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태성
박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어제 양재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동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감사는 충장동의 6개 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에 연가 보상비 각종 수당 인부임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던 36건 297만 8,000원에 대하여는 회수, 추징, 환부 등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 생활보호 책정 부적정 및 보조문서관리 소홀 등 행정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미에 따라 훈계 2명, 주의 13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96년도 종합감사와 ’98년도 부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종합감사에서는 물품관리 소홀 등 10건의 행정상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 조치시키고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고 ’98년도 부분감사에서는 총 8건을 지적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3건에 대해서는 회수 및 환부로 재정적 조치를 했으며 진료비 청구후 수납 소홀 등 행정적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토록 하였고 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건축 및 도시개발분야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중 임야 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동구 지산동 산 71번지 소재 임야 880㎡를 불법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감사원 현장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감사 지적후 원상 복구 명령으로 원상복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백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 위원입니다. 재정지출 생산성 재고에 대해서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7,0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광주시에서 법인으로 광주신용보증조합이 설치되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96년도 입니다. ’96년도에 3,000만원을 출연했고 작년도에 3,000만원, ’98년도에 7,000만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애초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2억입니다. 금년까지 하면 13억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이것이 누구를 위한 출연금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동구에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동구에 중소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인쇄협동조합 산하나 양복점 같은 것도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양복점도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양복점도 부도가 납니까? 또 부도가 났다면 몇 군데나 났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출연금을 냈으면 조합에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조합 지출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 금년에 출연이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이자 수입도 있고 해서 연말에나 하려고 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타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타구에도 우리 구청 수준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북구와 광산구는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말도 안돼요! 북구와 광산구는 우리에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 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은 많고 출연 액수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북구는 3억이고 광산구는 4억인데 광산구가 중소기업이 많아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광산구는 적자라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이 동구와 서구, 남구가 2억씩이고 북구가 3억, 광산구가 4억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똑 같다고 하면 안됩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출연액은 남구하고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임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96년, ’97년, ’98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96년에 7,500만원을 출연했고 ’97년에는 출연 실적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7,5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국제화 재단은 어떤 성격의 재단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산하의 재단입니다. 지방 정부의 국제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재단입니다.
임택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문창수씨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에 올해에도 출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꼭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동안 국제화재단 실적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파악도 제대로 안하면서 어떻게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서 협조 받은 것은 아직 없고 국제화 재단 활동실적은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재단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동구의 국제화 관리업무에 특별히 도움을 받는다든지 출연금을 구비로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구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 놓으셔야지 올해도 벌써 7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국제 교류를 해 나가려면 그쪽 국제화재단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중국하고의 교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국제화재단이 국제화 교류를 활성화 살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까? 제단 알기로는 퇴직 공무원들의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전문가도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다고 한 번쯤은 평가를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서는 매년 국제화에 대한 세미나 등을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면 앞으로 우리 동구청이 국제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해서 우리가 출연한 만큼의 성과를 나름대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감사실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출연한 재단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구정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해 나가자면 국제화재단의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감사실장님! 시간만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면 답변 자료를 빨리 만들어 오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리뭉실 3년전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시간만 끌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차후에 대답하세요. 임택 위원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동구에 동구민 헌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동구민 헌장 조례가 ’96년 1월 1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동구민 헌장이 있는 것조차 모르신다면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문화계 소관이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물론 조직개편이 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소관 업무를 파악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문화공보실 소관 때부터 지금까지 동구민 헌장 조례 제3조를 보면 규칙을 정해서 활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 제정을 했습니까? 규칙을 제정하려고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사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파악이 안돼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동구민 헌장은 우리 의원 발의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동구청 간부님들과 여러 직원 그리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많이 받들어서 전문, 법문을 만들고 우리 동구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이 헌장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정을 한 구청 고위직 공무원들도 모르고 계실 정도로 홍보와 활용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 동구민들이 지켜야 할 아주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도 홍보를 해 본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활용을 해 본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계 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새로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칙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계 소관입니다만 챙겨 가지고 규칙도 정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활용을 해서 정말로 더 정의로운 우리 동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률 내지 규칙 법령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빛고을1번지에 대해서 어제 몇 가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구재정확충 방안의 광고수주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광고수주 실적은 29건에 1,890만원, ’97년에 11건에 600만원, ’98년도에는 5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96년도에는 2만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2,500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를 어떤 분이 했느냐 이것이 우리 재정 확충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들어 보십시오. 광고수주를 보면 ’97년도에 1월 해양도시가스, 2월 한국통신, 3월 광주은행, 4월 데이콤, 9월 만석궁 여기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10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11월 일신상호신용금고, 현대산업개발인데 현재 ’98년도에는 아주 줄었습니다. 550만원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98년도 11월말까지 816만 4,000원입니다. 자료가 먼저 나와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들도 다들 알겠지만 요즘 신문을 보면 광고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광고지를 공짜로 넣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유명식당이든지 업종들이 많습니다. 