 위천공단 허가를 위한 수순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IMF를 극복하고 다시 염색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만약 위천공단이 조성된다면 낙동강 수질이 악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낙동강수질을 희석할 충분한 강우와 물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낙동강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수질악화에 따른 부산·경남지역의 식수 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보류 중인 황강취수장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황강취수장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그 동안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방청객여러분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앞으로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이성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가치가 없이 방치된 소류지를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폭설로 인한 재해예방대책과 교통사고 위험지구 안내판, 가드레일설치, 반사경 부착, 방향유도판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낙석위험 방지책이 낡고 부패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곳은 없는지, 낙석위험지구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활용가치가 없이 방치된 소류지를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물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때나, 대체시설이 완료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이 훼손되어 경제성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대상 수리시설물을 읍면장에게 일제 조사보고를 받아 수리시설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가 가능한 지구가 있으면 몽리민의 의견을 들어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폭설로 인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도로가 산악지에 위치함으로써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높아 눈이 올 경우 교통두절구간이 많고 그만큼 사고발생의 위험도는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10월10일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에 빙방사 385개소를 11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각 읍면과 군청 내에 예비빙방사용 모래 덤프로 운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제설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염화칼슘 400포도 지금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 덤프 부착용 제설기가 노후하여 이를 교체하고, 눈이 많이 오는 해인사 선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가야면 청소차량에 제설기를 새로 부착하기 위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24시간 재해대비상황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전 직원이 담당지역별 비상근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구표지판,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 부착, 방향유도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의 유지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사나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도 유지관리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주체가 되고 우리 군에서는 측구정비, 도로변 풀베기 등 인력으로 가능한 작업에 대하여 수로원 15명분의 인건비 2억352만4,000원을 지원 받아 관리하고 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국도에 대하여 수시로 노면파손이나 낙석위험지구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여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지방도의 경우에도 필요시설에 대하여 경남도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여 이를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부대시설 중 교통표지판의 경우에는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경찰서에서 도로안전협회의 협조를 받아 필요시설에 설치를 요청해 오면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지책을 설치해 놓았지만 낡고 부패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곳은 없는지 낙석위험지구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은 세워놓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낙석방지망 중 부패한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낙석으로 인해 망이 일부 파손된 곳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작업과 병행하여 현재까지 적중 송림재, 덕곡 율원지구, 봉산 송림지구 등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대병 유전, 율곡 두사 등에 대하여도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만간에 보수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석위험지구로는 국도상에 권빈지구, 지릿재, 마령재, 송림재, 바람재, 아등재 등 6개소가 있으며, 지방도는 합천읍 인곡재, 봉산면 댐순환도로, 율곡면 제내,내천, 쌍책면 건태, 사양, 덕곡면 병배, 대양면 아홉사리재, 가회면 월계, 대병면 댐순환도로, 용주면 평산, 황계재 등 관내 대부분의 도로가 낙석위험을 갖고 있으며, 군도는 합천읍 댐진입로, 청덕면 모리, 대병면 평학 등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낙석위험지구 개량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일시에 전 구간의 개량사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마령재, 권빈재 등 국도 2개소와 삼가 두모지구와 용주 평산 등 지방도 2개소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험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본 의원의 현지답사에 의하면 소류지가 325개중 27개소는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54개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중에서 장동, 대평, 유하, 하남, 정곡, 원당, 상부, 양림, 명곡, 누하, 정동, 부동, 율원, 아래실, 면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소류지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인 불하 및 부락공동으로 불하를 하여 개인 및 협약농장 등을 운영할 수 있고, 미꾸라지, 빙어 등 공동양어장으로 농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불하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관내 주요시설물에 관심이 있어 군내 현지답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율곡면 지릿재, 가드레일 도색 및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영전2구 개벼리고개 국도 24호선 신도로 개설후 구도로 낙석위험 방지책은 이미 낡고 부패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산사태로 넘어와 보기가 흉할 뿐 아니라 합천읍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점! 외부인사에게 본 의원은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과장께서는 국토건설이라 했지만 이것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합천군에서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양면소재지에서 백암 가는 1003호(현1021호)선재 등이라든지 대병면 봉산면 사이에 1089호 지방도 선도 반사경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98년12월2일 국도 34호선 대양면 환원부락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곳에 반사경 1등만 부착되어 있었더라면 아까운 인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류지에 대해서 대체시설이 완료된 지구에 한하고 몽리민들이 원할 경우에 소류지가 불하를 해도 별관계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대한 연구 검토해서 불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전지구 개벼리도로가 지금 현재 낙석위험이 우리 군관내에서 제일 우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량을 놓고 교량공사를 지금 현재 도로관리청에서 완전히 마쳐서 깨끗이 해놓았습니다만 구도로에 망을 세워놓은 것은 철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로 도로를 만들어놓았지만 구절개지에서도 낙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망이 씌워진 것과 망이 없는 것과는 상당히 밑의 위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군데가 터져서 돌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미관상으로 봐서는 치워야 됩니다만은 도로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유지관리의 제반 문제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보수작업에 대한 의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관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반사경 설치문제는 지금 지방도와 국도 33호선 대양면 환원부락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필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청별로 저희가 설치요청을 해서 교통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윤철의원!

