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도시국장 김세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경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몇가지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구조조정으로 건축과 명칭이 건축주택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도 도시개발과가 해체가 되면서 광고물 관리 업무가 저희과 소관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업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장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신고업무가 저희들과에 넘어오고 계장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그 명칭도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은 업무보고 추진실적 유인과정에서 몇가지의 오타가 발생해서 업무추진실적관계를 죄송합니다만은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바꿨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님들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예. 이어서 98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 순서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년 올 한해는 IMF한파, 구조조정이다 또 뭐다뭐다해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건축경기도 말이 아닐 뿐더러 매일 마주보던 많은 직장동료들이 본의 아니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주택과 직원들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점검 및 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는 30건을 적발하여 행정대집행을 9건을 하고 현재 5건은 고발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무허가는 시본청에서 지난 4월 시달된 148건에 대하여 정밀조사 결과 동사무소에 가설건물로 기 신고처리를 하였거나 자진 철거되어 현재 54건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94건에 대하여 자진 정비 및 계고서 전달등 독려한 결과 10월 현재 64동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잔여 30동에 대해서도 계속 자진 철거를 권유한 결과 5동을 더 철거하고 나머지 25동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들 관내에 10월말 기준 건축허가 및 신고사용 승인건수는 건축허가가 73건, 신고가 55건, 사용승인이 153건으로 경기침체 영향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총 1,754개소로써 대수로는 13,473대로 남구관내 법적인 주차장에 3/4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검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법 부설 주차장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8m이하의 이면도로변은 동에서,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구분하여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은 정기 점검과 담당자 현장 출장시에 수시 점검을 통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변 무단자재적치 및 가설울타리라든지 가림망 미설한 공사장 70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개량 6개지구에 대하여 15동에 주택을 개량하였으며 시비 21억여원을 받아서 도로 4개소 482m를 개설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건설은 이천 2-2, 3, 5지구등 3개 지구로써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이천 2-2지구 576세대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97년에 이어 시공중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분양한 결과 임대분은 100%로 소화가 되었으나 분양분 299세대중 분양률이 10%로 정도로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다음 2-3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77건에 대해서 7건의 주공에서 91억9,800만원을 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공에서 공사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으로 지장물 철거작업 시작으로 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천 2-5지구는 작년 97년 12월 15일 지구지정까지 받았으나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아파트분양이 잘 안되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에 경영악화로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나 사업참여를 기피함으로 당분간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우리 남구에서는 대구시나 건설교통부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예정대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는 58개 단지입니다. 58개 단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개나리등 4개의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지시를 하였으며 현재 모두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등이며 총 62,652건을 정비하였으며 고정광고물은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세로간판등 총 3,0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써는 과태료 147건의 1,1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벽보 부착자도 고발을 1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광고물을 정비하는데는 주로 저희들은 공공근로자를 동원,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건수는 10월말 기준 신규 3,110건, 연장 17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까치소식 벽보판 39개를 보수 또는 신설을 한 바 있으며 안내표지판 69개를 신규로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욱 더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건축과에서는 한 3가지 현안사업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허가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과 두번째, 공부상 도로가 없는 산재된 맹지에 건축이 가능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세번째, 건축물 관리대장의 현안도면 이기작업 추진등 세가지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7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용어가 다소 전문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축허가 사항과 설계도면은 디스켓으로 전산입력하여 전산화함으로써 30년 보존인 허가서류 보관장소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현재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발급이 가능케 하여질뿐 아니라 각종 건축관련 통계가 전산화, 간소화됨으로써 향후 인력과 비용등 크게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이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은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97년도 작년부터 내년 99년 3월까지 일단계 정보화 기반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0년까지는 전국의 이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2001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은행과 같이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전국 어디서나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면 각 구청별로 약 2억2,000여만원의 방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침 저희 남구는 GIS개발 시범구청으로 작년도에 지정되어 있어서 이를 공용활용하면 실제 한 5,000여만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년 초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응용프로그램을 구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구 정산망 LAN에 단말기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지현황 재조사 및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저희 남구는 건축법시행 62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만 시행 이전부터 수십년전 도시가 형성되고 특히 6·25사변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피난민촌이 혼재되고 미8군이 주둔하여 도로개설이 사실상 많고 아울러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이 타구청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건물은 노후화 되고 사실상 통행은 가능하나 지목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도 많이 양성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의 맹지는 1,051필지나 조사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 동안 토지변화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기존 맹지도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으며 98년 7월달 입법 예고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상당 부분 맹지도 건축이 가능하며 99년 3월부터 그래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최근의 현황도면을 작성한 후에 사안별로 필지별로 검토해서 맹지의 해소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개선사업 지구지정이나 예산관계등 개발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는 개정된 건축법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동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제정되는데로 동이나 반회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동안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많은 맹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해서 민원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이기 작업 추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6월 이후부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배치도 및 각 층의 평면도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나 이후라도 신고나 그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도면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소방안으로써 97년도에는 저희들이 현도사를 채용해서 이기작업을 한바 있으나 진도가 현제 21%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예산사정으로 98년도부터는 현도사등 일용인부 채용이 불가하여 이 작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공공근로자중 제도기술이 있는 사람을 충원해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이기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5명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건축행정체제를 정립함과 아울러서 공신력이 확충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하고요?

