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총무국산하경영재정과,세무과,구민봉사실에대한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럼,먼저어제에이어서경영재정과에대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인순위원
어제질의하던것을마무리짓겠습니다. 어제질의드린요지는수의계약의원칙은예산을절약하는차원에서가격이가장낮게들어온부분을계약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것이무시됐다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어제자료를요구했는데검토한부분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영화한마당은올해2회째했는데경험이부족해서우리가직접영화를상영하는업체하고상대하지못하고기획사를통해서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의계약은가장낮은금액으로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제소관사항은아닙니다마는,금년도부터는최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관련부서와긴밀한협조를해서최대한예산을절약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1999년도에는영화한마당을계속추진할것으로아는데요,1999년도에는여러기획사한테문의해서적정한가격의예산이올라올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기획사뿐만아니라영화사하고도직접연계를시켜서최대한예산을절약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제가어제수의계약서원본을제출해달라고했는데,가져오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가져왔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
어제수의계약에대해질의를했었습니다.내정가에관한내용중원가계산서하고수의계약할수있는조건이원가계산이산정되어있는상태에서온것이아니고도면에의한계산에의해수의계약을하신다고하셨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설계서에의한금액가지고합니다.
안병길위원
앞으로원가계산에대한개념도그렇고,내실을기하기위해서내정가를따로책정한다든지해서타당성을검토할수있는위원회를실무자끼리라도구성해서할수있는조례를상정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법적인검토,타자치단체의사례,저희자체적인연찬사항등을검토해서조례나위원회구성,발전방향에대해서조속한시일내에검토를해서다음의회가열릴때그검토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대기업이라든지중소기업이라든지기업의구매는정부에서지정해서물가를매월조사해월보로낸것이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물품들을구매하는데,우리구도체제를바꿔서그런공공성이있는원가에근본을두고구입이나공사시행을할수있다면경영마인드에도도움이되고의문점도해소할수있어서여러가지가타당성있게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적극검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여러기업들이공사발주하고있는방법을도입해보시면내실을기할수있고운영해나가는데상당한도움이될것으로봅니다.그점을착안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게발전적으로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안병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한마당같은경우5천만원미만으로만들어서월별로계약을하고있는데년단위계약을하면공개입찰도가능하고,연수한마당같은경우는광고비를거의못받고있습니다.부과는해놓고징수율이없습니다.이것까지포함해서인쇄업자를공개입찰에의해선정해서광고까지하도록하고광고비용을그사람들이받는비용에서공제하라고하더라도그것을할회사들이많이있습니다.이러한것들을월별로계약하고별도로제3자한테광고수주계약을해서그사람한테수수료를주는계약자체가경영마인드는아니라고봅니다.이것은반드시경영재정과에서다시한번검토해서효율성있는회계관리를하는측면에서도반드시내년에는공개입찰을해서비용이지금지급하는것보다충분히절감된가격에서도많은업체들이입찰할수있습니다.그런기회를공정하게여러회사에주는것이고비용자체를절감하는효과도있고질도높아질수있습니다.그것에대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사항도검토사항에포함시키도록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인쇄물같은경우는관계법에의해서조합에수의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금액에관계없이인쇄조합에하면...
이성옥위원
연수한마당을인쇄조합에서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금액에관계없이인쇄조합에계약을합니다.조합자체에서배정을해주는데,연수한마당같은경우에는우리는계약부서이기때문에발주부서에서품위를그렇게받아서우리한테넘어보면그것은업무협조상조금배제되는경우가되겠습니다.다만,의원님말씀대로업무협조를통해서연수한마당뿐만아니라다른관계도그런식으로발전적인검토를하겠습니다.다만,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쇄물같은경우는금액과관계없이조합에수의계약을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어느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해서단체수의계약하게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해당되는법령집을복사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연수한마당은고정적으로7만부가나가는데거기에광고를하고싶어하는업주들은7만부에매력을느낄수도있습니다.7만부가고정적으로나가는여기에광고만실린다고하면다른데에하는것보다훨씬나을수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광고비도확실하게받을수있고우리는인쇄물을싸게해서배부할수있으니까그것을착안해서적극반영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부부서소관이기는합니다만,저희가회계부서이기때문에주관과와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해서발전적인방안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예를들어수목식재의경우도그렇습니다.몇년생어떤나무얼마짜리하는식으로다양한구매가가능하도록발주가되면좋은나무를싸게살수도있고,푸른연수구를만드는데일익을담당할수있으니까앞으로획기적인운영방법을선택하시면도움이될것으로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기린조경,금강조경이계산서를냈는데금액이형식적입니다.2,497만원이설계금액입니다.거기서기린조경이-를불과99.8%를해놨습니다.그러면,설계비용을어떻게해서했다는것을안해줬을겁니다.공무원들과밀착이되니까이런문제가나오는겁니다.96.9%에낙찰이됐는데기린조경은99.8%에계산을올려놓고96.9%를넣으면낙찰이되는것이죠.그런데아까최인순위원님말씀은싸고비싸고간에미리절충을했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재량권이있는것이냐,수의계약이라고하면연수구에서그사업체가인정되어야됩니다.그런데금년도에새로된조경에서수의계약이몇건들어왔는지아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2천만원이상에는조경이16건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연수구와처음수의계약한업체가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수의계약의원칙이뭡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업무의신속성과우수업체선발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수의계약을하려면그업체의실적이있어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실적은기준에는없고요,다만저희들이선정할때참고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실적이없는데어떻게수의계약을합니까?수의계약이라는것은그업체를믿는다는것인데그러려면그업체에대한신임도가높아야됩니다.신임도가높으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다양한경험이필요하겠죠.
최병석위원
양쪽의나무값이똑같은데한쪽은부과세를정확하게해줬고한쪽은없는데어떻게이것을견적서로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한쪽은이윤이정확하게나와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이자료를잘보시고어떤것이타당한지,과연수의계약이라도이견적서가타당하다고지만보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는깊이생각을해보지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입찰을할때는원칙이있는데원칙을무시하고견적서를낸다는것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견적을받았을때어떤것을줬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견적받은중에서최저가로낙찰해서줍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최저가가아닙니다.무엇으로최저가라고판단하셨습니까? 여기를한번보세요.기타경비에서유찰된데가많습니다.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하나도없습니다.총액도없습니다.이것이견적서입니까?어떤것이비싸고싸다고판단하셨습니까?예를들어,이윤을보통몇%나줍니까?10%이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1～15%입니다.
최병석위원
보통10%기준으로줍니다.대행업체에이윤을줄때는0.4～0.6%를줍니다.그런데여기는12%의이윤이가고한쪽은이윤을안받겠다는데왜안줬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우리가낙찰을해줄때는최저가로주는데,총합계금액이아마그업체가높기때문에유출된것으로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저는금년에공사한중에서1가지만본겁니다.이런서류를우리구에서받았다는자체가의심스럽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앞으로는세밀히검토해서견적을받도록하겠습니다.제가그당시에는없었기때문에그상황을정확하게판단을못하겠는데요,앞으로는견적을받을때심도있는검토를거쳐서받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국장님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누가책임을져야죠?이런서류를갖다놓고수의계약을했다는것은본위원은있을수없다고판단하는데,국장님께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병석위원님말씀은공감을합니다.제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아직검토를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책임을지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것은앞으로연수구만이라도시정해주십사하는것을재촉구하면서이만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국장님이이런것을시정하겠다는약속을하시고자리에앉으셔도좋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병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향후개선점이나연구대상이문제되는상황은면밀히검토해서개선되도록하고시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조합에계약을했고조합에서연결해줬다고하셨는데,이법조문에보면5천만원이하일때수의계약하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권고사항입니다.중소기업진흥법에의해서중소기업들을육성해주시기위해서5천만원이하의공사에는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권고사항입니다.그런데우리는1년으로따졌을때7천3백만원의계약입니다.월별로잘렸으니까당연히5천만원미만으로만들어서이계약서에해당하는그기업에주기위한것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규정에의해서5천만원이하뿐만아니라그이상도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문제점은비용절감차원에서수의계약을하지말자는겁니다.1년단위로계약을하지왜월별로계약서를쓰냐는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법에서“한다”하고“할수있다”는엄청난차이가있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행정관청의재량권이되겠습니다.“할수있다”는것은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얘기입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그사항에의해서수의계약을했고발전적인방향즉,1년계약을해서비용을절감하라는뜻으로이성옥위원님은말씀하시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계약부서에서는그런권한은없고계약할수있는권한만있습니다.따라서발주부서하고업무협조를해서발전적인방향으로나가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참고로제시하신자료가지고는수의계약의합법성을인정할수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말씀드리지만,문화공보부에서신문발행해서받을때도인쇄시설을갖춘모든업자한테인쇄를맡길수있게되어있습니다.신문발행허가를받을때도그렇게하고있는데하물며여기서중소기업진흥법에맞춘다는것은잘못된것이죠.금액을나눠서그사람에게계약을주기위해서이논리를적용시키는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정도까지는비약해서는안됩니다.다만,우리계약부서에서는발주부서에서온대로계약을할따름이지그것까지변경시킬권한은없습니다.다만,우리가계약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발주부서와협조를해서이성옥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그런사항도...일괄적으로계약을하면공개경쟁입찰도할수있습니다.발주부서의안대로우리는계약할수밖에없지만발주부서하고업무협조체제를구축해서발전적방향으로검토하겠다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이것도경쟁을하게해서싼데에줄수도있는데2천만원짜리를10원정도의차이를두고견적서를부쳐서했다고하면누구든지오해를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개경쟁입찰과수의계약의장·단점은너무나교과서적인얘기입니다.아주소액짜리를다공개경쟁을한다면그것도업무의효율성,신속성,우수업체선정에문제가있기때문에법에그렇게규정된것으로알고있고,다만수의계약하는데있어서좀더저가로하기위해서방법문제에서검토를해볼필요성은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구매를할때비슷한업체를2,3군데정도견적을받아서비교를한다음에싼것을선택하는것이올바른구매방법입니다.그런데견적에의해서10원이나100원의차이를두고2천만원짜리를수의계약을했다는것은오해받을소지가분명히있습니다.그런것을과감하게탈피하기위해서는물가정보지나...수의계약도2,3군데견적을받아서싸게하는방법이있습니다. 또,1가지115페이지조달청에서구매한쓰레기봉투가있습니다.이것은계약법에위배되는것아닙니까?국가를상대로했기때문에100%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것은조달청단가가있습니다.조달청에서단가를매기기때문에조달청과계약을하면조달청에100%할수밖에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쓰레기봉투도세금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만약에조달가가현시중가보다높다면시중에계약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가급적이면조달청에계약하는것이좋습니다.
안병길위원
왜좋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단가책정이일괄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안전성이나...○안병길위원감사준비기간동안우리가쓰레기봉투제작하는회사를5군데다녔습니다.지금구입하는단가하고는3분의1정도차이가납니다.이런것을조사한내용이있으면근거자료를제시해주시고,공장에서직접구매할수도있는데조달청에서100%구매한다는것은세금의낭비입니다.꼭조달청에서사야되는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근본목적은덤핑방지와상거래질서문란방지측면에서조달청에서삽니다.
안병길위원
이렇게어려운실정에서덤핑문제를얘기하시면안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방법도종합적인검토를포함시켜서검토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공장의전화번호를드릴테니까비교해보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7월18일날납품받은것이외에올해또받은것이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납품받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1998년도에봉투를제작하기위해서2억원의예산을편성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광익위원
쓰레기봉투가7천3백만원...경영재정과의청소과의이부분에대한얘기가틀립니다.제가직접확인을했습니다.쓰레기봉투를제작해서우리연수구에납품한회사가2군데인데한군데는서울에있는동이케미컬이라는업체이고한군데는인천에있는영광산업입니다.이두업체에서쓰레기봉투를제작해서납품했다고하는데여기는조달청에서일괄구매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럼,어느말이맞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업체가조달청에납품한겁니다.
박광익위원
그업체는직접당사자들하고계약을했다고합니다.그업체를여기에불러도좋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우리는조달청하고계약하고그분들이조달청을통해서저희한테납품을한거죠.
