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순서인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훈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총무국장 이태훈.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대선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페이지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공직자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확대, 기관장 시책교육 9회 2,58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 및 특별정신교육 7회 2,270명,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위탁교육 208명을 시켰습니다. 중앙에 70명, 지방에 138명, 그다음 전산교육 확대 6회 94명,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정하고 내실있는 인사관리 확행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위원회 개최를 1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승진심사를 5명, 그다음 부서별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 7회 175명, 그다음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 발굴 표창에 54명, 훈·포장이 4명, 대통령 표창 2명, 총리 표창이 2명, 장관 11명, 시장 8명, 구청장 2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앙양, 각종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및 알선, 경조사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등 203명에 대해서 4억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융자알선을 3명에 대해서 6,500만원,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가 8명, 신병 및 어려운 공무원 지원에 있어 10명에 100만원.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범구민 실천운동 전개, 나라사랑 "장롱속 금모으기"수집에 1,442명이 참여해서 73,916g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고철 찾아모으기" 수집에 35톤에 364만5,000원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용품 벼룩시장 개설에 5회, 그 다음 판매실적 중고용품 10여종에 4,500여점에 633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 전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설날과 추석절입니다. 활동내용은 명절맞이 대청소 실시 및 다중집합지역 질서계도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다함께 실천하는 구민운동 전개, 자원봉사활동 강화, 농촌 일손 돕기에 6회에 150명,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에 3회에 2,500만원, 재가노인 효도관광 실시 1회에 32명, 폐자원 수집활동 170톤, 고철이 83톤, 폐지등 기타가 87입니다. 그 다음 나에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및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을 118일간, 판매실적은 572만6,000원, 교환은 1,500점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조가 740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및 조직원 사기앙양에 조직운영비 지원을 1억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에 44명에 1,7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인감대장 사진첨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감신고자가 96,263명입니다. 기 사진부착자는 44,667명, 46. 4%가 기 사진이 부착 되었습니다. 일제정비를 98년 2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17,791명, 정비후에 사진부착 비율이 64. 8%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사진부착 안내문 제작 배포를 55,000부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본인 확인이 용이하여 각종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입니다. 첫째 PC통신 남구사랑방 이용 구정 공개입니다. 게재내용은 주간행사표 주1회, 각종 공지사항 수시로 게재를 합니다. 역점시책사업 게시등입니다. 그다음에 자랑스런 얼굴 사진첨부 및 포상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기존의 구정 홍보판을 이용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사랑지에 자랑스러운 구민 소개를 3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유공 주민 발굴 포상을 123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직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직장에 대한 애착심 고취, 직원 취미클럽 활동 지원에 10회에 454만원, 상·하 직원간 간담회 개최 17회, 그다음에 직원 복지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직원자율회 운영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를 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누, 수건등 세면대 소모품을 비치를 했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입니다. 사무실 "좋은 환경 가꾸는 날" 운영을 10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기 간소화 및 사용빈도,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재배치를 하고 계절적 분위기에 맞는 화분 비치 및 옥외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외 방역 소독 실시를 6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98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추진은 기간이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가 1,155명인데 고용은 636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462명에 포기자 및 대체충원이 17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정비등 12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은 6억7,5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기간이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가 2,128명입니다. 당초 접수가 1,703명이고 추가접수가 425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1,905명입니다. 당초가 1,265명이고 추가사업이 260명, 포기자 및 대체충원이 380명, 사업내용은 산림간벌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19억1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인구 1만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이천1동과 이천2동을 이천동으로, 대명2동과 대명8동을 대명2 8동으로, 대명3동과 대명7동을 대명3 7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시행일자는 7월 1일입니다. 기대효과는 통 폐합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를 36명에 10억 정도를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이 98년 6월 4일입니다. 법정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선거관리 교육실시를 6회 1,048명을 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에 67,804세대에 151,43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 73. 