아무래도 읽어야지.

필요하시다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분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 동장에게 위임된 소규모 건축물에 신고업무에 대해서 동직원의 전문지식 결여로 구청 건축과로 업무 환원을 검토바란다는 건의입니다. 그 동안 건축법 시행령이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건의도 있고 해서 그에 따라서 건축 신고업무 권한 조정계획 결심을 받아서 올 3월 16일자로 저희 구청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홍보를 강화하여 소기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저희들은 까치소식이나 확대간부회의시 동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안내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세번째 대명10동 대로변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데 대처방안을 마련토록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은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장 정비를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아울러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결과 공사 시공자와 공사비 관계로 지금 대법원에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됨으로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데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란이 5페이지 6번에 공동주택관리에 안전점검실시를 5회를 했다는데 정기 2회, 수시 3회인데 대상, 보수조치, 보수완료에 대해서 개나리, 용마, 정우이런데 로얄하이츠하고 보수조치를 했는 방법하고 보수완료를 어떻게 했는가가 궁금하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동주택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우라든지. 신위원님 보고 계십니까? 26페이지, 관리번호 184번입니다. 아파트별로 놀이터 난간이라든지 크게 위험한 것은 없는데 문이 파손됐다든지 담장이 일부 파손됐다든지 옥상 외등이 고정이 안됐다든지에 대해서 보수한 날짜라든지 보수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까? 183번?

관리번호 184번에 나와있는데 그 사진이라든 그런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무허가 건축물 점검 및 정비에서 보니까 대집행 9동, 조치중 5동 합해서 14동이 되겠는데 거기 지금 16동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0동 중에.

신발생 무허가인데 철거하는데 자진철거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것은 주로 자진 철거를 얘기합니다. 30동을 철거하고. 그 외의 대집행은 철거를 안하는것을 9동을 하고 고발등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아직 계고서 발부, 자진철거 지시중에 있는것. 이런것이 5동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월말 현재로.

16동은 자진철거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아니, 30동을 철거하고

30동중 9동은 대집행이고 5동은 조치중이고. 합쳐서 14동인데 남은것은 16동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말입니다.

그 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30동 철거하고 대집행으로 또 9동 더 철거하고

총체 그러면 44동이

44동 중에서 39동을 철거하고 5동이 조치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주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자진철거가 즉시 이뤄졌고, 조금 큰 건물은 포크레인이라든지 가서 대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좀전에 내가 보수완료, 보수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문제에 대해서 했는 날짜와 이런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돈이 드는것이 아닙니까? 보수를 하게되면 돈이 안듭니까? 보수완료 조치 이런데는?

돈이 듭니다.

근데 들었는 돈은 안나와 있네요?

돈요? 돈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파트관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대충한 것은 아는데 6월 2일 정우하고 로얄하이츠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정우것하고 로얄것하구요.

협의회운영실태가 있는데 이것 자료 좀 볼수 있겠습니까? 위원회?

위원회는 건축분쟁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2가지가 있는데 건축분쟁위원회는 실적이 없고 건축위원회의 실적이 10월말까지 4번, 어제 한번 더 했으니까 5번입니다만,

그것 한번 봅시다.

예. 실적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건축이 적어서.

그렇지요.

과장님, 설명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화 176번에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은 운영에 제1회 건축위원회, 제2회 건축위원회, 제3회 건축위원회라고 있는데 건축위원회에 일년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개최를 1년에 몇번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일은 도시 가로변이라든지 도시미관증진을 위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성은 대학교수 및 관내 대학교수중에서 건축관련 교수 및 미관을 위한 교수라든지 혹은 설비 등등 있습니다만은 교수와 대구시 건축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2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지구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거쳐야만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청하면 30일이내에 건축심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처음되면 20일 정도 기준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적으면 위원회도 자주 못열리고. 근데 작년에는 11번이 열렸습니다. 금년에 5번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경기가 위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에는 11번 열렸습니까?

예.

건축 전문가들께서 회의를 할때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별도의 설계같은 것, 이런것은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것 보다는 건축심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대로변에는 어떤 색의 건축물 또 어떤 구조의 건축물. 미관차원에서 주로 교통, 주차장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의 심의기준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안냈습니까?

예.

냈으면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건축주가 스스로 해야됩니다. 스스로 해야되는데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하고 있고, 특히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동네에 파크맨션이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현재 건축준공허가를 낼때 정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수를 뽑아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계단의 남쪽편에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를 자꾸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길을 만들어서 정원수를 제거하고 지금 차를 세우겠다고 주민들의 일부는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몇몇분이 그것을 하면 안좋겠나 하는것을,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걷어내고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일반 건물하고 공동주택하고는 다루는 법이 조금 틀림니다.