박광익위원
그럴필요가있습니까?이분들하고통화를해봤는데이분들은구청하고직접계약을했다고합니다. 또하나종량제봉투제작을매년하니까1년에연수구가소비할수있는봉투가얼마정도될것이라는것을예측할수있는데,2억이상의예산을승인받고7천만원어치를샀다고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예측을전혀못한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발주부서에서판단할사항이고,저희들은발주한내용대로계약을하니까그런것은발주부서하고업무협조를통해서발전적인방향을검토를하겠고,그문제는근본적으로발주부서에서검토해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박광익위원
종량제봉투가구청에서오면검수는누가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에서합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서류가많이와있으니까20분간정회한후에다시시작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지금까지수의계약에관한얘기가많이나왔는데,이것은우리구뿐만이아니라전국적인현실입니다.우리연수구는행정에앞서가기위해서수의계약및물품구매방법은어떤방법이라든지개선해야되고연구해야되는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한앞으로의관리방향과앞으로전개될부분에대해서이자리에서확실한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수의계약개선방향에대해서는우리자체의업무연찬,타자치단체의사례,기업의사례등모든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내용을보완해서다음의회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구청사신축공사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특위위원6명이활동하고있고신축중인구청사규모가너무크다는여론도많고구청사설계도면상6,7층이예외의공간으로확보될것이라는정보도있었고,또한행정조직의축소에따라서구본청의청사를축소해도장기적으로봐서구행정추진에문제가도없다는여론이있었고구의회의판단이었습니다.98페이지를보면,연수구청사신축공사사고에대해서나오는데우리가그날사고현장의감리일지를요청했었는데아직오직않았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다음141페이지구청사신축에따른선금지급내역과142페이지의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143페이지내용중시비보조및재정조정교부금의확보방안에있어서현재60억원으로확정된보조금이있는데현재얼마의보조금을받을수있을지확실히말씀해주시기바라고,구청사여유공간활용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그리고구청사붕괴사고후정밀안전진단검사받은것이있는데그결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체크한대로우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원확보방안에대해서우선말씀을드리겠습니다.내년도총소요액이188억2천5백만원입니다.그런데구비확보는54억5천5백만원정도됩니다.그중에서는금년도시비보조금이10억원이내려왔고,재원조정특별교부금15억원이포함되어있는숫자입니다.내년도에가봐야알겠습니다마는,내년도시비보조금을추정한결과10억원정도가보조가되지않을까추측됩니다.그것은부구청장님,총무국장님,저할것없이공사를막론하고시관계자와접촉하거나관련된부서와협조한결과추정한숫자가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시비보조금이10억,재원조정특별교부금15억해서25억원이지금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그다음에구청사임차료회수금관계는본관이24억3천만원에전세들어있는데그것의회수방안에대해서국장님께서굉장히관심을가지시고다각적으로검토를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첫째,전세금인하방법이있습니다.법률적인면에서보면전세금인하즉,그당시계약을했을때는평가가격이32억이었는데금년도8월에평가를해보니까25억이어서인하요인이22.44%가됐습니다.그래서22.44%를감액한것이5억4천5백만원이어서이가격을인하해달라는얘기가있어서법적으로검토를해보면민법628조에경제사정에의해서그상황이발생했을때는차임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을변호사에게자문해본결과그런판례도있었습니다.그러나그것은어디까지나소송해서판결을받아야하기때문에변호사의의견으로는“판결은본변호사와의견을달리할수있습니다”이런사항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소송을하게되면판결을받아야되고그에따라서임대해준곳과구청과의관계가악화될수도있습니다.또본관에입주함에따라서취득세증가분2억5천2백만원을중과했기때문에지금재판에계류중이어서상당히관계악화가우려되고,만약판결에서졌을경우구청에서부담이크기때문에이것은하지않는것으로결정을봤고요,그다음에추가담보물을확보하는문제가있습니다.저희들이추가담보물에대해서확인해본결과구청본관옆에송가건물과그옆에나대지가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농협중앙회에저당권이설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확보는어려운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러나현실적인면으로보면(주)이원관계자와대화를해본결과자기들은분명히내년말에전세금을돌려줄수있다고하고있습니다. 다음청사정비기금56억원까지는받을수있습니다.그런데현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운영하고있는기금이매년내무부특별교부세2백억원,자치단체에서매년20억원을받아운영하고있는데,행정자치부및지방공제회관계자하고연결해본결과아직내무부행정자치부교부세과에서교부금이결정나지않았다고합니다.IMF사태를맞아서조금줄어들수있지않겠느냐전망하고있습니다.그결과는12월말에나올것으로전망이됩니다. 시비보조금지원요청은감사자료에는50억3천4백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내용은금년도시비보조금10억원이내려와서그렇게표기를했습니다만,내년도에도추경에다각적으로시관계자와접촉하고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구축해서가급적이면많이받을수있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그것도안된다면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채무부담행위를구성하고있습니다. 물론지방재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문제는차입금을한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이고신중을기해야될부분이긴합니다.그러나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구청을짓는다고하면지금현재있는연수구민들이그부담을다해야합니다.그러나차입금으로인해서구청을지으려고하면2년거치10년상환이라10년후의사람들도청사에대한부담을지는것으로이론적인설명을할수가있습니다.무슨얘기냐면,지금예산을편성해서바로지출이된다면지금있는연수구민이다부담해야되고차입금으로해서2년거치10년상환이면10년후의주민들도부담에같이동참하게되겠습니다.왜냐하면,구청사를지음으로해서그혜택은지금연수구에살고있는사람들만이받는것이아니고구청이존재하는한모든사람들이혜택을받기때문에그런이론이성립되고,또만약에여기서살다가구청사짓는비용을부담했는데다른데로이사를갔을경우에그사람은돈만냈지혜택을받지못하게됩니다. 그러나차입금으로하게되면이사가는경우에도이사간사람의부담이줄어들고새로이사온사람이부담하게됩니다.그래서시간적,공간적형평성이생기게되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채무부담행위를구상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청사붕괴사고에대해서정밀안전진단점사를받았는데,그결과를말씀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안전진단은2개기관에서실시했습니다.1차는건설재해예방연구원,2차는인천대학교공학기술연구소에서실시했고,시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시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건설교통부등관계기관에대해서잘못된대상자에대해서행정처분의뢰를했고요,그다음에사법적으로재판결과는1998년11월7일에공동시공사인코오롱,동남기업,삼능건설에대해서는벌금이각각3백만원,2백만원,1백만원이나왔고,하도급업체인한상건설은벌금2백만원,증산엔지니어링은벌금1백만원,그리고한상건설대표이사이규선에게는벌금1백만원,증산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창복에게도벌금1백만원,즉법인과개인에게벌금이나갔고요,현장대리인및책임감리원등관계자는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현장대리인이규원은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책임감리원김일영은금고8월에집행유예2년,한상건설현장소장김용술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코오롱건설(주)공사과장정이영에게는금고6월에집행유예2년선고가내려졌습니다. 다음안전진단결과에대해서는보완상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중요한것은콘크리트강도를240～270으로보강해서현재는안전에는이상이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사고원인은어떻게밝혀졌는지설명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사고원인은신축공사를함에있어서거푸집및동발이설치가부적정해서사고가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사후관리때문에직접적으로사고원인에대해서는깊이연찬을하지못했습니다.어떻게보완해야되겠는지에만신경을썼는데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것은다음기회가있으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어떤공법으로바꿔서공사에임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전에공법과지금현재하고있는공법이무슨공법인지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사항도사고난부분은3S공법으로보완을했고나머지부분은일반적인공사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도자세하게연찬을하지못했으니까다음기회에자세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인순위원
자세한내용은추후특위에서다시다루기로하고,일괄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나타난연수구청직원수에비례해서산정한면적의규모와현규모를밝혀주시고요,여유공간과현재예비공간으로남아있는6,7층의활용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사비확보방안으로채무부담행위를검토중이라고말씀하셨는데,현재연수구청이지고있는채무가지방채29억원인것으로아는데이29억원이현재어느정도상환되고있고잔여분은얼마나남아있는지,연수구민수대비1인당부담해야될부채가얼마나있는지,그리고인천에있는여러구와대비해서연수구가부담해야될부채가어느정도인지답변해주시고,붕괴사고후저희가행정적인감독을강화하라는요구를여러번했습니다.지난번4차특위때저희가거기에상주할수있는행정감독관을파견하라고강력히요청해서답변하시기를매일4시간씩청사관리팀이파견되어행정적인감독을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이에따른현장일지가있을것으로압니다.현재현장일지를작성하고계시다면현장일지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상기준면적과실배치면적에대해서는청사관리팀장으로부터지금자료를받도록하시고,구청장,부구청장,실·국장실은별문제가없고실·과사무실은공유상관리조례시행규칙별표에규정한규정보다455평이더넓게배치되어있습니다.나머지소회의실,대회의실,상황실,전화교환실,숙직실은별문제가없습니다. 부연해서설명드리면,사무실기준이5㎡로되어있습니다만,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은94년8월에5㎡에서7㎡로변경되어있습니다.이규칙을만든지가1988년도일반구에서자치구로변경이될때각구에서만든것으로파악이됩니다.현재로서는조금규정이현실과맞지않는다는생각이들고요,규칙개정방안은중앙부처기준하고전문가,타자치단체의사례,자체연구를해서규칙을개정하는방안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나규칙부분이연수구에서는법입니다.우리는법개정을한적이없습니다.10년이아니라100년이됐다하더라도우리는이법의적용을받고있고이법대로시행을해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법을먼저개정해야됩니다.현재경영재정과장님은법을위반하고계신거예요.이평수대로하지않는다는것은법을위반하면서일을진행하신다는것이죠.먼저법을개정하신다음에그법에맞춰서일을진행하셔야지일을한다음에나중에법을개정한다는것은범법행위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별표1에보면『아래규정은지역여건에따라조정할수있음』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조정을하셔야죠.이것은시행규칙에따른별표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별표2에보면,『건물면적은장래전망등지역여건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조정을해서올리셔서규칙을바꾸셔야될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해석상의문제인데세부내역에대한개정을검토해봤다는얘기이고,규정에“지역여건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꼭그면적으로하라는얘기가아닌것으로저는해석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조례를개정해야될이유가없는겁니다.이시행규칙을만들어놨다는것은연수구에서는이시행규칙대로적용하라는의미에서만든것인데과장님말씀대로라면조례나이런규칙들을만들이유가없네요?상황에따라명문화된안을여기에첨부를해서조례제정을새롭게하신다음에진행을하셨어야됩니다. 그리고내용을보면,구청장실같은경우는부속실을포함해서얘기를해야되는데57.14평입니다.우리나라장관실은50평이하입니다.장관실보다넓은평수를여전히고집하고계시고,우리가내년도에확보해야될구청사에대한비용이180억원인데이것을다충당할수있는능력도안되는상황에서부구청장실같은경우에도기준이10평인데지금43평이면장관실과맞먹습니다.각과도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지금구청사설계를보면예식장으로설계한것이없습니다.그런데갑자기지상3층에신부대기실이나옵니다.신부대기실하고폐백실이왜갑자기3층으로들어갔는지,설계당시에는예식장으로설계한공간이없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민회관기능을위해서...
이성옥위원
구민회관을하려면예식장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대회의실을예식장으로사용할계획이기때문에신부대기실과폐백실을거기에넣은겁니다.
이성옥위원
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설계를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금남동구청같은경우에도회의실을예식장으로대여하고있습니다.그런맥락에서그렇게했고요,구청장실같은경우규칙에는30평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부구청장실은...
이성옥위원
부구청장실은10평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0평이아니죠.
이성옥위원
10평입니다.그것은부속실을포함한개념입니다.10평이어야되는데43평이면장관실과맞먹는다는겁니다.장관실도50평이하로되어있기때문에50평까지쓰는사람이없답니다.그런데연수구청만이렇다는얘깁니다.우리가예산이남아서짓는것이라면그럴수도있다고하지만우리는지금돈이모자라는상황아닙니까?지금이2가지는예를든것이고,건설과같은경우41평이어야되는데96평입니다.지역경제과도28평기준인데60평이넘어요.지금2000년이후에는인원감축을계속해야될상황입니다.처음부터구민회관을지을생각이었다면얘기가달라집니다.그런데그것이아니라구민회관으로변경을하겠다고하면또예산이들어갑니다.여기교육자료실이나어학실이있는데교재없이어학실을어떻게만듭니까?구민회관을처음부터지었으면별도의예산없이이예산으로다지을수있는데그것이아니라우리가구청사건축특위를하면서“왜크게짓느냐”는얘기가나오니까임시변통으로만든것이구민회관인데이것은결국또예산을낭비하겠다는얘기밖에는안됩니다.그런것을왜우리가계속지어야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청사를크게짓는문제에대해서는제가기억나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규모축소시고려되어야할사항으로몇번거론된사항이있습니다.생각나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구청사를당초설계했는데그것을줄일경우고려해야될사항이몇가지가있습니다.첫째,6,7층규모축소시미관상의문제가있습니다.그리고7층까지기초가이미된상태에서6,7층을줄였을때예산절감효과가얼마나있겠느냐,구민회관기능도보강해야된다,4번째는동아아파트116동민원이제기됐었습니다.그런데지금5층으로했을경우에냉각탑열기가있어서동아아파트116동에서소음때문에민원의우려가있다,또다음에행정수요가급증했을때행정수요를충당하기위해서냉각탑옥상시설물때문에증축이불가능하다,이런내용으로인해서현재상태대로건물을짓겠다는설명을드린것으로제가지금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내용은이유가될수없습니다.우리는지금예산이없습니다.만약경영재정과장님개인돈을들여서건축할때미관상나쁘니까2층더짓겠다고해서짓겠습니까? 구민회관기능에대한부분도다시한번검토할것이2000년도이후에는동사무소용도가주민자치기구로바뀝니다.각동사무소도지금텅텅비게생겼습니다.그것에대한기능을어떻게보완할것인지도검토하지않고크게짓겠다고하는데구민회관얘기는10월이후에나온얘깁니다.구민회관은언제부터검토하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검토시점이언제라고...
이성옥위원
의원들이구청사를왜크게짓느냐고했더니나온대답이구민회관이니까담당자로부터구민회관에대한계획서를받으셨을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근본적인것부터해결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일단은구청사가7층까지올라가있습니다.따라서건물을...
이성옥위원
그것은특별위원회에서계속짓지말라고해도지으신것이고,또규정대로지으신것도아니고조례안을위법해서계속짓고계시니까우리는어차피행정감사에서반드시다뤄야할부분이니까얘기를해드린겁니다.어차피지었으니까이제는할수없다는얘기를듣고자하는것이아닙니다. 구민회관에대한얘기가최초로나온시점은언제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에대한답변은보류하고요,지금구청사를짓는데설계는옛날부터되어있는것아닙니까?구청사축소시고려해야될사항들때문에당초대로지었습니다.근본적으로말씀드리면,이성옥위원님이개인돈으로지으면그렇게짓겠느냐고말씀을하셨는데요,저는공무원으로서일개사무원입니다.따라서사무원은사무원이되소신이있는사무원입니다.소신있게결정을해서이러이러한문제가있기때문에이렇게건물을짓는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청에서얘기하는경영마인드는뭡니까?이것과연결해서설명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마인드하고는별개입니다.