한전이나 이런 데는 억지로 집행부와 관련이 있어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구관내의 유명식당이나 좋은 백화점이나 마트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비싸게 지면을 하지 말고 부담을 덜 가게 여러 업체가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비싸니까 서민들이 광고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관내의 유명식당이라든지 수요층을 찾아서 세수를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세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세수확충 연구를 한다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빛고을1번지가 25,000부면 엄청납니다. 지금 주민들이 빛고을1번지를 전혀 안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약방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약방을 구민들에게 알리는데 매우 유리합나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개발하면 우리 동구의 좋은 상품을 선전할 수 있을텐 데 빛고을지를 안보니까 기피하는 것입니다. 25,000부가 적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다. 1년에 6천 얼마 별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고비만 잘 활용하면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6천 얼마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기획감사실장 여러분들이 분발하신다면 충분히 빛고을지 광고비로 6,000만원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비 건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는 39개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9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11개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1개입니까? 자료가 먼저 나온 것이라서 그런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중에서 한번 소집한 위원회가 13개 위원회인데 여기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위원회 정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 중에 법을 개정해야 할 위원회는 상급기간에 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며 조례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얻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서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으실 것입니다. 위원회의 운영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치하는 위원회일지라도, 특히 우리도 느끼는 바이지만 외부에서 위원회에 참여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위원회에 가봐야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한 번 요식 행위로 위원회의 절차만 거치는 것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평가들이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닙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꾸로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하나의 관료주의입니다. 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요식행위 절차로 수당 5만원씩 줘가면서 수당 받는 대신 사인을 받아 가지고 다 동의해 주었다 근거 남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속뜻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도 이렇게 모여서 다 동의를 해 주었다, 이제 문제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본 속뜻은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체의 운영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지 말고 설령 준비를 하더라도 그것을 회의에서 공개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것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1안, 2안, 3안, 4안, 쭉 설명해 놓고 우리의 의견은 이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의견들이 그쪽으로 몰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가 센 전문교수님들이나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누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사인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이상하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실과에 시달하여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금년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중입니다. 내년 중이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있고 난 후에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택위원 질문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 총 429명중에 남자가 395명, 여자가 34명, 공무원이 341명, 민간인이 88명 특히 여자는 8%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민간인도 22%밖에 안됩니다. 물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민간인들이 최소한 40～50%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참조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기획감사실과 관련해서 이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입니다. 제가 왜 다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면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길 재정재원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나름대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해 놓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추계를 보면 ’99년도에 950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내년 예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IMF이전의 중기 지방재정 전망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세입추계나 세출추계 투자 우선 순위 등이 전부 다릅니다.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어제 말씀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재원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하셨어야 하는데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약간은 인정됩니다만 경제 여건이 금년과 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곤란하지만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2000～2004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중앙과 연계해서 우리도 이를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은 자꾸 재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현재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경제여건 등이 IMF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분석하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방금 말씀하신 이유는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 이제야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것을 근거로 하셨어야 합니다. 완전히 늦은 겁니다. 반드시 내년부터 7～8월경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이 질의하신 중장기 재정계획의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이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임택 위원이 질의했던 국제화재단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활동과 국제 교류지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정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지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시도 순회 국제화 교육, 해외정보 행정정보 자료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 재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받기로 하고 출연근거를 보면 전반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편성지침을 다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아무튼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기획감사실장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95년도와 ’98년도에 보니까 19억 9,194만 8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5억 8,296만 5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소송에서 지고 있는 문제점이 과거에 기부채납을 전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찾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느니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100% 기부채납을 한 땅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상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도로부당이득금 다수 패소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조선 총독부 시절에 도로개설시 도로개설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6.25 당시에 전쟁수행을 위한 무리한 도로개설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도로 개설 후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사안별로 철저한 내용 분석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공보상 사유지로 되어 있는 20년 이상된 도로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자주 점유 중인 토지들을 소 제기해서 공유재산찾기 운동을 벌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자주 점용중인 토지 4건은 소송을 제기 해 놓았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승소하기를 바라고 제가 저희 동에 15년 전에 기부채납을 한 근거가 있어서 구청에 와서 찾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서류가 전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10년이상 된 것은 소멸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중요한 서류를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보관을 해야지 소멸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소율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말씀대로 50년대가 아니고 그 이후로 15년 이쪽 저쪽으로 집을 지으면서 신축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구청에 와서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이 등록만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경우에 예산절감이 아마 50%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는데도 보상을 전액 다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 서류를 구청에서 완전히 소각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 찾아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것도 찾고 있고 시에서도 찾아보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년 이쪽 저쪽 그 전후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도 제가 ’97년 예산결산검사 위원을 맡아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도 누락된 부분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담당 직원들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후세들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담당 직원의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은 기획감사실 관장이죠?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네!
