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될 안건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본예산안으로서 부평구청이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99년도 시행할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고자 함입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사시에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비가 단 한푼도 계상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7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기 실시하였고 97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서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98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의원 1인 및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5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된 사항이며 결산의 성격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심사 승인되어야 하므로 사회도시위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제7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일임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구 예산 규모는 98년 당초예산보다 약 5%가 감소된 976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보다 9.2%가 감소한 861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46.6%가 증가한 114억 9,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별 현황으로서 98년 당초대비 지방세 수입은 2.7%가 감소한 206억 9,8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8%가 감소된 242억 8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의 28.1%, 아울러 지방양여금은 850만원이 감소한 1,51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23%가 감소된 211억 9,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4.6%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오히려 24.9%가 증가한 200억 4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별 현황으로서 98년 대비 일반행정비가 16.6% 감소된 316억 700만원, 사회개발비는 5.4% 증가된 422억 6,100만원, 아울러 경제개발비는 4% 증가된 89억 8,6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44.2%가 감소한 2억 7,600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의 0.3%에 불과하며, 그리고 자원 및 기타경비는 61.3%가 감소한 30억 2,4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가한 239억 6,500만원, 도시국은 5억 8,700만원이 증가한 65억 5,100만원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8,400만원이 증가한 30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감내역은 98년 대비 오히려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이 1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3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8년 당초보다 약 9.2%가 감소 되었으나 오히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8년도 대비 3.3%가 증가한 488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사회복지과의 구호업무 및 기업지원과의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별로는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98년 대비 36억 7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600만원, 도시국은 20억 4,100만원이 감소한 10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29억 2,7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인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등 18억 5,3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2억 4,4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17억 6,400만원 등 주로 구호사업 예산이 되겠으며, 99년도 신규사업 예산중 장애인 수첩제작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시비 보조인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8억 8,900만원, 우리구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례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의 적정성 등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금번 조직개편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통합된 부서로서 98년 대비 9억 3,600만원이 감소한 11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환경관련 일반운영비 8,500만원, 환경 및 청소관련 공익근무요원 18명의 봉급, 피복비 등 보상금이 3,400만원이 되겠으나 98년에 청소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책정된 후 배치인원 부족과 하반기 늦게 배치되므로서 추경예산시 삭감한 사례가 있었던 과목이 되겠으며, 그리고 청소관련 일반수용비가 98년 대비 홍보비 800만원 등 2,700만원이 감소된 1억 3,6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등 재료비가 봉투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1억 8,600만원이 감소된 5억 8,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청소업체 대행사업비로는 85억원으로서 98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청소행정 추진평가 시상비중 최우수동 70만원, 우수동 50만원은 총무과 예산중 동행정 종합평가 최우수동이 50만원, 우수동이 40만원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물품취득비 300만원과 혐오시설 주변, 지역주민 복지센타 건립을 위한 자원재활용센타 증축시설비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주변 편의시설 제공은 타당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 용도 및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실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관련 예산이 9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이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서 98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9,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이나 신규사업 예산인 특색음식거리 표시용 지주간판 설치비 1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1천만원이 증가된 2억 5,6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98년부터 운영된 부평자연학습체험장 2개소 추가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7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시설비 700만원 등 총 2,3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98년도 제2회 추경시 전액 삭감되었던 부평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대비 16억 8,600만원이 증가된 31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기업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5,1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금 등 10억원, 노정관리 일반운영비 2,1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민간실비 보상금 2,1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억 2,300만원과 시비보조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3억 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8억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중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2천만원,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수출지원등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사업이라 판단되나 성과가 미흡할시 예산낭비라는 우려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효율성과 문제점 등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서 98년 대비 1억 6,900만원이 감소한 2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1억 400만원, 방역 및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가 6,100만원, 유방암 검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8년 대비 1,900만원이 감소한 1억 700만원, 각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구입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인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2,8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8,300만원에 대하여는 신축장소, 향후 신축사업비 확보계획, 규모 등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서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12억 4,200만원이 감소한 51억 8천만원으로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5억 6천만원, 신규예산인 공익근무요원 20명의 봉급 및 피복비 등 보상금이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신규배치로 인한 근무시기 및 예산상 인원에 대한 전원배치 가능성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등 시설비는 98년 대비 8억 8,800만원이 감소된 4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8년 시설비중 9건에 13억 2,100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집행을 못한 경우를 보더라도 시설비의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조직개편시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재난관리 예산 1,2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대비 3,500만원이 감소한 1억 3,700만원으로서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며 검토할만한 주요사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4억 5천만원이 감소한 4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 6,700만원과 공원 청소용 도구 구입 등 재료비 4천만원에 대한 구입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하며, 시비보조사업인 십정녹지 부지매입 시설비 등 8억 8,800만원, 자체사업은 뫼골공원 조성공사 등 시설비가 10억 2,600만원, 녹지사업에 대한 약제구입 등 재료비 4,700만원, 녹지사업중 자체사업인 가로수 보식공사 시설비 등 5억 4,900만원,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시비보조 사업인 희망천 3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 시설비 11억 7,100만원에 대한 사업선정 및 사업비, 사업량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심사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대비 2억 8,300만원이 감소한 2억 800만원으로서 감소사유로는 98년에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2억 3,400만원이었으나 99년에는 3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라 판단이 되며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별로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는 98년대비 3,100만원이 감소한 2억 4,600만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 정차선 도색 등 시설비 5,200만원 이외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으로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3,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1억 9,200만원 등 합계 62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00만원, 국시비 보조 사업인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61억 7,100만원,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 반환금 3,700만원 등 합계 62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98년대비 14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은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8천만원, 그리고 안정자금 회수수입 1억 1천만원으로서 합계 8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억 3,500만원, 적립금 7억 6천만원 등 합계 8억 9,500만원으로서 98년대비 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세입은 운영자금 이자수입이 2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3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7억 9,200만원,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3억 3,600만원으로 합계 3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23억 4,600만원이 증가한 37억 3,200만원으로서 인건비 1억 9천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7천만원이며, 학술용역비 5천만원과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비 3억 9천만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화상관리 시스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서 오타라든가 오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니까 여러건이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설명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예를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따로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는데 대개가 국시비 보조로서 세입과 세출이 상당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세출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세출만 해요.