3%입니다. 선거인 명부 사본교부를 23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신고수는 3,6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정착입니다. 사전 불법 선거운동 신고센타 설치 운영을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인력지원을 489명, 투·개표 사무지원 및 불법선거감시단속요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시민운동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총액 2,5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규모는 단위사업별로 500만원 이하, 응모자격은 남구소재 비영리 공익 시민단체로서 경상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선정은 시민운동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원단체 및 사업입니다. 11개 단체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남구지회는 영호남 교류사업, 식품 나눔은행 그다음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대구사랑자전거타기운동, 대구여성의 전화에서는 남구의 딸들을 위한 캠프,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국민화합 운동, 새마을문고 남구지부에서는 독서진흥사업, 자연보호남구협의회에서는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및 의식개혁, 그다음 남구환경감시단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그다음 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에서는 미혼 장애인 결혼상담교실, 그다음 범죄예방남구협의회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한국자원개발협회남구지부에서는 토요알뜰장터, 환경의식개혁, 무료중식, 그다음 YWCA에서는 남구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무입니다. 제목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대졸 예정자등 고학력 미취업자 중점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저소득 실업자 대책과 병행 추진하고 생산성 추구사업 중점 발굴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이 98년 11월 15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정도 전액 국비입니다. 중점추진 사업은 행정전산 보조사업, 공익지원 사업,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 가옥 도배 및 수리, 임금은 2만2,000원이고 부대경비 3,000원 별도 지급을 합니다. 추진방법은 구에서 사업발굴, 단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일용근로자 일일취업 센타" 개설 운영에 의한 희망직종 및 자격요건자를 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졸자 및 청소년실업자 고급인력 자원 활용을 하고 공공생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동절기 일용근로자 일자리 부여로 생계 안정을 도모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9번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의 지적사항으로는 96년 불용액 수용비 1억1,518만1,000원중 1,298만2,000원이 불용이 되는등 당초 예산의 과다책정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의 반영과 추경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건전한 재원 활용이 되도록 시정하기 바람. 조치결과로는 96년 불용액 1,298만2,000원중 예산절감액이 1,151만8,000원이고 반회보 제작비 잔액이 146만4,000원이었습니다. 향후 예산을 세울때 적정한 예산책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작업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재원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번째 대명2동의 경우 동장, 사무장 모두가 98년 6월에 동시 퇴직할 예정이어서 계속적 원활한 동행정 측면에서 다소 우려되므로 향후 고려바람. 조치결과로는 동장과 사무장이 빠른 시간내 관할업무를 파악하여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 2번째, 평소 동행정 인력수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정원조정 기회시 동직원의 합리적 배치가 되도록 기여바람. 조치결과로는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업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1일 과소동 통 폐합등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 3번째,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상황도 크므로 가능하면 확대지원 요망. 조치결과로는 새마을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5,620만원, 98년도에는 7,41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1,790만원 정도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0번입니다. 방위협의회를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상은 29명에 참석은 3월 27일날은 21명, 7월 24일날은 17명, 8월 20일은 1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적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및,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째, 통장자녀 학비보조 지급내역입니다. 지급근거는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 그 다음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년말 교과목별 학업성적중 전과목의 2분의 1 이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음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추천은 매학년마다 동장이 대상자를 자체심의를 거쳐 선정, 지급인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 지급금액은 당해 년도의 공납금 전액 1년간입니다. 지급정지,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타로부터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 98년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중학생 11명에 629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24명에 2,3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액은 중학생 분기별로 14만3,100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25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학비 보조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등학생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비보조 지급내역 관리번호 42번입니다. 지급근거는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유공자 장학금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특기생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추천 및 선정은, 추천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구지회장과 구청장의 공동 추천으로 시지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새마을운동 시지부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을 합니다. 지급은 매학기별 연2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시 구 각 50% 비율로 확보를 합니다. 