이성옥위원
경영마인드는구청장님혼자하시는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마인드하고구청사짓는것을결부시키는것은조금문제가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방대하게지으면서경영마인드하고상관이없다면구청장공약사항과공무원들의실제근무내용하고는틀리다는말씀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당초설계가되어있고...
이성옥위원
당초설계라는것은변경이가능한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규모가축소됨으로써의문제점,그리고우리가행정을하면서미래에대해예측을한다는것은대단히어렵습니다.누구도장담할수없는겁니다.만약지금동규모가줄어든다,인원이줄어든다고얘기하고있지만송도신도시가건설되고입주가필요하다고예측을해보면그때는여기서거론되는사항이어떻게될지를모릅니다.그래서미래를예측한다는것은굉장히어렵습니다.
이성옥위원
미래예측이어렵기때문에돈이없는데크게지어야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고려되어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설계대로짓는다고말씀드렸습니다.저의소신은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제가3개과에서자료를받았는데다다릅니다.구민회관짓는데29억8천만원을썼다고해서신문지상에나왔습니다.처음청사를짓게된동기는구청장님말씀에따르자면,지금은인구가적지만앞으로신도시가들어서면50만인구가되면공무원몇명이되니까지금청사가2개층정도는남아야된다고해서민원을제기한사람이정구상씨입니다.그리고예산이부족한데왜크게짓느냐는여론도그당시에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의회에서는청사특위를만들어서첫단추부터잘끼워보자고했던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청사특위에서말이나오면서구민회관에대한말이나온것은시인하세요.앞으로모든것은회피하지말고대화를해서풀어나가고우리주민이원하는발전적인방향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민회관에대한사항이자꾸바뀐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것은지금구상단계입니다.이렇게해보겠다는시안이고,진행하면서그사항에대해서각과의의견을수렴하고프로그램도작성해서구청사건립위원회가있는데그위원회에서위원들로하여금소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는등여러가지방안을단계별로해나간다는것이지꼭그것으로한다는얘기는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좋은말씀입니다.구청사가남으니까구민회관기능으로한다는말씀은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성옥위원님이우려하신바는저도동감합니다.그래서말씀드린대로단계별로각과의의견을수렴하고프로그램작성,구청사건립위원회의소위원회를구성하고의원님들의의견을듣고해서단계적으로하는것이지우리가자료드린것으로완벽하게한다는것은아닙니다.그것은시안입니다.
이성옥위원
구민회관을건립하는것은아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기능의일부분을검토중이신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구민회관은지은적이없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의회를짓는데복지시설인유아원을의회건물1층에짓자고제안이들어온것을아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기억이안납니다.
박윤석간사
어떤의도인지는모르지만구청사도빈공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의회에유아원을유치하자는제안이들어왔었습니다.그이후에재원이불투명하니까의회를짓지말고나중에예산이생기면의회를짓자는말이나왔습니다.그당시에는의회동을지으면서사고가나서우연치않게공사중지가됐었습니다. 그런데이제는다시의회를짓고있습니다.예산문제로인해의회를짓고안짓고를시공자한테통보한사람이누군가를이자리에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현장에갔을때는집행부에서짓지말라고해서안지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짓고있습니다.이것을보면지금계획도없이일을진행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누가유아원을의회건물에유치하자고했으며,공사가중지됐다가다시재개된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산관계때문에당초여러가지방법이검토됐었습니다.본관6,7층을줄인다,의회동을유보한다,이런식으로검토를했는데내부적으로는일단의회동을유보하자고방침을정해서당시우리구에서시공사에지시를해공사가중단됐습니다.그리고약1개월후특위가열렸고우리내부방침을다시바꿔서의회동도같이짓겠다는것으로특위에서말씀을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후우리가시공사에건축을계속하라고지시를내린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공사중지명령을구두상으로내리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문서로했습니다.
박윤석간사
의회동을짓고안짓고의문제가아닙니다.내부결정이있었으면의회와충분한상의가있었어야되는데상의도없이공사를중지한처사는잘못됐다고봅니다. 공사중지명령을내린문서의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공사를중단했다가다시재개한시기에대한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사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제는공사비를줄이기위한방편의하나로내부적으로처음에는의회동을유보하자고했다가다시공사를재개한사항이되겠습니다.아까최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인현황과여유공간은거론이된사항같습니다.그리고부채현황은지금자료를제출하기가어렵기때문에월요일까지현황을드리고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감독현장일지는저희는감독이아니고감리사가책임감리를하고있으므로감리일지가있고,경영재정과에청사관리팀이있으니까그관계자가나갔을때는출장복명서로대신합니다.출장복명이라고하는것은문서로만되는것이아니고구두로도복명이가능합니다.
최인순위원
하루에몇시간씩파견되어근무하는것인데몇시에판견이됐고가서어떠한사항을검토하고오셨는지일지에전혀남아있지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책임감리사가하는일이고저희직원이출장을나갈때는근무상황에기재를하는데근무상황부에몇월며칠누가나갔다는것이나옵니다.중요한사항은문서로복명을하고경미한사항은구두로복명을합니다.물론공무원이출장나갈때명령받고들어올때복명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는출장문서가있을수도있고경미한사항은구두로복명하기때문에문서에기재가안된것도있습니다.다만,구청사관련근무상황부는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감사자료135페이지옥련동동사무소신청사를건립하게된사유하고현위치에건립된사유와청사규모에대한자료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내용을아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파악했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위치에건립하게된사유를보면,주민의견을청취했다고하는데자료가있습니까? 왜냐하면,9월에개인적으로이문제에대해질의한적이있는데여기에대한자료는거의없더라고요.그당시에도주민의견을청취해서상가건물에동사무소가들어가도좋다고해서옮겼다고하셨는데증명할수있는자료가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직원들에게구두로들은바로는그과정에서청장님과간부공무원들도지역유지들과이야기했을때그상황을설명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의견수렴을언제어떻게했다는것은정확하게제가기억을못하기때문에나중에다시파악해서만약에자료가있다면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민의견을청취했다고하면구체적으로자료가있어야되는데...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관계자에의하면동정자문위원회의의견을수렴했다고하는데그사항이문서화되어있을지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번에감사들어올때여기에대한진정민원을또가지고왔습니다.옥련동에거주하는주민들이앞으로동사무소가없어지니까문제가뭐냐면특혜가굉장히심합니다.현재아주아파트상가가송도역앞에무허가건물을토지매입해서반은철거하고반은철거하지않았습니다.그상가건물이원래동청사를짓게예정된부지인데,주민들얘기는도로를개설하려면다해야되는데왜굳이그상가건물전면만보상을해서철거하느냐는겁니다.그당시부터나온얘기가아주아파트에특혜를줬다는거죠.그리고아주아파트내에있는그린상가건물한쪽구석에동사무소가들어가있다보니까처음이사온주민들이동사무소를잘찾지못합니다.옥련동의가장큰민원이이문제입니다.그내용을제가구체적으로봤는데,앞으로이런문제가있어서는안되죠.중요한것은지금옥련동에동정자문회가구성되어있는데동정자문회회장은옥련동에사는사람이아닙니다.동정자문회자체도문제가있습니다.동정자문회는말그대로동사무소의자문역할을할뿐이지주민대표가아닙니다.그사람들의견을듣고결정했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동정자문회는대부분옥련동에살지않고거기서장사하는사람들입니다.그런사람들한테옥련동주민들과직결되는문제를논한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물론문서는제가못찾았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당시는지금청장님이아니시고남구때인데간단히얘기하면,옥련동청사예정부지가국유지였습니다.우리가옥련동사무소를지으려면국유지를사야되는데5억8천만원입니다.그런데그5억8천만원에아주종합건설에판거죠.팔았는데지금옥련동청사의재산가가18억이됩니다.그것을지어서기부체납을해준겁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아주가사용하고있는부지의도면을보면우리가만약거기에동사무소를짓게되면아주아파트한동이없어집니다.48세대가없어지는겁니다.그리고아주아파트가상가를지어서분양을주고남긴차액이26억원입니다.3번째는동사무소가현재그자리에들어섰을때부지라든지건물이라든지지금시세로땅값을따지면1평에4백만원입니다.그당시에분양을50만원에해줬습니다.과장님은동사무소가18억이된다고하지만그자리에동사무소건물이들어섰다면우리구의재산이50억이상되는겁니다.그러니까주민들이특혜를줬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거기다가우리가6억원을들여서그상가를완전히살려놓지않습니까? 저번에질의했을때자료를줬으면그것을가지고제가주민들한테설명을할수있으니까지금얘기를하지않아도됩니다.계약과정에서이루어진것을그대로복사를해주시면그것을참고로해서다음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경영재정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영재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점심식사를하시고오후2시부터계속해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옛경기은행에특정금전신탁으로40억을예치해놓은것이있는데이내용대로라면받기가어렵다는얘기입니다.수익률12.7%면높은것도아닌데이돈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업무보고에나와있는대로1999년4월17일만기로해서20억을예치했고1999년5월19일만기로해서20억원이예치돼있습니다.저희가당초가장이율이높은특정금전신탁에계속적으로예치를해서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지난6월29일경기은행퇴출이결정돼서일시금고업무가중단된상태이고퇴출된내용이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에의해서퇴출이되면서금융감독위원회에서특정금전신탁은인수상품에서제외된다는내용으로경기은행을퇴출시켰습니다.저희들이그간에걸쳐한미은행과시,금감위와계속적인의견조회와업무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는금감위에서인수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지만내부적으로는인천시장과한미은행장이일단합의를한것으로결정이돼있고앞으로이문제는시와계속적인협조와대응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여기내용도나와있지만파산선고를한사람은압류조치했던건물이나이것은효력이없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경기은행이파산선고가되었기때문에파산선고이전에구경기은행부동산에대해서가압류를했는데실질적으로법원에서받아줄때에도특정금전신탁은그자체로우리가맡겨놓은재산이기때문에파산을이유로압류를할수없는상태였습니다.그러나현재상태에서신탁채권이라는것은신탁법에의해서보장을받고있는상품이기때문에가압류자체를받아들일수없었는데일단법원에서참고적으로받아준것같고청산법인에게파산선고가됨으로인해서일단은청산법인은신탁채권은신탁법에의한연수구청고유의재산이기때문에채권으로써인정이될수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특별히말씀드리면가압류자체는특별한의미가있었던것은아니고구금고를인수하는과정과관련해서나중에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못했다든지이런내용과관련해서손해배상을신청하기위해서가압류를했던것이고현재상태에서그신탁채권은퇴출과관계없이어느때라도찾을수있도록현행법으로보호를받게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과장님이하시는얘기이고실제언론상에나오는얘기는한미은행에서는이돈에대해서변제를못해주겠다고하는데우리가8월에이문제로인해서논란이있었습니다.우리가이돈을어떻게할것이냐했더니구답변이채권확보가돼있기때문에걱정안하셔도된다고했는데지금말이또틀립니다.금고법에의해서이문제는해결이될것이라고답변을하시는데이돈은못받으면누군가가책임을질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돈에대해서원금보전이안된다면누군가가책임을져야되겠지요.
박광익위원
누가책임을집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어떠한일이있더라도원금보전을인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이자받고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은만기도래가돼야만운영실적에따라이자를배당해주는상품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이돈을틀림없이받을수있도록자신있게이자리에서얘기할수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신있게얘기하는것은아니고요.이신탁상품자체가신탁법에의해서맡겼기때문에이채권이운영수익이보장되는것인데현재구경기은행에서신탁금액40억원의운영실적이어떤식으로나타났느냐그문제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어떤것은이익이발생돼서나타날수도있고어떤부분은손해가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인수상품으로제외가된것은그자체가우리가맡겨놓은상품에서우리돈이고우리자산이기때문에인수가안된것뿐이고경기은행이퇴출됨으로인해서저희는거기에대항할상대가없어졌기때문에구금고를인수한한미은행에승계의무가있다고보고금감위도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그과정에계속적으로신탁상품도인수를해라라고종용을하고있고거기에대응을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금전신탁이라는것이정확하게투자가어떻게이루어집니까? 제가알기로는우리가그돈을은행에갖다주고이용도로사용했으면좋겠다하고맡기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돈을주면은행에서임의대로투자를해서수익되는부분만가져오는겁니까?상품이어떻게되는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원칙적으로특정신탁상품은그예탁자가지정한회사채라든지리스회사라든지주식이라든지증권에투자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규정대로한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은과거에구금고하고경기은행하고연수구청하고계약을하면서자금관리에성실하고선량한주의의무를다해야된다라고하는약정이있고또과거의경기은행하고의신뢰도라든지전혀예상치못한퇴출이라는그런상황때문에얘기가됐기때문에그당시에는포괄적으로20억을맡겨서펀드단위로맡겼습니다.거기에서세부적으로경기은행에서수익성이있는곳에투자를하도록그렇게운영을해왔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거기에문제가있습니다.개인돈을맡겨도지금말씀하신대로그대로입니다.은행이그래서필요한것아닙니까?특정금전신탁을맡길때에는투자해서책임질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적은돈도아니고주민돈을관리하는입장에서투자할때안전성이보장되어야하고그렇지않으면확실하게투자할수있는가치를찾아서투자하든지해야하는데지금특정금전신탁의조건도지키지않았지않습니까?지금은행에서돈맡아서은행에서관리한다는것은얘기가안됩니다.왜얘기가안되느냐하면그럴것같으면안전하고수익성있는곳에맡기면되는것이지이율이라는것이얼마나차이가많이납니까?특정금전신탁은투자입니다.우리가어떤데에투자를할테니까관리를해주십시오하고맡긴것인데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문제가경기은행이퇴출될것을저희는상상을못했고과거의선례나자치단체나시·군·구마찬가지입니다.구금고하고시금고와계약된상태에서과거의선례에의해서어쩔수없이맡겼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그로인해서많은이익을올리고있는상태에서경기은행이퇴출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렇게됐습니다.