예산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인건비로서 수당으로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2,093만 1천원이 수당으로 예산이 잡혔고 그 내역은 저희과 직원과 기능, 고용 1종을 포함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수용비라든가 운영비, 관서당 경비 같은 경우는 전 과가 동일하게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1,5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신문구독료가 포함되고, 급양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료와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동업무 지도에 따른 출장여비,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총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부속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국장님께서 기관운영하시는데 필요하신데 쓰여지는 비용이고요, 시책추진은 복지행정과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업무추진비로 5천 2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1명이 있는데 업무보조로서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로 총 150만 8,4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로당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국시비로 운영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난방연료비 부족에 따른 저희구 자체 개소당 4개월해서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련회 개최는 여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원생들에게 재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2만원씩해서 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 보조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각 4개 단체에 나가고 있고 두번째, 부평구 재향군인회 사업비는 새로 들어온 것인데 이것도 재향군인회법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향군인회법이 생겨서 정액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6·25참전 행사비로 900만원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나양로자 지원으로서 82명이 있는데 이것은 청천농장에 정착한 생활보호법에 제외된 자들로서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무의탁자로서 재산 3,300만원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이 26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기준에 입각해서 총 7,82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85명에 대해서 6,6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호비입니다. 시설보호 생계비 604명에 대하여 6억 2,769만 3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고 장례비를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5개소, 아동시설 2개소, 양묘시설 2개소입니다.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8,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삼산, 갈산 복지관에서 재가복지, 즉 예를들면 가정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봉사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센타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국비, 시비해서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3억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부평복지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산.갈산.부평복지관 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개소에 대하여 역시 8,8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740만원씩 4회에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자 간식비로서 장애인 및 나양로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양로 시설은 청천농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억 8,321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3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12월해서 2억 9,520만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3개소에 대해서 2,880만원이 지원되고요 이것은 복지관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단가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단가가 24만원, 20만원이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제단에서 출연도 하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회복지종사자는 매월 주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는 24만원씩 4회해서 3개소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327명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고 하면 5개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817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서 11개소로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150만원이 공공요금 및 난방비로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로서 장애인 시설에 간장, 고추장, 된장 등 부식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5명분에 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용자 월동김장비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는 1개소로서 이것은 성린직업재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직업재활을 위해서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2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씩 1개소에 매월 매분기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주,단기 보호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예림원과 성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보육교사 2명, 운전원, 성동원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2, 운전원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예림원은 보육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 관련 운영비인데 이것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중 자립능력이 있는 3-4명을 공동가정을 구성해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산주공 아파트에 한 아파트에 4명이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지도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과금이라든가 기타 생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물품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130만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 등록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 수첩 및 표지, 관리카드의 소요가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 장애인시설 점검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는데 보통 여비단가는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만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설에 나가면 하루종일 나가기 때문에 11일 2회를 상.하반기로해서 나눠서 잡은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으로서 설, 추석 연말을 맞이하여 5개 장애인 시설을 위문하는 것인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명원, 은광원, 성동원, 예림원, 성린원인데 이것이 재작년만해도 3번에 걸쳐서 했던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제13회 장애인시설 체육대회지원, 또한 장애인단체, 시설 체육대회 지원, 전국 장애인의 날 참여보상 해서 총 1,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장애인복지 그 내용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교육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342만 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정오표에 나와있는 대로 8개소가 아니라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재활사업비 해서 20억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4개소에서 예산지원 이것은 여기 5개라고 나와있는데 4개입니다. 4개 장애인 시설에 건물 개보수 및 도색 등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들면 담장을 개보수 한다든가 창틀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저소득층 자녀장학증서 바인더 제작인데요 이것은 단가가 7천원인데 7천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75명씩 2회해서 수용비로 잡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정해준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쌀 봉투제작을 위해서 1,600매해서 500원씩 잡혀 있는데 이 500원은 피피마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인데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각 단체 및 후원자로부터 걷은 쌀을 담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취로사업을 위해서 장갑구입 200원씩해서 400켤레 잡혀있고요,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교육보호, 거택보호자 진단서 발급비,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사업비, 이것은 거의가 국시비라든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7,4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인원수에 대해서 그 인원수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항상 대상자수가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편성할 때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다소 현상태 보다 조금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점으로 불편을 겪은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비로서 4,139명에 대하여 7억 5천만원 가량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특색사업으로 자활 자립 지원대상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 자활, 자립이 있는데 거택은 생활비가 보조가 되는데 자활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보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 특색사업으로서 1인당 1만 200원씩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역시 자립지원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기준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고지액의 50%가 되고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작년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제도가 생겨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 2,300만원 가량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생계비 2,804명에 대하여 42억 5,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25:25해서 8억 8,900만 6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취로사업비가 취로사업비의 3억 한 5천만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8억 8천, 9천만원 가량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행여자 장례비와 행여자 귀향급식 및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에 10구, 그 다음에 2만원에 15명을 잡혔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잡더라도 이 인원수만큼 꼭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 3명에 6회, 작년에는 8회를 예산을 펀성했는데 이번에 6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5천원씩해서 해서 30일 2명분에 3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어버이날, 노인의날, 경로의달 표창장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복지위원회 수당, 임차료, 임차료는 선포정 부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일반운영비 총 120만 2,4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저소득독거노인 장례지원물품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특색사업으로 구에서 하는 내용으로서 국그릇, 수저세트 등해서 105만원을 장례지원물품을 위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망시 장례지원을 위한 장례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수당, 이것은 노인승차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해서 50만원에 2개소, 이것은 협성요양원과 양로원에 설이나 중추절, 연말에 노인복지시설 위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노인지도자 초청교육을 하는데 참석자 식사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에 했는데 교양강좌와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에 참석한 분들을 위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초청교육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2시간, 기본이 7만원인데 1시간이 첨가될 때마다 3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자 실비보상, 노인건강 실비보상은 노인건강진단시 공복상태로 검진을 받음에 따라 검진종료후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천원에 150명을 잡았습니다. 제 27회 어버이날 효자 효부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으로서 5만원에 18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27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자 효부 및 장한 어버이 표창을 통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제3회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에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시상품 구입으로서 5만원에 10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종사자수당,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교통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등인데 역시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종사자수당에 15만원에 7명인데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오표에 고쳐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냉난방 연료비, 전기료, 하수도료, 전화료, 무인정비시스템 운영비, 수도료, 위생재료비, 이미용재료비, 취미교실 재료비 등 7,378만 9천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중에 이미용재료비는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담당자가 바뀌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이미용재료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약간의 실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노인복지회관과의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378만 9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재보험료와 상해보험료가 되겠는데 정오표에 나눠드린 대로 지난번 배영선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가량 환수했는데 그 금액을 이번에 살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오표에 나눠드린대로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사고 책임배상보험과 승강기보수계약금, 전기안전점검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요, 제27회 어버이날 경로당 지원 해서 10만원씩 14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노인의달 경로의날 경로당 지원으로서 10만원씩 140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지원으로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정액보조 하는 것입니다.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으로서 2,338명분에 대하여 7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120명분에 대하여 147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방학교실운영 22개소에 1,3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관이발관 사장이 요셉의 집에 10년간 무료봉사하신 분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취업창구 운영비 1개소에 대하여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으로서 620명에 대하여 4,7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경로당 난방비 지원 119개소, 다음 운영비지원 119개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노인정 신문대금지원 127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각 구 담당자 회의가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로당 수가 현재 134개소, 최근에까지 포함해서 134개소가 되는데 그 개소당에 맞게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별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 172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성요양원의 창틀보수로서 창틀보수와 도색 등 기타 기능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600만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공동작업장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국시비 5:5로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작업장 설치를 한다거나 환풍기, 작업대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청천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2차분 2,100만원이 서있고요 경로당 보수비는 매년 5천만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장례지원 물품으로서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망시 장례지원에 따른 장례용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상조기, 근조기 등 총 513만원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구의 지원을 통해서 불편없이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적립 3차분 2억이 5개년동안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자 위촉장 제작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7천원씩 20매. 플랭카드제작, 모자복지위원회 수당 총 해서 111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동 지도점검에 따른 출장여비인데 이것은 가정복지 업무 지침에 의거해서 모자가정 실태조사 지도점검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부평구 자원봉사대 연말보고회 식비로서 격려적 차원에서 연말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 60명분을 잡았습니다. 또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10만원에 4명,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강사수당 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여성합창제 지원에 3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만 해도 예산이 600만원 서있던 건데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금년에 추경 때 삭감을 하고 해봤더니 이정도 예산으로도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으로 200만원이 서있는데 금년에는 20쌍으로 잡아서 400만원 올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는 10쌍 정도만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20만원씩 10쌍에 대하여 기념품을 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285명분에 대해서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재가부자 가정지원 28명분에 대해서 역시 국.시.구비로 지원하며 여성보육시설 지원 및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와 재가모자.부자가정 월동난방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14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3,968만 6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5천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보육시설 양식유인,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33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입니다. 5천원씩 2명에 30일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지원, 이것은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에 이런 아동복지시설 큰잔치에 참가하는 수용아동원생과 종사자들의 체육복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품비가 1만원씩 220명 2회 잡혀 있고요, 어린이날 수용원생 위문품비, 역시 동명에 대해서 어린이날 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 10만원에 2명이 편성되어 있고, 어린이 단축마라톤 참가자 시상품은 이것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에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가족 단축마라톤을 실시하기 위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연합회 운동회 지원으로서 보육시설간 화합을 위해서 개최하는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운동에 예산을 지원하여 관과 민의 유대감을 조성키 위해서 1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재교부비로서 3,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없는 가정보육시설, 즉 예를들면 놀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재교부비를 지원하므로 가정보육시설의 사기앙양을 고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로서 인건비 4명분과 보육료 9만원에 33명 12월해서 총 6,55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지원 82명에 대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및 수학여행지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모두 초 6,892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보호 190명에 대하여 6억 25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직원 인건비, 급식 및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영유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자 190명분해서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용돈, 수용아동 참고서 구입을 위한 지원, 예체능 수강비 등은 역시 시비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8,600만원 가량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신명보육원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정오표에 다시 정정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온육아원 담장을 50m가량에 소요되는 예산 기능보강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목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그래서 9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인데 이것은 98년도 하반기 결산이자와 또한 99년도 결산이자, 99년도 상반기 결산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7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이월예상액으로서 10월 31일 잔액 7억 5,311만 1천원, 그리고 98년 11월 12월 융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 2,688만 9천원을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융자를 해준 기금중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총 금액이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해서 아까 세입에 보시는 바와같이 1억 1천만원하고 이자수입, 11월 12월 2,600만원 들어온 총 합계를 가지고 1억 3,500만원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3명, 14명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인데 2년거치 3년 상환으로서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으로 7억 6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한미은행에 적립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797페이지고요 예산안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공공금고, 기금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2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결산이자금해서 1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으로서 1,500만원, 기타 잡수입, 기타 잡수입에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것인데 이것은 진료기간 초과자 진료비, 중복청구 진료비, 상해외인 진료비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상해외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맞아서 병원 치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상해외인이란 판정이 되면 저희가 본인한테 진료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해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각각 49억, 그 다음에 12억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요 작년만해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지원됐던 의료비인데 금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로 잡혀있는 일용인부임, 의료보호 대불금 수납원 저희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상여금을 편성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의료보호를 위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및 사무기기 수리구입 등 돼 있고, 그 다음 급양비 야간급식비로서 급양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잡혀있고요,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구료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해서 61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금까지 의료보험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98년도 결산잉여금, 99년 공공예금 이자, 부당이득금 징수 등이 반환금으로 3,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면 어떻게 되나?