유빈
김유빈위원
각 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실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동구 재향군인회 회장입니다. 임기는 3년인데 2년째 되었는데 저부터 재향군인회가 얻어 쓴 것을 실토하면서 각 사회단체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새정부 들어서 매년 동구지회로 지급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네!
유빈
김유빈위원
바르게살기 단체 등에 임의보조금을 주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노인위안잔치 행사, 각 지회 사무실 이전비 지원 10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사업비 550만원,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매년 감사때 지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꼭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대회 참가시 500여만원, 장애인 송년 큰잔치 행사 등에 100만원, 150만원 등등 재향군인회도 100만원……. 여기는 군대 갔다와서 상이용사들에게 매년 쌀 몇 가마니씩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위안잔치 등 전부 판공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은 그야말로 동구청이 해야 할 일을 해 주는 단체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등은 국비로 해서 사업비 배정 받아서 지급한 것이지, 구비에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운동 단체사업비 4,600만원이…….
유빈
김유빈위원
왜 우리 구에서 줍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액단체를 지적하신 부분은 정액단체 외에 국민운동단체별 사업비로 규정된 사업비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위안잔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위안잔치를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문제가 있잖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공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예산이 이해가 안가는 곳이 수십 군데 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동의 위안잔치는 13개 동을 어느 선에서 줄테니까 노인잔치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주겠다고 자르든지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형평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진짜 고생하는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전부 필요 없는 위안잔치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장님께서 개선해서 누가 봐도……. 서류를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13명의 구의원이 있는데 어느 구의원은 하고 못난 구의원은 못합니까? 한계를 분명히 지워져야지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시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단체를 포함해서 동구관내 단체이든, 동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이든 간에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아서 심사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사안별로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추후에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그런 평가를 반영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편의적, 임의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민주 평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꼭 구비지원을 해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여직원은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죠?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498만원은 민주평통 관련 사업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50만원은 민주평통 통일소요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여직원은 구청직원입니까? 평통에서 채용한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구청 일용인부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파견을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일용관리는 현원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평통에 나간 것이 전체 550만원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평가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이런 과제들은 타 보다 먼저 이런 아이템들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정평가단 운영문제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항상 관심의 폭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비정규직 인력 감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54명을 감축하시죠? 그럴 계획이시죠?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자리는 어떻게 메우실 계획이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은 원래 사무보조였는데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차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단순사무보조는 보조인부를 안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22명에 대해서는 기능직이나 정규직 일반직을 보강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조영복위원
전환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네!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미 발령이 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단계적으로 ’99년, 2000년까지 감축이 예상되는데 행정력이 미흡하고 열악한 점은 압니다만 그 공백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행정이 거의 전산화 되어가고 있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원 보조인부는 2000년까지 전부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인력 감축하는데 일용직 공무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를 거쳐서 ’98년에 감축할 인원과 2천년까지 감축할 인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용직들이 생각하기에 부당성의 여론도 조금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하는지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런 사무처리 부분에 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선거를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원 관리부서에서 감축대상인원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현원 관리는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만 작정을 해서 시달을 한 것이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에도 총무과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감축을 했는데 다른 과도 그런 평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감축인원이 한 두 명도 아니고 50여명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정확히 물의 없이 하여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편제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서 행자부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 방침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의 것이 현재의 기구표이고 아래의 것이 이전의 기구표입니다. <; 동구기구표 자료제시 >; 무엇이 다릅니까?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동구기구표”라는 글씨가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나 두 개 다 기구표이죠?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나 위의 것은 기구표라는 명칭이 없고 이전의 것은 기구표라는 명칭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총무과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조직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칭이 있고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의 기구표는 “기구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해석 나름입니다. 