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52만 구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와 조례안 등에 더욱 깊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12월 7일부터는 99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8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각 동사무소에 대한 심의를 하며 12월 9일은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98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0일, 11일 2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2일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12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은 세입예산 1천130억3천5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208억6천43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천214억6천43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8억7천562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29억4천51만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비가 95억191만원, 사고이월비가 13억574만원, 계속비 이월이 9억144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5천4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7천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결산은 지방세가 222억3천237만원, 세외수입 373억8천971만원, 지방양여금 1천630만원, 조정교부금 280억2천627만원, 국.시비보조금 225억3천737만원, 지방세 10억원등 합계 1천112억203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121억8천904만원이 발생된 바, 그중 지방세가 36억2천596만원, 세외수입 85억6천308만원이 다음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천112억204만원에서 지출액 907억7천931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107억4천226만원을 제외한 96억8천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분야로 지방세 예산현액이 222억3천237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258억6천25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9억4천913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비하여 2억8천324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당초 393억8천971만원이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451억5천25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3억2천443만원으로 10억6천528만원이 부족징수된 바 이는 과다한 미수납액 발생과 각종 세수전망에 대한 자료의 미흡과 판단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체납액의 발생에서 볼 때 지방세가 36억2천595만원 세외수입이 85억6천308만원등 합계 121억8천903만원으로 이는 연간 예산현액의 약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체납액의 일소를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력 집중과 국민의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서 전체 불용액이 118억7천966만원이 발생된 바 그중 일반회계가 96억 8천46만원으로 그 기능별로 일반행정비가 24억9천511만원, 사회개발비 20억801만원, 경제개발비 19억9천443만원, 민방위비 4천14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4천142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물가와 시장조사등 재반자료를 근거로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32건에 94억3천652만원, 사고이월이 9건 13억573만원으로 그 사유가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절차 이행중, 11월중 예산확보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월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부담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수혜혜택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편성시 연내사업완료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모든 사업은 연초에 발주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7년도 결산안은 위원회 소관사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릴 수 없어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7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집행부의 결산결과에 따른 의견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고 99년도예산안 심사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7년회계년도결산검사 의견서에 5페이지 지방세 재산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중 재산세 감액결의내용은 654건에 1억3천20만6천원 그중 일부내용을 과거에 이미 건축물 멸실이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재산세 과세 대장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음' 이렇게 했고 감사의견은 재산세 과세대장은 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매 분기별등으로 자료교환 등을 통하여 과세대상자료를 갱신하여야 할것임이라고 검사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된 바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을 제시하고도 현재 고액체납자가 관리를 철저히 안하는 부분도 생기고 종합토지세에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변동사항이라든가 면적착오라든가 소유권 전소유자에 대한 부과 이런사항이 97년도에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렸지만 기 멸실된 과세물권에 대해서 과세 그런 것은 저희가 90년도까지 역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있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전소유자 과세도 역으로 지금 재산팀에서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부터, 98년, 99년 연도가 지나갈수록 착오분이라든가 멸실분에 대한 과세착오를 최소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재산세 100만원이상이 부과되 체납건수가 54건에 2억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압류는 기 다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는 성업공사한테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걸어라 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저희가 지금 형사고발 안내문을 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안내기간안에 체납이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또한가지는 제가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조사를 일체 전수조사해서 300건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인.허가 취소예고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예고기간이 지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 실.과.보건소에서 인.허가 기 받은 허가 취소를 과감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해마다 체납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95년도 체납액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억2천950만원 24.1%에서 7억200여만원이 징수됐고 이월액이 22억8천684만원, 96년도는 34억2천950만원에서 체납액이 57억1천633만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121억이 되었다 말이예요.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작년도 57억1천633만원에서 121억원이 체납액이 됐는데 해마다 계속 늘어만가고 금년에는 배가 됐네. 그런데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운다고 맨날하고 공무원 포상제만 마련한다고 하고, 배가 늘어나는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고 해도 100%가 체납액이 되는게 말이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올해 지금 현재 10월달 체납액은 내년 2월 20일까지 정리해서,

황충식위원
2월 20일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제 두달뿐이 안남았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두달이 아니고 석달이 남았지요. 2월 28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황충식위원
받아야 되지만 배가 된 것을 얼마나 실적을 올리겠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배가 안되지요. 2월 20일까지 받으면 전년도 수준에 거의 비슷하게 체납징수가 되면 2월 28일넘어가는 액수는 올해와 거의 비등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작년 대비 체납액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여기 현년도 체납액 101억원은 이것은 계속 받고 있고 2월 20일까지 받아야 될 세금입니다.