지급정지는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학업성적 미달자는 지급을 정지합니다. 학업성적 미달자는 80/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의 98년도 학비보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새마을금고법 개정입니다. 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62호 98년 1월 1일자로 동법 제59조 감독등의 제2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금고 검사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마을금고에 대한 금고 검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1조의 2, 회원의 검사청구,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은 연합회장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864호입니다. 동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권한위임한 검사권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공무원 부서별, 직급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 정원은 현재 645명, 현원은 695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정원은 352명, 현원은 384명, 의회의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보건소 정원이 45명에 현원은 46명, 대덕문화전당의 정원은 22명에 현원 23명, 동에 정원은 211명, 현원은 227명,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구본청 부서별 정원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의회사무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동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과원 및 결원내역 기관별 현황입니다. 현재 구전체의 과원이 51명, 결원이 1명 그래서 50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과원은 32명, 과원이 33명 결원이 1명, 보건소 과원은 1명, 동은 16명, 대덕전당은 1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청의 과원은 행정 13명, 간호 1명, 건축 1명, 보건 2명, 고용직 14명, 기능직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결원은 별정6급 1명, 세무 6명, 임업 1명, 전자통신 1명, 수의 1명인데 이것 현재 내역하고 위의 표하고는 좀 의문이 가실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원의 행정 13명, 간호 1명, 건축 1명, 보건 2명이 합하면 1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일반직입니다. 17명에 결원에 별정6급 1명, 그다음 세무 6명, 별정6급 빼고 세무6명, 임업 1명, 전자통신 1명, 수의 1명 하면 9명 됩니다. 여기서 17명에 9명을 빼면 여기서 그 위에 표에 있는 일반직 8명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보건소 과원이 의무 1명, 간호 1명, 기능 1명, 결원이 보건소 보건 2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원 3명에 결원 2명을 마이너스 해서 현재 과원이 1명으로 표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동은 행정 5명, 세무 7명, 별정8급 부녀상담원 4명, 대덕전당 과원은 위생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원 해소대책입니다. 과원 50명중 연말 정년퇴직 19명, 명예퇴직 예정 9명으로 98년말 기준 과원은 22명이 예상되고 초과현원은 2000년말까지 인정되므로 향후 정년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등으로 2000년말 이전에 기타 직렬의 초과현원은 해소되나 고용직은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임업직, 수의직등 기술직렬 결원은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해 조기 충원하고 행정 및 기능직 결원 발생시에는 충원을 보류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98년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공무원 임용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퇴직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면직이 10명, 정년퇴직이 5명, 당연퇴직이 4명, 명예퇴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정직은 1월과 2월, 3월 세분이 되겠습니다. 경징계는 감봉, 감봉도 1,월 2월, 3월, 세분이 되겠습니다. 징계자의 신분조치, 중징계는 파면에 첫째,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를 하고 퇴직 급여액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정직 1월과 2월과 3월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처분기간중 3분의 2를 감액합니다. 각종 수당 포함해서, 승진제한은 18개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징계도 감봉도 1월, 2월, 3월이 구분되겠습니다. 봉급은 처분기간중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역시 각종 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승진제한은 12개월 1년간은 승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고 직무에는 종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견책입니다. 승진제한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승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징계현황입니다. 봉덕 1동 행정7급 손조식이는 해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 유용입니다. 그래서 남구인사위원회에서 해임조치를 했더니 본인이 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소청심사에 의거 해임이 정직 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 건축5급 이재경입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소홀로 견책입니다. 이것은 5급은 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과 행정7급 조동구.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 및 봉투수급 관리 소홀로 견책을 받았는데 표창 감경규정을 적용해서 불문경고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명1동에 진학열도 역시 쓰레기봉투 판매로 조동구와 같은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환경7급 이경희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소홀로 역시 견책을 받았는데 표창 감경규정에 적용해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직원 소양교육 내역입니다. 총 16회 4,850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1월 3일날 구청 전직원 300명에 대해서 '98 구정역점 추진시책을 구청장님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2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인사위원회 운영실적현황입니다. 97, 98년도입니다. 관리번호 48번,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하, 7인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위원이 2인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명입니다. 당연직 4명과 위촉직 2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제4항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기타 법령에 규정한 사항, 명예퇴직 심의등입니다. 