우리 합천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낙석위험지구가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에 낙석이 되어가지고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책임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관내에는 낙석 절개지가 상당히 다른 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전혀 유지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지방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인력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지금 수로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든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인력, 비가 와서 재해가 나서 응급히 대처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은 군에서 맡아서 시행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의 책임은 전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현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와 저희 군이 소송문제 관계가 좀 원활하고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피해입은 민원인들한테 군에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도로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민원에 대한 군의 대책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부터 피해보상청구소송이 민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군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해주라고 판정이 나면 군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와 우리 군의 보상관계가 민첩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한계가 단순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로관리사업소에는 주로 시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업무한계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기관의 구상권 문제는 서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주체가 가려지면 거기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소류지 가운데에서 대체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사용목적이 끝난 소류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몽리민의 의견을 들어서 폐기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말이! 여기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대개 몽리민들이 반대하는, 소류지 폐기처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류지를 폐기처분해서 농지를 확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가지만 몇몇 사람들이 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농지확충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몽리민들 몇몇이 반대한다고 해서 폐기처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예산차원에서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소류지 가운데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소류지가 상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있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면적의 수리안전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소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든다면, 특정 지역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덕곡에 율원리 아래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경지면적은 약 4.5㏊가 됩니다. 제일 위쪽에 아주 오래된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소류지로 그 골짜기 4.5㏊를 전부 커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낡아가지고 수통이랄까 홈이 낡아가지고 물이 새기 때문에 소류지 기능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토지가 전부 천수답으로 변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천수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하나 설치했는데 관정을 제 위치 아랫부분에 설치해가지고 절반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정 파는 예산만 들여도 충분히 소류지를 보수하고 수리하면 그 전체 면적을 다 커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류지를 좀 개보수해서 하면 여러 가지 관정파서 하는 것보다는 전기세라든지 여러 면으로 절약도 되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소류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류지의 용도폐기는 필수적으로 대체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소류지라면 특수인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농지의 몽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지금까지 그 주민들이 시설물을 애지중지 지키고 사용을 해온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대체시설이 완료되어서 필요없게 느껴졌을 경우, 또 지역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동참을 해준 경우에 저희들은 용도폐지를 가급적이면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사가 소수가 반대하는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과반수 이상은 폐지를 찬성을 하고 소수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다수 의견의 뜻에 따라서 용도폐지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관내 소류지중에서 수통에 물이 샌다든지 제대로 물이 담수가 안되는 소류지가 꽤 있습니다. 1년에 소류지 유지보수비는 지금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읍면을 통해서 소류지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은 이미 파악은 해놓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예산이 수립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정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 암반관정 설치한 것은 지금 암반관정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소류지는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시에는 소류지 규모가 작은 것은 물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암반관정은 한해가 아주 심하더라도 땅밑에서 올라오는 물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소규모로서는 아주 선호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 지구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이 지구가 선정이 되고, 한개 설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돈으로 많은 몽리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소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폐소류지는 매년 소류지 저수율 조사를 하고 수해위험지구를 조사하면 간단히 조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몇가지 조사가 되어 있는 폐소류지의 개보수와 그리고 지금까지 폐소류지를 불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곳이 언제쯤 조사가 완료되어서 개인이 불하 신청을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서 저희 지역에서는 4일간 교통이 두절된 일이 있었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농가 트렉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폭설이 온다는데 이 제설작업을 사전에 읍면에 전도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도로 위험요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로원을 읍면에 배치해서 면장 감독하에 작업을 시키면 도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로원을 읍면에 배치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소류지 불하 실적은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현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사해서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가 있느냐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 폐소류지를 불하해 달라고 접수가 되어 있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읍면장에게 지금 현재 폐소류지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소류지를 전수적으로 조사 보고를 받겠다고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읍면장에게 바로 지시해서 불하가 가능한 소류지현황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그 "지난 수해때 교통사고로" 아! "수해때 교통두절이 4일간 있었다!" "소요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제가 잘…?

