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국래입니다. 98년도농지세제2기분필요경비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에 농지세 과표산정의 기본이 되는 필요경비율이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98년도 제2기분 가을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우리군의 농지세 세입예산안이 100만원입니다. 군세입의 0.028%에 불과할뿐 아니라 특히 금년과 같은 경우 태풍 "예니"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았으며, 또한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등 예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영농소득이 감소됨을 감안하여 작목별 필요경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농지세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고 도세정 공문에 의합니다. 그거는 사본이 뒤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 필요경비율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저가 대충 주요작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소득작목은 사과, 고추, 벼, 담배, 무우, 배추, 콩이 되겠습니다. 10a당 300평당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사과는 162만원정도 되고 고추는 105만원,벼는 56만2,000원,담배가 12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무우는 80만5,000원, 배추가 10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콩이 32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필요경비를... 경비율은 저희들이 97년도에는 70%를 했습니다. 70%를 했는데 사과는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 작년과 비슷해서 저희들 70%를 했고 고추는 요번에 비피해로 많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보다 2% 더...경비를 더 높혔습니다. 그리고 벼도 역시 97년도에는 72%인데 금년도에는 74%를 했습니다. 담배는 역시 금년도 작황이 작년수준과 비슷해서 78%를 같이 올렸고 무우도 역시 작년보다 1%정도 올렸습니다. 배추는 작년도보다 65%정도 되었고 콩은 작년도보다 1%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단가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래가 대충해보니 저희들이 농지세를 작년도에 총 우리군에 100만원정도 됩니다. 1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산정을 하면 대충 우리 관내 농가중에 20여농가가 해당이 될 것으로 세금내는...농지세 내는 분이 20여농가가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산정은...조사는 읍면에서 표본농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 가격은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 거래되는데 사과 같으면 능금조합에 과표가 산정되는데 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영면입니다. 1998년도 농지세제2기분필요경비율결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농지세제2기분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서 군수가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읍면장과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 및 영농조합법인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농지소득금액에서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 560만원입니다.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수입금액이라는 것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라는 것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대, 농기구구입비, 농기계유지관리비, 공과금, 제재료비수리비, 자본용역비, 임차료, 광열비 등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상수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세 부과에 있어서 작물별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적정한 산정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작물별 필요경비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올해는 지난 8월 집중호우등 수해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IMF 영향으로 농가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농지세를 감면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