남구 인사위원회 위원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공근로사업 사무보조원 현황입니다. 2단계 사업개요입니다. 당초에는 희망자 접수기간이 98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인원이 1,703명, 접수방법은 13개 사업 모집인원 내시 유형별 접수했습니다. 1, 2, 3 희망순으로, 사업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리수는 17개 사업에 1,265명이 되겠습니다. 노임은 사무봉사 2만2,000원, 옥외근로 2만5,000원, 하수도 숲가꾸기 3만원, 10월 1일부터 옥외근로, 하수도, 숲가꾸기 사업 임금단가 각 3,000원씩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7억8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금조정에 따른 추가사업입니다. 접수인원이 425명입니다. 기간이 10월, 접수기간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4억3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원중 임금단가 조정 및 우천시에 미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남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외 4개 사업에 260명입니다. 일자리 고용에 총 취업대상 2,128명에 취업인원이 1,905명 그다음 대기자 관리가 22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보조분야입니다. 신청자 접수가 104명에 취업자 선정이 95명입니다. 대기자 9명은 포기자 대체충원으로 9월 1일자로 전원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 포기자 9명에 대해서는 유사직종에서 9명을 대체충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보조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통장 위 해촉 내역입니다. 통장의 위촉입니다. 당해 통 관할구역내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동장이 위촉, 그다음 신설되는 통의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66세에 달하면 자동해촉이 됩니다. 위촉절차는 신규 위촉은 대상자를 조사해서 동정자문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이력서, 승낙서를 징구하고 위촉결정 및 통지를 해서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재위촉은 재임기간중 성실도 여론수렴을 하고 동정자문위원회와 협의하고 승낙서를 징구해서 위촉결정 및 통지를 합니다. 해서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통장의 해촉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법령을 위반한 때와 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통 반의 통 폐합 결정이 있을 때,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8년 위 해촉 현황은 동별로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은 316명에 현원 316명, 위촉이 198명, 신규가 9명에 재위촉이 189명, 해촉이 198명, 임기만료가 101명, 기타 97명입니다. 3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구민상 추천입니다. 운영근거는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지역사회 봉사부문, 경로효행 부문, 문화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부문은 향토애를 발휘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경로효행 부문은 경로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문화체육 부문은 전통문화의 계승, 창달 또는 체육의 진흥에 공헌한 자, 추천 및 접수는 추천기간은 98년 2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33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천방법은 거주지 동장이 추천, 구의원 및 동단위 각급조직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접수처는 구청 총무과와 각 동사무소. 심사위원회 구성, 근거는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구의원 2명, 각계각층 저명인사 6명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총무과장이고 위원회 개최는 98년 4월 23일 15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수상자 선정, 지역사회봉사부문에서 서춘희 이천동입니다. 경로효행부문 전순남 봉덕1동, 문화체육부문 김천길 대명6동, 세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은 98년 5월 2일 10시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각 부문별 상패 및 상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구민상 추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반상회 주민참석율 현황입니다. 반상회 연혁은 1949년부터 1961년초에 국민반과 국민방으로 시발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76년 초까지 재건반과 새마을반으로 일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2월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1976년 5월 31일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976년 3월 15일 "반상회운영 강화지침"에 의거 "반상회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1995년 10월 25일 "반상회운영 자율화 및 활성화"를 권고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당시 내무부에서,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반상회 존폐문제 대두가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획일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최대한 자율화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반상회 개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과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개최계획 시달은 개최 5내지 1일전까지 시달을 하면 반상회 의제가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남구사랑지" 제작을 반회보로 활용해서 매월 25일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는 정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가 있는데 정례반상회는 매월 25일 전후에 하절기에는 20시 동절기에는 19시 30분에 개최를 합니다. 자율개최지역은 주민들이 임의로 정한 날짜 및 시간에 개최를 합니다. 장소는 통 반장집 또는 반원집, 경로당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하고 내용은 반상회 의제 및 주민공동문제 토의를 하고 건의사항을 접수를 합니다. 상담반상회 운영은 현재 8회를 했습니다. 구청장 5회, 간부공무원 3회, 정례반상회와 병행을 하고 반상회 운영 취약지 및 현안문제 지역내 간부공무원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반상회는 국가 긴급사항 발생이나 필요할때 개최를 합니다. 반상회 개최결과 처리입니다. 동을 통하여 접수된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 전까지 동을 통하여 통 반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주민불편, 건의사항 수렴 해결을 현재까지 35건을 했습니다. 매월 반상회 개최에 따른 참석율 등의 파악, 보고하는 사항은 없으나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반상회 평균 개최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현안업무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0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 소개하실 때에 행정계장님이 자치행정담당 하시던데 언제 명칭이 바꼈습니까?