박광익위원
특정금전신탁을예치하면계약기간이1년6개월로되어있는데그도중에해제할수도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은해체할수도있는데해제하면많은손실을봅니다.
박광익위원
손실은이미보고있지않습니까?정보공유를가장확실하게하는데가관이지요?이미경기은행이부실로퇴출될것이다이런얘기가나올때제일먼저거론된은행이경기은행입니다.왜그때손을못썼어요?3-4개월정도여유가있었는데도보고만있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당시연수구에서보면경기은행이부실이라는언론의보도가된것은틀림이없습니다.그러나지역주민이나단체에서경기은행살리기운동을했고저희연수구에서는중도해지로인해서보는손실부터끝까지살아남기를바랬던상황이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나라은행은퇴출되는것이당연합니다.우리나라은행은2개만남아있어도됩니다.일반인들도그렇게생각하는데관에서은행이퇴출될지몰랐다는얘기는있을수없는얘기입니다.과장님!더이상이문제로잘했느냐,못했느냐는...돈을만기일에확실하게찾을수있느냐없느냐그것이제일중요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전자에누군가책임진다고했지요?누가책임질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책임진다는말씀은이렇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40억이자는좋습니다.원금을못받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금고인수와관련해서원본보존을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답변은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노력한다는얘기는있을수없습니다.이것은5년10년지기친구끼리빚주고빚받는것이아닙니다.만기일도래했을때이돈을찾을수있는지그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만기일까지인수해서저희들이그돈을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노력한다는얘기가들어가면안됩니다.찾을수있다고얘기를하셔야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행법률상특정금전신탁은인수과정에서제외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일단그운영실적에따라중도해지하고자산을매각하면손실이일어납니다.그러기때문에나중에라도경기가좋아지면이익이날수있고요.
박광익위원
과장님!지금해지하면원금을찾을수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찾을수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빨리조처를해야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문제는손실이일어나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을찾으려고하는것이아니고.
박광익위원
이자손실이있어도원금보존이돼야될것아닙니까?지금문제는이자가지고과장님하고따지는것이아닙니다.일반시민들이알기로는시에서도400억이되지않습니까?매스컴에서도얘기하는것이이자문제를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원금을찾을수있느냐못찾느냐그것을논하는것인데지금제가얘기하는것도40억에대해서이자논하자는것이아닙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기때문에저희가한미은행에이상품을그대로만기일까지인수해서원본보전이되도록그런내용을협의하고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구만이독자적으로해결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인천시에서시장과한미은행간의문제이기때문에내부적으로합의된정보는갖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문제는제가보기에시와협의할사항이아닙니다.우리구에서알아서조치를해야지,지금해지를하면원금40억은문제가없다고하니까한숨은놓습니다.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해지를하면원금못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금해지를하면원금에손실이발생합니다.
박광익위원
그것보세요.답을정확하게하셔야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금해지는할수있는데원금의손실이오기때문에해지를못하고...
박광익위원
원금의얼마까지손실이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정확하게실사를해봐야되는데요.
박광익위원
그것실사를안하고있으면어떻게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저희들이실사할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매일매일변하기때문에금감위에서실사를하면현재자금내용의판도투자내역별로투자된채권의리스사나채권별로수익률이다르고있습니다.정확하게예측할수없고그때그때시세가변동이되기때문에매일변합니다.
박광익위원
전반적인많은손실이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얼마가손실이있다고정확하게보고드리기는어렵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원금도손실이발생하는데만기가도래했을때남아있는원금도찾을수있는지없는지는굉장히중요합니다.지금얼마간손실을보더라도찾을수있다고하면고려해봐야합니다.어차피지금도원금손실이되는데이자는더따질필요도없는것아닙니까?그리고만기일이라고해야몇개월안남았습니다.이것5개월안에해결이되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은만기일내에해결되리라고전망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얘기가길어지는겁니다.확실하게원금40억에대한부분은우리구가필히책임지고확보를하겠다고하면넘어가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가40억을책임지고한미은행과인수해서노력하겠다는답변은드릴수있지만제스스로책임질수있는단계는아니지않습니까?
박광익위원
책임부서가아닙니까?담당부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윗분들한테보고다했을것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보고책임지라는것이아니고구가책임지라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문제는경기은행이퇴출되고당사자가없기때문에한미은행과협의를하고있고그협의를저는긍정적으로보고있고.
박광익위원
답변이“노력하겠습니다”하는것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나중에안됐을때그때책임문제는다룰수있지않겠습니까?
박광익위원
안됐을때책임문제를다루는것이나지금과장님이안됐을때책임지겠습니다하는것과다를것이있습니까?감사를그래서하는것인데확실하게구가찾을수있는부분이있는지없는지우리도알아야지구민들이40억이어떻게돌아가느냐하면답을해야할것아닙니까?우리도가서찾을지안찾을지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해야옳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진행중에있기때문에확실한답변을제가드릴수가없지요.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특정금전신탁에40억예치돼있는돈이무슨성격의돈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계현금입니다.저희일반자금이지요.
안병길위원
그전부터세무과에서관리를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세금받은것이라이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이해가안가는것이지금경기은행이퇴출돼서돈40억줄데가없는데어디에서무엇을책임지고받아내겠다고하는것인지이해가안가고또문제점으로원리금조기회수가어렵게되었고가압류채권도소멸되었다고보고를하셨습니다.그렇다면구청뿐이아니고저희사업에관한예를들면경기은행에공장을담보로하고10억의틀을정하고거기에의해서일반대출도하고경기은행이퇴출되니까한미은행에서인수를안받아서우리회사도고아가됐습니다.그런데지급보증을떼서조달청에사용을했는데경기은행에서조달청에돈을못주겠다고합니다.지금현재구청도마찬가지로,경기은행에서담보로제공돼있는여기에압류가들어와있습니다.마찬가지로우리구청도경기은행에호소할일이아닙니다. 조달청은거기에서그런법적인논리가없고해석이안돼서개인재산에압류가들어왔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이퇴출된상태에서우선10월26일날파산선고가됐습니다.그래서청산법인측에서저희특정금전신탁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청산법인에서저희특정금전신탁을일반다른채권과같이취급하지않고독립된채권으로서아무도손을대고있지않습니다.다만어느시점이라도해지요구를하면수익률에따라서매각을한다든지해서회수할수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이해가가는데예를들면20억씩물건에따라서투자를했습니다.거기도망해서50%밖에회수를못하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게된복잡한내용의40억원인데업무상으로지금감사를하면서과장님이책임있는답변을해주십시오라고박광익위원님의말씀에자꾸유도가되고있는그자체는확실한얘기를안하면문제가있는것이틀림이없습니다.해지가돼서20억짜리가10억밖에못받으면어떻게할것이고거기도능력이없어서하나도못주게되면20억다뗄수도있는것이고그런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그것이경기은행을거래하던경인지방의기업들도그렇고개인들도그렇고상당히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지역적인물의가나고있는데그러면먼저총무국장하시던박국장께서구금고를다른은행으로대치가돼서그로비에의한조건에의해서이40억은보장받을수있다그럴수있는내용을추진하고있다고하시면서노력했던적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과장님말씀을들으면다른내용입니다.그래서농협이라든지이40억에대한것을변제해서해주고그대신구금고를이용할수있는방법을진행해보자고비밀리에그렇게까지추진되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는판단이돼서소멸도됐고압류했던것다소멸이됐으면어디가서받겠습니까?지금반은물건너간채권으로이해하고있는데이감사기간이지나서뛰었다면다행인데...국장님이책임지든지과장님이책임진다고의사록에남겨놓으면우리는넘어갑니다.분명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문제는저희들이검토할수없는사항입니다.저희들이현재상태에서구금고가경기은행에서한미은행에법적으로인해서인수가된사항이고지금에와서손실부분을농협이나다른데서보전을조건으로한다는것은있을수도없고현재상태에서는나중에손실이일어났을때검토할문제이지저희들은어쨌든간에금감위를상대로싸워야되는데금감위에서금융구조산업조정에관한법률을해놓고인수대상상품이아니다그당시에는일부발표는있었습니다.다인수해준다고요.그런데현재상태에서한미은행이시금고나구금고를포괄적인승계에의해서인수를한다고하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전체적으로인수를하라고종용을하고있고요청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내부적인과정의법률적인문제이고한미은행에서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자꾸반복되는말씀이지만시장하고한미은행간에내부적인인수방침의원칙을협의하고있었던것으로정보를받았다는얘기를말씀드리고어떤일이있더라도이부분은구민의세금이기때문에단한푼이라도손실이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한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밖에는드릴수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구금고를구자치단체에서별도로선정할수없다는법령이어디에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금고는시금고구청장이독자적으로지정하도록법령에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우리나름대로우리이익에의해서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금고는현재한미은행에승계됐기때문에내년연말까지계약이돼있습니다.그부분이지난후에한미은행이일을잘못한다든지손발이안맞는다든지하면당연히취소를하고...
안병길위원
업무만인수를받았지빚에대한것도인수를받아준다는것이없지않습니까?같이인수를받아야지.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부분이저희들도어려운부분입니다.금융구조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에의해서경기은행을퇴출시켜버렸기때문에거기에서인수대상상품이그것은아니고나머지만인수를하라고금감위에서유권해석을내려놓은상태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더이상항변하기는어렵고다만내부적으로한미은행하고특정을같이인수해서만기때원금보전이돼야될것아니냐라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여기에보고된내용은의도가뭡니까?빚은인수를못받겠고한미은행은구금고만인수했다는이것만넘어가면이것에대한책임은안지겠다이말씀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현행업무보고의현안사항으로드린내용은세계현금40억원이이자수익증대를위해서운영하는과정에서경기은행퇴출로묶여있기때문에저희들이현상태에서바로인계가안돼서중도에문제가있다든지인수가완벽하게안돼있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알려드리는의미에서업무보고서에넣은겁니다.
안병길위원
지금이자도중단되고있는상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수익률에따라서만기됐을때상환되기때문에현재상태로서는손실이된부분도있고이득이난부분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과감하게한미은행에조건을걸어서구금고를해약을하든지아니면정상적으로인수를맡든지과감하게진행시켜볼의사는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금고는법적으로금감위에서해석이돼있기때문에당연히내년말까지약정이돼있습니다.그절차에따라서앞으로이금액을인계받고계속적으로신탁까지인수를하라고협의를하는것이지법률적으로강제하는사항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하나더묻겠습니다. 만기일을자꾸말씀하시는데다른데서만기일이돼서원금을받은데가있습니까?우리는그런논리가없는데도만기일만갖고따집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특정을맡길때20억이라는펀드단위로만기가되면돈을수익률을분석해서실적배당을하겠다라고그기간까지돈이필요하니까그때상환을해달라고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데서만기일에받은데가있느냐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도일부는있습니다.펀드단위로들어가기때문에한액수에다들어가있는것이아닙니다.부분적으로는만기된것도있는데같이묶여있기때문에저희들이인출을안하고있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부분적으로받아갔느냐이겁니다.개인이건...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개인은만기됐으면찾아갈수있습니다.얼마든지해약이되고찾아갈수있습니다.특정은경기은행의재산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맡긴사람의재산으로들어가는겁니다.어느누구도손을대지못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논리가아니고지금만기만기다리는식으로말씀을하시니까예를들어서다른법인이나개인이나이런데서경기은행의금전신탁으로들어있던것이사고이후에만기라고해서찾아갔느냐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찾아간데도있고남아있는데도있겠지요.
정구모위원장
“있겠지요”가아니고지금파산선고를함으로인해서우리가가압류했던...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인천시관내다른자치단체를말씀하시는겁니까?
