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박순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배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올릴까 합니다. 99년도 예산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내무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총 규모는 31억1,154만6천원이었습니다만 11억700만원이 증가된 42억1,899만3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업무 성과급 상여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요율인상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약 35%정도 증가되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먼저 총무관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비는 총 4억5,992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250만9천원, 경상적 경비가 3억7,200만원, 사업예산 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98년도 올해 대비해서 다른 사항은 없고, 그곳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양사 1명과 구내식당인부 보조원 2명을 올해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2,176만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증가는 약 400만원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보완관리해서 방위협의회 상황판이 98년 올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보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610만원입니다만 내년에 필요한 부분 360만원 해서 250만원정도 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서관리가 올해는 4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910만원 좀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불어난 이유는 보존문서 정부 기록소 문서 재편철 작업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480만원정도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번씩 하는데, 연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이래서 6가지 종류별로 편철하는 작업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용지 인쇄비가 좀 불어났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320만원입니다만 내년 총무관리해서 980만원 이 부분도 일부 좀 불어났는데, 이것은 군기 또는 국기 24시간 다리라든지, 소교량, 안 그러면 역전 광장 등에 게양하는 기를 제작하기 위한 부분이 올해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중에 400만원 정도가 좀 불어났습니다. 다음에 특산물 홍보용 명함제작, 이것은 기관장에게 내방객에게 우리 군의 특산물이라든지 명승지를 홍보겸에 인사차 주는 명함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군수님이 많이 사용합니다만 명승지 넣었는 사진, 특산물 감이나 복숭아 넣었는 것, 관광지 이런 것을 도안해서 넣어서 사용하는 명함제작이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로 180만원, 이 부분이 올해분과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관리에 660만원 불어났는데,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5종, 입간판, 명패 해서 시가지 청사 식장등, 자매결연할 때 식장 등에 걸 그러한 홍보용 제작물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있을 세계적인 투우대회 행사라든지,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매결연할 때 필요한 홍보물을 이 과목에서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5페이지 국제교류 방문자 자치단체간 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을 할 때 방문기념품을 저희들이 좀 제작해 놓을까 해서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올해와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당초 급량비는 1,723만3천원인데, 올해 2,020만원 해서 약 300만원정도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 급식비해서 360만원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훈련교대 근무자에게 실질적인 급식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약간 불어났습니다. 지구에 있는 예비군하고 군 병력 등에 이것이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랑훈련, 독수리 훈련, 향방훈련을 할 경우에 지금 올해 편성된 이 급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 부분이 좀 더 불어났습니다. 약 3개훈련중에 12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당직근무자 야식비, 지금까지는 당직하는 근무자에게 정식지급하는 이외에 야식비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복무지도 급식비라고 해서 일부분이 야간 상황유지 및 군, 읍면 복무지도 단속때 필요한 지도급식비를 야간급식비를 줄이는 대신에 이것을 신규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해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 정원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설사 인원이 불어났습니다만 약 200만원정도 줄었고, 그 밑에 보면 무인경보 관리 유지비해서 있습니다. 무인경보 유지비 이 부분도 올해 수준대로 했는데, 일단은 유지비가 올해수준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본청은 360만원, 사업소, 읍면은 올해는 1,5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176만원 이렇게 해서 삭감해서 경상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는 주로 올해보다는 줄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자치단체장 군수님께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된 총괄을 보면 1억1,070만원이고, 추경까지 합하면 1억9,070만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억5,983만2천원, 약 1억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약 5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추경에 비해서 3천만원이 적은 그런 액수입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4,800만원 올해수준과 같은 금액 그대로입니다.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보다는 좀 줄어져서 4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해서 3부분에 저희들이 지급이 합니다만 약 40만원정도 줄여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1억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까지 총경비는 1억3,1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은 1억원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기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 활동비가 8천만원, 내무행정비가 2천만원 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31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 운영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인원 33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수가 불어났기 때문에 약 54만원정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 이유는 직제개편으로 민방위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인원이 총무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2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예산 3,450만원보다는 약 1,8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98년 올해에는 IMF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계상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정도 풀리고 한다면 국제교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도 해외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올해는 2천만원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싸움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도 가야될 길이 있지만 민간인 신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해서 갈 때는 이 경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상금은 주로 줄어졌는데, 군정주요시책 현황 공청회 참석 이것도 1,250만원 올해 수준 그대로이고, 유공민간인 시상품 1천만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체육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 지급 이것도 600만원 그대로이고, 우수 졸업생이라든지 이것도 똑같고, 98년도 올해 되었는 것 중에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자치 2대 취임행사 참가자 급식행사해서 취임행사시에 드는 경비가 98년 올해는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0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체사업해서 한국지방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고 여기에 출연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출연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5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부문에 