안주면 사용치 못하게 되지요.

철거망 치나요?

철거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철거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출장을 두 번 다녀왔는데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재경원 땅이라든가 각종 국공유지 땅에 대해서 과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는데요 제작년인가요 작년부터 거의 내부적인 지침이 무상사용은 안된다 해서 저희가 산림청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고진섭위원입니다. 248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 있지요. 우리가 정액단체한테 보조를 하려면 분기별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계획서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위에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분기별로 정산된 내용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정산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1천만원씩 썼던가요?

이것은 정액보조를 하면요 거의다 소진합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라고 그래서 어떤 사업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정액보조단체니까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급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1천만원 잡혀있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나온거냐면 각 단체별 단체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에 고용된 직원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비용, 그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1천만원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남고 그럴 정도로 여유있는 돈은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겠어요? 사무실 이용을 하거나 아가씨가 있으면 아가씨 봉급을 줘야 되고 그런것도 거기 사업비에 포함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에 보면 사업내역도 받고 뭐도 한다고 그러고 쭉 있던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흡족하게 쓰면 이 돈 가지고 모자르겠지만 어디하고 어디 두군데는 합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것같이 제가 봤거든.

그런데 아직 올 12월이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남은 것은 12월 안으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 전 자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산하면 거의 1천만원 맞아 떨어지는게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천만원이고, 후년에도 1천만원 주고 계속 이것은 1천만원 씩 줘야 된다?

예, 전국가적으로 통일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재향군인회 사업비 신청했지요?

예.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거야?

이것은 당초에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담당자도 내용을 잘 몰라서 미처 그때 너무 예산계에서도 빨리 원했고 해서 사실 내용을 못했는데요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지,

재향군인회 사업비는요 재향군인회 향군회법이 바뀌어서 정액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6.25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참전자 유족초청 안보현장 견학 및 위로 격려, 그 다음에 구청 관내 안보 현수막 설치,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그 다음에 귀순용사 초청강연회 개최 등 여러 행사에 필요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버스 임차료가 포함되고요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2천만원이 됐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범위내에서 뽑아본 것이 900만원 이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노인공동작업장은요 일단 예산은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해줘서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134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하는 경로당, 그러니까 우수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중에서도요. 예를들어서 방학에 서예교실을 하는데 아주 잘 운영한다든가 이런 우수경로당에 대하여 작업대를 설치한다든가 환풍기, 필요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설치해 주는 것인데 우수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어디에 작업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작업장이라는 것이 큰 규모 이런것이 아니라 부업하기, 예를들어서 전자조립을 한다든가 각종 조그만 집에서 부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마련된 재료비 같은 겁니다.

노인회에서 요청한거예요?

이것은 노인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시비로서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을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온데는 아직 없고,

요청이 들어온데가 있지요. 우수경로당을 작년에 몇개소를 해줬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올해는 1개소가 더 첨가 됐습니다.

1개소에 600만원이다?

예.

사업계획서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수경로당이 어디인지도 알려주고요.

예.

그것을 왜 대한노인회에 주어서 대한노인회에서 선정을 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우수경로당인지 아닌지 실태파악은 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으로 경로당 현황을 더 잘 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대한노인회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에서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

선정권이 아니라 우선 저희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된 추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대한노인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추천만 한다고?

예.

그런데 시비예요?

예, 시비입니다.

세입에 나왔어요? 시비라고 써있지 않은데요.

국시비가 맞습니다.

국시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표시 안됐어요.

세입에 나와있습니다.

아까 세입은 설명을 생략해서 중복된다 했으면 거기에 잘 써놔야지요. 세입 몇페이지에 있어요?

저도 여기 써놓칠 않아서 확인한 내용인데, 예산서 262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50:50, 300만원씩 잡혀 있는 것 보실 수 있을겁니다.

255쪽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해서 1,017명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찍어주는 숫자입니까, 국가에서 찍어주는 숫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4억 4천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올 때 비율을 정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50을 줄테니까 시에서 25%, 구에서 25%해라. 그런데 그 돈이 국비로 4억 4천만원 가량이 내려왔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면 8억 9천만원 가량 되는데 그 단가로 8억 9천만원 가량을 단가로 예를들면 사업비가 지금 특별취로사업비로 1인당 하루에 2만 3천원이거든요. 2만 3천원으로 뽑으면 이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몇명 했어요?

작년에는 명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한 3억, 전체 1년동안 한 것이 한 3억 5천만원 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전용한 것이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비비로 세워서 편성하라 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것이 없겠네.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도 없지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이상 세워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행여장례비, 또 귀향급식 여비지급, 행여자 장례비는 뭐예요?

행여자 장례비라고 하는 것은 행여자 중에 갑자기 사망하잖아요. 사망했을 때,

장례비. 그것을 구료비라고 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할구자 씁니다.

각 동마다 장례위원회 있지요?

장례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까 예산설명 드릴 때 장례물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서 저희가요 지금 장례지원 계획을 연말에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내년부터 조직화해서 어려운 분들 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장례위원회 구성이 된 것이 공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독거노인 장례지원 물품 보니까 수저하고 국그릇인데,

수저, 국그릇이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 상조기라든가 기타 물품이 한 500여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하나 놨고요 하나는 물품취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거예요?

물품은 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이것은 1년에 각 동마다 하면 몇건 안생깁니다. 동마다 한두건 정도 생기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상조기라든지 기타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다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동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재료비 사서 장례위원회를 하는 것 보다,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에 누가 유가족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되는거지요, 지금?

예, 유가족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저희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요 꼭 그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독거노인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독거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요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인천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직 실천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행정을 해보고자 해서 내년부터 특색사업으로 합니다.

독거노인에게만 한정된,

독거노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은 독거노인에게 비중이 있고요 그러나 물품대여 하는 것은 어려운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이왕 하시는 사업이면 각 동에 안내를 잘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반상회든지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골고루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유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부평구에서 이런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한대로 장례위원회라는 것을 각 동마다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대여가 됐다가 회수를 하는거예요?

저희 직원도 나가야 됩니다.

이런 자재를 가지고 나가서 서비스 해주고 들어오는거다?

예.

사람이 모자라는데 또 거기에 투입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애요? 괜히 물건 사놓고 있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예요?

그 점은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의존되는 것인데요 장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장례위원회 역할은 뭐냐면 지구에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 예를들어서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하다 보면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게 장례비하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하고 해서 7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70만원 가지고 동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주냐면 장례위원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여러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여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병풍이나 천막, 난로 이런것이 있잖아요, 식탁, 쟁반. 이거 한 번 예산세워서 600만원 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깨지고 찢어지고 사용을 못하고 하게 되면 이것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책임 공무원을, 예를들어서 이것이 1년에 동별로 보면 2건 정도 나올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직접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진섭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조기나 근조등, 병풍, 실내천막 이랬는데 실내천막이 뭐지요? 3만원짜리인데 뭐에 쓰는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무엇을 물어보냐면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근조등이라는 것은 기왕에 관은 여기서 안주니까 관은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만 사면 근조등은 장의사가 줘야. 사놓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담당공무원 1명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공무원 여기 출장 나가면 출장비 주는거예요, 이것도? 그럴려면 상조기라는 것이 조기하나, 친목회 같은데 향우회에서 해놓는 것 같은 것을 부평구청장 이름으로 하나 달아놓겠다는 얘기고, 또 병풍도 50만원짜리 3개 사봤자 이렇게 비싼것도 필요없겠지만 사면 몇 번 돌리면 다 찢어져요. 내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장의사에서 자기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찢어질 것이고 이것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그래요. 사실 나갈 때 천막있지 않습니까. 천막이 45만원짜리를 하나 사서 빌려준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치기도 엄청 힘들어요.

천만은 45만원짜리 왜 그런거냐면요 현재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건데 조립식입니다.

조립이요. 그런데 짓기도 힘들고 물론 장례위원이 있어서 동네에서 쳐주면 되는데 천막 장의사에서 빌리는거 3만원인가, 하루 3만원 주면 쳐주고 가져가고 그래요. 금방 와서 쳐주고 금방 가져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영구적으로 3만원, 이 45만원 가지고 몇 번 쓰면 좋은데 물론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활용하겠다는데 왜 45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이 천막은요 왜 한대를 편성했냐면요 사실은 천막을 지원해 주겠다, 빌려주겠다 하는데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다고 그랬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빌려오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낭비가 사실 많습니다.