거기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다루고 일반 건물은 건축법에서 다룹니다만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다루는 공동주택에 대하여서 증축이나 구조변경이나 이런것을 할 때는 어떤것은 신고만 하면되고 어떤것은 입주자의 대표회의라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현재 주차장을 해도 됩니까? 정원수 베어내고?

1차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사항같으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아니, 공동주택을 할때에 정원수라든가 이런것이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준공검사를 받고난 이후에는 신청을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도 됩니까?

법적인 조경면적이라든지 이런것이 있는데 그것에 충족이 되어야 겠지요, 1차적으로. 충족이 되는데 되고 나서 그 부분의 아파트 주민에 필요에 따라서 법적인 한계내에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수를 그 만큼 유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법적 정원수는?

보통 아파트 경우에는 법적인 조경면적보다는 훨씬 조경을 많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일단 부설 주차장점검반을 편성해서 건축과장외 6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담당자 현장 출장시 조사를 하고있고 특히 정기적보다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주택과가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무허가 건축물도 그렇고 광고물도 그렇고 단속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 먹습니다만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에서 또는 지역교통과라든지 여기서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따른 등등해서 넘어오는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은 주차장을 가정집의 점포로 사용한다든지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화할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가정주택이라든지 사무실같은곳은 최소한도의 법적인 주차장만 확보되기 때문에 저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앞으로는 상당히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당연하게 주차장이 있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주차장에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나 남구에 거의 허가 받을때는 주차장으로 해놓고, 허가 받은 뒤에는 전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을 나가면 금방 또 철거를 했다가 단속 끝나면은 또 복구를 해서 임시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임시점포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도 하는데. 저도 단속을 위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그 집의 위치를 봐서 별로 주차장이 없어도 되겠다 이런정도 되면 완화를 해주면 안줗겠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도개선차원인데, 그런 관계가 외국에서도 연구가 되어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곳에서는 건물 폭이 대로변에도 5m 밖에 안됩니다. 전면도로 폭이. 그런데 주변에 보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색상의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시브한 그런 건물이 이루워지는데 그런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5m폭에 주차장을 넣을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로 주차에 따른 주차를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제 사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번에 대명 1동인가 거송빌라인가 그 일대가 무너져서 구청에서 1차공사를 했지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했습니까, 건축건설업자가 했습니까?

그 관계서류가 있는데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못찾겠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비만 왔다고 하면 가장 위험한 건물이 거송빌라였습니다. 거송빌라축대때문에 청장님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많이 나고 걱정을 많이 해서 작년도에 우리 김세곤도시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해서 1차 안전진단을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돈을 내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곁에만 가도 담이 무너질것 같고, 위험한 상태고, 직원들도 비만 왔다하면 대기를 하고 상주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글쎄, 안전진단 거친 후에 진단 결과에 따라 설계를 해서 작년에 완료를 해서 다시는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돈 내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만은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건축주라든지 건축사가 나중에 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적극 설득을 해서 건축사하고 건축주가 분담을 해서 3,000여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그때는 IMF가 오기전이였기 때문에 적출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명10동에 말입니다. 교회의 담이 돌아갔는데 보면은 현재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현재 도로를 낼려고 지금 추진중인데 현재 보면은 교회 돌아가는 담 모퉁이에 옹벽을 쳐서, 옹벽도 아니지 그냥 담을 쳐서 담이 넘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버팀을 해놓았는데 그것도 현재 곧 길은 나지만은 사실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길도 좁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 곳에 과장님 시간 나시면 도시국장님도 그 곳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76번에 정연국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을 때 거기서 가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가결되는 것도 있고 부결되는 것도 있고 유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가결될 시에는 참석위원 몇분의 몇입니까, 아니면 위원의 몇분의 몇입니까?

그것은 찬반의견이 아주 첨리하게 대립될 때는 표결로 처리를 해서 과반수로 따지는데

참석위원입니까, 전위원의,

기준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의 그걸로 되는데 보통 서로 상의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깐 다음에 한번더 심의를 더 받도록 하자 그래서 재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것은 1차회의에도 그 상당히 저조한 위원이 참석했구요, 3차회의는 정확히 50%밖에 참석을 안했고, 4차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회가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처음에 대상인원을 교수들이라든지 할때는 교수분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같으면 구조 두 분씩을, 설비같으면 설비 두 분씩이 있는데 그 중에 돌아가면서 한 분정도로 보통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고 위원회로 인해서 모든것이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 입니다. 앞으로 이분들 될수 있으면 참여을 시키고 적은 사람이 공감을 갖는 것보다도 많이 사람이 갖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뒤를 보면은 도시계획정비 곤란 및 제시의견을 했는 것 있지요. 6동, 9동, 11동 고도제한 해지 한것이요.

