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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65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5

정연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제17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동료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선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할동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인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남구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시 고발됨을 아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다음은 양준식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양준식.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이어서 사무국장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운영위원회 김선명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에 앞서 의회 전문위원 및 의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과 이에 따른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준식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3대의회 현황으로서는 현재 우리 의원님 수는 16명이고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회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무국 현황 역시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과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금년도 예산현황은 1회, 2회 삭감추경을 해서 현재까지 7억1,800만원이 현재 저희들 지금 의회사무국의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의사운영에 총 4억7,900만원으로서 인건비 2억8,500만원, 관서운영비가 1,800만원, 경상적경비 1억7,500만원, 자체사업비가 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의정활동 관련 경비로서는 2억3,800만원으로서 의정 활동비가 7,140만원, 회의수당이 6,660만원, 국내여비가 4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의정운영업무공통업무추진비는 5,1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869만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869만원, 의원상해부담금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저희들 의회에 총 연간 회의개최 일수가 법으로 8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대 때에 4회를 개최하고, 3대에 들어오셔서 역시 4회를 개최해서 총 지금까지 8회에 50일간 회기를 소모했습니다. 지금 30일이 남았는데 현재 정기회의 중에 있습니다. 의안처리로서는 총 조례가 32건이 발의가 되어서 처리를 했는데 의원발의 1건, 구청에서 단체장이 발의한 것이 31건, 그래서 총 32건이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건을 처리했고 진정 4건, 기타 22건 해서 2대와 3대에 걸쳐서 금년에 총 6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처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 32건을 처리했는데 원안의결이 24건, 수정이 8건 이렇게 총 32건을 처리했습니다. 진정서 처리도 역시 4건을 했는데 집행부서의 기획부서와 총무부서에서 1건 그다음에 경제, 교통부서에서 1건, 도시건설, 건축에서 2건 그렇게 총 4건의 진정서가 처리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질문의원님 수는 6명입니다. 총 건수는 52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광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부서에 대해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는 감사계획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집행부의 행정자료실에서 우리 송영남의원님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공인회계사 이치규씨하고 전직공무원인 곽철환씨, 이렇게 해서 3명이 결산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 21일날 63회 임시회때 우만환위원장님과 간사 김동현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회의 개최는 지금까지 한번 했습니다. 다음은 3대 남구의회 개원전·후 업무추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당선자 등록했고 그다음에 당선자 간담회 개최, 구청 공무원과 인사교류회 개최, 사무집기 및 이용용품 확보·배부, 개원기념 행사, 기타 개원 관련업무추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4건을 했습니다. 남구건축조례의 개정 건의가 사단법인 한국석유일반판매업소협회 대구지회에서 백병화외 21인이 진정했는데, 진정요지는 일반석유판매업소 시설기준을 현재 10,000ℓ로 해서 30,000ℓ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구별로 건축조례가 사실상 지금 폐지가 되었고 시에서 건축조례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산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 매입을 해달라고 초대의원이신 김대성의원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역시 잔여지 매입은 집행부서 소관으로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집행부서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통합에 따른 민원인데 대명8동에 박원도씨가 진정한 내용인데 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 관련 조례안을 3대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건의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통합동 운영은 위치, 면적, 건물상태 등 효율성을 고려한 집행부의 타당성 있는 점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 도로변 유료주차장설치 건의입니다. 대명10동에 전의석외 21명이 성당로변에 노상주차장 설치 건의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도로상황을 감안할 때 노상주차장은 어렵다는 저희들이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이 9월 9일날 환경시설을 방문을 했고, 장소는 매곡정수장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9월 30일날 호동원 외 4개소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그다음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회수첩을 2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기회 대비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7일날은 국회 및 국가 기간산업 추진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 97년도, 98년도 의정활동비 및 회의참석 수당 예산과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의정활동비 총 예산은 7,560만원, 집행실적 7,560만원, 잔액은 없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7,200만원 예산에 6,81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서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의정활동비는 역시 예산은 7,140만원, 집행실적이 5,7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425만7,000원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은 6,660만원에 집행이 3,535만원 집행하고 3,125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은 저희들이 정기회 계속해서 끝나고 마치면 의원님들한테 다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의원 소양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제작 배부 및 교양지 도서구입 예산은 얼마고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양비 구입 배부인데 예산은 193만8,000원, 집행이 142만8,000원, 잔액이 51만원인데 집행내역은 지방자치 또는 자치행정, 이런 책들이 매월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5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배부 및 배치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94만원 가지고 59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현재 35만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의원보감 하고 그다음에 98년도 보도사진연감 해서 한질을 샀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발전연구원 단체 회원 등록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80만원에 집행은 80만원 전액 다 했습니다.자치의정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2달에 한번씩 교양지가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실무교재 제작 배부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교육을 한바 있는데 81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 81만원 다 했습니다. 