예. 바꼈습니다.

조례도 바꼈습니까?

이것 조례 없습니다.

조례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그 소속 관리위원회가 많네요? 8개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안그래도 기획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부에서 위원회 통 폐합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내년 3월쯤 되면은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로서 그 위원회정비에 대해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총괄해서 각 실 과로?

예. 저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정비를 지금 업무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거기에 총무과에 해당되는 위원회도 거기 정비대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법령이나 여기에 조례를 구성하라고 규정된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우리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대폭적으로 통 폐합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9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98년도 금년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구민상심의위원회는 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하고 안있습니까? 하고 있고 거기에 뒤에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디다. 물론 공무원 공적도 있고 민간인 대상 포상심의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구민상이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저희 의회에서도 과거에 유사위원회, 물론 예산이 안든다고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가 뭐 상관있나 그러지만서도 여러가지 행정적인 간소화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유사한 것은 통 폐합을 강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부지침이 내려왔든 아니면 총무과 자체에서 위원회, 유사위원회를 통 폐합을 하더라도 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하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심의라고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 미리 구민상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안합니까? 그렇죠?

예.

한번 해서 예산 또 편성해서 하는데 굳이 그렇게 난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인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해서 이것은 주로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있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남구보안심사설치조례로 되어 있네요?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금 무슨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안업무 지침수립이나 통제구역, 이것도 역시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도 이것도 보면 안그렇습니까? 인사위원회, 여기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문가 두분 위촉하셨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유사하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이런 위원회는 경비도 안들어 가고, 그러니까 공무원,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위원회자체를 명칭을 따로 해서 굳이 난립해가면서 개최할 당시에 같이 다루어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검토대상은 됩니다.

현재의 위원회 통 폐합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 간소화하고 맞추어서 한번 그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공적심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여기 구민상심사위원회에 대한 통합 검토에 대해서는 여기 약간 우리가 행정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구민상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폭넓은 심사기 때문에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순수한 공무원들,

순수한, 공무원들만?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좀 뭔가 참작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아무튼 위원회 지금 통 폐합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를들어 행정위원회 그안에 세부적으로 인사를 다루고 근무성적도 다룰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간단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방금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적심사위원회 이런것 관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남구민, 20만이나 되는 남구민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지마는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거의 보면 성의가 없고 옳게 조사도 심의도 하지 않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만 쫓아다니고 참 자주 들락날락만 하면 이게 효자가 되어 버리고 효부되고 완전히 남구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구민상 말씀입니까?

예. 구민상에 대해서, 구민상이고 여러가지에 대해서 포상관계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구민상이고 다른 이런 공적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 누구 특정인한테 아부나 잘하고 왔다갔다 하고 눈에 잘 드러나면 이게 남구구민을 위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아주 실질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주 큰 효자, 효부가 되어 버린다 이거라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뒷골목에서 열심히 부모를 잘 공양하고 그런 사람은 잘 안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질 뒤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드러나지 않고 앞으로 공적심사위원회고 구민상심사위원회고 이런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더 성의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민상 대상자를 추천 발굴을 광범위하게 우리가 동을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각 기관을 통해서 발굴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데 이거 사실 들어오는 추천 대상자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13개 동에 전부다 해서 관할의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기관단체장님이나 해서 많은 사람이 추천이 되도록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하면 들어오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동네 동장, 통장들이 조금 소홀하다고 하는 것, 성의가 없다는 것, 실제 다녀보고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앉아서 지금 총무과장님은 잘 아실 수 없지마는 통장들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한 그 동에 실질적으로 공헌을 하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고, 경로사상에 대해서도 효도에 대한 것 발굴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감사 나가보면 동장일지에 보면 동순찰일지 보면, 1년치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지 한달에 모아서 한번씩 하는지 딱 볼펜 2가지 가지고 똑같이 한 이틀씩 이볼펜, 이틀씩 저볼펜 번갈아 보면서 해놓은 것 보면 진짜 그런 것 보면 너무 무성의 한 것이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못하겠지마는 그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좀 하셔서 여기 보면 정신교육, 자질교육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라도, 여기 또 보면 포상 신청해 놓은 것 보면 매년 그사람 받을 때까지 올라오는 동이 거의 입디다. 저도 한 4년째 지금 해보고 보면 한사람이 못하면 이듬해 또 올리고 그사람 또 올리고 하는데, 이거 구청에 자주 다니고 남 하는데 얼굴만 내미는 사람을 거의 매년 올려요. 그것을 동장님이 조금 성의있게 그 동의 순찰 잘하면 뒷골목에 어떤 집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는데 실지 그런 분을 좀 상정을 해서 주민들이 어디 뭐 치마바람만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한테 상주는 것이 아니라 실지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찾아서 주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의식 자체를 고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교육적으로 특별히 교육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말입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6페이지인데 여기 6페이지 보기에 앞서 40번의 5페이지에 맨위에 한번 보시죠? 맨위에 보시면 대상, 참석에 뭐 빠진 것이 없습니까?