인건비 중에 수당인데, 수당은 당초 예산 올해는 1천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요구액은 1억4천만원인데, 이 액수가 많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명예퇴직 수당이 주로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명예퇴직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현재 98년도 이 과목에 당초 예산은 1천만원이지만 현재 추경에 되어서 되어 있는 돈은 2억2,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에 현재까지 나갔는 돈은 2억7,850만원해서 실지 부족분이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해서 우선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이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명예퇴직이 된다고 하면 적지만 우선은 1억4천만원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정도만 계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용인부임은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개인별 보수의 등급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계산방법이 월급이 그렇게 동결된 수준에서 18,400원가지고 계산하다가 25천원으로, 1인당 평균 기준을 25천원으로 월별로 지급하는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돈이 일부 불어났습니다. 이 돈도 98년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3,80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19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다만 2,120만원인데 이것은 약 930만원 불어났는데, 이 부분도 인사관리 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600만원인데 저희들이 1,600만원 요구했는 것은 나머지 부분 인사위원회라든지, 외국어 회화반 강사반이라든지 군민상 시상 위원회 참석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내년부터 운영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 민간인들이 약 20명정도는 될 것이다로 판단이 되어서 연 10회정도 운영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이 1천만원이 신규로 들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1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운영수당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규로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여비,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는데, 현재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는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밖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우리 공무원 247명이 교육을 가고, 집행된 돈은 8,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9천만원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됩니다만 이 4천만원 요구했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우선 당초 예산에 4천만원만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반 보상금을 보면 명예 및 정년퇴직 공무원 가족 선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150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명예퇴직이라든지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한 선물비가 좀 더 많아졌다고, 지금 현재까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집행한 돈은 3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경에 32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대로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당초 예산은 340만원이고, 추경에 2,100만원 되었는데 저희들이 2억3,894만3천원 약 2억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명예퇴직자 선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사람수는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선물의 규모를 줄여서 같이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 생긴 것인데 내년부터 예산절감을 해서 그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을 한 곳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올해까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250% 내년에는 감합니다. 이것이 예산에 감되는 대신에 성과상여금이라고, 앞으로 그 조직을 위해 기여를 한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을 추천해서 이 예산에서 개별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에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총 예산규모에 1/24을 계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억3,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려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줄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공통적으로 전액 다 주는 것을 앞으로 개인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포상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연금 부담금으로 올해 예산은 9억9천만원이고, 추경때 12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15억5,100만원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불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연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주로 보수 예산에 지금까지는 65/1000으로 주었는데, 이 보수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적으로 다 통털어서 보수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65/1000주었는 것을 내년부터는 75/1000로 해서 7.5/1000이니까 약 전체 총 규모에 1%정도를 더 부담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청경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65/1000를 계상하던 것을 75/1000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불어났고, 그 중간에 있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 보수예산의 지금까지는 3.28687/100%, 약 3.3%를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퇴직수당 부담금을 9.457446/100% 약 9.5% 올해에 비해서 약 3배 더 부담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돈이 작년대비해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약 5억5천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도 기존을 18,400원 1인당 하던 것을 25천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일부분인 약 900만원 불어나서 올해보다는 이 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5억6천만원 불어났고, 추경에 비해서는 약 3억 정도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험금도 지금까지는 19/1000을 보수예산에 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21/1000로 약 0.2%가 더 불어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올해 예산 1억8,300만원보다는 조금 더 불어난 2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6,500만원인데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어나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금 지급금해서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부조 급여금을 지급하는데, 공상요양금, 일용인부 퇴직금, 부조 급여비, 장애급여, 순족 공무원 유족 보상금, 이렇게 올해 5가지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부조급여금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합해서 6천만원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부조급여금이 나갔는 것은 19명에 2,400만원 집행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은 8명에 5,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나간다고 보면 6천만원이 적지만 우선 6천만원 계상 해 놓았는데, 이렇게 계상을 함으로 해서 이 5가지, 올해 집행할려고 하는 공상요양비, 일용인부 퇴직금, 부조 급여금, 장애급여, 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이 5가지중에 2가지는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부조급여금은 6천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공상요양비하고 이 세가지 장애급여, 순족 공무원 유족보상금 이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공상요양비를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장애급여금이나 순직공무원이 있을 경우에 유족보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우선 이 과목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 추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출연금 