정구모위원장
금전신탁에는개인도있고자치단체도있고법인도있겠지요.그런것을다조사했느냐는겁니다.그러면서우리한테답변하시기를“만기가아직남아있다”...그런것을예로들어말씀해주시면순조롭게넘어가고이해가갈수있지만한미은행을인수했다면서특정신탁은인수를안하고협의중이라고만보고를했단말입니다.그런것을비춰줘가면서다른데도이러한예가있으니까우리도만기만되면원금이나마받을수있을것같다고해야되는데아까분명히“원금은받을수있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단말입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만기일이됐다고해서원금전체를보장받는것은아닙니다. 수익이될수도있고손해가될수도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데왜그렇게어려운데에갖다예탁을합니까?12.75%나12.5%같은경우는높은이율도아닌데누구의압력에의해서집어넣은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당시경기은행의상품중에서는특정금전신탁이최고율의상품이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법적으로우리가특정금전신탁에넣어야됩니까?안넣어도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에대한법률적인문제는실질적으로특정은불안정성이있는상품이기때문에모든자금관리에있어서수익성이나안전성공익성을봐야하는데수익성에너무치중하지않았나저희들도생각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잘못된거지요?우리가주민의세금을관리해야되는입장이지이득을높여서손실을봐서는안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특정금전신탁의기본방침을아십니까?원리부터알고...가상적으로돈을얼마받을수있다고말씀을하시니까기본방침을알고넘어가자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의기본방침이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석위원
그러면가상을해서지금의우리돈이어느업체에줬는지파악을하셨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자료를주시고예를들어서지금파산이됐다든지현재실태도나열해서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우리가본전만찾아왔습니다.시와한미은행에서협의중이라는것은우리도알고있습니다.한미은행에서어느정도답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왜우리위원님들이이런말씀을하시느냐하면앞으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셔야지가상적인답변이나오면주민들이40억감사에결과가어떻게나왔느냐고하면답변을두루뭉술해주니까과장님,어느회사에연수구재산이들어가있다고하시니까그것만다나눠줬으면이런질문이길게안간다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제가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자료가충분하면질문도짧아지고감사자료가충분하지않으니까여기에그것만갖다놓으면그것만물어보면끝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바로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확실한답을얻어야됩니다.왜그런가하면제가판단하기로는거의못받습니다.경기은행이파산을했지않습니까?한미은행이경기은행한테서받은것은빚밖에없습니다.정부에서가져가라고해서어쩔수없이받아서빚만지고있는데은행을옛날과똑같이생각하시면안됩니다.옛날에은행에서돈이없다고하면한국은행에서막찍어서주곤했습니다.지금은은행자체에서수익을올려야하기때문에예금유치안하면살아남을길이없습니다.그런데돈이나올데가없습니다.한미은행에서이돈을줄것같습니까?천만의말씀입니다.가져온것이빚뿐인데한미은행이파산을하고싶으면줄겁니다.책임있는답변을해주십사하고얘기를하느냐하면지금사회실정이다틀립니다.우리한테책임이있다이겁니다.만약에가상을해서우리가어느업체에돈을줘라그대신수익을너희들이관리하라고하면문제가조금틀립니다.그런데우리가은행에갖다주고너희가알아서수익을올려달라고해서그사람들이은행에서투자한것이기때문에금전신탁은주식이나마찬가지입니다.개인이주식투자한것과마찬가지입니다.과장님한테자꾸채근을하는이유는제가생각할때에는못받습니다.과장님은받을수있다고고려를하겠다고하니까...199페이지감사자료를보시면기업금전신탁을10억짜리들었는데경기은행퇴출하고맞물려서돈을찾았습니다.그대신이자는한푼도못받았고요.왜그때같이못찾았느냐이겁니다.안맞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그문제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처음부터한미은행에서인수의사가없었던상품입니다.그리고기업금전식탁에대해서는추가로금감위에서인수여부를인수은행에재량권을준것같습니다.그래서한미은행측에서그당시기업금전신탁도원칙적으로인수에제외가되는데자기들이금감위에서실사하거나한미은행에서인수하는과정에서실사하는기간중에해약을하게되면원금은보전을해주겠다고저희한테업무내용이있었기때문에그나마나중에가서손해가날우려있으니까해약을했던사항입니다.특정금전신탁하고조금은다릅니다.
박광익위원
똑같은내용아닙니까?특정금전신탁도그당시에찾을수있도록해야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아닙니다.그때특정은원금보전이안되기때문에찾을수없습니다.손실이있기때문에.
박광익위원
과장님!구재산을운영하는데있어서참고가돼야합니다.아까제가질문한내용중에금전신탁을내년5월에만기가돌아왔을때40억을확실히구가책임질수있다는답변을해주셔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이것이끝이안납니다.과장님한테책임지라는것이아닙니다.구가책임지라는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어떤형태로든그것이원금에손실이있을때에는관계법령이나다른사이드에서책임을물을수는있지않겠습니까?제가여기서꼭그것을책임을진다안진다고답변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당시에가서책임을물으나지금책임을지겠습니다하는사항하고다른사항이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인수과정에서굉장히저희들이노력해왔기때문에가능성이있는상태에서추진하려고하고만약에문제가될수도있겠지만저희들은그렇게보지않습니다.거의확실하게인수받을것이라고생각하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확실하게인수받을것이라고생각을한다면“받도록하겠습니다”하면되지않습니까?지금과장님얘기는받을수도있고안받을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도여기에서정확하게...
박광익위원
좋습니다.제가구정질의때이문제를다시한번거론하겠습니다.물론그때는여기에대한것을과장님이답변을안하시겠지요.책임있는분이답변을할수있도록조치를하시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태가인수대상상품이아닌것만은틀림이없고저희가못받기때문에손실이있는것만은틀림이없습니다.그러나저희들이만기일때까지는어떻게해서든지원금보전을위해서노력을하고구민들이낸세금이기때문에최선의노력을해야할의무가있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는것이지현상태에서법률적인인수대상이아닌것상품을저희가한미은행에받아라이렇게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렇다고현재상태에서해약을하면손실이발생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손실부분에대해서...
박광익위원
과장님!제가왜과장님을난처하게만드는지아십니까?이사항은앞으로중요한사항입니다.그당시이문제를구의책임있는분들한테“금전신탁이어떻게될겁니까?”하고질문했을때“어렵습니다.받으려고계속노력은하고있지만이문제는원금에서도상당부분손실이올수도있는여지가상당히있다”라고정확한답변을했으면올해이자료도요청을안했습니다.우리도알고있는사항이니까,그런데그당시에“문제없다.걱정하지말라”고했습니다.다받을수있으니까우리가재산도압류하고이것도해놓고저것도해놓고...이렇게보고를했다이겁니다...그랬기때문에제가과장님한테묻는겁니다.그런식으로보고가되면안된다는겁니다.급할때대충대충해서넘어가면잊어버리겠지앞으로그런방법은통하지도않지만해서도안되는겁니다.그래서과장님한테묻는겁니다.여기에서는대답을함부로못하지않습니까?답을할때에는정확하게해주셔야지,문제없다고했습니다.부동산도압류해놓고다해서걱정하지말라고했는데지금와서는그것이아니지않습니까?원금까지도손해를보고있지않습니까?같이매일얼굴맞대는주민대표기관인의회에도그렇게보고할때에는주민들한테는마음대로할것아닙니까?돈을떼이든지말든지신경쓸것없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박의원님,절대그렇지는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아니,난처하게만드는이유가거기에있다는겁니다.그래서내가오늘확실하게답을들으려고하는겁니다.
안병길위원
추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은행을통해서CD를사셨는데어느회사것입니까?20억씩두건이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20억이4월17일만기되는것이동방산업개발의370만원,대동리스에700만원,중앙리스에930만원,동화리스에1,500만원,대우자동차에9억5,900만원,한일건설3,800만원,영남건설에700만원이렇게20억이돼있는데4월17일만기이고5월19일것은경남리스에1억4,300만원대동리스에3억1,600만원동화리스에1억1,800만원,동화리스1,780만원경인리스에1,000만원,대우자동차2억800만원,동아건설산업에12억6,850만원이렇게해서양20억씩이고액면금액은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그당시할인율이라든지액면금액은이것보다좀더상향조정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을판단하실때합해서40억이두건으로나눈상태인데회수불능으로판단하신데가어딥니까?퇴출이라는것은회수불능이될수있겠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동반산업개발이워크아웃대상이돼있고중앙리스는퇴출에서별도로증권이이전되고동화리스가청산절차가예상되고대우자동차는1999년7월30일에만기상환이예상되고한일도만기상환이예산되고영남건설이화의신청이됐는데실질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퇴출된것인데퇴출된금액이회사별로손실률이다릅니다.이런부분에서손실이있는것같고동아건설산업은워크아웃대상이되기때문에이것은채권금융단에서자금을지원해서주고연기가되는상태이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같고단순히문제가되는것은퇴출로돼있는대동이나동아나은행하고관련된회사들이일정부분손실을발생했기때문에저희들이찾지못하고한미은행측에그손실을보전하는쪽으로가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대우자동차같은경우는문제가없는데퇴출이라든지워크아웃이라든지이런것들이재수가좋아야받을수있다는것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워크아웃은문제될것은없습니다.퇴출은제가여기에서말씀드리기에는...큰금액은아닌데요.부분적으로손실이있는부분이있고한미은행과손실이없도록노력하는과정에있습니다.위원님들마음은천번만번이해가되는데요.최선을다해서손실이없도록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만의하나제가업무를소홀히해서손실이발생됐다든지하면그것은책임을지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현금10억원은어떻게되는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만기가돼서청산법인측에서현금계좌로관리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아까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구금고에대해서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농협이나다른금융기관으로바꿀수있는것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바꿀수는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우리의회에서요구해서부수적으로필요한자료는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한미은행하고구금고하고약정이내년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내년말이라고하면?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999년말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경기은행의모든업무를한미은행에서다받아주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금고와관련된내용이나일반인수상품은다인수가됩니다.특정금전신탁만인수가안되는상품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우리구에대해서일단손해를냈으니까우리가바꿀수도있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한미은행이손해낸것은아니지요.
정구모위원장
보장성이아니니까그렇다고하지만한미은행과협의중으로만있지확답을못하고있는논리아닙니까?우리가제동을걸어볼수도있는겁니다.바꿔보겠다고하면...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런문제는인수가되는과정에있고저희가꼭그런조건으로한다면바람직하지않지요.현재는계약을우리스스로파기하기에는곤란합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책임있는답변을위해서총무국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여현구입니다. 이제껏질문하시고답변하신사항에대해서총무국장인제가보완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저희가20억씩두구좌를들었습니다.그중에서워크아웃대상이라든가퇴출기업하고이런부분을제나름대로파악을해보니까17억원정도됩니다.그래서사실해약을못하고있는겁니다.
안병길위원
손해가예상되는것이17억원이다이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그래서한미은행에이자체를승계해라이것을안하면지금정구모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그런방향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책임있는답변을드린다고하면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그취지하에서추진한다는것이책임있는답변입니다.다른답변은저희가더드릴수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과장께묻겠습니다.금전신탁에대해서국장님의답변까지최종적으로들었습니다. 감사가근본적으로상세한자료가들어오지않기때문에시간이상당히많이가고있습니다.이한장만미리줬어도최소한30분은감축됐을겁니다.업무현황을보면은행의카탈로그를옮겨놓은것밖에되지않습니다.이것이뭐국가기밀이됩니까?쓸데없는것으로30분내지1시간을이것가지고했습니다.감사의근본방향이틀려집니다.우리가요구해야갖다줍니다.정신상태부터틀렸어요.그대로읽으면1년6개월후4월17일에돈이더들어올수도있고덜들어올수도있다는겁니다.우리가원하는것은어디에투자를해서... 우선리스에많이갖다놨기때문에퇴출의1순위가리스였습니다.“해약을그래서못하고있구나”...머리를맞대고이돈을최대한회수하는것이문제이지누가잘했느니못했느니지금따지는부분입니까?그렇기때문에한미은행을구금고로인수해서우리가최대한이돈을속된말로약점을잡아서라도...이문제로시간을그렇게허비한점에대해서한번얘기해보세요. 왜이자료를안주고이제줘서간단히끝날수있는얘기를.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박위원님,죄송합니다.저희들이업무보고에간략하게하다보니까감사자료는아니었습니다.죄송합니다.
박윤석간사
업무보고에도없고감사자료에도없습니다.지금업무보고로1시간을끌었습니다.금전신탁가지고밤새할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이중요하다고해서안드린것이아니고요.
박윤석간사
우리의원들이이문제를가장심도있게다룬다고하는예상도못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죄송하게됐습니다.
박윤석간사
본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에대한현황이6억33백만원건수로는1,150건입니다.이문제가전반적인과오납에대해서상세한자료가있을겁니다.설명해주시고194쪽지방세법에서취소결정해서처리를하셨는데이문제로해서기타제재방법으로해서취득자한테불이익이여러가지로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과오납과같이설명해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과오납으로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
박윤석간사
184페이지부터과오납에대한전체적인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998년도10월말현재금년도과오납총발생액은6억1,725만8천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환불액이6억491만3천원이고미환불액은미환불이라는것은본인들이찾아가지않은돈1,224만5천원이되겠습니다.총유형을보면이자료는위원님들한테드린자료는없습니다.이중에이중납부가495건에1,878만8천원등록세미사용27건,자료변동227건,감면비과세54건,착오신고21건,계약해제2건,심사취소3건,세무서에서자료경정통보26건저희들이부과취소한내용이305건이되겠습니다.지금내드린자료는100만원이상만환부된내용만자료로드렸습니다.
박윤석간사
185쪽대우자동차에대한내무부심사결정취소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대우자동차환불내용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대상토지는연수구옥련동620-1426필지에대해서89년도6월30일날매립준공이됐습니다.매립준공을하고나서남구청에서94년1월7일취득세규정을보면취득일로부터4년이내에고유의목적으로사용하지않으면중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본인들이1000분의130을중과했습니다.그래서취득세23억91백만여원을남구청에서증과를했습니다.그당시납세기준일을93년6월30일로봤습니다.그렇게기준을해서94년1월7일부과를해서남구청에납부를했습니다. 일단대우측에서시에이의신청도하고내무부에심사청구도하고감사원에심사청구도했으나모두기각결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다시94년도10월14일서울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결과1995년9월29일저희연수구청장이패소를했는데이유가비업무용토지발생일인94년6월30일이비업무용토지발생이안됐다라고해서우리는불복을하고1995년10월23일대법원에상고를했습니다.대법원에서6월28일원심을파기하라고다시고등법원으로파기환송을했습니다.그래서다시고등법원에서1997년7월3일결정을했는데내용이일단비업무용토지발생시점일이당초남구청이판단한6월30일이아니라6개월뒤인12월31일이라고고등법원에서판결을했습니다.그이유는그당시의건축규제완화조치라든지이런내용이있어서사실상그토지를고유의목적에사용할수없었다라는내용으로해서대우자동차가법원에서판결을한것같습니다.일단저희들은법원에서비업무용토지발생사실에대해서는인정해줬기때문에7월23일날당초에냈던23억하고이자를전액환불하고바로그날짜로잔업을받았습니다.가산금19억92백만원을받아서일단35억중에서는당초에남구청에낸취득세가실질적으로실세이기때문에저희연수구청에서환불만했을뿐이고당초고등법원의소송에불복하고대법원에상고를했기때문에그나마20억원을건질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일단대우자동차환불에대해서는간단하게설명드렸습니다.