4페이지요?

5페이지, 5페이지요.

감사자료입니까?

관리번호 40번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 질문한 것은 전부 40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 참석이 뭐 빠졌는 것 없습니까? 과장님?

어디?

그 40번에, 그 위원회명, 개최일시, 대상, 참석, 예산액, 지급액,

여기 방위협의회, 한미친선협의회,

아니 대상, 참석에 빠졌는 것 없는가 안묻습니까? 그것도 안보고 어떻게 감사 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5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상, 참석도 몰라요? 거기에 위원회 제일 위에 5페이지 맨위에 보세요?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밑에 전부 괄호로 되어있지요? 맨위에 보면 단위 천원도 되어 있고 그지요? 그다음에 여기 좌측부터 위원회명, 개최일시 그다음에 대상, 참석, 예산액, 지급액, 법적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 여기 대상, 참석에 빠졌는 것 없어요?

단위가 빠졌다고,

단위명, 명 자가 빠졌다 이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뒷면에는 해놓고, 6페이지에는 다 해놓고 앞에는 왜 그렇게 빠져 놓았어요? 29가 뭡니까? 21이 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인사에 대해서 모동장이, 보통 동장님이 1개동, 동장님으로 발탁되면 근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0년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개동에 가서 보통 근무하는 기한이 없습니까? 보통 1년이면 1년, 뭐 동장님이 1개 동으로 전근되어 갔을때.

인사요인이 발생해야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모의원이 어느 동에 있다가 1년도 안되어서 업무 조금 파악할려고 하니까 또 그쪽동으로 가라, 또 그쪽동에 가서 1년도 안됩니다. 그럼 또 너 이리 오거라? 그 인사하는데 뭐 문제 없습니까?

그걸,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한테 특별교육 안 시킵니까? 여기 다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예. 시킵니다.

우리 어제 그 뭐야, 동으로 어제 사무감사 나갔는데도, 장부가 엉망입니다. 전부 말이야 장부 보면 자기들이 사인 다 해버리고, 공무원들이 사인해서 취급하고 말이야, 어제 우리 모위원님도 동에서 지적하셨지마는 그런 그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동마다, 특별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낙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0번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7명도 공무원이죠?