제일 뒷장 말씀입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아는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조금 한 5분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과조치가 내려왔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부터 제일 뒷장까지 그것이 도시계획 업무관계, 그것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지적업무는 기구개편 그 이전까지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계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으로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는 건설과 토목1담당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지구변경등 건축허가시에 이는 필수적인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과에 제출토록 요구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극히 상식적이고 미미합니다만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대명 6동, 9동, 11동의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관계하고, 그 다음에 영대네거리하고 성당네거리 주변 일반상업지역내에 최저고도지구 신설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봉덕시장에 관한 문제. 이 3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명,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명 6동, 9동, 11동에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해제라든지 완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앞산순환도로변 지역으로써 93년도 12월 29일날 이전까지는 주거전용지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지형적으로는 앞산의 남쪽이 3,4m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 하나만 신축되면 밑에서 볼 때는 4,5층정도로 아주 높게 보일 정도로 답답함을, 갑갑하게 느끼게 되고 신축된 건물은 앞산순환도로변에서 보면 2층정도로 더 낮아보입니다. 그래서 앞산순환도로가 97년도에 개통되면서 부터 교통량도 많아지고 또 도로연변 건축주가 새로운 상가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신축하게 되면 한개층은 반지하고 나머지 두개층이 도로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없다 이래서 사실상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는 시에 가신 이신학위원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민원을 담당부서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7일날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 본청에 제출해서 반영해 줄것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 본청, 제가 알기로는 의견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것은 알고 있으나 앞산공원은 대구시 전체의 휴식처로써 조망권 보호라든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대네거리 관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네거리라든지 성당네거리 주변 일반상업지역내에 최저고도지구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람결과 이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설과에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앞산순환도로변과는 아주 반대로 모든 건축물은 9. 9m, 3층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본래 이 지역은 오래전에 개발을 했어야 되는 상업지역입니다만은 미8군 A3비행장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로가 일부만 개설되고 막힌 도로처럼 미개설되어서 아직까지 낙후된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그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맹지나 6m미만의 막다른 도로가 이지역에 많이 산재되어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영대네거리에 1,200필지 중에서 110필지 성당네거리 190필지 중에서 53필지등 총 220여 필지가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이 확정되면 도로차선제한등 이런것으로 인해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도 주민편의증진차원에서 집단식 최저고도지구지정은 불합리하다, 현행과 같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한 노선식 최저고도지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덕시장 나옵니다만은 용도변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는 재래시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자료도 저희들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15개소 중에서 봉덕시장을 포함해서 남산시장, 명덕시장등 3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된 자연시장입니다. 봉덕시장 경우에 번영회장 서영조외 2인의 요구사항은 봉덕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줄것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지정은 점포 소유자 대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정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이 되고, 용도지역변경관계도 구청 건설과와 시 본청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것은 이정도이고 보다 상세한 것은 봉덕시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 차례인 건설과 질문시에 좀 보충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도제한은 지금 현재까지 확정은 아니지만은 불가능하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41페이지를 보면은 그 별도로 완화 요구 진정지역중 속칭 고압선 도로 서편 대명 11동지역은 고도를 제한한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번에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별도로

어디 말씀입니까?

41페이지. 그 밑줄의 3번. 그것은 무엇을 안된다는 뜻입니까? 완화요구 진정지역중이라고.

대명11동의 고압선도로 서편은 9. 9m로 고도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본청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해 달라는. 그런데 완화를, 고도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완화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곳은 고도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고도 제한은 안되고 현재 9. 9m 더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번도로 밑으로는 12m이고 19번 위로는 9. 9m 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9. 9m가 아니고 12. 1m인가 이렇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11동은 그렇고 대명6, 9동는 9. 9m이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가는 것도 있고. 그것대로 이것대로 할것 같으면은 이것이 감사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도 이것이 자기 정리해서