전체적인 행정낭비로 볼 때는 오히려 저소득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를 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사놓고 500만원,

그런데 70만원 이상은요 지침에 의해서 70만원밖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탁이니 쟁반이니 이런거, 식탁,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독거노인으로 어려운 가정이면 손님도 많이 없다고. 옆집것 몇개 빌려서 해도 돼. 사는 기본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이런것을 해가지고 딱 하는 거, 구청장 해서 기 달아놓는데 목적이 있다면 해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양반한테 도움을 주려면,

구청장 이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조기에 뭐라고 할거요. 사회산업국에서 주는거라고 할거요? 아니잖아. 부평구청장거 아니야. 그럼 딱 들어가면 그거 하나 보이자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야.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느낌이 그것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다 사놓고 세 번도 못쓰고 부서질 것들이야.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한다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한거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인천에서는 안하고 있지만요,

안하고 있는 것을 한다는 자체가 안좋다 그거지.

충북제천에서 하고 있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탁없어서 밥 못먹고, 독거노인 집 손님 몇 명이나 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중은 독거노인들에게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

근조등 같은 것은 수의 사면 거저 준다니까. 필요없어. 두 개씩 달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장례업소하고 저희가 협조가 된 것이 어떤거냐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장의업소에서 예를들어서 관이라든가 지금 7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장의업소에서 어떤것을 도와주겠다고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냐면 말하자면 보통 아무리 싸게하려고 해도 장례를 치루는데 200여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염가로 해준답니다. 거의 무료로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조등이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근조등은 무료로 해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장의업소와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해서 뽑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그릇하고 수저같은 것은요 동부녀회 가면 얼마든지 있어서 다 빌려줘.

그런데 그것은 매번 전화하고 해서 그것에 소요되는 시간낭비라든가 이런것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줄이 확정되서 되면 다행인데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과가 된다면 잘 운영을 하셔서 정말 513만원, 그릇값까지해서 6. 7백만원 되는 돈이 괜히 사놓고 싣고 나가는 공무원도 툴툴거릴거고, 천막치다 툴툴거릴거고 뻔하다고.

처음하는 것이라 미비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있는데 지원도 못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세트, 한 벌, 두벌 구한다고, 보면. 전부다 세벌인데 지금 예를들어서 상가집이 나오면 세군데 갈 수 있도록 상조등도 3개, 근조등도 3개, 병풍도 3개, 실내천막까지 3개 왔는데 천막은 1개야?

지금 3개 이런것들은요 예를들어서 동시에 발생, 아주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거노인만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가족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장례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것을 구에서 빌려쓰겠다 신청하면 빌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막은요 각 동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하나를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로 해놨다, 있으니까.

예.

쟁반 15개 가지고 뭘해?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건데요 나머지 부분은 동에서 협조를 구한다거나 해서,

쟁반도 가격산출 잘못한 것 같으다. 쟁반 하나에 2만원씩 가나.

저희가 단가를 알아보니까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견고한거요.

병풍도 50만원이면 엄청 좋은건데. 병풍 한 20만원짜리도 훌륭해요, 양쪽에 있는거. 이것도 예산이 잘못됐어.

어쨌든 없는 것 만들어서 힘들게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런것을 통해서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이런 저런일 바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안나오고 이상한 방법, 장례위원회를 각 동마다 만들고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돈이 70만원인데 나머지는 이런것을 가지고 장례식장, 장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00만원 들어간다, 그런 기대효과로 이러이러한 것을 사주면 싸게 그분을 모실것 아니냐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 행정의 보이지 않는 낭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점은요 저희도 사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많은 경로당을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들은 얘기와, 그 다음에 제천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시행정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리고 각 동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 의존되어 있는 것을 전시행정이라고 단언해서 말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여장례비를 한 구에 50만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50만원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본인한테 주는건데요 예를들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갈데가 없지요. 보통 그런 경우에 관례적으로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동장님이 그 주위분들의 유지분들과 해서,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치뤄주는 겁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그것이 50만원 나가고, 경조사비가 거택같은 경우는 2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70만원 가지고 예를들어서 화장을 한다든가 기타 필요한 비용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해요?

그것은 겨울하고 여름에 하는데 지금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예요?

경로당 방학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오면요 주로 서예나 한자교실이거든요. 경로당별로 학식이 있는 할아버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효에 대해서도 가르키고 서예라든가 각종 교육을 하는 것인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서예 화선지라든가, 책, 공책이라든가, 대,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 한 번 여쭤 봅시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해서 22개소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22개소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청받을 때 신청하는 경로당 수인데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조금전에 이찬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예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경로당 노인분들이, 학식있는 노인분들이 방학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데 무엇을 보조해 주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660만원씩해서 1,300만원,

그것이 뭐냐면 동별로요 공책이라든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 가르치는 할아버지 강사비도 조금 나가고요,

강사비는 얼마 나가나요?

보통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며칠을 합니다.

며칠을 하는데 한 번 할때마다 10만원이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요.

전체지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한문 가르치시는 분이 있을거고 서예를 가르치시는 분이 있을거고, 한 분이 하는 겁니까?

대개는 한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이 하는데 방학동안에 여름방학이 됐든 겨울방학이 됐든 끝나면 10만원씩 강사 수강료로 지급이 된다?

예. 그런데 공식명칭은 강사수당은 아닌데요 수고하셨기 때문에 기념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말이지요 먼저 인천시에서 자기네 조례인가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261페이지. 노인건강진단도 120명이 또 있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건강진단을,

예, 노인건강진단 120명분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120명이였나요?

지난번에 진단비중에 위원님들께 삭감 말씀드린거는요 장애인 건강진단이고요, 이것은 노인건강진단 120명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해마다 이 숫자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대로 구비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 시비인데요 이 인원은 매년 해보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유있게 잡혀진 금액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운영,

노인공동작업장은 두가지가 나오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은데, 뭐.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하는 시설이고요 대한노인회는 134개소의 회원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친목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는. 그런데 그 친목단체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노인복지회관과 대한노인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을 물어봤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거예요?

공동작업장을 주관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노인공동작업장이요?

공동작업장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 있으면 그거 말고 또 다른데 있잖아. 그것을 얘기해야지.

예,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노인공동작업장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두군데를 지원한다는거예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이미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는 작업장 설치비용이 예산지원됐기 때문에 더이상 나갈 필요 없는거고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거지요.

2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모델은 안써있는데 시장조사는 어떻게 한거예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컴퓨터가 130만원이고 프린터가 150만원인데 여기 모델은 써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모델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시장조사 방법을 어떻게 한거냐고요?

이것은 저희 전산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모델을 구입할 것인지는 저한테 알려줄 수 없나요?

그것은 그 상황에 가봐야,

가봐야 아는데 어떻게 150만원이,

보통 일반적으로요 586팬티엄의 단가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반 기종이 이런데 프린터가 엄청 비싼거라고, 150만원이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달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정한 단가요.

이런것은 다 조달품목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빠르지.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궂이 프린터 모델이 뭐냐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항상 예산서나 뭘 보면 제 직업이 비슷한 것이 나와서 자꾸 말을 안하려해도 얘기 하는데 아까 난로구입같은거나 병풍같은 것을 볼 때 너무 인심이 좋아. 우리집 텔레지젼을 사면 이렇게 안산다고, 쉽게 얘기해서. 부평을 보면 이마트부터 까르푸까지 헤매다가 사는데 여기 사는 것은 엄청 비싸게 인심이 좋단 말이예요. 내것을 사도 이렇게 사겠는가. 그런것을 참작하셔서 궂이 내가 얼마인데 몇프로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는 소리를 하기 전에 모든것을 하실 때 우리집 텔레비젼 사는 기분으로 사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장애인 수첩이 뭐하는거예요?

장애인 수첩은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말하자면 장애인 등록이 되면 장애인 수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동에서 나눠주는 것인데요 장애인 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줬던가요?

예, 매년 해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뭐하는거지요?

이것은 연내, 금년에도 한 바와 같이요 취로사업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 취로사업하고 똑같은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IMF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정해서 이런 이런 비율로 편성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전에 취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특별자가 들어가서 일반적인 취로사업이 아닌거냐 하고 그런 생각이 되어서 취로사업 따로 있고 또 특별취로사업 따로 있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독거노인 장례 자산취득비,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거예요? 어디에 갖다 놓고 관리할거예요?

저희 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저희 과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 안에 놓는다고?

예.

그 다음에 노인정 신문대금 대주고 있는데 신문을 지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비용만 대주고요 자체적으로,

신문사에 직접 대금주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일정금액을 각 노인정에 신문대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신문 안봐도 되는겁니까?