예. 위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3국장 그다음에 주무과장 그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여기 뭐 지금 명퇴했는 분들도 여기 불평이 많고 정년했는 사람들도 엄청 사실 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가서 그냥 비비대면 승진 케이스 올라가고, 과도 시시한데 가있으면 거기에서 그만 제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평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무원근무성적평정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76조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31조, 그다음에 지방공무원평정규정 이것은 행정자치의 훈령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평정시기는 5급과 6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7급 이하와 기능직은 매년 3월말과 9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이러한 인사에, 5급과 6급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자가 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와 기능직은 평정자가 해당 과장입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3실과 의회사무국, 대덕전당은 총무국에서 평정을 하고 보건소는 사회산업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을 하면 거기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모든 인사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좋은데 다 돌아다니다가 총무과장으로 올라갔으니까 불평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청에도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아직 저가 그걸 못했습니다. 못들어봤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청취를 해서 제가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시 군 없이 불평이 많습니다마는 정직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번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1번 통장자녀 학비보조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지금 통장과 새마을 그중에 통장은 우리 남구 통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시 새마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근거에 한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가 하면 사실 통장자녀분들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장들이 자녀장학금 받기 위해서 통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에 살고, 물론 이제 이 장학금은 원래 공부 잘해서 타는데 잘살고 안살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최소한의 저소득, 쉽게 말하면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 가능하면은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취지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유감스러운 것이 장학금 자격기준이 간소하게 근속 그리고 성적 100분의 50, 품행단정 이것이 포괄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조례상에 이 항목이 어떤 틀에 들어가 있을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집안형편이 어려운 자도 해당을 줌으로 해서 기회를 줄수 있다 이말입니다. 아니 그 항에, 그래서 그다음에 전 동에 지금 혜택보는 학생이 균일하게 일정액의 배당을 줍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잘라 내려갑니까?

동별로 배정은 대상자가 있는 동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명을 주고 그다음에 동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수와 수혜받는 통장이나 통장수, 학생수, 작년에 받은 학생수 이것을 조정을 해서 현재 선발을 합니다.

통상 올라오게 되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15명 이면 한동에 한명꼴, 고등학생이 24명 이면 2명꼴 이렇게 되는데 경쟁자가 많습니까? 실제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8명 합계 43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더니 중학생 11명 그다음에 고등학생 25명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인원이 그만큼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혜택인원이?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통장이 고령자인 통장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면 혜택을 못보고 또 너무 젊은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3년 넘어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 중 고등학생이 자녀 다니는 정도의 연령층이라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통장자녀 학생이 중학생이 16명이고 고등학생이 65명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학생들이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가 안되든지, 그다음에 3년 연한이 안된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전부다 적용시켜 보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배정인원 43명을 해당되는 대상만 배정을 했더니 동에서 통장님하고 조사를 해보니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25명이 추천이 들어왔다, 학생은 81명이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야말로 학비보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IMF가 와서 학비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새마을 뒤에 명단을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안받겠습니까? 받는데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의 자녀가 받아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쟁자가 심하지 싶어요? 안그렇습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안많습니까? 뭐 통이 많습니다만서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한동에 한분 정도로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 이런 경우에 선발기준을 여기 나중에 물론 새마을단체 자체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그야말로 환경이 어렵고 지금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유도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소득수준이 높고 고급아파트에 있는 자녀되시는 분이 받는다 이말입니다. 시국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부모가 되어가지고 학교 못보내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 있는 학생이 그 이런 대상이 될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시의 조례는 어렵습니다만 통장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그런 관계도 한번쯤은 이렇게 포함하는 것도 안괜찮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천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못사는 사람, 즉 말하자면 영세민 자녀는 장학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그 증명을 떼서,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도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의회 감사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하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서로 의견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질의때 그건 결정된 일 아닙니까? 분기별로 학교, 학생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것, 학교로 넣어준다는 것은 결정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니죠. 결정된 것은 아니죠.

구정질의때 답변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까?

부청장님이 분기별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것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부모에게 주라고 하는 행자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 분기별로 통보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98학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걸 방법을, 학교로 돈을 내주고 장학, 그 증서가 있잖아요. 증서가 있습니다. 증서를 주잖아요? 증서는 그것은 집으로 보호자한테 보내주면 모월모시에 학교로 돈을 온라인 시켰다든지 그렇게 줘버리면 서로 사인이 안맞아 들어갑니까?

97년 4월 10일까지는 학교로 줬습니다.

아버지 주니까 아버지 돈써버리고 학교 공납금 안내고 학교는 모르고 있고 또 학교로 줘가지고 장학증서 같은 것 안주고 통지를 안해주면 또 부모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은 학교로 넣되 그 장학증서는 보호자 앞으로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서로 알아질 것 아닙니까? 그쪽 조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뭐 편의상,

과장님,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 중학생 보면 57만2,000원이 1년동안에 나갔는 회비지요? 1인당 57만2,400원이 1년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분기지요? 학생들 석달에 한번씩 내죠?