자세히 질의해 나가면 큰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여서 하면 여기대로의

이것 밖에 못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대로. 본인이 해봐서 필요한 것은 묻고 그렇게 해야. 그것은 마찬가지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빨리 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 자기가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이중삼중 안묻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7번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현황에 대해서 미관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관지역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미관지역내에 사실 건축물이 20m 도 있고 10m 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건축물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관지구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40m, 30m가 되면 미관지역으로 대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미관지구가 우리 신천로변이라든지 많이 변경도 되고 더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라는 것은 도로기준에서 11m까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제일 갓선에서 11m까지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이지요. 그래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보통 지역은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많고.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중심상업지역은 300m 이상 일반상업지역은 200m 이상 이렇게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 특히 남문로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작년에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땅에 대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 잘라진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증축도 되고 무허가도 되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그 뒤에 가설 건축물로 동에서 신고도 처리된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이 사유재산 행사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서 건축법이 내년 1월달부터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자연해소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현재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것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부과를 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과징금이 100만원, 150만원을 낸곳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과징금을 안낼려고 자투리땅 사실 그냥 방치해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꼭 법대로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 제일 불편한 사람은 주민입니다. 외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주민에 대한 편의와 외관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라는 것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한 번 생각도 안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없고 우선 건축물이기 때문에 부과해야 된다, 안하는 곳은 건축물을 안지었기 때문에 부과 안해도 된다. 이래서 사실 주민들간에 여러가지 상반된 것도 있고 사실 보기 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못하신다면 윗선에서라도 도시미관상으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묻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신것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제가 잠깐만 하고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관계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말씀이 좀 나왔는데. 안위원님 지금 안계시는데 그 관계로 도시계획관계는 추가로 또 필요하다면은 건설과 할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자투리 땅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문로가 사실상 이번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자투리 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문로 당초 1종미관지구였는데 그것을 2종미관지구로 조정한 이유는 자투리 땅 이것이 면적이 작습니다. 규모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2종미관지구는 규모가 작아도 됩니다. 땅이.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주위의 남문로를 미관지구로 안할 수는 없고 미관지구로 하되 1종에서 2종으로 낮추자 등급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낮추는 것으로 이번 재정비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고도지구 제한 문제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구획 정리사업을 한 대구시내 전지역이 동일합니다. 왜 그러면 고도제한을 해지 안해주는냐. 현재 과거에 한번 제한 해지를 했습니다. 당초에 2층까지 밖에 안됐거든요. 그것을 3층까지 9. 9m, 12. 1m인가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했고 이번에도 다시 그 문제가 시에 회부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까지는 도시기반시설 문제는 주거전용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 제한을 완전히 풀었을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좀전에 봉덕시장 상업지역 지정문제. 바로 시장문제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장이 사실상 도시계획업무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이 깊이 얘기를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주면은 시에서 상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의 실무자간의 협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시설결정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으로 시설결정해주면 도시계획과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해주겠다 라는 것이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단 문제가 무었이냐하면 시장으로 시설결정이 되면은 시장 시설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전 시장 상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나는 내 땅에 집을 짓고 싶은데 현재 상태로는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 시장으로 시설결정이 되면은 시설결정으로 된 건축물의 형태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제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지금 시장 번영회하고 시장 상인들간에 점포주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내에 건축제한 문제는 미관지구는 좀전에 건축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행정규제철폐차원에서 미관지구는 모두 건축제한이 해소됩니다.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되어 있고. 시행은 아마 내년 3월경이 되면은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는 모두 철폐됩니다. 단 남문로에 노선상업지역가 있잖습니까? 노선사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는 받아야 됩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건축허가 안나는 땅에 그냥 무허가로 집을 짓는것은 봐 줘야 되지 않는냐?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봐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보는냐 하면요. 지금 미관지구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 부과금을 했는것으로 해서 허가가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현행 건축법에 다 맞을 경우에, 현행 건축법에 맞아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은것을 현행을 무시하고 전부다 강제금을 내면은 건축허가를 추인 허가 해준다는 그런것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형평에 안맞고요,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현행 건축법에 다 맞은 경우는 고발하면 벌금만 내면은 추인해서 양성화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래 건축허가를 할려고 하면 평수가 적어서 허가가 안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정확한 평수가 자투리 땅의 평수가 적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자투리 땅의 평수가 너무 작기때문에 허가가 안난다고 하니까 우선 건물만 짓고 보자 이말입니다. 건물 지어놓은것은 돈은 건물을 짓게 되면 아무리 평수가 적더라도 수천만원 들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당신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양성화 해주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가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벌금만 내면 양성화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전달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도로를 내면서 자기땅이 들어가고 자투리 땅이 남은 사람은 지금 기준면적의 1/3만 되면 건축 허가를 해줍니다. 앞으로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은, 미관지구에 대한 제재가 풀립니다. 풀리면은 자기 기준 면적의 1/3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 차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60평이상 지어라고 하지만은 이사람들은 20평만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60평 기준으로 허가를 받는데 이 사람은 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10평이라도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한 규모이상의 집으로 지어야 그 가로가 형성이 됩니다. 도시설계는 아니지만은 전체 도시, 도시형성차원에서 봤을때 개인은 물론 사유권 제한은 되지만은 그것이 당신은 10평이고 5평이고 아무렇게나 지어도 좋다. 다른 사람은 60평이어야 하지만은 당신은 자투리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봐줄수 있는 것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60평일겁니다. 20평이상 남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인해서 지금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풀립니다. 모두 풀리기 때문에 대충 제가 판단은 상업지역에 해당되는것. 60. 5평의 1/3. 20. 2평정도가 되면 모두 앞으로 건축 허가가 될 것입니다. 추인허가 됩니다. 그리고 추인허가 하는것도 현행 건축법에 맞아야지 무허가로 지어 놓은 사람은 현행법에 관계없이 전부다 추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달이 잘못 된 것이고. 혹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바로 지도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5m . 그러니깐 결국은 5평. 5평쯤 되는 곳은