안봐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신문 봤냐 안봤냐 영수증 가져와라 이런건 없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봅시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협성원 이것이 옛날에 기술학원, 협성여자기술학원 그것 폐쇄되고 거기에 하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인주간보호사업으로 변경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 시설보강이 6,600만원을 받았다는거지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여성선도보호시설이 폐지되고요 재가노인복지와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가요?

부평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이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었는데요 3개로,

그것을 사회복지관으로 했다고요?

예. 재가노인복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허가요청을 해서 허가를 해준바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좋은 쪽으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관장을 하고 있냐면요 신광열씨라고 해외유학도 갔다 오시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부정이 있어서 폐쇄된건데 그냥 업종변경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사업은 우리 구비로 지원한단 말이야?

구비가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주간보호사업도?

예. 국시비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보시면요 국시비로 2천만원, 3천만원 나왔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예산서 2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세입에서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은 국시비로서 내시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예요?

아니요, 예산서 4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1페이지인데요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해서 40:60의 비율로 내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세입설명서에는 없어요? 노인주간보호사업이 국시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단은 일종의 협성원이겠네요?

그렇지요. 협성원입니다.

협성원에서 사회복지관 하나를 더 추가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미용재료비, 화재보험료, 그런거 있었지요. 이것이 오자가 아니라 다 삭감, 금액으로는 다 잘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처리하라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여성보육시설 지원 이것도 삭감하라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내시된 것이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요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 중복됐습니다.

수치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정오표가 아니라 삭감해 달라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단축 마라톤이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뛰는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저소득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 내용은 뭐냐면 5월달 어린이날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가정의달 가족들이 화합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볼까 해서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념품 구입, 시상품 구입만 100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겠다고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시상품 구입만 100만원 잡아서 관과 민이,

사회복지과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276페이지 민간이전 나오지요. 276쪽이요, 예산안 설명서. 예산안은 261쪽, 거기 민간이전이 나오지요. 작년에 2억 7천 정도 됐다가 올해 4억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증감 내역이 여기 이것 가지고는 확인될 수 없는데 어느것이 증가 되었습니까? 1억 2천이 넘게 어디에 증가 된겁니까?

이것이 왜그랬냐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예를들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는 민간이전해서 목이 하나로 통일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같이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작년같은 경우는 2억 7천 얼마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데 가서 떨어져서 붙어있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눠서 편성했던 것을 함께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일반수용비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이런데도 일반수용비를 일정정도 책정해서 다 쓰지 않고 달리 과 운영비로 쓴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뭡니까. 장학증서를 주지요? 7천원인가?

예, 바인더 제작해서 7천원,

돈 주지 무슨 장학증서를 준다고 그것을 해서 줍니까, 그냥 돈만 주면 되지.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상장이 8천원씩 한다는데 8천원 짜리가 뭡니까? 패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하는 겁니까?

정오표에 나오는데요 8천원이 아니라 7천원입니다.

7천원이든 8천원이든 상장 하나 하는데,

상장이 아니고요 상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 하면 이만한 종이에 싸는 바인더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상장은요 저희가 만듭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컴퓨터로 뽑아서 넣어주는거고 바인더만, 사실 상장만 이렇게 종이만 하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바인더 이렇게 해서 모양이 있게. 그것은 예산계에서 뽑은 단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함부로 바인더 받지 말아야 겠구만, 우리집에도 많은데 그거, 재활용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양식유인 이런거, 무슨 신규가 1천건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거 해서 한 200만원 잡았는데 일반수용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물론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비는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1년 3개월 하면서요 수용비가 사실 굉장히 모자릅니다. 저희도요 지금 양면복사 쓰고 굉장히 절약해서 쓰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낭비하는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무과다 보니까요 취합하다 보면 각 과거 우리과에서 다 복사하고 이런 물품이 많이 들어가고 최대한으로 아낀다고, 그래서 아마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 수용비가 많지 않습니다, 주무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아껴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께요. 지금 주무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안 중에서 주무과로서 특별히 다른 과 보다 특별히 배정된 것이 어느거지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여성합창제에 사회자 있잖아요. 보상비가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협회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나는 노인초청강의 이런 지도자들도 하루에 10만원 밖에 안받는데 사회자 구태여 20만원짜리 써야되나 싶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연애인이 와서 하는거예요?

저번에도 여성합창제 있잖아요 그분은 보통 나가면 한 50만원씩 받는 분인데요 우리 과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그런데 여성합창제 같은데는 엄마들도 참 사회 잘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꼭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어볼려고,

그럼데 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서 할아버지가 보름동안 아이를 가르치고 10만원 받지요. 보름동안 가르치고 10만원 받는거지요. 노인정에서 방학 때 한문을 보름 가르치고 10만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좀 경우가 틀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것을 더 올려 드리시요.

이번에 사실 여성합창제 하면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인수 교수같은 분들도 보통 다른데서는 최하 1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납득을 시키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했어요. 보통 그 당시 단가가 200만원씩 하고 그랬는데요 50만원에 했습니다.

이런데 나와서는 봉사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다른데서 돈 잘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정도 비용이면.

하나만 물어볼께요. 260쪽에 보면 27회 어버이날 경로당지원 그래서 140개소에 1,400 그렇지요? 그리고 3회 노인의날 경로당, 경로의 달에 경로당 지원 10만원씩해서 140개소 이랬거든요. 예산안 260쪽이요. 140개소는 무슨 숫자입니까?

경로당은 현재 134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아파트 짓는 것들이 있고 새로 경로당 신규등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저희가 한 140개소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 예상을 해서 올려잡은 겁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보면 25만원씩해서 21개동 2회에 걸쳐서 1,05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800이야.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보는데.

1,400, 1,400이요. 이것은 뭐냐면 27회 어버이날은 5월달이고요,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 26회 어버이날 그리고 콤마하고 제2회 노인의날 및 경로당 경로의달 동 지원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 98년에는 1,050만원인데 99년도 예산안에는 2,800이라는 얘기지.

이것이 왜그러냐면요 노인의 날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년부터 노인의 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못해줬고요 올해부터 노인의날 경로의달 때 그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더 편성한 겁니다. 어버이날 5월달 지원하고요 노인의날 10월달인데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두번 편성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간다니까, 지금. 여기도 있어요, 98년도 예산에. 노인의 날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여기 제2의 노인의 날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은 시설신청 하면 자꾸 해줍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지요.

지금 134개소인데 140개소로 늘었다고,

예, 경로당이요. 그것은 등록신청하면 해줍니다.

자꾸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집단마을에서는 안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면 노인회관이 예를들어서 동에 하나가 기본 노인회관이 있고 그 노인회관의 분회관이 있고 지어서 아파트 하나만 생기면 노인회관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런 판단할 재량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런게 없나요?

예, 그것은 등록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회관과 회관끼리의 완력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것이 있어서 여기서 할아버지가 이 회관 놀러 가셨다가 거기서 다퉜다, 그러면 다른데로 가시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고 그런게 있어서 제도적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허가라든가 인가 이런 사항이면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요 등록은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위생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51쪽, 예산안 설명서 42쪽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생과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서 98년 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1천만원을 징수목표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종 규제완화로 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대폭 완화되어 징수 가능한 최대한의 예산액을 수정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사항은 99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9쪽 예산안설명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오타부분에 대하여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7쪽 인건비목 비교증감에서 10만 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319쪽 업무추진비는 162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액된 사항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593만 2천원으로서 98년도 최종예산 8,846만 6천원 보다 746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됐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85만원 보다 1,191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사항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8년 대비 당초예산 보다는 435만원이 감액 되었고, 최종예산 2회추경까지 최종예산 보다는 10만 9천원이 증가한 1,647만 1천원이고, 일반수용비는 1,590만 1천원으로 98년도 2회추경까지 예산 보다 124만 9천원이, 당초예산 보다는 474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19쪽 여비는 1,590만원으로서 2회추경까지 최종예산 보다는 42만 4천원이 감액 되었고, 당초예산 보다는 74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최종예산 보다 162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초예산 보다는 19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일반보상금은 98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대비 177만원이 증가한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용 전화설치로 인한 신고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이 처음으로 15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비목입니다. 시설비는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한 것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고, 신규약수터로 지정된 약수터 안내판 제작에 따른 비용 70만원을 계상한 1,07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327쪽 자산취득비는 98년도 2회추경까지 대비 182만원, 당초예산 보다는 568만원 감액한 536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이는 식품접객업소 전산화 관리 행정전산망용 기계구입비 18만원과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법정경비가 대부분이며 일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최소한 범위에서 계상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2쪽에 시설비 500만원짜리 2개 있지요. 이것이 해물탕거리 하는건데 500만원이면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시는거지요? 이 2개라는 것은 로타리 쪽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 부개동쪽에서 하나 2개입니까?