폭설로!

폭설로 4일동안 교통이 두절된 적이 있었는데 제설작업비를 읍면에 전도할 용의는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제설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덤프에 부착하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우리 군에서는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가야선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국도에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바로 당직이 연락을 하던지 저희 건설과에서 비상근무하면서 연락해서 장비를 요청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이면서 해인사선로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우리 덤프가 직접 제설기로 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설기한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트랙터라든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서 제설작업 지시를 읍면에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설작업을 완료한 후에 트랙터, 유류대, 일부 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으로인한 돈이 해결 안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수로원을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장이 감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수로원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어떤 도로가 절단되면 한 두사람이 덤프에 흙을 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못됩니다. 또 낙석이 된다든지 할 때에도 수로원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덤프에 싣고, 노면은 비로 쓸고 이런 작업 자체가 한 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작업효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원만큼 저희 군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경험으로 봐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운반하는데 수로원 운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소형 9인승 미니승합차를 가지고 수로원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덤프 뒤에 태워서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바로 출동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것이 불편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승합차로 수로원을 이동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경남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과 관련한 우리 군의 그 동안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하여 먼저 우리 군의 그 동안 활동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는 1992년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간 경남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1994년12월20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사업시행을 발표하였으며 1995년5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함으로써 문제화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992년10월10일 황강 및 댐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 주민반대 여론을 보고한 바 있고, 1994년1월18일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 지정 최소화,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차원 보상과 예산지원책 마련, 낙동강 원수의 고도정수처리 활용방안 검토 요구 등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 결과 취수량이 1일 15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줄고 주민지원대책은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판매액의 3%를 출연하여 지원토록 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반대하며, 취수보 하류지역 농업용수 확보 우려, 초계, 적중 상수도 용수부족 초래, 골재채취 통제에따른 군 재정수입감소 등과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약화 현상 초래 및 댐주변 관광지개발 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취수량의 일부 축소와 출연금의 지원만으로는 주민의 반발이 크므로 불가하다는 사항을 1994년12월3일 제출하였으며 1995년12월4일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쌍책면 소재지의 용수공급지역 추가와 지역주민숙원사업 소요액 18건 477억원을 기본계획에 포함, 시행해 줄 것과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전액 국비지원 요망 등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활동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1대와 제2대 군의회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1996년3월부터 황강취수장설치반대투쟁범군민추진위원회가 적극 활동함으로써 96년7월9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사무소에 항의 방문 및 남정교로타리 점거농성 등 다양한 반대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범군민적 노력 끝에 96년7월11일 경상남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으며, 97년3월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황강취수장 설치는 주민반대로 취소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 부산, 경남주민의 생활용수 공급량은 94%가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위천공단 설치계획과 갈수기 수질악화, 맑은 물을 갈망하는 부산과 경남 일부의 요구와 함께 낙동강 상류지역의 새로운 상수원개발의 필요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황강취수장 문제는 언제든지 재거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든 군민의 전체 반대사항인 취수량 부족, 보호구역 지정지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저해, 낙동강 하류 수질 악화 등의 사유를 들어 적극 반대 입장을 도와 중앙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 합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환경개선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 합천군민이 합천경찰서 유치장 신세가 없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대비책을 환경개선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라십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