그것은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m 기준을 해놓았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사람은 4평만 되어도 허가를 해 주어라 또 불법으로 지어놓아도 인정을 해 달라는 것은 법집행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범도로에는 법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뻥 뚫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에 대해서 저해가 된다 이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합동건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집하고 같이 함께 지어라 왜냐하면 이 도시를 형성한데 있어서 개인이 자기가 짓고 싶은데로 다 지어버리면 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자체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되 조금전에 말씀드린 완화규정, 1/3완화규정을 두었고 또 이외에는 우리가 옆집하고 합동건축을 지으면 같이 대지를 해서 지었을 경우에 그런 유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옆집 땅이 있는데 지을 때 우리가 합의도 붙입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옆집에 이 사람 못짓는 땅이 있는데 같이 지어라. 행정적으로 유도도 하고 협의도 붙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3평, 5평짜리를 다른 사람 60평 기준으로 짓는데 너 마음대로 지어라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에 외관상 효율적으로 탄력성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는 근본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뭐냐 하면 1종미관지구 다음에 2종 미관지구 이런 것의 차이있는 것을 지금 잘 모르는데, 미관지구를 형성하는 것은 노폭관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미관지구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이 아주 미관의 강도를 높여야겠다는 싶은 지역은 1종미관지역입니다. 그 다음 2종, 3종 이렇게 되구요. 그 중에서 5종미관지구만은 전통건축양식을 보전해야되겠다는 지역이 5종미관지역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미관, 가로에 미관 강도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노폭하고 미관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모든 고층건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종미관지구나 2종미관지구나 되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거리를 띄우고 또 상응하는 앞의 전면적이 얼마이고, 옆면적이 얼마고. 이런 규정이 있는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을때 제대로 새로 형성이 못되는 그런 것이 있고 새로 짓는 집도 보면은 움푹 들어가고 움푹 나오고. 이래서 미관지구를 만들려다가 어떻게 보면 미관이 안좋은 지구로 되는, 많이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상이나 모든 것이 미관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리 정리가 되고 해야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높이 제한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건데 지금 그것은 주민들의 형성과정보다도 앞질러서 지정되어 나가야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하나의 도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3/4이상 4/5정도가 형성되어있는데 미관지구로 되어있고 1/5정도는 새로 지어야 될 집이 될 때 움푹듬푹 들어가는 하여튼 미관을 해치는 그런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지금 일을 하고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아주 우리 시에 건축행정이 아주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전번의 회의에서도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건물을 전부 뒤로해서 전부 후퇴를 시켜서 지어놨는데 이번에 미관지구가 전부 해제 안됩니까? 전부다 해제되면 건물이 앞에 툭 튀어나온다 말입니다. 그 건물이,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건물이 앞으로 튀어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물러져 지은 집은 하나도 안보입니다. 앞에 건물이 튀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 구에서 이것은 건축선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청장님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로는 미관지구는 없어졌지만은 현재 기종 건물이 전부 3m후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로는 이 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해라는 그 선을 지정하도록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관지구가 해제되고 또 변경됨에 따라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때문에 회의도 몇번 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앞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하되 어느 가로는 미관지구에 과거에 집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는 미관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옆의 선하고 맞추어서 집을 짓도록 구청장이 지정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되는 선이 있고, 또 어떤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미관지구 지정해 놓았지만은 하나도 건물을 들어서 지은데가 없다 말입니다. 없는데는 앞으로 도로선에 맞추어서 끝까지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선이 아마 저희들이 앞산순환도로 3차선 순환도로 새로 생기는 부분, 저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은 3m를 들여놓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도로법으로 할 것인지는 구청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문화라는것이 우리 남구청 같으면은 남구청 거리에도 맞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남구청에 높이 제한이나 큰 것에나 혹은 지금의 자투리 문제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고 도시형성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그 재량권을 구청에 좀 많이 이양을 해 주어서 그 지역에 맞는 건축법이나 이런 형태를 정리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86번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은 고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세로형간판, 지주간판,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속 실적을 어느 선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법에보면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유동간판이라든지 또는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중에서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업무가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9월 1일자로 건축주택과로 넘어왔기때문에 제가 관리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소양 지식은 좀 부족합니다. 그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돌출간판은 허가 및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 5m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입면의 면적이 1m 미만 간판은 신고이고 기타 돌출간판은 허가며 또 돌출간판은 3년마다 또 연장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안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 옥상간판 경우에는 한 면이 300m 이내로서 세로를 접한 1m면적이 225m 이내, 상당히 보면 전문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옥상을 보면은 001같은데 있습니다. 이런것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건물옥상에는 도로에서 튀어 나오지 않을때에는 또 가능하다 이런 규정도 있고, 벽보나 이런 것도 불법광고물이 대충 보면은 벽보지류가 제일 많습니다. 수만건이 저희들의 공공근로자가 나가서 매일 상당히 많은 양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법광고물 중에는 벽보지류가 많고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지정된 위치에 달아야 되는, 그런 것을 안 할때에는 불법광고물로 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주형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가 되고 4m 미만은 신고사항이고. 또 간판의 상단높이가 10m이내이냐 10m이상이냐 합계면적이 얼마냐 그런데에 따라서 또 대상이 되고 안되고 또 불법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

간판을 설치를 해놓고 신고를 해야됩니까,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설치전에 신고를 해야하고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처분내용에 계가 148이고 건수가 147이고 고발 1건인데 금액이 1,170만원을 부과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징수실적 내역과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역인데 입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부과는 하고 입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있습니까?