양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산출에 근거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추진계획을 했던 것은 아치형으로 양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아치형 입간판은 견적을 받아본 결과 업체에서 한개당 2,500만원이 최소한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전망이어서 그래서 지주간판으로, 재질은 스텐, 녹슬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해서 양쪽에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것도 설계하는건가요?

이것은 설계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모형을 해서 심의를 청장님까지 전부 걸쳐서 심사를 해서 모형을 구성해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형 나온 것은 없고요?

아직 모형은 없습니다.

그렇게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해물탕 거리를 특색음식 거리로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위치, 이런 안내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만 유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과거부터 부평에 오면 해물탕이 상당히 이름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퇴색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서 지난달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적 있었지요, 상가 자체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알긴 아는데 별로 달라진게 없어요.

현재 저희가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업소도 계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도한다는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설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간판도 거기가 해물탕거리라는 것으로 완전히 안내판이 되면 궂이 업소가 크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 일률적으로 소형화 시켜서,

서로 업소간의 경쟁이 있어서 그것은 협조가 힘들고, 가만 놔둬도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자구책을 구해서 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까지 들여서 양쪽에 간판 세워줄 필요가 있나?

그쪽 해물탕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지주간판 외에 뭐가,

시설개선자금 알선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융자를 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측도에 주차허용 가능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차를 가능하게 해준다.

업체수가 몇개지요?

현재는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13개소도 저는 거기를 가끔 지나가기는 한데 13개 업소가 쭉 붙은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거 있고 그렇지요?

로타리 쪽에서 부개동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는 일정구간 거의 업소가 다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13개 그쪽으로만 있나요?

예, 그쪽으로 있습니다. 3개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자금 융자해 준데는 몇군데나 되요?

금년도 8군데 지원신청이 있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다 아는거지요? 특색음식거리라고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서 양쪽에 지주간판을 해준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주들을 모아서 1차 2차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 간판하고 주차공간, 그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보다 시설을 해줘서 거기 시설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부평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수를 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 되는, 1천만원의 시설자금 보다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끊임없이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부평사람들에도 개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여기가 해물탕 거리구나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표지판은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쪽에서 구에서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판을 해주고 주차장 면도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상금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보상금이 우리 설명서에 보면 신고내용별로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상금 주는 것은 민원이 접수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신고를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사항이 정말 위법사항으로 적발해서 처분할 경우에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땠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95년도까지는 신고보상금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거의 실적이 없고 그래서 예산에서 그때 의회심의할 때 삭감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99라는 신고전용전화를 설치해서 여기에 따라서 홍보를 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위반사항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지급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 안줘도 신고할 사람은 다 신고해요.

하나 물어 봅시다. 예산설명서 320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라는 것이 나오는데 새로운건데 뭡니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매월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 다른 쪽에서 8만원 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각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상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이 달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원을 지급하는 사람과 3만원을 지급하는 사람 구분되어 있다고요?

예.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지급되는거예요? 모든 공무원한테 지급되는거예요, 6급이하?

예. 6급이하.

6급 이하는 8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3만원 받는 사람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 항목들이 나와있다고요?

예.

아까 고진섭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인데 변태, 퇴폐업소 신고 금년도에 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집행했어요, 금년도에?

금액으로요?

예, 금년도에, 몇건?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금액은?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했지?

예산 계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거 사실 보상금 주지 않아도 신고할 사람 다 한다고. 퇴폐, 변태업소 어딘지 우리 다 알고 있고. 구태여 이렇게 안해도.

저희가 신고전용 전화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알았어요. 모범위생업소 업주들한테 표장 시계 하나씩 주는 모양인데 모범위생업소에 주는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혜택주는 것은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하고요 기타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알선 해주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업소 15개 업종을 선정해서 시계까지, 시계라고 그러는 것은 손목시계예요?

예.

손목시계에 이름써요? 부평구청장 박수묵이라고 써요?

구마크가 들어갑니다.

구청장 이름 안쓰고?

그것은 안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안들어가요, 안들어가는 것 같애요?

이름은 안들어가고 구청 마크만 위에.

알았어요.

약수터에 안내판 제작하는거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개지요. 10개입니까?

12개 있습니다.

12개로 되어 있어요?

예.

아니, 12갠가 13갠가,

지금 약수터가 안내판이 제작이 안되고 안붙은 약수터가 1개, 그것까지 13개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안내판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2개는 돼 있고, 하나를 해서 13개가 된다. 그러면 전혀 할게 없는거지요?

예.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이번에 새로 신규로 제작을 해서 갖다 붙이면 새거고 또 그전에 이루어졌던 안내판은 풍파에 또 이런저런것으로 해서 시설이 낙후가 됐을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 보수비를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재정사정도 상당히 어렵고 현재 간판 자체가 금년도에는 보수를 안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애요. 왜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면 거의 적합한게 없어요. 전부다 수질관계가 굉장히 부적합이 많은데 이런것들이 우리가 안내간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뭐해서 음용수로 할 수도 없는데도 그런 내용의 문구를 보지 못하고 마셔버리거나 뭐했을 때는 굉장히 주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것은 보니까 없던데 하나만 더한다, 아니면 있는 것을 교체한다 이런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이런것은 관리를 하겠지만 자주 출장을 해서 지워진 부분이라든가 나쁘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될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지금 과장님이 점검한 결과 내년 정도에는 그냥 하나만 설치를 해도 되고 수리를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거지요?

예.

그리고 이것 잠깐 여쭤볼께요. 설명서 319쪽에 여비중에 3만 5천원 되어 있는 여비가 있고, 그렇지요? 기본업무 수행여비, 출장여비라고 그러고 그 밑에 보면 퇴.변태영업 여비가 1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원하고 3만 5천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거예요?

3만 5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저희 과 15명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여비가 1인당 3만 5천원을 한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 밑에는?

그 밑에는 1일 야간에 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가서 당초에 1만원으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야간에 매식비, 야간 저녁 식사비하고 교통비로 해서 1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에것은 정액이예요?

정액은 아닙니다. 정액은 아니지요.

1만원 받고 그 다음에 1만원 받아간 사람이 3만 5천원,

위에 것은요 주간출장여비거든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래?

예.

기본여비는 그렇고 밑에것은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비를 포함한 교통여비다, 밤에 해야 되니까?

예.

위생업무 유공자에 대한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유공자라고 그러는거예요? 어떤데 대해서 유공자라는 것을,

위생업소를 모범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책이라든가 또 시책사업,

음식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호응하는 이런 업소를, 그 중에서 좀 잘되는 업소를 선발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애매한 것 같다. 위생업무의 유공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 협조를 잘해주는거예요 어떤 쪽에서 하는거지요.

음식문화개선운동 매운탕거리 얘기하는데 간판이 500만원짜리 두개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지주가 이렇게 세워서 내린 간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속도로에 가면 방향표시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도안이라든가 구상은요 저희가 가장 사람들 보기 쉽고 도시미관에,

어떻게 구상과 도안도 안하고 500만원씩 한다는,

일단 지주로 해서 세울겁니다. 당초에는 아치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냐 이거지.

업소에서 대충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간판법이 강화되서 일반 개인업소를 공영도로에 지주간판 절대 못세우고 허가가 안되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시장을 알리는 것도 내기가 힘들어서 못내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개인 땅에 지주를 박아야 되고 아니면 또 개인땅도 길 끝에서 50Cm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법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이 여기가 시장입니다 알리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이 8집에 1억 5,500만원이라는 융자를 해주고 또 융자를 해줄 때 그냥 해주는건 아니고 융자 어느 은행 가서 하라고 알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자부담도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관내 업소를 시에 추천해서 시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은행으로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그 사람의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것을 판단해서 융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융자 하는데 기업자금같이 3% 정도 보조해 주냐고?

보조는 없습니다. 다만 이율이 연리 7%로,

그러니까 보조를 하나 똑같네. 싼 이자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해물탕 거리를 만들게된 이유는 누가 기안한건지 모르겠지만 그 매운탕 거리가 폐쇄된 것은 그것하고 비슷한 업종이 부평구 일원에 많이 흩어져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궂이 거기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처음에 활성화될 때는 13군데뿐이 아니라 골목 양쪽이 다 매운탕거리였습니다. 그럼 업주 스스로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면서 또 여기 업무보고를 잠깐 보니까 1년에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도 5만매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지요. 5만매 주는 것이 아니라 5만매 준 것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참여업소에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정업소에,

지정업소가 우리가 388개소가 있습니다.