박윤석간사
194쪽의내용에대해서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내용은옥련동563-9건물과토지에대한매매과정에서일어놨던내용이되겠습니다.매도자가1998년2월14일잔금을지급하고매수자가저희한테취득신고를하고취득세전액을완납했습니다.이후에두사람간의매매계약외에쌍방간의보이지않는어떤계약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내용에이의가있어서3월7일날계약행위를했기때문에저희들한테취득세부과취소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이문제는취득세납부기간을한달로보고있습니다.한달이내에어떤사유로인해서계약해제가된다면저희들은그내용을신고하고기자진납부했던취득세에대해서환불해주는것으로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용이됐기때문에취득세부과를취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런데상당히시간이많이걸렸지요?접수에서처리까지어느정도걸렸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4개월15일만에처리했습니다.
박윤석간사
결정이유가간단합니다.그과정에공동협의체로해서제재사항이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금을안냈을경우에사업제한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4개월이상이면민원인한테짧은시간이라고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부분은우리가부과처분내고나서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하도록돼있고시세이기때문에시에서다른문제로결정과정이늦어졌는지는저희도정확하게판단이안되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감사자료에보면간단하게끝날일을상당한시일이걸리면서민원인이민원성을우리한테호소한겁니다.주된이유가그겁니다.거기에제재방법이영업정지라든지있습니다.문구상보면간단하지않습니까?속전속결해서앞에서보면행정의서비스요?이것은상반된얘기입니다.4개월이아니고한달이면끝날수도있는겁니다.이런문제를제기하고있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시세이기때문에시에서처리했는데요.구세인경우에는별다른이견이없는것같습니다.빨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161쪽고액체납자내역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체납된금액이현년도에는65억9백만원,과년도체납액이77억47백만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그래서정리하는방법에있어서는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먼저사전에원천적봉쇄를위한체납발생방지대책을위해서부과자료적정이라든지과세자료정비라든지인·허가부서의긴밀한협조라든지고지서송달반송분에대한사후관리라든지이런내용이완벽하게이루어져야겠고채권확보분야에대해서는일단체납된세금에대한채권을조기에확보해서징수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전국재산조회라든지주민등록조회라든지이런방법을통해서하고있고지속적으로재산을추적해서압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징수분야에가서는기압류된채권에대해서공매라든지적극적으로추진해서현금화를해야할것같고급여라든지예금이라든지지속적으로압류를해서추징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체납세가여러단계로추징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구체적인내용은많은데실질적으로설명드리기가어려운데요.납부유인대책을위해서특색적으로제증명이라든지인·허가신청시에체납내역교부제를시행하고있고고액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고발하기나번호판을영치하거나이런내용이있고받을수없는것은결손처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특수한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전직원징수체계로해서매일1인1회씩전화로독려를해서책임량을할당해서독려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이상간단하게기본대책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체납자재산압류시체납상한선은정해져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하고있는내용은10만원이상일경우에한해서재산압류를하고있습니다.그미만일경우에는등기부등본이라든지이런것을발행하는비용...실질적으로우편료나실익이없기때문에10만원이상대상으로해서압류를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체납자한건당압류비용은얼마나들어갑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대충계산을해보니까10,700원정도들어갑니다.압류촉탁등기를할때2,200-3,200원정도들어가고우편으로보내는경우라든지다른지역에있으면팩스로신청을해야되기때문에이런비용까지해서적게는5,6천원에서많게는1만원정도들어갑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금년도전체체납자압류에대한것은상당히많이들어갔겠네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얼마나들어갔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까지압류한것이253건이고5,6천원정도곱하면200여만원정도소요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결손처분대상은어떻게할것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방세법상받을수있는시한이5년입니다.그래서5년이지난것에대해서는시효로결정을하고나머지내용에대해서는본인들이납부능력이없을때저희들이결손을하게되겠습니다.그결손과정에서는전국재산조회라든지여러가지해야할절차가많이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사람은받을길이없네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받을길이없는사람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채권이확보안된체납자는몇명이나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구체적인자료는가지고있지않은데10만원미만만일단확보가안돼있고고액이라고하더라도많은건수가실제재산이없기때문에이사람들을구체적으로데이터를내놓은내용은없습니다.
최병철위원
170페이지연수쇼핑타운에7억88백만원의체납액이있는데이것은해결이안됩니까?공사가재계중으로알고있는데.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연수쇼핑타운취득세와등록세를중과를걸은사항이되겠습니다.일단토지에대해서중과를걸었는데93년12월17일토지공사와계약을해서94년9월16일건축물을착공공사중에있습니다.1995년6월10일시장개선허가를받아서1996년4월16일한국토지공사에잔금까지지불을했고1997년1월에원흥종합건설에매각을했습니다.그매각과정에서고유의목적에법인이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매각이후에1997년3월10일에취득세를중과했습니다.당초취득세납부한20%를뺀1000분의130을1997년3월10일날중과했는데이회사가부도나서전혀재산도없고현재상태에서는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명의는살아있는데아직회사정리를한다든지절차를밟는다든지그런내용도아니고현재로써는받기가어려운상태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최병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고액체납자161페이지5백만원이상의명단이제출되었는데지금압류를하면언제까지시한을두고압류를하는겁니까?압류만해놓으면끝나는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부동산이나이런것에압류가되면일단압류하는목적은이것을처분해서현금화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공매요청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대부분의고액체납자는저당권이잡혀있습니다.근저당이라든지일단먼저선순위에그런내용이있기때문에압류처분을해봤자실익이없기때문에그상태에서압류만해놓고다른재산이있는지를분석하고있고만약에실익이있다면단돈얼마라도받을수있다면공매처분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998년도2건정도만가압류해놓고나머지는전부재산조회중으로되어있습니다.1998년도체납일수가몇월며칠이라는것이명시가안돼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최병석위원님이보시는내용이대체적으로주민세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주민세에대해서는소득할양도세할이라든지이런내용이세무서에세금을내면그내용을통보받아서부과합니다.그런데대체적으로양도세할같은경우이미팔아버린상태이고통보는저희들한테늦게옵니다.늦게와서저희들이부과를하다보면조회를해봤자아무것도나타나지않습니다.그래서혹시다른재산을중간에취득하거나이런내용이없는지계속조회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구에서몇월며칠에부과했나를질문한사항입니다.연도만나왔지몇월며칠에부과했는지가안나왔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주민세는수시로그때그때바로바로통보오는대로바로부과하기때문에횟수가많습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그내용을명시해놓지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500만원이상만여기에제출하라고했습니다.불과몇명이안됩니다.법을아는사람들이안내고있는겁니다.과장님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법을이용하는악의의사람들이없다고볼수는없겠습니다.
최병석위원
7,80%입니다.며칠전에제가중구의세무과장과다른직원들과도대화를했습니다만,매년나오는얘기입니다.빠져나가는길이법적으로5년이상이면결손처분하기때문에과연결손처분을해야하는지빠져야겠습니다만,그명단이제출안되고있는데법인만취하되면법적으로결손처분해도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법인같은경우51%이상의과점주주가없는이상대표이사들이민법이나상법에는납세의무나책임을지는데국세기본법상에서는납세의무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다보니까법을아는사람들이악용을합니다.자기재산은하나도없습니다.자기명의로안가져요.이것을추적하지않은한이것은계속연도별로는다이겁니다.이것을세무과에서는어떤계획을잡고있는지계획을말씀해보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방세누수현상에대해서탈루자에대해서걱정을해주시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최병석위원님과뜻을같이하고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징세편의주의나채권확보위주에서만세법을개정한다든지그럴수는없습니다.이돈을내는선량한납세의무자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의납세편의쪽에서지방세나국세가나가고있다보니까그내용을악용하는일부부분들이있어서좀어려움이있고요.주민세에대해서는앞으로국회에서도논의되고있고여러여론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방소득세라든지이런것을신설해서국세징수때바로받는방법으로여론이조성되고있고지금그방향으로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께서는이것을말씀하지만이것을건의한내용이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수차에걸쳐서건의도했고현재국회에서그런문제를논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이것만이아니고토지세도금년같은경우86%밖에거치지않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90%거쳤습니다.
최병석위원
종합토지세도안내는이유가있습니다.그런것을집중적으로...현황에대해서다시공문만띄웠지당사자와대화한것이없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당초납기가지나면독촉고지서보내고아까말씀드린대로재산이라든지직장이라든지거주지를계속추적합니다.그런데대부분이전화번호도결번된상태가많고다른데로이전을했고굉장히따라가기가어려운현실입니다.그리고소액대에대해서는전직원에전화독려제를계속활용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세입이니까세무과에서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셔야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열심히추적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이질의한사항중에서보충해서한마디더묻겠습니다.돌아가신분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를하고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사망자에대해서는직계존비속일경우상속2차납세의무가있습니다.저희가그납세의무자를추적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굉장히어렵습니다.그분들이기본적인재산을갖고있어도6개월이내에취득신고를해야되고나머지기존의재산이없고납세의무만있을때그리고체납이되었을때저희들이가족들한테2차납세의무를지정하는데추적이어려워서현실적으로스스로상속절차를밟는경우를기다리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상속권자가세금의의무도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2차납세의무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누구라고밝히기는뭐해도돌아가신분명단이그대로있으면서전국재산을조회중에있다고하는데돌아가신분한테무슨재산이나옵니까?그자녀들은재산이있습니다.이보고서가그런논리로본다면실질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않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자료중에는당초에부과의무자명의로만자료를드렸습니다.체납세과표화일을별도로표시를해놔야지체납자체명단을바꿀수는없습니다.그래서그냥그대로출력이되었고사망한사람이많이포함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분이1997년도로되어있는데근자에돌아가신것도아니고상속권자가누가들어가있는데재산조회중이라고하면이해가되지만지금돌아가신분의함자로해서재산조회중이라고되어있으니까당연히상속해서자식들이다갖고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부분은비고란에별도로표시를하고2차납세의무자를주민전산조회를해서표기가돼야하는데자료가부실하게제출된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과오납에대해서질문드리겠는데요.과오납이1996년도에59건으로써6억86백만원이고1997년도가71건에38억이발생을했고이것에대한대책을세우라고그때당시얘기를하니까올한해동안세무과에서연찬회도20여회실시했고직원교육을매월실시했습니다.그리고지방세과세및체납자료대사실시도했음에도불구하고작년이71건이었고그이전이59건이었습니다.이렇게했는데도1998년도과도납현황이1,150건입니다. 작년에비해서1,600%가증가했습니다.올해것이1,150건이라는애기는금액으로는6억이니까줄었다고말씀을하실수있지만작년에71명을괴롭혔으면올해는1,150명을괴롭힌겁니다.잘못부과했으니까이사람들은이것때문에고통을받을수가있거든요.6억이라는돈을환급해주면서안찾아간돈이1,200만원이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사람들이찾아갈수있도록어떤노력을하셨는지이것은업무세금을못거두어들이면연수구에서세금을쓰지를말아야지요.이사람들한테찾아가서사과를해야지요.안찾아간것이아닙니다.잘못거둬들인겁니다.올1년동안과오납을줄이기위해서어떤노력을했는데이1,200만원이증가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아까말씀을드릴때1,600건중에서사유별로말씀을드렸습니다.보시면저희들이부과의착오도있지만대부분이본인들의귀책사항입니다.비과세대상인데도자진납부를하고나중에환불을요구하고고지서를발행할때이중납부같은경우한달납기후에금액을표시해주고납기한달까지낼수있는금액을적어줍니다.그러고나서그기간이돼서안내면저희가독촉고지서를보내는데그럴때모르고두개를다내는경우도있고그리고본인들이취득세같은경우자진납부를해놓고다른사유로인해서계약해제라든지환불요구를하고대체적으로저희들이부과를잘못한부과취소건수450여건이고그런부분을최소화하려고노력하는데그과세가저희들만의잘못만이아니고종합토지세같은경우는전국합산을하고있습니다.어느한쪽에서잘못하면다시금액의요율이달라지기때문에조정이돼야되고다른부서에서등기부라든지이런것이빨리와야되는데늦게온다든지또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물건변동이라든지하는것이잘안온다든지...
이성옥위원
그러한부분을관리하는과가따로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하고는모든자료를각종유관기관의통보를받아야하고일부행정기관에서잘못하는경우도있고대부분납세의무자들의귀책에의해서발생하는상황이지저희들이꼭일을잘못했다고는...
이성옥위원
대부분이라고하면안되는것이작년에71건이었는데우리가지금취소판결받은것이457건이라고말씀하시면457건에대해서는잘못적용하신것아닙니까?그러니까작년보다더증가한것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작년것은100만원이상만했고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모든환불건수입니다.
이성옥위원
아닙니다.작년의71건은전체를얘기하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내용에관한것은자세하게분석된자료를다시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이성옥위원님의질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세금과오납부분에대해서공중전화카드로되어있는데보상금을1년에얼마줬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1997년에총무과에서행정보상측면에서100매를발행하고32매가잔량으로남아있고68매가지급됐습니다.