입금이 모두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돼지요? 그래, 여기에 내역서가 없어서, 그 자료를 한번

지금 입금이 안된 주내용을 보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니까 간판은 안 떼어가고 그냥 점포폐쇄만 되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돌출 특히 도로 점령료라든지 이런데서 미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하면 현재 부과만 해놓고 돌출간판이나 미관상 안좋은데도 현재 떼어내지도 못하고 벌금만 부과해놓고 현재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무방비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대집행도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대집행을 해서 182개소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떼어내고 그랬습니다.

떼어냈습니까?

예.

그럼, 벌금은 못받고요?

벌금도 부과하고,

아니, 부과는 했는데 벌금이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입금은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됐지요? 그런데 간판 철거 해주고 돈도 못 받고, 작업은 해주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입금이 되었는지, 입금이 안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그것은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정위원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추가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란에 보면 전국을 우리는 남구인데 전국을 다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홍천 사람도 있고 서울 송파가락 사람도 있고 경북 고령 사람도 있는데 주소난에 이 사람들은 성명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뜻합니까? 이쪽으로 전부 단속을 한다, 부과하는 그런 뜻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위치는 여기라도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주소가 강원도로도 되어 있고 홍천,

그런 뜻입니까? 헤아려 보니까 26군데나 되는데 언뜻 보니까 전국

그곳에 가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현 주소로 현 영업하는 곳을 기재해야 하는 곳을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업하는 곳은 모두 남구입니다. 남구인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본인이 이런 것은 대부분이 영업장을 폐쇄하고 강원도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과를 못하니까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주소지에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하는가 싶어서

곽무순 위원입니다. 176번에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은 2회 건축위원회에 참석인원이 16명 참석을 해서 지급액이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입니다. 출석수당과 심의수당, 심의수당이 3만원이고 출석수당이 2만원인데, 80만원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50몇 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치면서 수정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출 금액이 얼마되었단 말입니까?

80만원 입니다.

80만원인데 인쇄물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인쇄물을 고치면서 잘못, 또 잘못되었습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분리가 됩니까?

저희들은 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건축과는 위원회 밖에 없는데 다른데에는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러면 협의회 말 빼고 위원회 운영실태라고 이렇게 해 놓아야 제가 알기로는 되지 싶은데,

저희들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전부다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의 유료주차장은 몇군데나 됩니까?

유료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는 50%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20명 중 11명 참석 이렇게 과반수 20명 중 10명이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지급을 나타내기위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무원이 5명 더 있습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100%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25명이다.

예 25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결격사유는 이것을 보완해서 승인하도록 하자. 이런 점들이 더러 있는데 사후처리는 안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처리가 되고 승인이 됐는 형태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건축

보완해서 승인토록 하자 이런거라든지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미관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 신청시에 심의 서류 보완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예. 국장까지 결제를 받아서 허가가 나갑니다.

위원회에서 하는것은 그렇게 위임을 한 형태로.

다음 허가 신청이 되어 보완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류자체가 참석인원 16명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공무원까지 20명이라요?

25명.

그러면. 안나가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말이 16명이 참석을 했는데 20명 같으면 공무원까지 해서 20명이라고 해서 수당 주는 것만 16명이겠나,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안맞잖아. 20명이면 여기도 20명 해야 100만원이 되는데.

몇% 참석이 있나?

밑에 보니까 16명에 80만원 되어 있네. 받아서 인원 위에 100만원 붙인 이유는 어디 있는데?

처음에 맞게 계산을. 거기는 또 인원이 틀리고,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처음의 것으로 가만히 나뒀으면 80만원 그대로 맞는데. 인원을 16명 나두고 100만원하니까 이것이 안 맞잖아.

죄송합니다. 고친다고 고쳤는 것이.

고쳤는게 이것도 고쳐야 됐는데 여기 16명 나두고 100만원 이것이 안 맞잖아.

돈은 100만원을.

사람을 20명 붙여야지 같이 맞아 들어가지.

사람까지 고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 못받으셨는지 잘 모르지만은 돈은 원래 100만원 나갔는 것이 담당자는 맞다고 하고 인원이 20명인데 16명해서 타자를 잘 못쳤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미처,

돈에 차이는 없습니까?

예.

서류만 잘못됐어요?

예,

돈이 20만원 도망갔으면 안되고,

그것이 20명이다. 16명이 아니고,

관리번호 186번.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가건물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건물요?

불법 광고물입니까?

가건물 있어요.

가건물은 원칙적으로 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잖아.

제가 지금 가건물에 지금 업주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서류만 받아 주겠다면 자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건물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과 금액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가건물이라 하면 저희들은 불법 무허가도 있고 한가지는 적법하게 가설 건축물 신고된 건축물도 이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 무허가입니까?