전부다 5만매다, 여기가 5만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부평에 그런 음식문화 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고민하다 보니까 찾은데가 거기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향토사학자나 문화원에서 우리 매운탕이 유명했다 해서 한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스스로가 음식맛이 평준화 됐단 말이예요. 궂이 거기를 안가도 아무데나 가도 그 매운탕 먹을 수 있어요. 더 잘하는데도 있다고요, 거기서 배워 갖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리 7%라는 엄청난 싼 이자를 주면서 다른데는 간판을 세우려면 세우지 못하는데 간판까지 세워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물론 개개 업소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전반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특색있는 음식거리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킴으로서 우리 구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라든가 이런데 도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이 사향업이란 말이예요. 새로 개발된 음식, 아 부평에는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울거먹다가 다 배워서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특혜를 줘가면서 만들고 지역교통과에서는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엄청 특혜를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이 13군데 때문에. 지금 부평시내에 매운탕집이 한 130개는 커녕 1,300군데는 될텐데 13군데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기왕 세워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계도해서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화의거리 이런것을 만들 때는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과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저희 건축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대부분 예산이 법정 인건비 및 경비와 일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 예산되는 총액은 1억 3,737만 1천원으로서 작년에 1억 7,235만 7천원에 비해 약 3,498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2,800만 8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922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운영비로서 4,247만 3천원이 편성됐는데 작년 7천만원에 비해서 약 2,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서운영 성격의 제작비가 있고, 다음으로는 건축안내책자 발간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에 대해 알기 쉬운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과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효율 증대와 아울러 건축민원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해서 발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허가 및 안내표지판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의 허가판의 건축, 건설, 환경, 기타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조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알므로써 허가난 내용에 대한 사항을 홍보를 하므로서 민원을 이해라든지 허가와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그런것을 가능한한 알려주므로서 주민들에게 공개나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허가시 이 내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이 내용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과라든지 구청으로 연락해서 여러가지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삼으려고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 압류 비용입니다. 이것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하려고 그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 업무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를 행한 건축사한테 제공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허가 철거용 공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철거 및 장비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벨트식 공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점점 민주화라든지 문민화, 아니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특히 단속하는 업무가 상당히 신속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마찰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3명 정도 차고 현장에서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철거하는데 사용되고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으로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분쟁,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허가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에게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양비 사항으로서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건축행정 건실화추진급식비, 건축업무 담당자 합동작업 급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 사항은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해서 대형버스 임대료하고 지게차, 화물차 임대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단으로 발생된 어떤 대형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야시장처럼 많은 인원동원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버스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산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사항은 작년도에 1,720만원에 대해서 2,624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돼 있던 국내여비가 이 여비 안으로 산입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은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천 54만원으로서 작년 4,798만원에 비해서 7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건축인.허가 및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가 부족해서 지금 이것이 세무과비를 비롯해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모든 과로 연결되서 랜망으로 연결되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프린터기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99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징수금의 7/100을 징수위임 수수료로 1,418만원,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징수금의 15/100를 교부받는 위임수수료5,250만원 등 6,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금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유보되고 택지초과 소요부담금 법률폐지로 세수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과태료 1천만원과,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720만원과,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00만원 등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300만원과,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한 과태료 과년도수입 240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과년도수입 2억 257만 8천원 등 2억 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2,3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9,7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전산용지구입, 지가조사용 지적도면 및 도시계획도면 복사, 개별통지용 전산엽서 구입, 홍보 프랭카드 설치, 각종 홍보물 인쇄,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여비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4,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00만원 중에는 직책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재료비에서 1,1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일반보상금 158만 4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비 3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마무리 단계에서 부개택지개발 사업지구 확정으로 인한 추가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복사기 대체구입 1식 350만원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용 PC및 프린터 구입 2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용 PC가 현재 386급 PC를 노후화하여 교체하는 것 130만원데 3대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전산화 전자식 타자기 70만원씩 2대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컴퓨터구입 대체비용으로 130만원씩 2대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이 뭐가 있어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과태료 사항하고 이행강제금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61쪽에 보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지금 과년도하고 현년도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과년도하고 현년도분이 항측으로 적발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걷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적발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섞여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 1일 이전것은 과태료로 해서 받고요, 92년 6월 2일 이후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에 대한 사항은 과태료건이 적지만 과거에 적발되지 않은 건이 최근에 적발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최근년도 것은 이행강제금이 거의 80-90% 이상 되고요 과년도 것은 과태료 사항이 많겠습니다.

기준이 10만원씩은 아닐거 아니예요?

10만원씩은 아닌데요 저희가 평균을 잡았습니다. 평균을 잡아보니까 평균 한 건당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씩 잡았습니다.

지금 전체 체납액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체납액이 저희가 지금 체납건수가 보통 약 1천건 가까이 되는데,

올해 예산안에는 과년도수입 안잡았지요? 올해 예산에는 과년도수입을 안넣었었지요?

과년도거하고 98년도 적발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래서 과년도건 5천만원, 현년도건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번에 세외수입중에 체납액이 건당 약 10만원씩으로 하면 1천건이니까 1억정도 체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것은 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 체납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걷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예상하는 부분이 1억 정도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잡은 겁니다.

이상하게 총괄표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다른 부분하고 증감을 비교하면 엄청나거든요, 총괄표에 보면. 그래서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일을 하면 할수록 과년도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하고 있으면서 수입을 먼저 잡기 이전에 지출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입을 잡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 같다고. 과년도수입은 나가서 우리가 체납된거 잡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 있다가 써야될 돈이 많으니까 이것은 과년도 수입을 올려놓은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든다고. 물론 지금 거기다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과도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보고도 했지만 건축과의 예산은 지금 얼마냐면 얼마 삭감되서 얼마지요 지금. 건축과가 세출예산이 1억 3천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99년도 예산안에.

에, 그렇습니다.

1억 3,700만원중에 지금 저희가 과년도 수입이 됐든 과태료 수입이 됐든간에 1억을 계상했다고요, 수입에.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인건비라고 얘기하지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그냥 봉급만 주고 구 재정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인.허가를 많이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내가 우리 직원들이 합쳐서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힘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발벗고 나서서 세외수입 부분을 올려서 우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과의 책임자로서 독려를 하고 체납된 것을 빨리 세입으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둘이 합쳐서 1억인데 세입을 1억으로 했기 때문에 1억만 한다는 그런 생각 보다 추경에 또 우리가 증액을 하면 되는거니까 많은 일이 요구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그것밖에 없나요? 두가지.

예,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보험료 보면 수리비, 차량선박 해서 포크레인 유지비해서 또 보험료 따로 있고 유류대있고 수리비해서 0.7회배 이하해서, 수리비가 0.7회배 이하라는 것이 뭐야? 232만 5천원.

이것은 장비규모를 얘기합니다.

포크레인 0.7회배 이하의 포크레인 수리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크레인 0.7회배 이상되는 것도 있나?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잖아.

저희가 1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수리비 하면 됐지 뭐 친절하게 0.7, 우리가 불법건축물 철거하러 다니는데 버스 임대해서 다닐 때 있어요?

과거에는 저희 구에도 대형버스가 있었는데,

과거에, 근래에는 없잖아요.

지금은 매각해서,

지금은 경찰서에 협조요청하면 오더라고. 우리 구청 직원이 45인 대형버스 다 실고갈만한 인원이 있어요, 철거하는데? 구청에 24인용차 있어요.

소형버스는 있는데요 대형버스가 없어서 저희가 일거에 인원을 동원할 때는 필요해서 그래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것을 철거할 때 45명이 나가?

주로 야시장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때.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적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아도 사실 단속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완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수당 그래서 초과가 뭐예요?

시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시간이 초과되면?

예, 그렇습니다. 3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안주는 것 같던데 시간이 3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수당이 5만원이고. 그렇지요?

기본이 5만원이고 초과해서 양이 많이 있다든지 장기간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수고비라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이 또 질문할건데 내가 한마디 여쭤볼께요. 각 과마다 예를들면 프린터기라든가 이런것이 구입단가가 다른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그것은 왜 그런거예요? 예를들어서 아까 위생과에서 거기는 50만원, 우리 건축과 150만원, 사회복지과 150만원, 기능이 건축과에서 쓰는 것은 위생과에서 쓰는 것하고 다르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비싸고 싸고 그러나? 이것도 조달청단가입니까?

컴퓨터 말씀하시는거지요?

프린터기.

이것은 저희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을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도 조달품목이냐고? 맞아요? 컴퓨터나 프린터기나 다 조달청 품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없는거 아니예요, 조달청단가니까.

맞습니다.

프린터가 그렇잖아요.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프린터라는 것은 아까 위생과에서 얘기하는 레이저프린터 한 50만원짜리 가지면 한 장만 나오면 그것 가지고 복사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계속 빼서 쓰지는 않잖아요. 대여섯장씩은 계속 뺄 수 있겠지만 여러장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스캐너가 달려서 특수한 기능이 있는 프린터는 모르겠는데 궂이 그런것이 필요치 않다면 각 과마다 다르니까 생각을 하셔서, 지적과에는 말입니다 타자기가 70만원짜리 2대 구입이 있어요. 요새 타자기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PC로 다 뽑으면 되는데 타자기가 굳이 필요합니까?