황충식위원
세무과장, 내가 95년도도 체납액에 대해서 34억2천950만원이고 96년도에도 역시 그런식으로 체납액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2. 30%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몰라도 여기에 작년에 57억이었는데 121억원을 2월 28일까지 받으면 100% 달성 할 수 있어요. 100%는 몰라도 60. 70% 달성할 수 있냐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여기 10월말현재 체납액이 111억원에서 저희가 최소한도 2월 28일까지 체납액 집중하면 작년수준에 체납액이 이월되는 그런 숫자가 되는데 올해는 좀 경제사정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체납액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징수팀도 구성되 있고 청내실.과 전직원에 대한 체납 개인목표도 주었기 때문에 올해 이월연도폐쇄기까지 최소한 하면 작년수준에 2월을 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토지세는 아직 독촉기간도 안지난 체납액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아주 최선의 노력해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중 보면 경영재정과 변상금하고 민방위재난 과태료, 청소과 폐기물과태료, 건설위반과태료, 무단점용 과태료, 건축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경영재정과가 제일 많네요. 그래놓고 맨날 하는 소리가 겨우 특단을 한다는게 공무원들 포상제도나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거니까 결산에 대해 별로 성과가 없다는 그겁니다. 내년 2월까지 하면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니까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보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경영재정과장에게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수입,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11쪽을 보세요. 세입징수결의내용이 통보가 지연되가지고 공원점용료 526만7천650원을 96년 11월 20일에 도시정비과에 징수결정하였으나 세입부서에서 97년 3월에 통보함으로서 세입장부에 97년 3월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결정한 후 수납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각 실.과 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 63페이지 보시면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늦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바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세외수입 조사특별위원회 얘기를 또 하는데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실.과에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된다 이거예요. 왜 징수결의했는데 세입부서에서는 또 늦게하고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입부서에다 늦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당장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게 뭐가 우리가 손해예요. 손해되는게 많지요. 잘못되는 것도 많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장부가 안맞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현황이 불일치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포천군에서 세외수입 관리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 언론에서 보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봤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을 누구 출장이라도 보내서 그쪽에서 어떻게 된 프로그램인지 우리도 그쪽것을 쓸 수 있을지 그것을 가서 정확히 배워 오십시오. 우리가 먼저 시도도 안하고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 인.허가 및 세외수입전산화가 그것보다 앞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및 전산프로그램을 금년도 예산에 하고있는 사항이 그 사항보다 앞선 사항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면 이런 사항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꼬리 잡고 말싸움하는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바꾸자고요. 다른데서 잘 하면 쫓아가서 배워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옛날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옛날 위원들하고 달라요 이제는. 그래서 매스컴이나 어디 좋은데 있으면 우리 부평구에도 도입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고싶어 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포천군 부분도 우리것보다 더 좋은거면 가서 보고 일단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보다 더 좋은게 있고 그쪽에서 못한게 있고 이런 것 비교해서 우리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의문나는 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체납된 것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5년이 넘어도 소멸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사무감사때 두충근 위원장이 얘기할때인가 안된다고 그랬다 말이예요. 그런데 97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압류나 시효중단 체납현황이 325건이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게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각종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건데 68년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해제되고 5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압류된 것은 시효소멸 재촉기간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해서 5년넘은 액수 300건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더라도 소멸기간이 5년이 지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지금 여기도 71년도 압류조치해놓은 재산은 소멸된게 아니고 살아 있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살아있습니다. 