예. 석달에 한번씩.

석달에 한번씩 내는 것이 여기 전체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급기준 처음 시작이 학교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나가지요? 3월 1일 학기가 시작되면 이 지급은 언제 나갑니까?

학기 개시 50일 이내.

개시 50일전요?

이내, 이내.

1월달에 나가야 되네? 개학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맞아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개학하기 이전에 등록금 내야 하잖아요? 학생들 미리,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자녀들 안 키웁니까? 등록금 내고 난 다음에 돈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말입니다. 미리 줘야 학부모가 부담을 덜것을 내고 난 다음에 나오면 그것은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개인적인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자식이 대구대학교 다닐 때에 장학금, 장학생으로 있었는데 다 내놓고 난뒤에 "장학금 언제 나오냐"고 하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 뭔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줍디다. 그건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래 되었는지 조례를 개정할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35명중에 3학년이 18명입니다. 지금 현재, 중 고등학생 35명 중에서 지금 3학년이 18명이니까 이사람들 금년에 끝날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다시 선정하지요?

예.

그것 언제까지입니까? 선정날짜가? 이 18명 3학년 끝나고 나면 다시 더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받기전 30일전 아닙니까? 그것 있데요?

그러면 99년도 장학대상자는 언제 선발하실 것입니까?

3월중에, 내년 3월중에 합니다.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우리가 몇사람 해주겠다는 학생은 정해져 있어요?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뭐 10명이 되었든, 8명이 되었든 관계 없지요?

예.

전체정수의 15% 이내?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배위원,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지금 방금 우리 오세찬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것인데 지금 과장님, 통장님들이 말입니다. 그 통에 안살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장학금이나 모든 것을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내가 그통에 살때는 통장을 했는데, 지금 다른 통으로 이사를 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1동에 5통 통장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 집에서 대명1동에 10통으로 이사를 가면 이사가서도 5통의 통장을 본다 말입니다. 무슨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파악을 못했는지 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르면 옵니다.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특별교육 하면서 그런 것도 교육을 안시키고 만약에 그런 것 있으면 다른 통으로 통장이 말이야 그런 것 아까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재산이 많은 사람이 타 먹을려고 결국은 다른 통으로 이사가도 말이야 그 통의 통장의 업무는 그대로 봅니다.

예.

그런 것은 빨리 지침을 시정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통에 다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금 관계는 과장님, 이것은 뭐 조례를 좀 편리하게 바꿔 보세요. 이렇게 얽매여서 할 필요없고 학생들도 편리하고 학부형도 편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뭐 바꿔 보십시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못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

지금도 뭐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는 세상인데,

과장님, 조례가 언제 바꼈습니까? 왜냐하면 학교로 주다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로 주다가 학교로 주니까, 애들이, 내 자식이 저것은 뭐 학교등록금도 안내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되어가지고 있으면 학교로 주는 것을 보호자 앞으로 전부 통장을 넣어 가지고 보호자가 찾아가 학교에 갖다 내거든요? 지금 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이 바꼈는 모양인데,

97년 4월 1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게요?

학교에 주던 것을 부모한테 줘라?

그게 애들이 참 좋다 하더라고, 왜냐, 내가 생활보호대상인데 우리집이 못살아서 그러는데 구청에서 돈을 줘봐라, 등록금을 갖다 내니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이라,

예. 맞습니다.

따돌림 당하니 부모 앞으로 통장으로 넣어주니 부모가 찾아가지고 등록금 갖다내니 나도 떳떳하게 어깨펴고 다닌다 말입니다. 같이 너희하고 공납금 같이 내고 다닌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디다.

예. 저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 놓았더니 공부도 잘 할줄도 모르면서 100명안에 겨우 50등 들어가면서 너희 아버지 통장이기 때문에 너는 장학금 받는구나, 그것이 학생들은 상당히 듣기 싫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들한테 따돌림 받는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