해서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우리 공직자 가운데 자녀가 대학교에 갈 경우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돈인데, 이 부분도 당초 예산에는 3억1,500만원이 되었고, 추경에 3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3억8,800만원 했는 것은 올해 지금 학자금 대부 실적을 보시면 198명에 3억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해서 좀 더 상회한다고 보고 3억8,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일반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가운데는 올해 예산보다 저희들이 약 400만원정도 감을 1,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감을 했는 부분 외에는 거의 다 올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생략하고,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가운데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장자녀 장학금인데 리장자녀 장학금은 올해 예산에 2,5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1,40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우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대학생 29명, 고등학생 8명 해서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실적대로 나간다면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우선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 실비보상금 리반장 급식교육해서 올해는 2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800만원해서 600만원이 더 불어난 이유는 앞으로 운영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차 소요되는 급식비를 600만원해서 25명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들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더 늘어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군민상 시상금, 이런것등은 올해 예산에는 1,5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예산에는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올해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중앙 및 도나 아니면 자체에서 모범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갈 때 부담해야될 돈을 여기에 약 2천만원 50여명 간다고 보고 1인당 40만원 범위내에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모범공무원 하는 것은 전체 직원, 읍면직원을 포함한 약 520명 정원에 대한 중에 50여명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공로연수해서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기관에 위탁 교육을 저희들이 갈 경우에 연수비를 통상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퇴직할 그런 공직자의 사회적응훈련해서 타 기관에 훈련을 갈 경우에 그때 부담하는 돈을 약 1천만원 계상해서 신규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와 공로연수비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역안정관리 보상은 올해 당초 예산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2천만원만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통신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동계전산운영 가운데 일반수용비는 올해 당초 예산에 2,9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1,980만원해서 올해 수준보다는 삭감을 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회원가입비 200만원, 이것은 중앙부처 산하에 지역정보화 지원 재단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각종 자료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안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원으로 재단 회원가입비로 우리 군에서 가입하는데 드는 돈이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인구가 10만 미만일때는 200만원이고, 10만 이상일때는 300만원인데, 이 가입을 해서 각종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받고자 200만원 올해 없는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도 올해 수준하고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만 지방행정 전산망 때문에 올해도 전용회선해서 3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그대로 348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위탁급량비 가운데 전산직 공무원 민간인 외부 위탁 교육비해서 3개 과정을 1개 과정별로 35만원해서 105만원, 위탁교육을 시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여비는 올해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과목을 보면 3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주 전산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넣어 놓았다가 그것을 삭감하는 바람에 예산규모는 큽니다만 실지 감하고 추경때 1,48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요구는 1,32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산개발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구축 1,180만원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 페이지 중에 웹호스팅하는 이것은 지역정보화 재단에 되어 있는 주전산기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임대했을 경우에 개발비, 우리가 개발하는데 드는 돈이 600만원, 이 1,18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우리 군에서 각종 정보를 띄울 때 필요한 페이지수를 저희들이 해볼 때 약 200페이지정도가 됩니다. 한 페이지당 3만원해서 600만원 개발비가 들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해서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영문 번역비등 해서 이 전산개발비가 1,180만원, 예를 들면 우리가 주 전산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웹사이딩, 웹 호스팅해서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주 전산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 전산기 된 중앙 정보화 재산에 일부, 주 전산기 기능을 일부 빌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전산기는 올해 안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요구하지 못해서 카메라 구입하는데만 14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30페이지 통신관리를 보시면 당초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만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와 다른 것은 131페이지에 보면 올해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통신관리에 돈이 좀 불어난 것은 전국 단일통화권 운영해서 올해 추경때 지금까지 예산에 2,400만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우리 교환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자체는 구입해서 넣어놓았는데, 내년부터 전국망으로 이를 개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단일 통화권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전화로 행정기관을 통화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전화기를 통해서 전국에 일반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치는 올해 예산에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교환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내년부터 전국을 다 일제히 통화권역으로 개통할 경우에 드는 돈이 이렇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시내회선 사용료해서 이 회선도 5회선이 증가됨으로 해서 돈이 시내회선 사용료로 좀 더 불어났고, 그것을 보시면 중간에 전국 통일망 회선사용료, 이것은 초고속인데, 이 회선사용료가 1달에 170만원 해서 연 사용료가 2,040만원, 이것이 좀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밑에 보면 교환대 일반전화해서 이 회선사용, 즉 전국통일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전화의 증가대수가 16회선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져있는 일반회선 6회선에다 16회선을 더 증가함으로 해서 일반전화 사용료, 회선사용료도 약 1,900만원정도 더 불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보다는 예산이 좀 더 불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2페이지, 앞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3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이것이 약 1천만원정도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곳에 보면 군, 읍면간 행정방송 장비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군, 읍면간 행정방송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드는 돈, 증폭 앰프나 스피커라든지, 메인박스, 이런 것도 교체하는데 드는 돈이 약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 가운데 올해 예산은 추경때 2,600만원 했고, 지금은 11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2,600만원을 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단일 통화권 하는데 교환대 증설하는 부분이 추경에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가 올해는 그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110만원만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직장체육운영, 일반운영비 950만원은 올해수준 그대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172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것도 테니스, 등반, 축구, 볼링, 낚시, 운전기사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좀 감해서 전체 130만원 감해서 했습니다. 