아니죠. 가설,

가설 건축물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가설건축물은 승인하는 기간이 있지요? 언제까지,

그런데 집을 오늘 내일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실 지금 IMF라고 해서 지금 집을 못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설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가설 건축물도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있고 또 대로변에 보면은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임시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임시용 건축물은 보존연한이 허가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기간이 2년간이고 1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간판에 기한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3년이라든지. 간판은 3년마다 재신고를 한다든지, 공고물간판관계는, 그래서 접수를 안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간만 문제가 안되면 아마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해서 입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을 자진해서 신고할려고 해도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 그래요. 그래서 몇번 주민이 와서 또 서류가져오라고하면 서류에서는 점포가 가설 점포이기 때문에 입간판이나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입간판을 떼어냈을 때에 오히려 입간판 떼어냈는 이외의 너덜너덜하게 사실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186번을 보면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할려고 해도 가설건축물이라해서 전부다 부과금액 내놓은것이 타동하고 몇개가 되요? 지금

지금 몇 페이지인데?

186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상호가,

상호가 2·8동에 이박사도 있고, 성일 인테리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신청 했는 상태에서 부과금액을 내라고 그랬을 때에는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했는것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고할 때 금액 부과됐는 것은 신고했는 부과로만 생각하지 이것이 불법 부과했는 금액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안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로 신고 됐는 것도 가설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본래 용도가 창고로 신청을 했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부서에서 허가가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판을 달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 같으면.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저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례로 정해져서 단속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간판을 떼어냈을 때 보기 흉한 면하고 자진해서 신고해서 신고가 안되더라도 무허가로 해서 신고가 안되더라도 외관상 보기가 좋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고할 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부과하더라도, 오히려 보기가 더 안 좋은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글쎄, 외관상 보기가 좋다고 해서 과태료 금액을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은 그것보다는 현행법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일체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도 안됩니다. 그 정도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떼어내면 모양이 더 좋으니까 과태료를 경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의 검토사항은 검토사항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물 단속을 연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과태료 부과했는 업소는 또 단속이 되겠네요?

예, 계속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13개 동에서 13개조 하고 구청 1개조해서 14개조가 구성이 되어서 매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근로자 10명을 투입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 벽보라든지, 불법 간판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도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장마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점검해서 30동해서 그 속에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에 말씀입니까? 몇페이지 말입니까?

업무보고에 30건 해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저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철거라고 해놓은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부 포장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페이지, 15페이지 내용 중에서 조치내용에 철거라고 썼는것이 포장마차에 속합니까?

철거는 자진철거 한 것이고 대집행 했는 것은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포장마차 중에서 우리가대집행을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집행했는 것이 포장마차에 속합니까?

아니, 두가지 모두.

철거하고 대집행이라고 써놓은 것에 포장마차인데 대집행 해 놓은 것은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대집행 해 놓은 것이고 철거는 본인들이 철거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명될 만한 그런것이 있습니까?

예. 관련서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서류를 한번 다루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철거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현안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름도 물론 IMF 영어를 말하면서 지금 아주 나쁜 경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에 철거, 포장마차 이런 것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선 생계의 위주니까 조금 봐두는 형태를 하자니까 실제 지금 안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래서야 점포있는 사람은 오히려 점포장사는 안돼도 그곳은 조금이라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리고 단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저녁이 되면은 요즘은 인도를 다 메우고 곳곳이 들어서 있는 곳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려고 그러는거야. 이것도 약간약간 양쪽에 조절, 발란스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포장마차도 보면은 조그마한 리어커가 아니고 집채 하나입니다. 집채, 안에 의자가 대충 알기로도 한 10개 내지 15개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앞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점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용렬하게 그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벼슬입니다. 마구마구 막무가내로 이러니까 조절을 해서 얼마정도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보여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너무 큰 것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점포를 완전히 밖으로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점을 조금은 고려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시장에,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을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생계용도 있고 요즘 의자도 많이 놓는 기업형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직원 기업행위 중에서도 도로변에 나와서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검찰같은데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변의 것은 건설과에서 포장마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지내에는 그런 것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바퀴가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무허가인데는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나 위생은 위생인데 위생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포장마차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이나 팔고 위생이 비위생이어도 되는냐 이런 것을 협의해서 어떤 정도를 정리를 해야 안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중단합시다. 마칩시다.

완전히 끝내는 겁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자료에 그것에 안맞잖아요.

약손 한의원하고 별천지 노래방하고 고향냉면 쪽에 각각 과태료가 15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금액은 책정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징수를 했나 안했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 자료를,

예. 그 자료는,

그것은 자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자료는 진담당 잘 알겠죠? 별도로 좀 뽑아주세요? 약손 한의원하고 별천지노래방하고 고향냉면하고 3군데.

잠깐만요.

예, 아직 조사중인데

좀전에 과장님,

예.

과장님 좀전에 포장마차 철거 또는 대집행 내역에 조치사항을 비교해 보니까 철거전 사진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고 또는 철거후 사진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똑바로 갖춰 놔야지 인정이 되는데 그 점들이 상당히 미스가 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 마칩시다. (조영원위원장, 장상곤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