세번째는 3대의원 개원관련 주요 준비 추진사항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 소요경비는 오른쪽에 보시면 317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언론보도 및 각종 홍보자료 제공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와서 공보실에 저희들이 매달 두서너건씩 이렇게 해서 공보실에 자료를 줬는데 사실상 공보실에서, 저희들 노력도 부족하고 공보실도 그렇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료는 28회에 대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실제상 보도가 되기는 아마 6회 정도 보도가 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공보실하고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홍보에 대해서 잘 보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계속 조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제가 오고부터는 조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회의록 발간 및 관리실적은 저희들이 8회에 걸쳐가지고 회의록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발간 부수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면 6페이지에 보시면 회의록 배부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고 집행기관에도 주고 그다음에 구청에 행정자료실에도 보관을 하고 또 중구의회, 경대도서관, 전문위원실 이런데 한번 회의록 발간을 하는데 67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그것을 비치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로는 97년도 불용액의 내역입니다. 예산 대비 30%인데 사실상 절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4,176만4,000원인데 집행은 2,768만8,000원 하고 불용을 1,407만6,000원 했는데 거의가 일반수용비에 대해가지고는 남구의회소식지를 작년에 얹었다가 의회소식지를 한번만 만들고 하반기에는 못 만들었습니다.예산절감상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남았는 택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역시 예산 150만원을 가지고 집행이 25만1,000원하고 124만9,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차량선박비도 452만원에서 109만4,000원을 집행하고 342만6,00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차가 아직 의전용은 아직 새차입니다. 이래서 크게 들어가지를 안하고 또 예산절감도 하는 차원에서 남았습니다.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지고 53만4,000원 쓰고 146만6,000원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도 240만원 가지고 111만6,800원을 집행하고 12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배상금은 6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했는 것이 없었습니다.사유가 미발생이 되겠습니다.여비는 1,079만4,000원 예산으로서 678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40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양준식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에 97, 98년도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예산에 대한 지금 미집행 잔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의정활동비 97년도에는 이미 다 결산이 되어서 끝이 났는데 그것은 잔액이 없었고, 98년도의 의정활동비는 현재 1,425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내역의 사유에 보시면은 11월, 12월달 집행예정 1,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아직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여기 나왔는 것이 10월말 현재로 1,400만원 남아 있으니까 11월달하고 12월 지금 현재 추진중,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여기에는 계산 안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지출이 많이 되고 앞으로 아직 한 20일 가까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남았는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그러면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의회사무국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그렇지요? 예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그 회의비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이것은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직원들이 위원님들 출석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원칙은 의원님들이 불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의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석계를 내시든지, 청가계를 내시든지 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말씀하시고 출석을 잘 안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때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오늘 어느 의원님이 무슨 무슨 사유로 못나오신다, 저희들 출석부가 다 있습니다. 출석부에다가 출석 안하신 의원님은 안온대로 표시를 하고 하신 의원님은 하신 표시를 해가지고 그날 그날 본회의가 있을 때나 또는 상임위원회가 있을때 마다 결재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만약에 이번 한달 같으면 30일 아닙니까?30일 같으면 30일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출석을 하시면 150만원을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은 다 통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번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회의가 열렸을때 의원님 중에서 무슨 유고로 인해 가지고 빠졌으면 그건 저희들이 부득이 뺍니다. 하루 빠지면 5만원하고 또 이틀 빠지면은 10만원이 되고 이런데 그건 제합니다. 전에 2대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무슨 큰, 가족이 갑작스럽게 무슨 유고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못나올 상태에 있을때는 그럴때도 회의수당을 빼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행 규정상 집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참석 안하시면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회의참석에 지금 참석을 안하면 회의비가, 회의참석 돈이 안나가죠?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수당을 안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돈은 지금 전용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놔뒀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 역시 불용액으로 남아 가지고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서 남는 돈, 우리 의회에서 남는 돈이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잡혀져 가지고 다른 돈으로 넘어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앞에 장상곤위원이 말했다시피 지금 국장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임시회의에 참석을 안해도 내년부터는 수당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국회에 알아보면 현재 지방자치법이 상당히 우리 기초의회에서 불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듣기고 있습니다.아직 그것이 지금 국회에 상정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들었는데 아직 심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회기도 현재 80일에서 40일이 더 늘어나 가지고 120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회의수당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무리 명예직이지만 하루 나오게 되면, 특히 우리 도시에는 덜 합니다. 덜한데 이것이 농촌에는 면에서 군까지 오게 되면 하루 해를 잡아 먹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의원님들 여러가지 잡비가 많이 쓰는데 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참석하든 안하든 간에 의원 신분이 있으면은 주는 쪽이 안맞겠느냐? 이래서 지금 아마 참석수당이 회기수당으로 용어가 바뀌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가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 회기수당은 5만원씩으로 다 드리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회에 통과가 되는 것 보고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제가 좀 미심쩍어서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지금 61회부터는 우리 3대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위에 57, 58, 59, 60은 2대고 그지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4회는 2대고,
만환