이를테면 전화 안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구표라고 해석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칭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기구표라는 명칭을 붙이지 못할만큼의 심각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구표를 가지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표는 책상에 부착을 해서 전화번호나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상에 부착할 것인데 옛날 것은 위의 여백이 많이 조정이 안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검토 과정에서 이 “기구표”는 누가 봐도 명시를 안 해도 기구표인지 아는데 동구기구표라는 글자 배열을 해 놓고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구표는 기구표인데 꼭 큰 글씨로 써서 배분상 사이즈도 안 맞는데 그렇게 되어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그 표현을 빼면 조정상, 배열상 맞지 않는가 해서 빼서 조율을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난을 표를 안배를 하다 보니까 부청장 페이스로 맞춰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뜻으로 해서 그것을 뺏지, 기구 내용상 어떤 내용을 보고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엉뚱한 대로 빠지십니다. 이 정도의 여백이면 여기에 얼마든지 기구표라는 글자를 써넣을 수 있습니다. 규격이 오히려 넓은데 왜 여기에 못 넣습니까?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솔직하세요! 보십시오. 여기는 조례가 정한대로의 조직기구표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조례가 정한데서 없는 것이 두 개나 들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왜 솔직하지 못하세요.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조직이 여기에 두 개 들어 있잖아요.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안들어 있는 부분대로 말씀을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구표” 그 말을 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여기에 못 넣어요. 솔직하시라니까요. 여기는 사이즈가 더 좁은데 왜 넣었어요. 지금 대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어쩌니까……. 말이 되게 답변하세요.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사실 그대로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사실이 되겠냐 이거예요. 자, 봐요. 규격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구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규격이 더 커요. 얼마든지 넣어요. 여백이 의외로 남아요. 이런 거짓말을 왜 해요. 증인은 똑똑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큰소리 안치고 싶어요. 살짝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싫어요. 이런 관료주의 정말로 냄새가 펄펄 나요. 의원 4년을 지금까지 했지만…….
태성
박태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중지
11시 1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편제표에 대한 인쇄 관계에 있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던 부분의 삽입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셨다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먼저 흥분해서 언성을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명칭이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없는 일종의 비상기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실업대책상황실과 주민생활민원상황실, 이 두 기구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 같은 경우는 현재의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문제가 시달이 되고 있고 일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로써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생활민원상황실은 현재의 우리 조직 내에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또 주민상황실의 업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네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있 으면 물론 관급봉투에 넣어서 내놓은 쓰레기가 아니겠죠! 이러한 쓰레기들을 연락을 받아서 조치가 되도록 취하는 업무랄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민원상황실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와 전부 연계시켜서 처리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기구를 명칭만 빠진 우리 조직표상에 현실화 시켜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주민생활민원상황실은 바로 해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또 현원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인정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조직으로써 편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정식 조직편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비공식적인 조직이라도 정원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쪽으로 인사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은 아니고 과원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과원관리를 그쪽으로 해 줬으니까 거기에 편성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그쪽에 과원을 인정해 주었다고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과원 운영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빠짐 없이 업무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키로 한 부분은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최정식입니다. 정보통신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98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최정식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전산통계, 정보통신이 기획감사실에 계로 되어 있었죠?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전산, 주민등록은 총무과에 있었고, 통계만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은 기획감사실로 기구를 개편하였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통계업무나 주민등록 업무나 전산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실ㆍ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산통신실이 생겨가지고 추진하는데 더 힘을 얻고 윗분들이 적극 밀어주셔서 앞으로 지대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보통신실의 가장 중요한 시책, 업무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제가 정보통신실장을 9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동안에 제가 한 것이 행자부에서 실시한 지역 정보화 추진계획 교육에 2박 3일 다녀왔고 또 중앙전산실 전산교육에 참여해서 한글 96, 인터넷 활용방안, 윈도우 95,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옛날 같으면 슬라이드로 보고하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 것을 습득하고 왔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은 전산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저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노력을 좀 하셔야겠네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예.
임택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지역정보센터는 광주광역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구에까지는 아직 설치하라는 지시가 없으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별로 설치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전산실을 지역홍보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우리 전산실을 동구민을 위해 개방을 해서 앞으로 인터넷 까페, 정보은행도 만들어서 수시로 와서 정보도 습득하고 컴퓨터도 배워 가시라는 그 뜻입니다.