최병철위원
구민의세금이공무원의과실로인해서낭비가많이됐는데연수구에서공무원의과실로인해서낭비된세금이얼마되는지밝혀주실수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낭비된세금...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잘알았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계속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149페이지경상적경비,사업예산내역이있습니다.여기에우편송달료가8개월동안2,447만5,650원인데납부서전달은과에서직접합니까?동에서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고지서전달체계는관내거주자에대해서는동에서전달하고있고관외거주자는우편으로송달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일반우편으로보냅니까?등기우편으로보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일반우편으로보내는경우도있고등기우편으로보내는경우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
25백만원이우편송달료로나갔다고하면많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안하고일반우편으로한다면나중에체납이됐을때가산금에대한문제가발생하게됩니다.저희가1차적으로독촉고지에관한것은등기우편으로전부송달을하도록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동에서송달되는것도우편으로전달이되더라고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동에서관내에있으면동직원들이돌리는데동자체로일일이구분이다안되니까동에서우편으로송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비용절감차원에서우편요금이한달에3백만원이라고하면상당히많은금액으로생각이되는데고지서배부방법에관해서연구해보실의사는없으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세금을부과하는과정에서가장어려운과정이고지서송달체계입니다.송달이되지않으면납세고지의효력이상실되기때문에징수하는데어려움이있고납세의무자들이거주지나거소를신고해줘야하는데신고가안되는경우도많고앞으로모든방향은동주민복지센터로전환이되면공권력작용에대한행정력행우는대체적으로지양하는편으로나가고있기때문에고지서를달리송달할수있는방법은없고우편으로활용을해야하고다만,등기의문제가있습니다.부재중일경우2회정도방문해서송달을하고있는데그것도저희들한테는문제가있기때문에국세와같이병행해서우편으로발송하면수차에걸쳐서확인하는제도는필요하고도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느낌행정접수현황을보면「납세안내광고전자홍보판설치등홍보다양화」이런입맛좋은메뉴도있고「지방세고지서송달체계개선」이런것도있는데지금이과장님이말씀하신사항은거기에서보고하신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다른구청의세무과에서만든겁니까?이것이분명히연수구세무과에서만든것인데...지금이런메뉴만만들어놓고전시행정을하신다는것이여실히드러납니다.고지서발부하시는입장에서는콧노래부르면서하실지모르지만우편물을받는주민입장에서는이과장님도그렇고각계장님들도그러실겁니다.우편물노이로제가걸릴정도입니다.세금고지서는경비실에서도장가지고와서찾아가라고합니다.자동차부터시작해서주민세...세무과장이아니고우편배부하는과장으로이름을바꿔야될정도로노이로제가걸려있는상태입니다.그러면서세금으로25백만원이낭비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과감하게개혁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고지서만발부하면뭐합니까?받아들일수있는내용이돼야지요.고지서발부해주면서세금을납부해달라고독려할수있는방법도있는것이고적어도한달에한번씩이라든지독촉할수있는성의를보여줬으면합니다. 또채무자에대해서압류를하고있는데알아듣기쉽게제말씀을드리겠습니다.11월말로780만원이체납이됐습니다.그래서4백여만원을내고4백여만원돈이체납된상태인데공장이압류가돼있습니다.이것은체납독촉이아니고받을수없는데에해놨습니다.왜그런고하니경기은행에저당권을설정시켜놓고조달청에서지급보중에관한내용에압류가돼있는상태에또세금에대해서압류를시켜놨습니다.그러면이것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이것은저에대한예를들어서미안합니다만,이해하시기쉬우시라고얘기를한겁니다.독려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꼭그것을“당신의원이나되면서세금체납된것에대해서내십시요”라는말은못하시지요.하지만의원으로서양심은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이세부적인세금납부에관한독려를할수있는방법을세밀하게연구해보셔야될것으로생각이되는데이과장님,답변좀해주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우선느낌행정에서말씀하신납세안내전자홍보판설치에관한얘기는주민들의납세의식을향상시키고제고시키는홍보활동의일환이지그자체가어떤법률적인관계,법적관계,법적하자가없는행정행위로써세금부과행위가존재하는것이아닙니다.이부분도납세의무를고취시키는측면에서는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방세고지서송달체계의개선에관한사항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방세고국세이고간에가장중요한사항이고지서송달체계입니다.이내용이수많은세월동안계속적으로연구도해보고개선도해보고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만,국세의경우는전액우편송달제를하고있습니다. 지방세도앞으로동이하부기관으로존재하고세무담당이있다면인력을활용하고다른인력이라도해서직접송달하는것이효과는100%발생이됩니다만,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고현행법상고지서가송달되지않았을경우가산금을징수할수없고납세의무의성립자체라든지법률적인다툼이굉장히많아집니다.결국은저희가세금을받아들이는데는정세편의주의보다납세편의주의로가야되고어쩔수없이세금을받아들이는과정에서징수의비용이들어가는것이고그부분의일부가우편송달료가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행정을적극적으로체납세나고지행위를독촉한다면그만큼우편송달료는증가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그리고체납자압류의실효성에관해서는재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근저당이라든지가등기라든지저당권의문제로인해서실익이있는지여부를채권가액이나부동산가액이나평가를해서대체적으로얼마라도받을수있게압류를하고있습니다. 물론저희들이압류를하지않더라도다른사항이법원에서경매를하면100%다경매된물건에대해서교부청구를하고있습니다.경매과정에서경매권자들이자기네채권을챙기고나서남는것을교부받는제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실적으로세무과직원이시세를부과하는데현재2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각종과세자료부과자료정리하기에도벅차기때문에현장에나가는경우는특수한경우의탈루나누락세원을발굴하기위해서조사활동을하지만독려활동은계속할수없고기간을정해서저희들이좀한가할때방문도하고자동차번호판도영치를하고모든면에있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다만,그런부분들이인력이모자라고그런내용을다한다고하더라도납부할수없는사람이상당히많이있고아까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법을교묘히이용하는사람들에대한법이따라가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안위원님이걱정해주시는만큼최선을다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많은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확인행정을하실수있는것중에압류에들어가기전에는체납자를만나서마지막에한번쯤은얼굴을대해서전달할수있는압류한건이많지않다고하시는데한번쯤압류하기전에안면에대해서전달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주시기를바라면서지방세고지서송달체계개선이라고하는이내용은뭡니까?느낌행정을하겠다고해서한것인데전시행정이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우리공직자들이자기들이제안이나제보를하고자기들이아이디어를제공하는사항입니다.실무파트에서그부분이100%맞다고할수도없고그부분에좋은점이있다면긍정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실무과장님이실효가없다면이런데얘기를하지마셔야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보가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를한사항이지요.
안병길위원
처음에질의드렸던우편요금을절약할수있는방법은고려를안하시겠다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계속독촉이라든지다른안내문이라든지홍보행위를하기위해서는계속적으로증대되고계속그쪽으로가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전자홍보판은이용돼서절감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법률적인효력이발생안되기때문에송달제로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150페이지감사원·중앙부처지적사항및처리내역에서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누락이나오고상속재산에대한취득세누락이나와있습니다.이것이우리세금과직결되는겁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어떤조치를취할계획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최병석위원님이국세나지방세구세에대해서걱정해주는것에대해서굉장히고맙게생각을합니다. 이두부분들이실제지적은됐습니다만,저희가세금을부과징수하는사항중가장어려운부분이과점주주추적사항이되고상속자들이본인의사망했으면법상6개월이내에취득신고를하게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이런부분이잘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또저희들이직권으로조사한다는것도상속관련에대해서는지분실정이나유언문제라든지다툼여러문제가있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다행히감사원에서지적이됐습니다만,일부자기네들끼리다툼이있어서취득세일부를저희들한테잔압을해서받아들이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감사원에서그부분을갖고먼저부과해야될것이아니냐하는얘기인데법상에는분명히부과를해야되고현실적으로상속지분에대한계산이너무나복잡하고추적하기도너무나힘듭니다.저희들의한계인데요.대부분이상속되고나서법상에는신고하게돼있는데그것을추적할수있는방법이거의전무한상태입니다. 또과점주주도마찬가지입니다.주식이동의흐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상당히어려운부분이었고감사원에서자료를감사과정에서요구하다보니까쉽게나타났는데저희들로써는어려운부분이지만앞으로이런부분도세무조사를강화해서대체적으로큰재산소유자들이사망했을때에는적극적으로추적관리하는시스템으로강화해나가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주식을이동했을때에는어렵게생각이되지만땅번지수가상속이됐을때세무서에서세무과로공문이떨어졌을겁니다.그런데세무과에서누락을시켰기때문에이런문제가되는것이지상속세에대해서는가산금을충분히거둘수있어야되는데11건이나됩니다.이것이한군데로나가는것이아니고따로따로나갑니다.11건이라면대단한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사실은1건입니다.1건에한사람이사망하고그다음사람이사망하고그런식으로계속누적이돼서관련이되는데일단상속된재산에대해서신고를한다하더라도국세청에서저희들한테통보가돼서내려오지는않습니다.소득세를양도라든지소득신고를한내용은통보가오는데상속은6개월이내에자진납부하도록돼있는상태입니다.
최병석위원
자진납부를하면본세금에서몇%를빼줍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20%의가산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렇지않고신고를안했을경우그쪽에서가산금이20%가붙어서오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6개월후라도오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랬을때가산금이붙는겁니다.신고를안했을때에는.어쨌든공문상으로왔는데구에서누락이됐던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공문으로와서통보되는것이아니고본인들이신고를해야됩니다.세무서에서상속에관련돼서국세청에도국세신고를하게돼있는데저희들한테도상속에따른세무신고도하게돼있고요.그런데세무서에신고를했다하더라도저희들한테자료가통보오는것이아니고본인들이6개월이내에신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법상되어있는데안했다이겁니다.안했는데여기에서걸릴이유가없지않습니까?서류가없는데.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그중의한사람이신고를했기때문에자진납부가되면서저희들이관련추적을해야되는데관련된인원이30여명되는데추적하기가어려워서저희들이검토과정중에감사원감사에지적이돼서부과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추적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일먼저앞에나와있는대로이종만이1995년8월25일사망해서납세의무자가이승수,이진수가됐고1996년9월8일송관영이사망하니까김정자가됐고1995년9월26일예명훈이사망하면서최해숙,예금회,예금순,예병일,예금주,예병철,예미정이됐고그와관련한상속지분은법률적으로계산해야되는데최해숙15분의3,예금회15분의2,예금순15분의1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그리고1995년8월26일이찬영이사망하는바람에납세의무자가이광현,이덕현이되고1995년8월26일사망하면서정태석이됐는데이추적과정이라는것은일단최해숙인가한사람이자기지분에대해서취득신고를했었습니다.그과정에서나머지를확인하는과정에서감사원감사에같이지적이되면서같이부과하게된겁니다.
최병석위원
왜그러냐하면그쪽에서서류가넘어오지않으면찾을수가없습니다.이것을몰라서하는얘기가아니고세무서에서넘어오지않는한찾을수가없는겁니다.이것을여기에서조회해서찾았다는것은있을수가없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행히최해숙이신고를해서관련자료를입증을하라고해서저희들이조사하는과정중에정리가됐습니다.참,어려운문제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구민봉사실에대한감사를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어제동춘동에서발생한미사일건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셨는지그부분을설명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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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전에는재난관리과에서그업무를관장했는데구민봉사실로민방위팀과병무팀이오면서재난관리팀은건설과로갔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부분은건설과에서질문을하기로하고민방위과태료에대한현황하고왜징수실적이저조한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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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94년부터1998년까지110건에2,075만원을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징수가62건에1,110으로53.5%를징수하고체납액은49건에965만원이되겠습니다.체납자별로현황을분석해보면거소불명이8건,재력부족으로납부할수없는사람15건,납세를태만히하는사람7건,말소자및전출자가19건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체납액을일소시키기위해서고의로훈련을기피하면과태료30만원을부과하고과실일경우는20만원에서그것도경감해주는기준이있는데이것은지역교통과에업무협조를해서자동차가등록돼있으면자동차를압류하는쪽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행정감사받으시느라오랫동안기다리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209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있습니다.그중에배수지공원에작년에설치된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우리구의음용수로상당히많은양이이용되고있습니다.추가해서현재예산서를보면한군데가더설치되는것으로알고있고여기에펌핑이되고있는물의양이얼마나되고있는지그리고앞으로관리를해나가시면서문제점이어떤것이있는지파악된것이있으면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배수지공원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저희도3,4번가봤는데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저희는비상시를대비하기위해서만든시설이지만평소에도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기위해서만들었고효과를충분히보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45개품목이있는데보건환경연구원을통해서검사하고있는데여기에상태가상당히좋습니다... 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중에서송도초등학교이외에는다양호한것으로나와있고그이외에도수질검사를분기마다한번씩하는것이외에도수시로나가서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문제점이없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안병길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쪽주변에청소상태가엉망입니다.우물인데늘습기가있는관계로청소상태가상당히불량합니다.앞으로거기에대한계획을세우셔서관리를하실것인지에대한계획은없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저희가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현황을파악해서청소상태가불량하다면특별한별도의계획을세워서청소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시설내용을보면물탱크가집수정위에같이붙어있습니다.그리고수도꼭지달려있는건축물이불량하게설치된사항입니다.감사때마다지적하는사항인데위의지붕부터불량하게되어있습니다.청소상태도점검을하실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안병길위원님의질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수지공원의약수를뜨러오시는분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영업을하시는분들이우물통을한말짜리20개30개씩가져와서채워갑니다.그러면물을한통씩뜨러오시면분은1시간2시간씩기다리게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공익요원이라든가배치시킬계획은없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상당히답변드리기가어려운사항인데다시확인을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공익근무요원을상주시키기는곤란하고수시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분들도연수구주민이기때문에심하게말씀드리기는곤란합니다.주의촉구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관계공무원들이협조를해서관리인이약수터까지관리할수있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상의를하셔서거기에대한결과를전화로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민방위급수시설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진행중인사항까지4개소가정부지원비상급수시설로되어있습니다.청학동의성호아파트에완공이된비상급수시설이아직이용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상태가어떻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용하고있습니다.개방되고있는데저희가세번을나갔는데그때마다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었습니다.