우만환위원

밑에 3회는 우리 3대인데, 임시회 16명 17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맨 밑에 63회 임시회 해놓고 16명있고 17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63회 임시회에,
만환

우만환위원

16명 되어있고 17일 안돼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그날 회기는 아마 잡혀졌는데, 그날 몽땅, 회기는 17일간 이렇게 잡혀졌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아, 우리 서울 갈때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이 몽땅 그날 다 빠져셨기 때문에 수당은 안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16명인데 한사람이 또 다른 63회때 한사람이 더 결석을 해가지고 17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98년도 여기에도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아직까지 날짜가 안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먼저 봄에 57, 58, 59, 60회때 시의원이나 뭐 이런 다시 출마한다고 빠졌는 사람들 수당이 미지급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달 금년말까지 쓰고 남으면 남는 금액이 그것도 다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불용으로 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페이지 보면 의원 소양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 제작, 배부 및, 교양지 도서구입 예산집행 실적에 여기에는 어떻게 저쪽에서 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바로 해주는 것입니까?우리가 보겠다고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교양지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교양지.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교양지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초대 때부터 계획해서 지방자치 책이 빨간책, 껍데기 빨간책 그책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연구소인가 그쪽에서 통지가 그곳에서 옵니다. 돈을 입금해 달라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달달이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거 그러면 98년도 같으면 98년도 우리가 보겠다는 신청서를 미리 냅니까? 연계됩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이것 계속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무슨 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연구원단체 회의등록도 100%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간담회에서 한번 거쳐가지고 우리가 등록을 한다든지, 우리는 책을 의원들은 책을 주니 주는갑다, 이것은 어떻게 주는건지 사실 몰랐습니다.몰랐는데 막상 이것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돈이 368만8,000원이 계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좀, 현재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정백서 말입니다. 의정백서도 지금 초대하고 2대 초에는 한번 발간을 했는 걸로 아는데 벌써 2대의원님들이 임기가 끝났는데 의정백서를 우리가 발간해서 드려야 될 입장인데 현재 그것은 예산을 절감시키고 현재 발간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정말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이게 대수가 바뀌면은 이런 교양지 구입이나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발전연구원 등록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 의원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특히 또 자치행정이나 책같은 이런 것은 2대에서 3대로 넘어오게 되면 예산은 이렇게 살아가 있다, 그럼 이 책을 앞으로 구입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인제 그만 끊을 것이냐, 이런 것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전에부터 계속해 가지고 오니까,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집행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금년에는 어차피 회수가 다 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 책을 받아 볼 것이냐,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세번째 지방자치발전연구원단체회원등록 이것은 아마 전체 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의장단에서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자치의정이라는 교양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달에 한번씩 오는데 전에 임경호씨라고 전에 부지사 하던 그분인데 와 가지고 집행부에도 한번 왔습디다. 오고 의회도 오고 해서 의장님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책을 사달라 이래 이야기 돼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이야기가 없었는 모양이죠?
선명