임택위원
정보센터 육성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구민들이 각종 정보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랄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시라든지 국내에 잘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선진국가 지역정보센타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견학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정보통신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그래서 11월 중순에 저하고 전산직 2명하고 서울 중구청, 종로구청, 은평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앞서간다는 구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자료도 받아오고 자기들 하는 것도 배워와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울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 정보화를 해야 하는 배경과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구의 연차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인원이 조금 적고 자격은 1급 기사 자격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기술사 시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다고 보는데 이 전산이라는 것이 응용과 개발과는 틀리는데 전산에서도 응용과 개발에 있어 취미가 있는 분야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에 취미 있는 사람을 사기업체에 계속 보내서 실력을 양성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정보통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제가 시청에서 정보전산실 지도계장을 한 10개월 했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편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9월 19일 정보통신실이 신설되고 지역전산정보센터 등 신설 정보통신 운영방안에 대해서 중. 장기적인 계획 또는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정원 현 인원이 18명인데요. 그 중에서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전문직은 없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전문직은 전혀 없어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전문직이 없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전문직을 어떤 의미에서 물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전산직은 있는데 전문으로 채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컴퓨터 다루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임택 위원님께 말씀드린 답변하고 동일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장님도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했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한 두 명 있는 데가 있는데 인사상 이것이 맞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전산직이 없으면 전산직 전문요원을 채용하면 되는데 전산직이 있으면서 전산직 전문요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해서 그 전문요원을 프로그램개발요원으로 하면 어떻냐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는군요. 그래서 현재 구상중입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유능한 우리 전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규직이니까 그 사람들을 사기업체 프로그램 개발팀에 3개월, 6개월 계속 양성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전문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정보센타를 구축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좋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센타 구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현재 동구청 정보통신실은 걸음마 단계도 못 간 것입니다. 주 전산기도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보급한 것이 28종, 우리가 자체 구입한 것 4종, 그것을 PC에다 자기들끼리 입력해서 쓰고 있지, 주전산기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장ㆍ단점을 말하기는 시기가 빠른 것 같은데 계획 수립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프리젠테이션이 회의장에는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간부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현황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구민 전산교실을 연다고 했는데 올 겨울부터 또는 내년 겨울부터 이런 것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컴퓨터가 웬만한 가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향후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세운다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또 한가지는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의해서 계속 전 직원의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구내에서 열악한 사람들을 실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전산실을 새로 구축해서 구민들한테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통신계에서 직원 한 두 명이 했기 때문에 홍보도 잘 안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전산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빛고을1번지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비치해서 그것을 보면 “전산 교육을 하구나”하는 것을 보고 오게 하구요. 거기 교육장 인원은 20명밖에 안됩니다. 1인 1대를 주면서 개인지도를 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 없는 가정에 대한 보급 계획은 저희 동구청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종이 낡아 가지고 못쓸 것 즉, 초보자는 쓰고 전문가는 못쓸 것을 보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영세민한테 보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민 전산교실에서 겨울방학을 대비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네,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또 지금하고 있고…….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홍보를 최대한 해 보려구요.
조영복위원
앞으로 홍보를 해서 국제화시대,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떨어지지 않게 그런 홍보계획을 많이 세워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산화가 될려면 직원 1인 1대의 PC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5명대 1대 정도로 돼 있는데 컴퓨터 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던지, 놀던지 해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즉, 자기 것으로 해봐야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교육만 받으면 그 자리에서는 알 일도 하루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면이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그런 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전 직원들이 전산화 교육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영세한 학생들에게까지도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정보통신은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과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신설 업무과정으로 보는데 그 직무를 몇 월 달부터 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9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랄지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를 이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제가 9월 19일날 보직을 받았는데 저도 행정직이어서 전산에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문외한이라 우선 제가 알아야 지도를 하고 이끌어 나갈 것 아니냐 해서 전산교육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산교육을 1주일 다녀왔고 또 행자부에서 지방 전산화 추진계획 교육이 있을 때 직원을 안 보내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해서 구상을 한 결과, 우리 동구도 이제 주 전산기가 위원님들이 추경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구입 의뢰를 경리부에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도 전산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재정 중장기 계획을 세우듯이 저희 전산화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도입하는 취지에서 전산화를 자치단체 마음대로 개발해서 써버리면 나중에 전국적인 호환이 맞지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품목은 무엇 무엇인가 확인한 다음 그것에 맞춰서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산장비 구입계획도 거기에 들어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데 하자가 없게 인력 양성도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2월달에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리젠테이션으로 우리 간부님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브리핑한 다음에 그 다음 조언을 또 듣고 수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논리상으로 계획 구상이 아니고 구상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상은 끝났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 자격증을 땄다거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 과에 하나도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우리과 전산직들은 전부 전산 기사 1,2급입니다. 