현재 있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후 전산화에 대비해서 그 용지도 개정서식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타자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용지가 두껍기 때문에 일반 타자기로는 타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타자기 만드는데도 없는 것 같은데 타자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개정된 서식에 타자를 기입하다 보니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결위 할 때 하겠지만 어려운 때니까 프린터기를 싼 것으로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 물품구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공정한 가격으로 잘 해서 우리 집에 뭐 사는 기분으로 잘 사달라고 부탁을 드리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는 50만원짜리 사서 거기는 가능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워드치고 문서작성해서 그냥 빼는 것이 있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한다 든가 용지 자체가 두껍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나오는 것으로 해서 특수기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싼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허가 철거용 공구를 사네요. 없었어요?

저희들이 기본공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철거하는데 여러가지 2층이나 3층 고층에 올라가서 할 때는 일일히 몸에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받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위험성도 있고,

내가 무허가 철거하는데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폭 찍던데. 이제는 아주 공손하게 뜯겠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아니고요 콘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는 찍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무슨, 조립식건물도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던데.

가능한한 저희가 기존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일히 다 해체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요. 찍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그것도 저희가 상황을 봐서 도저히 수작업으로 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쓰지만,

조립식 같은 것은 수작업이 가능한거지,

조립식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조립식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한 저희도 그 업무를 보면서,

가능한 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요. 조립식 같은 것은 포크레인 동원하지 않고 분해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요. 공손하게 철거하겠다 그런 뜻 같애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안내책자 이것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전에 만든것을 고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법이 많이 개정 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많이되고 조례도 많이 개정되고 그래서 매년 만들어서 책자를 주고 비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겁니까?

예, 민원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는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민원인한테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책자 만든적 있지요?

재건축책자는 안만들고요 그냥 건축민원관계 안내책자는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주로 건축과는 페이지를 안써놨어요. 설명서 424페이지인데 다른데는 여비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서 3만 5천원하는데 여기는 왜 4만원이요? 3만 5천원짜리는 뭐고 4만원짜리는 뭐예요? 다른 과에는 3만 5천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방금 위생과 같은데 거기는 3만 5천원이거든, 월. 여기는 4만원이고 왜 그런게,

이것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달된 것은 3만 5천원인데요 저희과 같은데는 출장이 많아서 4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3만 5천원으로 시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한선이라면서요. 3만 5천원이 상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예는 무슨 예에요. 왜 4만원 써냈냐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 지침상에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만원으로,

그럼 출장숫자를 늘려야지, 기본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 한 번 봅시다. 밑에 쭉 나가서 여비 나가지요. 공동주택 점검여비, 부설주차장 점검여비, 월액여비,

이것은 단속공무원,

단속공무원은 10만원씩 주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속을,

일종의 급여성이예요? 정액제로 주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는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공동주택 점검여비, 여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서 또 4만원짜리 받습니까?

공동주택 점검할 때는 중복되서 많은 사항이 아닙니다.

인허가 해결, 이 건축 인허가부분만 가는 것에서 아무리 많이 나가도 4만원 준다 이런 얘기지요?

4만원에 대한 사항은 타 과에 비해서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4만원, 3만 5천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각 과별로 여비가 나와있는 것은 기존에 관서당경비내에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것이 관서당경비를 하지 않고 해당목에 전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관서당경비의 여비를 일반적으로 예를들어서 어느과는 500만원, 어느과는 70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으로 묶어서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과는 3만5천원, 어느과는 4만원 이런식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여비는 금년도까지 관서당 경비내 들어갔던 여비를 그것을 여비 별도로 떼어서 기타 다른 여비하고 포함을 시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그때는 몇명 얼마 해서 여비 나온것이 아니고 그냥 여비로 몇백만원 이런식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금액을 맞추고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약간 1인당 얼마씩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 차원에서 할 때도 인원에 따라서 여비를 산출해서 거기다가,

그때는 물론 그런것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이 그냥 커다랗게 전체 관서당경비를 어느과는 인원에 맞춰서 예를들어서 2천만원, 그러면 2천만원 갖고 일반수용비 얼마 얼마 하는데 어느 부서는 여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어디는 수용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것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관서당 경비에 금액으로 따진 것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은 맞춰야 되겠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6일 몽땅 출장을 나가도 몽땅 출장여비를 못받습니다,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서 6일 나가도 실제로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책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올해 또 일률적으로 퍼센트지를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고 항목이 옮겨 지면서 그것은 과별로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출장여비 자체가 여기 산입된 것에 비해서 100% 다 산입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할 말로 건축과는 건축과장이 좀 교섭하는 실력이 많아서 예산배정할 때 4만원 받고, 어느 부서는 3만 5천원 받았는지. 3만 5천원짜리 부서도 보면 자기들도 어렵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쪽 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겠다 그래서 더주고, 이쪽은 별로다 판단해서 적게 주고,

그러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요. 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의회에 와서 감사라든가 예산심사라든가 업무보고 많이 받아보고 위원들한테 질문 많이 듣고 대답할텐데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을 자르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회의록 보면요 말 자르면 바로 건축과장 정상수 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던 사람은 말을 하다 만 것으로 되어 버려요. 그냥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전혀 자르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98년도 예산에 수리비가 0.7회배 이하 이런게 있는데 올해도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도 231만 5천원해서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수리비면 지금 0.7회배 이하에 있는 포크레인이 계속 수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230만원 정도가 또 들어가야 일을 하겠다?

예.

굉장히 많이, 그 위에 보험료는 뭡니까? 12만원해서 1회 해놨는데.

이것도 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보험, 그러니까 포크레인 보험료가 1회만 12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치.

1년치가.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나눈 숫자가 1년 12만원을 4로 나누면 분기별 얼마 이렇게 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확인해서 산입된 사항입니다.

포크레인 0.7회배 이하 정도라고 그러면 어떤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크기,

시중에서 얘기하는 02 얘기하는거예요? 05?

07.

그것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고 올해 또 230만원이면 이것만 해도 730만원 돈이 수리비로 지출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장비가 자동차도 계속 운영하면서 하듯이 수리비가 엔진오일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사항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고장나서 그런것이 아니고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여러가지 수리하는 거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라는 것이 고장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대민활동비가 3만원 밖에 안됐네? 어디는 4만원인가 하던데. 아닌가 다 똑같은가요?

그것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컴퓨터 구입하는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2대씩 사야되요. 안사고 그냥 같이 이용해서 쓸 수 없어요, 전체로.

이것은 세외수입과 관련하고 또 인허가와 관련해서 전산화가 랜으로 연결되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바로 바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를 보면서 시간두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은 별도로 이것이 관련이 안된 전산망하고 연결이 안되거든요. 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 독단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무과라든지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서 총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최소한,

가능한 최소한도 저희가 잡은 겁니다.

꼭 필요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30쪽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인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개별공시자가를 저희가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저희 직원이 단독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감정사에게 보내서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건 감정 보내는 것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3천원 4만 4,500원은 뭐예요?

그것은 애초에 처음에 감정사가 지가검증한 그때 3만 3천원씩해서 4만 4천 필지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예? 필지. 그게 필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4만 4,500필지?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의신청검증수수료는 주민에게 통보해 줬을 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400필지 정도로 예상을 해서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개별주민한테 보냅니다. 당시 이 번지는 공시지가가 얼마 얼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내면 내가 이것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렇게 되서 이의신청 재의했을 때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돈입니까? 2천만원하고 660만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좀 틀리는 것 아니예요? 밑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수수료를 준다 하지만 그 위에는 무슨 소리지요?

그 위에 검증수수료는 전체 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입니다.

4만 4,500필지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35필지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27만 9천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냐 이거지, 내 얘기는. 왜냐면 필지로 묶어서 한다는 얘기는 블럭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필지 필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번내로 묶어서 한필지, 크게 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 얘기 아니예요?

국비에서 뭘 보조를 해요.

반은 국비에서 보조한다는거예요, 0.5라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께요. 3만 3천원인데 우리 부평구에 있는 토지필수가 43,500개다 이렇게 봐야 되는거예요?

금액이 정확히 안맞는데 방법은 알았네. 그렇게 될 것 같네. 33,000 43,500 35 0.5 딱 떨어지지는 않아. 계산이 틀리긴 틀렸어. 한 20만원 계산이 안맞는데 그런 방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의신청건수 400필지는 거의 400필지 정도 이의신청이 올 것 같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건축과 및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무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보건소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