김선명위원장

전체 의원회의 때 이것 통지를 했는데 들어온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3대 개원한지 얼마 안되어서,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내용을 잘 몰랐어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안되어 가지고 아마 의원들이 그랬는데, 그당시에 이야기, 거론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대에 들어와서 거론 되었습니까?우리 의원님들은?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공지를 하시니까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도서관계는 우리 정연국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대 때도 들어오니까 계속 오고 지방자치 책도, 도시행정 책도 지금 오던데요? 예산상으로 지금 안들어와 있네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 안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도 기왕에 말 나온 기회에 우리 다음에는 간담회때 전체때 한번 운영위원장께서 의견도 한번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또 의정백서의 발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좀,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이번에도 의정백서를 우리 2대가 이미 지나가고 벌써 3대에서 몇달이 지나가고 했는데 발간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얹었는데 구청 재정이 빈약해서 이번 예산에 깍였는데 그래서 저쪽하고 이야기는 저쪽에도 지금 구정백서도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4월달 되면 다시 추경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거 왜냐하면 2대 의원님들이 이런말이 나왔습니다. 전번에 한번 만났는 우리 간담회에서 이거 뭐 우리는 임기가 끝났으면 백서가 발간되는 줄 알았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발간을 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예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꼭 좀 발간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입니다. 각종 홍보자료실적, 4페이지 보면은 구보, 반회보 게재 자료제공 10회, 언론사 신년인터뷰 제공 3회, 의정홍보판 수시정비, 그런데 여기 언론사 말입니다. 언론사에 그것 하면 우리 의원들 그것을 해줍니까? 여기서 자료를 넘겨줍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본회의가 있든지 안그러면 무슨 간담회가 있든지, 세미나가 있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 마다 저희들이 의정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다 줍니다. 의장님한테 그 사인을 받고 이래가지고 넘겨주는데 제가 저쪽에 있을때도 그랬고 한데 구단위, 아래도 의장님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구청장은 461번이라는 그런 구청에 홍보가 나오는데 우리 구의회는 이제까지 나왔는 것이 여섯번인가 그렇게 밖에 안나왔다니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의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공보실에도 사실 자료를 주기는 줍니다. 기자들한테, 아침에 기자들 나오면 복사를 해가지고 주고 말이 조금 거한 것은 공보계장이 고치고 이래가지고 자료를 주는데 기자들이 잘 안내줍니다. 잘 안내주는 것은 내용이 조금 괜찮은 것은 내어 주는데 뭐 평범하게 세미나하고 이런 것은 다 어느 구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내주는데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제가 오고 부터는 요새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노력을 하도록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국장님 그것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의회가 많이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힘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특히 운영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각별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