밑의 보상금중에 민간인 실비보상해서 올해는 1,60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요구는 550만원인데, 약 1천만원정도 제외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우리 공직자하고 새마을지도자, 리장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직자만 한다고 볼 때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약 1천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적게 했습니다. 뒤에 173페이지는 별도로 설명드릴만한 것이 없고, 올해 수준보다 다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4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부분입니다. 민방위 관련경비는 총 6,100만원인데, 그중에 경상경비가 3,400만원,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쭉 나가면서 412페이지하고 413페이지까지 저희들이 다 올해수준보다 삭감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 운영비로 하더라도 430만원보다 저희들이 올해보다 삭감해서 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없고, 일단 수용비가 225만원 감되었고,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24만원 감을 했고, 운영수당해서 63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414페이지, 민방위 경보 자동화 장치 예비부품, 그대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올해보다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화생방 분대원 교육 여비보상해서 이것은 60만원에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이 30명에서 60명정도 된다고 보고 60만원 요구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삭감해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415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가 붙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보조내려오는대로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고, 그것도 보면 예산자체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이 예산도 1,500만원정도 줄었는 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되어 있는데, 충무계획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해 놓았는데 을지연습 상황판이 제작된 것이 규격이 안 맞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들여서 상황판을 제작하고자 이것을 올해 없는 것이 넣어서 이것이 특별한 것이고, 나머지 급량비는 금액이 줄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기타직 보수해서 공익근무요원 돈이 약간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이 좀 불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되면 한 5명정도 더 불어나서 40여명 안 되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올해는 월급에 평균 기준을 15,740원 했는데, 내년에는 봉급을 10,100원해서 좀 줄였기 때문에 조금 더 불어났습니다. 나머지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이 없고,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라든지, 교통비, 근무복 이런것도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그 부분대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429페이지, 소방 방호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수당 이런 것은 총액기준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56만원 이것은 계상을 하지 안했고, 일반보상금해서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가 있는데 추경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보다도 저희들이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가 주로 내용이 출동수당입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 출동수당이 올해 당초 예산에는 3,792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1,625만4천원해서 인원 430명을 올해까지는 7회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회로 해서 많이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수당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장학금이라든지, 대원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승인을 해 주신다면 추경때 좀 더 올려가지고 올해 추경예산정도는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할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올해 당초 예산과 추경때 보다는 아직 돈이 2천만원 넘게 삭감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수정예산시 저희들이 증액요구되면, 우리 어려운 일에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총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순봉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2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해 놓고 12,600원인데, 이것이 한번 출동하는데 12,600원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그 시간 관계없이,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1회 출동하는데,

최우석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출동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일단 한번 출동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전에 불이 나고, 오후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최우석위원
아니 3회 하는 것이 1년을 기준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요구했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우석위원
3회이상 더 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이것밖에 예산이 안 된다 하면 사실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아주 여러군데에서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시에 증액을 요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o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과 예산은 금년도 56억800만원에서 7억1,400만원이 줄었는 48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만 군민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따라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사회진흥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액은 4,540만원으로 36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교통지도계가 민원과에서 새마을과로 옴으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가 390만원, 범죄없는 입간판설치가 내년도에 2개 마을을 계상해서 6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범죄없는 마을은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정비 도색비 6마을에 60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기 구입이 420매에 126만원, 새마을 모자 구입이 80만원, 새마을 운동 사진첩이 10만원, 그리고 청도사랑운동 추진에 필요한 현수막 설치비가 80만원, 서한문 유인발송이 15만원, 그리고 전단 홍보물 제작에 약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새마을운동 추진계획 책자유인에 90만원, 그리고 새마을 농로에 필요한 분할측량 수수료 1,6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가 100필에 200만원, 그리고 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가 50만원, 컴퓨터 9대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180만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비로서 모사전송기가 10만원, 새마을 사회교육원 교육훈련 관련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과 책자유인에 100만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9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강사수당에 28만원, 새마을 사회교육원 초청강사수당에 35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280만원, 새마을운동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활동 설계 작업에 필요한 급량비가 10만원, 임차료는 새마을 수련대회등 차량임차에 1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327만8천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180만원, 