71년도 재산세가 1건 있고 72년도에 3건해서 그래서 쭉해서 325건을 저희가 5년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우리 땅이 있고 서울에 가도 우리 땅이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부평에 토지가 있고 서울에 토지가 있으면 합산해서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일때는 누진율이 붙습니다. 누진율이 붙는데 서울에 있는 땅하고 부평에 있는 땅하고 합해서 우리가 과세하는게 아니고 누진율만 각자 붙는거지요. 서울에서도 고지가 발부되는데 부평에 있는 땅 2천만원 합쳐서 이상일때는 서울에서도 누진율이 붙고 부평에 있는 땅에 대해서도 누진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는 각자 나가는데 누진율만 각각 붙는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종합토지세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도 서울에 있는것만 서울 자체에서 부과하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부과하는데 인천것하고 합쳐서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일때는 거기 누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표만 계산해서 10만원인데 인천에도 땅이 있으니까 12만원이 서울에도 과세가 되고 인천에도 2만원이 더 붙는거지요 누진율이.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다른 시도와의 세금 종토세 같은 것 부과하는데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혹시 우리가 누락해가지고 다른데로 뺏긴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세무과장이나 경영재정과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해요. 세입예산이 1천130억에서 3천580만원이고 수납액이 1천208억1천613원인데 실지 세입예산보다 수납액이 많네요. 이것은 주민에 과중한 세금부담 시킨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 세운 것 보다 수납액이 더 많다 이 소리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세입예산 결정할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만 계상하게 됩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결정하거나 들어온 사항은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97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미달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99.5%니까 0.5%가 미달됐고요 일반회계 경우에는 세입예산 현액보다 98.7%기 때문에 약 1.3%가 수납을 덜 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충식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비도 13억574만원인데 이런 것 사고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로 원인행위하고 나서 보상이 지연됐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이제는 어느정도 적정성이 잡혀 가지 않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추정치라든지 잡혀가니까 98%, 99%수준이 되는겁니다.

류수용위원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이 추정치도 이제 거의 90%이상으로 맞춰서 가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5%이상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우리가 그 정도 한것도 많이 발전했다고 보면서 이제는 우리 포상금 주잖아요. 포상금을 주는 것을 거의 100% 달성합니다. 그렇지요.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애초에 이제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아까 황충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중복해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문제는 각 우리 총무국에서만이라도 손발이 맞았으면 합니다. 총무국에서 국 전체가 맞으면 사회, 도시는 말더라도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되서 이런 부분도 세무과하고 경영재정과하고 과거 징수과가 있었는데 더 있다보니까 손발이 안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맞출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업무협조 내지 맨날 연찬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 말이예요. 돈 관계같은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을 자나 새끼가 치게 되어 있어요. 잘 관리하면 참 좋은 결과가 오고 그만큼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각자 관리하면서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쪽에서 하고있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하기 때문에 그사항이 즉시즉시 통보 안한 사항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허가 및 세외수입 전산화하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하면서 세외수입 부과한사항이 세무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면허세 부과할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저희가 개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사항이 이번에 처음 도입됐으니까 실무인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교육되고 점차 하면 그런 분리했던 사항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행정부에서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만원에 대한 것을 판결을 받았다고 경영재정과장님께도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만들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공개수의계약할적에 참가자를 일만원 단위로 하면 우리가 200명 오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 번할때 150명 내지 200명정도옵니다. 많이 올적에는.