대다수가 1급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정보통신실장님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행자부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보직을 받은 후로 중앙전산계산소에 가서 일주일 받았고 행자부에 가서 2박 3일을 받고 선진지 견학을 2박 3일을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소화를 하고 계세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그 교육이 윈도우 95하고, 한글 96하고 인터넷 활용방안하고 프리젠테이션 4개를 했는데 기본적인 테두리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간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아라” 그 정도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모르고 왔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감독과 관리측면만 해라”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것도 상당한 실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광역시에 정보통신과가 신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전산기 구축은 우리 동구만 안되어 있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시설이랄지 기타 업무이행에 대한 것을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동구가 5개구에서 그야말로 제일 잘하는 구, 앞서가는 구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정 정보화 추진에서 종합전산 통신망 구축, 행정전산시스템 도입 2가지입니다. 정보통신실 구축하는 것은 내부시설이니까 놔두고 시스템 2가지가 주 장비가 되겠는데 2가지 장비를 도입하는데 소요예산이 2억 5,300만원, 4억 600만원 해서 6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죠?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타구에는 이 예산이 분리해서 확보된다든가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구보다 능률화 면에서 앞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행정전산망을 타구보다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케이블 공사, 통신장비 구입, NMS 즉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3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NMS 이것은 아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통신 장비에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라고 기구가 있어 가지고 각동하고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장비가 국내 개발품입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외국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국내 개발품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구입 의뢰를 하고 안하는 것은 업무추진사항이고 제가 질문을 드려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 개발품이 있는지의 여부이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장비의 기능적인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선 국내 개발품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있는데 검증받은 것이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검증 받는 것이 없어서 외국 것으로 하셨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이 NMS는 검증을 받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국산품이 없어서 외제로 시방서를 작성했다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요. 국내 것은 검증을 안 받았으니까 외국 것을 도입을 하는데 NMS는 검증을 어디서 받았냐고요. 이를테면 국제 허가를 득했다랄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 가지고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발휘를 했다든지 이런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NMS를 어떻게 해서 선정를 하게 됐습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태헌
김태헌위원
천만의 말씀. 무슨 S/W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요? 주 전산망을 구축하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일 수 있지만 S/W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것을 도입을 해라 거기까지 지침을 주지는 않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최정식 정보통신실장님께서 전문직이 아니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방금 다른 S/W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S/W가 있습니다. “CA 유니셀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NMS S/W가 아니죠. 지금 NMS라고 하는 것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한 S/W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S/W가 방금 제가 말했던 CA 유니셀터 라고 하는 이런 S/W 명칭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상품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개발된 것인데 검증을 다 받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선정한 NMS와 기능면에서는 똑같고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한 이 S/W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하면은 그 에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원인 추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NMS시스템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CA 유니셀터라고 하는 이 S/W는 동사무소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이 우리 구청 주 전산망 장치에 뜹니다. 떠가지고 여기에서 이를테면 이 기능상의 용어가 리모트 콘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어느 동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이 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원인을 찾아내고 에러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CA 유니셀터라고 하는 이 S/W는 여기에서 리 모트 콘트롤을 통해가지고 에러를 찾아내고 해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S/W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한 제품 중에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거죠?
비교해보니까 NMS시스템이 기능적인 면이나 우리 동구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선정하셨다 하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이 S/W를 도입을 해가지고 검증을 받았습니까? 도입을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성은 어떻습니까?
NMS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저한테 하나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동별 전상장비에 보면 컴퓨터가 학1동에 26대로 되어 있는데 AT 11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286에서 분류한 기종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예, 워드만 하는 곳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학1동에만 11대를 적어 놨는데요!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내년도에 전부 폐기할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질문이 아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학1동이 이렇게 많냐면 학1동 구 동사무소 3층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컴퓨터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용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AT라는 기종은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학1동만 많이 있기에 의문이 나서 물어봤던 것인데 실제 내년도에 폐기 처분할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정보통신실장
예, 2000년까지 못 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정보통신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신설된 정보통신실이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중지
12시 12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총무국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한 오늘 오후부터는 집행부 각 실과 사무실이 이곳 신청사로 옮겨오게 되어 주위가 산만하고 소란스러우므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