새마을운동 지원추진 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새마을과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이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마을 교육생 여비 보상이 중앙과 도에 합쳐서 각각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운동 유공표창 100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간담회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 체육대회 급식이 200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읍면 시상금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회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금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단체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경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체육진흥 업무보조, 그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체육행사 관련 사진인화료 18만원, 공설운동장 관리, 장비유지비, 그리고 제3회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에 필요한 현수막, 팜플렛, 그리고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 팜플렛, 서한문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명륜교실운영에 필요한 현수막과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사진첩 제작에 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쭉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만을 산정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체육진흥 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비료와 농약대, 그리고 일시 사역 인부임, 공설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부분으로 32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군민체육대회 경비, 이것은 8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민체전이 금년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군민체전에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 경비에 3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 읍면당 500만원해서 4,500만원, 향토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따른 예산 300만원, 이것은 풍각테니스, 청도초등학교 테니스, 모계중, 고등학교 육상, 축구, 이서 씨름, 전자고 배구 등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가맹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자체 행사비 지원에 10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 군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200만원, 생활체육대회는 군대회와 도대회 각 200만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정액 보조 240만원, 제3회 청도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시상금 등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생활체조교실 운영비가 지금 도비로서만 32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군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이 2,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볼링팀 육성 지원계획으로 이것은 도 체육회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군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만 1,92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한종목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도군이 맡은 것이 볼링팀인데, 아직 창단식도 못했고, 앞으로 이 계획자체가 좀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비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만 지금 체육시설 설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공설운동장 예취기 구입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 2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예산보다 246만원이 금년도 실행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의날 주요행사 홍보비에 40만원, 청소년 관련행사 사진인화료,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전단제작에 4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홍보물에 3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청소년 선도 강사수당에 3회에 63만원,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강사수당에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 야간 청소년 선도요원 급식비가 10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관련 교육세미나 공청회 참가자 여비보상 이것은 관외에서 행사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참가가 급식에 1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시상품 구입 이것은 5월달 성년의 날에 성년이 되는 사람에 주는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유공자 및 모범 청소년 시상에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0만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계획된 청소년 음악회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었는 것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 이것도 금년도 실행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이 부분은 23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화양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이 25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등 도비 사업으로서 7개소에 2억8,710만원 군비부담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도는 마지막 해로서 각북, 금천, 매전면 3개면에 걸쳐 8억1,946만2천원,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설계비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아마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12억9천만원, 여기는 도비 5억원과 재특융자금 7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곡1리 농로포장, 이 부분은 뒤에 273페이지까지 여기는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입니다만 예산감액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할 부분으로 총 15건입니다. 사업조서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오지개발 사업에 2,896만8천원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소도읍 개발사업에 6,44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2,160만원, 소도읍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1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마을안길 포장에 29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857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 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150만원이 감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문공고료 부분이 빠져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및 자연보호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 및 국토대청결 운동에 필요한 사진첩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면민 복지회관에 각 80만원씩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묘포장 임대료가 276페이지로 5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운문산 공원관리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가 80만원, 재료비로서 공원화사업 재료구입에 과목구입, 비료구입이 각각 250만원, 60만원 계상하였고, 자연보호 도구구입에 마대와 비닐, 집게,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약구입이 살충제와 살균제, 제초제를 합쳐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군립공원 편의시설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체해서 여기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이 줄어든 것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이 금년도에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연보호 단체 교육에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중앙교육에 필요한 경비 40만원, 어린이 봉사대, 이 봉사대는 방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시상금 100만원, 급식비 200만원,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물에 30만원, 그리고 깨끗한 환경가꾸기는 금년도에 2천만원 감액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청도 원리가 아니고 월곡1리입니다.