박윤석간사
그것이전기시설때문에준공보다늦게개방이됐는데민방위급수시설이주민들한테편익시설로변해가고있습니다.수돗물의불신이라든지주민들한테상당히큰호응을받고있습니다.배수지공원의시설이잘못계획됐고건축설계조차잘못돼있어서대체방안으로성호공원시스템으로그런모델로지었는데아마두군데에대해서모델이어떤우수성이있는지분석한것이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특별하게분석해본적은없습니다. 형태가하나는바로벽에부착이돼있는상태이고지금성호공원에설치돼있는것이좀더간단하고단지비막이급수시설이없어서다나름대로장단점이있는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그러면보완으로성호공원에있는것은비막이만하면충분하다고볼수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위원님께서특별한관심을가지고보셔서그런지모르는데관리측면에서봤을때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박윤석간사
동절기는한번안지냈습니다.겨울을지나보면장단점을알수있고특별히동파를염려해서전기동선까지배선을요구한적이있습니다.열선을주문했는데이번겨울을나면관리실태를파악할수있겠지만동파에관리초점을둬야될부분이고성호공원에이민방위급수시설에서수질검사한내역이있을텐데.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수질검사를해서결과를붙여놨습니다.
박윤석간사
지금최병철위원님께서한쪽에치우치지않고분산이돼서추가비막이같은것은검토를하셔서비를안맞고물을떠가게해주시기를바라며양지공원은석축공사가아직완공이안됐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박윤석간사
두모델을비교하셔서이번에는특수기계가들어가는것같은데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배수지공원할때에는안들어갔습니다.
박윤석간사
전반적으로조사를하셔서배수지공원한군데로몰리지않게이런것을홍보하셔서비상급수시설에주민들한테편익시설로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을지훈련실시가있습니다. 조금전에이성옥위원님이미사일발사를얘기했습니다.오동작으로인해서발사가돼서동춘동및청량동에잔해가많이있습니다.우리구에서는민방공훈련에대처해서교육도하고있을텐데사이렌도안울렸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사이렌은시와연결된것이연수구관내4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중앙통제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폭파소리가저는간석동에사는데이지역만울리는것이아니고인천시전역에울리게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어제그일에대한잔재화약류가많이깔려있는데거기에대해서수거현황은?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업무자체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구국장여현구입니다. 그사항은주로도시국관할로넘어갔기때문에보고만받은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잔재에대해서는이폭파사건에대해서17사단장한테책임을지고해결하라고이렇게지시가떨어졌습니다.17사단장님의의견은여기에서피해상황을조사하는과정에서어제저녁에국방부에서나왔다가가고지금부터피해액을조사하는상황입니다.우리구가요청한사항은그렇다면그잔재에대해서는병력을풀어서라도치워달라고요청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주민들30여명이다친것으로알고있고차량도많이부서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상관계도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보상관계도최대한보상을하도록하는과정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핵탄두가장치돼있는것은아니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
최병철위원
우리구민들은모르는겁니다.상당히위험하고우리청소원들이현재쓰레기를치우면서화학류남발이돼있는것을주의시키고있는지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어제저녁에보고를들었기때문에그런상황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30분에사고가났습니다.실제우리가현장을답사하고오는길에화학류가많이떨어져있었습니다.그것이굉장히위험합니다.폭발을하면불꽃놀이처럼퍼집니다.그런것이연수구일원에다퍼져있습니다.이런것을아이들을갖고놀던지청소원들이가랑잎을소각하는데그랬을때에는큰화상이우려되니까그런것은홍보가돼줘야할것같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도그런대책을세우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13쪽공동주택민원중개실운영현황이있는데이것을읽어보시고나왔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운영현황이제대로됐다고판단하십니까?현황이하나도안나와있습니다.후자는하나도없습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후자는중단된상황입니다.
최병석위원
91년11월에2개동에4개아파트를다녔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이동민원실로새로운영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업무보고와감사자료가다른겁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이아니고감사자료의것과아파트이동민원실은다른것입니다.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로제출한지난1995년도8월까지운영하다가실효성이없어서폐지한사항이고아파트이동민원실은1998년부터새로시작한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다시읽어드릴게요.1997년에운영이중지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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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1997년1월1일부터62개민원중개실을운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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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그전에는평균2건에불과하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데62개소를운영하다가별안간6개월사이에713건이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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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여기평균2건은1일평균2건입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전에도질의했습니다만,한달에2건도안되고한건도안돼서폐지가된내용입니다.어떻게1일2건이라고말씀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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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한장소에서하루에2건이라는것이아니고62개소를평균으로했을때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민원중개실에서는총713건을62개소에서했다고하는데62개소라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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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아파트관리사무소지요.
최병석위원
거기에서700건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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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이사업은최근에시작된것이아니고1995년5월부터운영이돼서1997년8월까지운영이됐는데종전에는운영이잘됐습니다.1997년에팩스민원을도입하면서수요가많이떨어진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1998년도11월부터10명정도의민원상담원을편성하여아파트민원상담실을운영하는데.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옥련동에2개아파트단지선학동의2개아파트단지를나갔다가왔습니다.그래서40건을처리하고왔습니다.
최병석위원
몇명이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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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동민원실운영하는취지가예전처럼정형적으로숫자를정해서나가는것이아니고아파트지역마다특성이있습니다.못사는아파트의경우는...
최병석위원
어느아파트에몇번나갔는지그런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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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제가자료를안가져왔습니다.필요하시다면자료로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를하는장소에그런자료를안가져오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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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운영현황을물어봐야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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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이동중개실과아파트이동민원실과는별개라고말씀드렸고이러한사업을중단하고아파트이동민원실을주민편익을위해서이런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보완하는의미에서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민원중개실현황같은경우는당연히가지고나왔어야되는데죄송하게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밑에「12월부터는보건소이동진료반함께운영하여주민들의편익증진을위하여노력을기울이고있음」했는데장단점을비교해보시기바랍니다. 보건소차량과같이다니는것이이득이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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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당초계획에는보건소이동진료반이같이가는것으로안돼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한달동안4개소를운영하다보니까보름전부터포스터를붙여서어느장소언제이런민원실이운영된다는것을붙이는데이용객이많지않습니다. 어떤때에는어느지역에가면저희공무원이11명이나간적이있는데상당히수요가적습니다.진료팀이같이나가면가시적인효과도있고가시적인효과가대외적인효과보다의사간호사가같이나갑니다.그래서간단한조제까지해드리고큰성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보건소와협의해서같이나갑니다.
최병석위원
민원인과아파서오는사람하고는엄청난차이가있는겁니다.그리고보건소차는어느어느아파트를다녀야되는것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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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보건소와협의를할때정해진날짜가있습니다.일주일에세번오전에나가게돼있는데그것을다감안하고협의가된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서연수1차연수2차이렇게나가는데그쪽에나갈때상의를해서같이나가는것은모르지만현대아파트라고하면보건소차가현대아파트에갈필요가없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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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일방적으로지정해서현장을나가는것이아니고지역여건은동사무소에서잘아니까동사무소에서민원인상담이많을장소를추천받아서나가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잘사는아파트를갈때에는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가시적으로하지마시고노인정못하는데움직이지못하시는분을치료하기위해서가는겁니다.방향을민원인하고그것하고겹치지말아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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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잘사는지역에갈때에는보건소진료반을빼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주요업무보고140페이지구에서운영하는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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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전문민원상담실운영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석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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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구에서상설적으로하고있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이아파트단지내는이분들빼고이동상담반편성은10명내외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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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공무원이나가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각과가다나갑니까?각분야에8명이나가면32명이빠져나가는데반을만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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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편성이수시로바뀝니다.시장근처면그와관련된부서이렇게한꺼번에4개부서가빠지는것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이번에4개아파트를갔다왔다고했는데어디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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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옥련동럭키아파트,현대2차,선학동대진아파트,뉴서울이렇게갔다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기본적인원칙을갖고해야합니다.계획을여기에서잡았는데선학동이면어느아파트에가야겠다는계획이나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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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가가는장소까지는기본계획에세우지않고그것은동사무소의추천을받게되어있습니다.구가동만큼민원의수요를알수없으니까동사무소에서추천을받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단지도제일크고제일못사는데가있으면어디를가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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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한순배돌고끝나는것이아니니까다음에그동순서가될때장소를이동하게됩니다.조금만기다리시면...
최병석위원
계획했을때우선순위가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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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계획자체는저희보다동사무소에서추천해주는것을잡습니다.
최병석위원
실장님!무엇을했으면프로그램에나와야지요?그런계획이없이어느동사무소에그동에갈테니어느아파트에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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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런것은아니고9개동사무소에가는일정은잡혀있고어느아파트단지로갈것인지는안잡혀있습니다.사전에9개동을도는것은동사무소에기공문내려간지가두어달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지금네번을나가셨는데나갈때마다상담반이따로편성이됐는데어느부서에어느분이나가셨는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운영실적60건에대한내용도파악해서보내주시고선정기준을동사무소추천이라고하셨는데상식적으로동장님이자기동의민원이많은곳을가시겠습니까?안정된곳을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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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의원님이생각하시는대로그렇게말씀하실수도있을것같은데네번을운영해보니까수요가생각만큼많지가않습니다.
최인순위원
문제는민원이없는곳을가신겁니다.아까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민원이많은곳을찾아가셔야되는데이분들은안정된층이기때문에스스로해결을하고계십니다.선정을하실때기준을만드셔서민원이많은곳을가도록다시만들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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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묻겠습니다. 옥련동인구가거의5만입니다.지금대다수주민들은송도국민학교에설치돼있는급수시설을음료수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보니까생활용수밖에는사용할수없다고하는데앞으로대책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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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행정사무감사때마다지적되는사항입니다.이것은기본적으로밑으로파이프가성호공원은140m가들어갔습니다.이것은80년대에설치가됐는데그당시에70m밖에안들어갔습니다.애당초부터문제가있어서,그시설을보완해서쓰려면전문가한테의견을들어봤는데여과처리장치를설치해서사용하면되는데그것이3천만원정도소요된답니다.
박광익위원
그여과처리장치를해서물을쓸때에는비상급수때쓸텐데물을대단위로뽑아올리는데그장비를가지고물을뽑아쓸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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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래서저희도매년시에서비상급수시설점검을받고있습니다.제가의견을나타낸것처럼송도초등학교는보완하기도상당히힘든상태까지가있는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관정을하나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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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도국·시비를많이따도록노력을해야겠지만의원님들께서예산만많이세워주신다면.
박광익위원
거기에음료수로사용부적합이라고써놔야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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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내용이없다고하면당장써붙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민방위급수시설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이것은정부지원시설이고비지정비상급수시설의관리실태가어떻게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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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비지정시설은직접적으로관리하는것은없는데건설과하수팀의지하수관련자료가있는데비지정시설은88개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파악만하고계신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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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박윤석간사
이것은매년나오는얘기인데옥련동송도초등학교는너무오래됐고불가판정을받은시설입니다.그러나국가시설이기때문에폐기처리를못한다는어려움도매번감사때나온사항입니다.시급히옥련동쪽에파야되나예산상1년에하나씩밖에팔수없는현실입니다.그러나비상사태가일어났을때비지정비상급수시설을주무관서에서는수질이라도파악하고계셔야지이비지정급수시설의관리상태가1년에한번수질검사를해야하는의무사항의관정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정부지원시설에대해서는분기별1회를하고있고기타시설에대해서는법조항을봐도그런사항은없습니다.부연해서설명드릴것은210쪽에보고서를만들었는데12월중에비상급수시설일제점검을합니다.정부지원시설이아닌민간시설중에서지정한것이있는데그중에서도식수로부적합한것이있습니다.그런것도이번에새로전반적으로조사를해서식수로가능한것은대체지정을하려고전수조사를하려고합니다.
박윤석간사
비지정으로돼있는데가있습니다.전수조사를하셔서관정으로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검사를해야할의무가있는곳이비지정으로책정이됐을겁니다.전체를파악하셔서비지정에서뺄데는빼고지역적으로모자라는데는새로편입을시키고또비지정으로관리를할때에는조그만혜택이라도그혜택이라는것이전시를대비해서국가를위해서주민을위해서나중에개방한다는전제하에서쓰는겁니다. 그러면그사람들한테최소한수질검사를해줄수있는계획은갖고있어야되지않은가하는본인의의견입니다.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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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는여기온지얼마안돼서의사록을찾아봤더니매년지적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수질검사를할수있는데는인천의보건환경연구원밖에없습니다. 어제보건소에도확인을해봤는데몇개종류라도조사를할수있지않느냐했더니사실상불가능하다고합니다.보건환경연구원도인천시전역에있는것을수질검사를해야되는실정입니다.시에서점검나올때에도건의를하고있는데정부지원시설이외에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지정한것은최소한수질검사를해달라고강력하게얘기를하는데아직까지시정은안되고있습니다. 저희도그것은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앞으로도시에계속건의해서가능한범위내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개인것을지정한다는것은조그만이익이라도있어야합니다.실질적으로수질검사를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하고있는지는건설과에알아봐야되지만우리가지정한데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으려면첫째가수질검사입니다.거기에대해서상당한혜택을줄수있는노력을주무과장으로서해주시고그러한건의서를올리고올린것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구민봉사실의질의과정에서자료요청했던것을알려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213쪽4개아파트단지의이동민원실운영실적및내용상담반현성현황및내용을제출해주십시오. 위원회가요구한자료는12월7일월요일오전중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구민봉사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제3차행정사무감사는12월7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