류수용위원
만원씩만 받아도 200만원에 세외수입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결산 자체가 문제점 잡을려면 엄청납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문제점 걸면 집행부 힘듭니다. 제대로 맞춰놓지도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들어가면 우리 의원 하나뿐이 안들어가잖아요. 이것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욕심같아서는 두세명 내지 들어가서 심도있게 세출분야 세입분야 다 따지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익을 올려서 잘 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연구를 좀더 해주면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발을 맞춰주고, 결국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업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엇을 공직자가 잘못했다 지적하기 앞서 이것은 지적당할 소지가 있다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하면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98년도는 다 갑니다. 99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텐데 그런 부분이 작년보다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구요 저희가 세외수입분야만큼은 자체로 연찬회도 다른 구청보다 저희가 앞서간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가졌고 자료도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입찰자들한테 참가비 징수하는 방안같은 것도 좋은 대안으로 알고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해서 보다 나은 누수없는 세외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97년도 예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18억7천966만원이 발생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전체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불용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대하게 발생된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과대하다고 보기는 뭐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일반회계로 보면 10%이상 발생됐잖아요. 구본청에 발생된 불용액만해도 96억8천만원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만큼 일 안하것 아니예요. 불용을 발생했을때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대하게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작년도에 그런 결산감사 지적사항 이런 여러가지 감안해가지고 2회추경때도 불용액 문제뿐만아니라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공문지시를 하면서 직원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불용액이 아주 큰것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공문지시도 이번 3회추경때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생각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번 3회추경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계획을 내려보낼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추경을 이미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것은 이번 3회추경때 많이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산이 과대하게 편성되서 삭감추경을 한 일이 있었어요. 의회 의결도 받은 일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10억이상 발생됐다라는 것은 둘중의 하나입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일을 안했다든지 둘째는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과다발생이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됐고 또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례적인 지적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한 바 있고 특히 불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 부서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요구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적정으로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사항이 문제가 되는 사업은 자료를 받아서 삭감토록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몇몇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부개3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잔액 1천300만원, 부개3동 민원대 낮추기공사 1천170만원, 일신동 소규모사업비 700만원, 산곡4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잔액 900만원, 청천2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잔액 300만원, 갈산2동 보수공사비 380만원등 이런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라해서 요구받아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사업부서나 또는 동에 사업에 대한 내역산정을 좀더 철저히 하고 집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10억 이상되는 불용액중에 동사무소는 얼마 안되요. 본청의 불용액 발생이 96억8천만원이예요. 부평구청 본청 불용액 발생이 96억8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 반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 엊그제도 무슨일간지에서 났던데 우리 시비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평구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총액으로는 부서별로 전부 합쳐야 되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 취합 안되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오던데 못 들으셨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숫자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형식적으로만 의회에 오지마시고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이 나오겠는가 그것은 어느정도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총액도 모르시고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총무국장님 의회에 오실 때 답변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의회에 오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래서 어제부터 지난 행정감사부터 지적해 주신 것을 메모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아침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고 자료관리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시비보조금 반납액이 얼마인지 모르시고 오신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재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비 있지요.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비와 청천1동 청천노인정부근 도로개설공사비, 부평3동 176-86 도로개설공사비 그것이 작년에 재이월된 사업인데 그 공사 진척과 내용이 어떻게 됐나,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끝나고서 답변자료를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에 임의로 개설한 통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한 이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라든지 동사무소 임의로 개설한 통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때마다 정리해서 남는 이자수입이라든지 그것을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납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일부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만든 통장을 저희한테 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다 받고있고요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변동사항을 저희한테 월 매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등록된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 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예산과목에 불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매달 통보와서 정확히 정리가 되고 2월하고 8월달에는 남은 이자를 일반회계 정상적으로 납입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관리하는 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엊그제 본위원이 구정질문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부구청장 답변이 어물쩍 넘어갔어요.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서 경영재정과장한테 다시한번 묻는거예요. 그럼 그렇게 정리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며칠씩 지연되는 사례 있는데요 우리 통장에 남아 있으니까 그 이자는 미리 당겨서 정리예금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며칠씩 지연되는 것은 우리 통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 구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를 잘 하십시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간이 없어서 물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인을 못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재산관리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전화기라든가 기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로 시민과 한군데만 봤습니다. 결산서상에는 전부 맞춰놓고 다 했는데 이것을 시간이 나면 전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물품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내년도 사무감사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는데 세입세출결산서를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되고 중복된 지적인데 포괄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하고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또 예산운용이 불균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균형적인 예산운용계획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명시이월, 32건에 대한것도 서면으로 첨부해 주십시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명시이월 32건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월요일부터는 '99년도본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