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월곡1리 도솔암 가는 부분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차량 대피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도비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락계도 안내방송은 삼계리 계곡과 운문산 군립공원에 이것도 금년도에 된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청도 원리가 아니고 월곡 등산로 편의시설 공사 여기에 부대비가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 자산취득비 컴퓨터 1대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130만원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부분입니다. 자동차 등록 보조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1,77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자동차 등록서식 유인에 84만원, 자동차 등록번호 시정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부입니다.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만원, 책임보험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급식비가 70만원, 국내여비는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에 필요한 읍면직원등에 대한 여비가 100만원,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필요한 교통지도계 여비가 148만원, 재료비는 40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재료구입, 이것은 원판에 필요한 예산 429만원, 그 다음에 보조대 396만원, 볼트 15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에 참석실비 보상으로서 이것은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운수종사업체를 해서 친절봉사 교육이나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3천만원, 이 부분은 사실 업체가 주장하는 손실액은 3억7천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군에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산정된 금액은 1억7천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 재정이 여건이 허락되면 이 부분은 더 손실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이것은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군 민원실에 설치한 단말기등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1,560만원, 그리고 이륜자동차 시스템 구축에도 단말기를 10대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는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관내 이륜차 수가 약 7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4,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단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4,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51만7천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는 가산금이 좀 늘어났고, 근무복, 급식비가 이 부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부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정차 단속 서식유인에 경고장이나 스티카등에 필요한 경비 36만원, 주정차 단속 사진인화 40만원, 책임보험 공중통신망 이것은 단말기 책임보험을 조회하는 그런 통신망으로 이것이 12만원,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경비 491천원, 검사안내서 이것이 367천원,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492천원, 검사안내 엽서 발송의 우편요금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리업체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405페이지 62만원, 그래서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간 교류단속 하는데 필요한 예산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1억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 요구액은 1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반사경 설치, 중앙표시등,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그 다음에 관리 유지비 2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에 따른 수수료, 우리 25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금지 도색에 100만원을 필요에 따라서 도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4억6,5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새마을 소득금고에 7,631만4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1억5천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94년도와 95년도 3,850만원과 2억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억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695페이지를 보시면 총 4억6,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소득가구에 융자, 저소득 마을에 대해서 특별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과 예산을 보시면 금년도보다 많이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봉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박순봉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올해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전국에서 선수만 250명정도,

박권현위원
지금 단순한 체육행사인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도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군에 나는 특산물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효과는 지금 1회, 2회가 있었는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때 할 때는 감축제, 감을 홍보하고 감을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감 시식회도 가졌고, 그 분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제주도에서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여기에서 전국 챔피언전과 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여관에 투숙하고 우리 지역의 음식을 사먹고, 저희들이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은 우리 청도지역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우리 청도가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래서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청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각 지역마다 많이는 아니겠지만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여러곳에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청도대회가 규모면에서나 일반 다른 면에서도 대충 몇등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선수들 오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청도가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지금 상승기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패러글라이딩 하기에는 최적지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박순봉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시스템 구축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륜자동차 시스템은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50㏄이상 이륜차가 7천여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단말기를 군과 읍면 각 민원실에 10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완 인정출 10대, 이것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라후더, 통신장비 11대, 허버 이것도 통신장비고 11대, 그 다음에 주변통신장비 20대, 터미널서버 이렇게 2대를 해서 아마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빠지면 여러 가지 각종 조회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될 부분입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50㏄이상에 통신장비를 설치한다 이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이 정보가 다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전문위원
읍면에서 읍면장이 오토바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처음 등록만 해 버리면 사후관리가 읍면의 대장가지고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책임보험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내어야 되는데, 처음에만 등록할 때만 내고, 그런 관리가 거의 안되는 형편이었는데, 지금 자동차 등록 이런식으로 망이 연결되어서 어디에서 두드려도 드러나도록, 이것이 주전산하고 연결되어서 전국에서 바로 관리하는데, 청도군에서만 이 장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넣습니다.

유천재위원
오토바이의 번호를 입력시켜서 전국적으로 관리한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봉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